서울대 캠퍼스와 병원을 유치해 서해안 거점 교육도시로 개발 중인 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는 화려한 청사진과 달리 사업 진척이 더디다. 20만 평에 달하는 부지를 확보했지만 교육·의료 복합용지로 인가를 받아 학부·대학원생의 수업을 진행할 수 없으며 병원 설립도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1989년 시흥군에서 시(市)로 승격된 이후 다수 택지를 개발해 단기간에 인구 5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성장했다. 하지만 무계획적인 개발로 생활권이 분리된 기형적인 도시 구조를 갖췄다. 시화국가산업단지와 호조벌 평야가 어우러진 도농복합도시로 성장 잠재력은 풍부하다.시흥시는 월곶·배곧·오이도·거북섬을 잇는 해안선을 따라 레저·관광··의료·첨단산업을 집약시키겠다는 ‘K-골든코스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시흥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개발 광풍에 부패한 시장 다수 배출역대 민선 시흥시장은 정언양·백청수·정종흔·이연수·김윤식·임병택이다. 민선1~4기 시장 모두 재임 기간 또는 퇴임 이후 뇌물수수·정치자금법 등으로 사법부의 심판을 받았다. 1기 시장 정언양은 경기도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행정 경험을 쌓았다.2기 백청수는 1964년 박정희정부의 한일협상을 반대한 6·3동지회 출신 정치인이다. 3기 정종흔은 경기도청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며 관선 가평군수·이천군수·시흥시 부시장을 거쳤다. 4기 이연수는 안산경찰서장·시흥경찰서장으로 근무하며 지역 기반을 구축해 정치인으로 변신했다.4기 보궐·5·6기 김윤식은 1기 경기도의원에 당선된 이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며 정치 감각을 익혔다. 7·8기 임병택은 노무현정부의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입지를 구축해 지역 일꾼으로 성장했다.6·1 지방선거에서 시흥시장에 재선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은 국민의힘 장재철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임병택은 5대 공약으로 △교육도시 완성 △직주근접 자족도시, 경제도시 시흥 완성 △시흥시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시흥시민 전 생애 지원으로 돌봄 중심 복지도시 구축 △관광·레저 산업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장재철은 △광명 기아차, 정왕동 토취장 유치 △서울역 25분, 시흥 전철시대 개막 △북부권역을 문화 예술의 도시 조성 △중부권역을 생명도시로 조성 △남부권역을 글로벌 미래교육과 정보통신기술(ICT)융합산업의 가치를 창출하는 첨단산업도시로 조성 등의 공약을 개발했다.▲ 경기도 시흥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75% vs 경제 공약 15%8기에 당선된 임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5대 전략·20개 공약과 19개 동·45개 공약, K-시흥시 10대 비전·89개 공약 등 총 154개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시민이 잘사는 시흥(45) △시민이 편안한 시흥(30) △시민이 행복한 시흥(22) 등 5대 목표·10대 추진전략·140개 시정과제로 조정됐다.국정연은 임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140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1)·경제(21)·사회(57)·문화(48)·과학기술(3)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40.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34.3% △경제 공약 15.0% △정치 공약 7.9%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2.1%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주민자치력 향상을 위한 '시흥형 주민자치' 확대 △안전한 시흥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설치 △2050 탄소 중립 추진 등 기후변화 적극 대응 △환경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악취 적극 대응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시흥·광명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미래 일자리 창출 △월곶역세권 도시개발 및 바이오산업 허브 기반 마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스타트업 파크 등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스마트농업 지원으로 미래농업 선도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옛 염전부지 활용해 시흥 바이오메디컬시티 조성 기반 마련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시흥플랜 추진 △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트램사업 추진 △스마트 안전도시 재생사업 추진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교육도시 시흥’ 특화 진로체험 확대 △지역대학 협력 강화 및 미래산업 체험교육 활성화 △교육도시 시흥 '스마트폰-온라인 플랫폼' 운영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 확대 △외국인 주민 자녀 스쿨 플랫폼 구축 △정보 취약계층 디지털역량 강화 교육 확대 △시흥영상미디어센터 건립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서울대병원 및 서울대치과병원 연계 글로벌 의료-바이오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추진 △서울대 시흥캠퍼스 2단계 사업 및 시흥 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 추진 △데이터센터 및 체험관 유치 등으로 단출하다. ◇ K-골든코스트 방향 옳은지 재고 필요임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9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 확대는 시비 44억8100만 원, 도비 7500만 원 등 총 45억5600만 원을 투입해 △실용·일자리 평생교육 과정 확대 운영 △시민 학습수요 반영 찾아가는 배달강좌 운영 △신규 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역 연계 활동 운영 등이 목표다.하지만 대규모 예산 투입에도 실용·일자리 평생교육이나 시민의 학습수요를 반영하는 교육을 완전하게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구도심과 신도심의 주민의 교육수요가 다르므로 시민에게 적합한 평생학습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시흥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31점을 획득했다. 월곶역세권 도시개발 및 바이오산업 허브 기반 마련은 317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026년까지 주거안정 및 지역상권 활성화, 바이오산업 허브(연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서울대병원을 건설한다고 해서 임상시험이나 연구개발이 필요한 바이오기업이 시흥으로 옮겨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인천광역시 송도, 충청북도 오창, 서울시 홍릉 등이 의료·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17점을 받았다. 스타트업 파크 등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은 134억1700만 원의 재원을 투입해 △스타트업 파크화를 통한 창업생태계 조성 견인 및 신규 창업거점 확보 △지역 산업에 기반한 제조기술창업 중심 창업생태계를 조성 등을 추진한다.창업생태계는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창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좋은 사무공간, 연관기업의 밀집도, 투자펀드, 구인시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만들어진다. 창업생태계 조성은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완료 여부를 측정하기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9점을 획득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는 97억3400만 원의 재원을 투입해 △사회적경제조직 255개소에서 400개소, 일자리 1788명에서 3000명으로 각각 확대하려는 목표를 수립했다.사회적경제가 저성장·고령화 사회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합리적인 모델이지만 사업아이템이 제한적이라 일자리 확대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약 1200개의 일자리를 늘리는데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31점을 받았다.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은 3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클럽하우스·해상계류시설·육상 보관시설·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해양레저는 국민소득도 높아야 하지만 농경지보다는 해양에서 생업을 영위하는 국가에서 발전한다. 지중해 연안이나 북유럽에 있는 국가에서 활성화된 이유다. 시흥시보다 여건이 우수한 경상남도 통영, 부산광역시 수영만, 경기도 화성시 궁평항 등에서도 해양레저 사업을 추진했지만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종합적으로 임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40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7점으로 달성률은 46.8%에 불과하다. 재선 시장으로 K-골든코스트와 같은 사업을 지속 추진할 기회를 얻었지만 방향 설정 자체가 잘못됐는지 검토해봐야 할 여지는 충분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일 경기도 고양시의회는 2조9963억 원 규모의 올해 예산안을 늦장 통과시켰다. 이동환 시장이 요구한 주요 예산이 다수 삭감되면서 공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워졌다. 시장과 의회의 갈등은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일산으로 더 잘 알려진 고양시는 1992년 일산 신도시의 첫 입주가 시작되며 인구가 급증했다. 1990년 24만 명에 불과하던 인구는 지난해 말 107만 명을 넘어섰다. 수원시·용인시와 더불어 경기도에서 인구가 100만 명을 넘긴 특례시(市)로 자리매김했다.외지인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 킨텍스(KINTEX)와 일산호수공원으로 유명한 고양시는 일산 신도시와 원도심인 덕양구 지역으로 구성돼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고양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민단체·정치인 출신 시장이 다수역대 민선 고양시장은 신동영·황교선·강현석·최성·이재준·이동환이다. 민선1·2기 신동영은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후 시장에 재선됐지만 재임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2기 보궐 황교선은 기업인 출신 정치인으로 4대 경기도의원을 지냈다.3·4기 강현석은 보수 정당에서 잔뼈가 굵은 정치인이며 5·6기 고양시장과 19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5·6기 최성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아태평화재단 등에서 활동한 후 정치에 입문했다.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18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떨어졌다.7기 이재준은 8·9대 경기도의원을 거쳤다. 8기 이동환은 7기에 고배를 들었지만 다시 도전해 성공했다. 6·1 지방선거에서 고양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동환은 7기 시장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정의당 김혜련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동환은 5대 공약으로 △도시 혁신 인프라 구축으로 완전한 자족도시 구현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으로 교통망 획기적 확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웰케어·웰니스 도시 △복지·돌봄 사각지대 제로화와 안전환경 도시 만들기 △한류 콘텐츠·마이스 산업·플랫폼으로 글로벌 청년 수도 등을 제시했다.7기 시장직 수행 후 재선에 도전했지만 실패한 이재준은 △수도권 제2무역센터 유치 △지역맞춤형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추진 △JDS(장항·대하·송포)지구 연계 가좌·백마교 트램 추진 △고양형 청년발돋움 기본수당(가칭) 추진 △메디시티 조성 및 의료협력센터 추진 등의 공약을 펼쳤다.정의당으로 출마해 낙선한 김혜련의 공약은 △30만평 고양숲 조성 등을 통한 녹색공존 도시 △도심 내 순환 트램·그린리모델링 등을 통한 대한민국 1호 탄소제로도시 △내부교통망 개편·그린모빌리티 구축 등을 통해 모든 생활 인프라를 10분 내로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고양형 10분 도시 △세입자와 주거 취약 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확충 등이다.▲ 경기도 고양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 공약 54% & 경제 공약 12%8기에 당선된 이 시장은 25일 기준 홈페이지에 △경제 △교육문화 △교통 △도시정비 △시정혁신 △복지 △일자리 △안전환경 등 8대 분야 70개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당시 공약은 △경제·교육문화(16) △교통(15) △도시정비·시정혁신(12) △복지(14) △일자리·안전환경(13) 등 5대 분야 70개다.국정연은 이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70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1)·경제(9)·사회(38)·문화(12)·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4.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17.1% △정치 공약 15.7% △경제 공약 12.9%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이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구도심 정비 합리화 방안 추진 △도시정비 전담기구 설치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시민 시정 참여 기회 제공 및 인센티브제 도입 △세입 증대를 위한 외부 및 신규 세원 확보 추진 △외부 전문 감사인 제도 운영 △소각장 이전 추진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반대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 추진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K-메타컬쳐플랫폼 구축 △스마트테크노밸리 구축 △창업 육성과 창업펀드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지원 대책 마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신분당선 일산 연장 추진 △자유로·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건설 마스터플랜 수립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 건강관리 플랫폼 운영 △제2호수공원 조성 △난지물재생센터 복개 공원화 및 처리시설 지하화 등으로 인프라와 관련돼 있다.넷째, 문화 공약은 △마이스산업 육성 △한예종 등 종합대학 유치 추진 △특목고 등 설립 추진 △글로벌 한류 콘텐츠와 공연 거점 도시 조성 △세계적인 관광자원 조성 △생활스포츠 도시 구현을 위한 스포츠 컴플렉스 조성 △방송영상밸리 조성 조속 추진 △CJ라이브시티 조기 완공 추진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경제 공약에 포함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스마트테크노밸리 구축은 관련 기업을 유치해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이므로 과학기술 공약으로 보기 어렵다. ICT 기반의 스마트 건강관리 플랫폼 운영 역시 사회 공약에 가깝다. ◇ 달성 가능성 낮은 공약이 다수 점유이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8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이 시장이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 추진을 위해 새해부터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 화공과 교수인 로버트 랭거 박사와 접촉하고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달성 가능성은 미지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 한국바이오 소개와 현황’에 따르면 이미 수도권·강원권·충청권 등 전국 6개 권역별 강점 분야에 특화된 바이오산업단지 메카가 조성·육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홍릉·인천광역시 송도·경기도 광교 및 판교만 포함됐고 고양시는 제외됐다.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역시 달성 가능성이 매우 낮다. 경기도는 시스템반도체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성남에 시스템반도체지원센터를 구축했다. 또한 성남·판교·수원 등 경기 남부에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및 인력 공급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고양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4점을 획득했다. 방송영상밸리 조성 조속 추진 공약은 서울 마포구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에는 다양한 방송 관련 기업이 다수 입주해 클러스터가 이미 형성돼 있다. 국내 영상산업의 규모와 경쟁력을 감안하면 추가로 구축할 여력은 부족하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세계적인 관광자원 조성은 서울 종로구·중구·성북구 등 문화유산이 풍부한 구청들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관광산업을 육성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호수공원과 킨텍스만으로 완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K-메타컬쳐플랫폼 구축은 메타버스 자체가 기술개발이 미진하고 창의적인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을 한 사례가 없다는 점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다. 공무원은 창의적이기 보다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에 강하다는 점도 감안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4점을 받았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종합대학 유치 추진 공약은 고양시뿐만 아니라 서울 송파구·경기 과천시 등도 유치전에 뛰어들었으나 성북구와 지역 주민이 한예종의 석관동 존치를 주장하고 있어 이전은 쉽지 않다.종합적으로 이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70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2점으로 달성률은 40.8%에 불과하다.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자족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김포시와 마찬가지로 아직 전형적인 베드타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역 실정에 적합한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이유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아라뱃길로 불리는 경인운하는 행주대교 인근 한강에서 서해까지 연결된다. 이명박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해 완공했지만 통행하는 선박이 적어 운하의 기능은 잃었다. 화물선뿐 아니라 유람선조차 다니지 않아 세상에서 가장 한가한 운하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경기도 김포시는 농촌 지역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도농복합도시로 전환됐지만 전형적인 베드타운이다. 1998년 김포군에서 김포시로 승격된 이후 인구 증가세가 두드러져 지난해 12월 기준 48만 명을 넘어섰다. 한강신도시가 정상적으로 완성되고 서울 지하철 5호선까지 연장되면 서울로 출퇴근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2010년대 들어 외지인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며 지역 토박이가 선거에서 더 이상 유리하지 않게 됐다. 6·1 지방선거에서 김포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12년 진보 독점 끝내고 보수 시장 탄생역대 민선 김포군수·김포시장은 유정복·김동식·강경구·유영록·정하영·김병수다. 1994년 인천으로 편입된 검단면을 제외한 김포군은 김포시로 승격됐다. 30대 군수와 1·2기 시장 유정복은 경기도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으며 17·18·19대 국회의원과 농림식품수산부·안전행정부 장관을 거쳤다. 6기 인천광역시장을 지낸 후 현 8기 인천시장으로 재임하고 있다.3기 김동식은 4대 경기도의원으로 정치적 기반을 쌓았다. 2·4·5·6기 김포시장과 16·20대 국회의원에도 출마했지만 꿈을 이루지 못했다. 4기 강경구는 김포시청 공무원으로 자치행정국장과 김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5·6기 유영록은 5·6대(2·3기) 경기도의원으로 정치 경험을 획득한 후 시장까지 당선됐다.7기 정하영은 5·6기 김포시의원을 지냈으며 20대 국회의원과 8기 김포시장 선거에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8기 김병수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친 후 시장까지 당선됐다. 김병수는 12년간 시장직을 독점한 진보 정당의 아성을 무너뜨렸다는 평가를 받았다.6·1 지방선거에서 김포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병수는 7기 시장 더불어민주당 정하영, 무소속 박우식·이주성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김병수는 5대 공약으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김포·강남·팔당(여주) 실현 △한강신도시 대형 종합병원·어린이전문병원 유치 및 김포국제의료센터 설립 △초대형 공공 생활문화 인프라 건립 △4대 명품 수변공원길 조성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정하영은 △한강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세계적 국제자유도시 조성 △지하철 5호선·9호선·GTX 교통망 해결 △여성과 주부를 위한 맞춤 정책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영세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무소속으로 출마해 떨어진 박우식은 △김포의 교통 차별 지역 탈피 △양질의 일자리 확충 △교육의 다양성 확보 △풍부한 놀 거리와 즐길 거리 △2기 한강신도시 추진 △준비된 100세 시대 도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없는 도시 등 7대 공약을 공개했지만 시민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경기도 김포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과학기술 공약 0% vs 사회·문화 공약 81%8기에 당선된 김 시장은 후보자 시절 선거 공보물에 6대 전략·51개 공약과 지역별 공약 34개 등 85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당선 후 △교통인프라 조기 구축(13) △함께 보살피는 복지(9) △김포가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8) △최고의 생활문화플랫폼 구축(13) △명품 수변공원길 조성(14) △경제 살리고! 일자리 늘리고!(7) △행정 혁신 및 시민안전 보장(5) 등 7대 전략·69개 공약으로 다시 조정했다.국정연은 김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69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 과제는 정치(6)·경제(7)·사회(39)·문화(17)·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6.5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4.64% △경제 공약 10.14% △정치 공약 8.70%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일산대교 무료화 적극 추진 △국제기후변화센터(가칭) 설립 △라베니체진흥 전담팀 설치 △시청 민원처리 원스톱센터·종합허가과 신설 △흥신리 탄약고 확실 이전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국제연구산업단지 및 국제스타트업밸리 조성 △아라마리나 실속 없는 국가항에서 해양레저 메카로 대전환 △수도권 서부 최대 테마파크 조성, 서비스문화산업의 중심으로 김포 일자리 확충 △대명항의 관광 어항 적극 개발 △생산·가공·서비스 융합 농업종합산업화 지원 △기업 유치로 누산지구 본격 개발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김포한강선 반드시 착수 △김포골드라인 최우선 증차 및 운행간격 30% 단축 △GTX-D 노선 실현 △자율주행 스마트도로 구축 △북부권에 노면전차(트램) 도입 △대형 종합병원+어린이전문병원 및 국제의료센터 설립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중·고교 신설 지원, 다목적 전환 가능 미래형 학교건축 구현 △청소년 문화창작놀이공간 마련 △학교 밖 문화예술프로그램 활성화 △센트럴컬쳐플랫폼(CCP) 건립으로 김포문화 성장+, 교육환경+랜드마크+ △백마도·전호산 연계 강변문화 공간과 K-팝 공연장 마련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어 김포시의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달성 가능성 낮은 공약 포기해야 재선 유리김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아라마리나 실속 없는 국가항에서 해양레저 메카로 대전환은 지난 6년간 물류 실적이 계획 대비 10% 수준으로 주요 시설의 물류 기능 축소, 문화·관광·해양레저 시설로의 전환이 필요해 나온 공약이다.지난해 김포시가 추진한 아라마린 페스티벌·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경기 인디뮤직 페스티벌 중 아라마린 페스티벌의 아라에코 아카데미 참여자는 50명, 수상안전교육 신청자는 60명에 지나지 않았다. 수질이 악화된 상황에서 해양레저 메카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은 달성 가능성이 낮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김포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2점을 획득했다. 북부권에 노면전차(트램) 도입은 김포시가 2021년 타당성 조사 및 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한 사업이지만 1월 18일 현재 홈페이지에 공개한 실천 계획에는 사업비가 책정돼 있지 않다.국내에서 트램이 도입된 사례도 없고 전국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을 시도했지만 사업성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해외에서 운용되는 트램은 대부분 자동차가 도입되기 전 건설된 것으로 설치비가 낮았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도로가 자동차 위주로 개발돼 있어 트램을 도입하기 어렵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2점을 받았다. 자율주행 스마트도로 구축은 김포한강로 운양 용화사IC부터 서울 강서구 마곡사거리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0년 4월 김포시가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1월 구축사업에 착수했다. 현재 설계용역 및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며 2028년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라 임기 내 완료는 불가능하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김포골드라인 최우선 증차 및 운행간격 30% 단축은 극심한 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김포골드라인은 개통 1년 만에 이용객이 폭증했지만 운영 사업자가 별도로 있어 김포시가 철도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4점을 받았다. 일산대교 무료화 적극 추진은 지난해 11월18일 법원이 ㈜일산대교의 손을 들어 줬기 때문에 공약 이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김포시는 경기도·고양시·파주시 등과 공동 대응한다는 전략을 세웠지만 여의치 않다. 일산대교의 무료화 추진은 경기도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이지만 해결하지 못했다. 일산대교 건설 당시에는 방관하다가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종합적으로 김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69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4점으로 달성률은 41.6%에 불과하다. 공약 중 달성 가능성이 낮으면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한정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해야 재선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잔악한 일제의 압제에 맞서 싸운 순국열사가 투옥됐던 서대문형무소를 개조한 역사관은 후손에게 나라 잃은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체험 학습장이다. 충청남도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은 자료가 풍부한 반면 수도권과 멀고 교통이 불편해 쉽게 방문하기 어렵다.지난달 17일 국가보훈처는 처음으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 국민이 자각해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자조 섞인 말이 더 이상 인구에 회자(膾炙)되지 않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서대문구는 11월부터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전액 구비로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을 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했다. 6·1 지방선거에서 서대문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공무원보다 정치인 출신 구청장 다수역대 민선 서대문구청장은 이정규·현동훈·문석진·이성헌이다. 민선1·2기 이정규는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동작구·용산구 부구청장을 거쳐 관선으로 33대 서대문구청장을 지냈다. 3·4기 현동훈은 변호사로 정치에 뛰어들었으며 2010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구청장직을 사퇴했다.5·6·7기 문석진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3·4기 서대문구청장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이후 내리 3연임에 성공했다. 1기 서울시의원이며 국제연합환경계획·서울시정개혁위원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시정개발연구원·국가청렴위원회 등 다양한 단체에서 정치 경력을 쌓았다.8기 이성헌은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15·16·17·18·19·20·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16·18대에 당선됐다. 재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후 이번에 구청장으로 변신했다. 6·1 지방선거에서 서대문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성헌은 더불어민주당 박운기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가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성헌은 5대 공약으로 △주거혁신 ‘재개발 신속 지원’ △생활혁신 ‘경의선 지하화’ △문화혁신 ‘홍제천과 불광천’ △개발혁신 ‘유진상가 등 거점개발’ △경제혁신 ‘신촌 지역 신대학로’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박운기는 △ESG(교육도시·스마트도시·녹색도시) 명품도시 서대문 △4대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 △모든 세대가 행복한 전생애주기별 돌봄정책 △서대문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과 혁신 △청년의 행복지수를 2배로 올리는 청년정책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서울시 서대문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 공약 67% vs 과학기술 공약 0%8기에 당선된 이성헌 구청장은 취임한 지 5개월로 접어들었으나 아직 홈페이지에 5대 전략과·17개 핵심과제만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공보물에는 제시돼 있는 경제혁신 서울의 중심 서대문(6)·복지혁신 사람중심의 복지 서대문(7) 등 8대 찐 프로젝트 45개 세부과제·지역별 세부공약 58개 등 총 103개의 공약을 살펴봤다. 전체·지역공약 중 23건의 공약이 유사 또는 동일했다.국정연은 이 구청장이 선거공보물에 제시한 세부 공약 103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0)·경제(8)·사회(69)·문화(16)·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67.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15.5% △정치 공약 9.7% △경제 공약도 7.8%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뉴타운·재건축·공공개발·민간개발 대상지 신속 개발 행정 지원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소 전담팀 구성·운영 △고도 제한 완화 추진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추진 등으로 많지 않다.둘째, 경제 공약은 △4개 권역별 맞춤 경제정책 수립 △아현역 일대 뷰티·웨딩 등 지역특화산업 활성화 △소상공인 집중 지원 원스톱 서비스 추진 △창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청년일자리·청년창업·상생경제를 만드는 창업메카로 육성 △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 상권 활성화 등을 포함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연세로 차 없는 거리 상생 개선방안 마련 △공공 산후조리원 주민혜택 및 서비스 확대 △원룸생활자지원센터 설치(택배 보관·공구 대여·방범·프린트 등) △명문고교·유스호스텔·바이오연구단지 신설 △초등돌봄 우리동네 키움센터 서대문구 14개 모든 동에 설치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중장년 전용 문화·예술·체육 동아리 등 중장년층의 아름다운 인생 2막을 설계 △서대문 9개 대학 통합 신대학로 조성·대학 도서관 주민에게 개방 추진 △서울 자치구 최고의 교육경비를 지원해 공교육 정상화 △서울시립도서관 분관 조기 착공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바이오연구단지 신설과 같은 공약은 과학기술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시설이라고 판단해 사회 공약에 포함시켰다. ◇ 웨딩·공공산후조리원 지역 실정과 무관이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2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천연동 군부대 이전 후 바이오연구단지 신설은 달성가능성이 낮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 한국바이오 소개와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강원권·충청권 등 전국 6개 권역별 강점 분야에 특화된 바이오산업단지 메카가 조성·육성되고 있다. 수도권은 서울 홍릉·인천광역시 송도·경기도 광교 및 판교 등으로 서대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서대문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4점을 획득했다. 아현역 일대 뷰티·웨딩 활성화는 서울시 정책과 관련이 있지만 지역 경제기반이 취약하다. 웨딩 전문업체인 IT웨딩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시내 웨딩홀은 314개이며 서대문구에 위치한 웨딩홀은 1곳에 불과하다. 인구감소·비혼주의 증가 등으로 결혼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웨딩업 자체가 사양산업으로 전락했다.공공산후조리원도 서대문구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공약이다. 2021년 기준 서울시 소재 산후조리원은 121개이며 이 중 서대문구에 2개가 있다. 모자보건법에 따라 전국에 설치된 공공산후조리원은 13곳으로 서대문구에는 1개도 없다. 2020년 서대문구 출생아는 1533명으로 연평균 8.5%씩 감소하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구청 단위가 아니라 권역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연세로 차 없는 거리 상생 개선방안 마련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4년 임기 동안 효과가 있을지 측정하기 어렵다. 상인은 차량 통행을 통제한 후에 지역 상권이 몰락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통전전문가는 홍대나 건대입구와 같은 다른 상권과 경쟁에서 밀렸다고 진단하기 때문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7점을 획득했다. 층간소음은 건설사가 건축비를 줄이기 위해 바닥을 잘못 시공한 것이 근본 원인으로 기존 주택의 소음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다.환경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 신고는 2012년 8795건에서 2021년 4만6596건으로 10년간 5.3배 증가했다. 8월 정부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신축 주택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 공개 △공사 품질점검 강화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 추진 등을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2점을 받았다. 원룸생활자지원센터의 공구 대여도 공구만 빌려준다고 원룸생활자가 스스로 고장난 시설을 고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강서구는 비슷한 정책으로 구민생활시설의 관리를 담당할 ‘OK 홍반장’을 도입할 계획이다.종합적으로 이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03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5점으로 달성률은 42.0%에 불과하다.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역 실정을 잘 파악해 선거공약을 수립했지만 낙후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유럽에서 터진 세계 1~2차 대전에 참전한 이후 경찰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미국은 해외 전쟁에서 생긴 실종·사망자를 끝까지 책임진다. 6·25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 북한에 억류된 후 사망한 군인의 유해를 송환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이들을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해 업적을 기린다.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와 국가유공자 등 호국영령을 모신 국립묘지다. 6·25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군인을 위한 묘지로 조성됐다가 1965년 국립묘지로 승격됐다. 서울현충원에는 타계한 이승만·박정희·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이 묻혀 있다.동작구는 서울현충원이라는 위대한 역사 유산을 품고 있지만 명확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다. 6·1 지방선거에서 동작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진보와 보수 정당이 치열하게 접전 중역대 민선 동작구청장은 김기옥·김우중·문충실·이창우·박일하다. 김기옥·문충실·이창우는 진보 정당, 김우중·박일하는 진보 정당 소속이다. 민선1기 김기옥은 전라남도청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시작해 관선으로 26대 전라북도 무안군수·31대 전남 순천시장을 지냈다. 1998년 상대 후보를 무고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구청장직을 상실했다.2·3·4기 김우중은 기업가 출신이며 1996년 자유민주연합 소속으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자유민주연합은 1995년 충청의 맹주를 자처한 김종필이 창당했다. 5기 문충실은 육군사관학교 졸업했으며 소령으로 예편한 후 서울시 마포구·동대문구에서 부구청장을 지냈다.6·7기 이창우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으며 2014년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중 최연소로 당선됐다. 8기 박일하는 철도청 공무원을 거쳐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장·철도정책과장·물류시설정보과장을 지냈다.6·1 지방선거에서 동작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박일하는 더불어민주당 오영수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우선 박일하는 5대 공약으로 △노량진 민자 역사 착공 및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추가 신설 △재산세·종부세 2020년 수준으로 감면 △여성 임신·출산 관련 비용 전액 지원 △경로당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및 장애인 전용 종합복지관 건립 △흑석 고등학교 신설 및 국제학교급 외국어 타운 조성 등을 제시했다.다음으로 오영수의 공약은 △노량진 역사 일대 철도 지하화를 통한 현대화 종합개발 △흑석동 고등학교 반드시 유치 △사당동 공공복지 청사 건립 △보라매공원 복합문화공간 조성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추가 설치 등으로 부동산 개발 공약이 대부분이다.▲ 서울시 동작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 공약 73% vs 과학기술 공약 0%8기에 당선된 박 구청장이 선거공보물과 홈페이지에 공개한 10대 공약은 △상업지역·준주거지역 대폭 확대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여성 임신·출산 관련 비용 전액 지원 △재산세·종부세 2020년 수준으로 감면 조치 △고등학교 추가 신설 및 국제학교급 외국어타운 조성 등으로 일치했다.선거공보물은 57개 세부공약과 권역별 76개 공약 등 총 133개를 포함한다. 반면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약은 도시의 가치(29)·사람의 가치(28)·생활의 가치(34)·역사문화의 가치(17) 등 4대 목표·108개 세부과제로 축소됐다.국정연은 박 구청장이 홈페이지에 올린 세부 공약 108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0)·경제(2)·사회(79)·문화(17)·과학기술(0)로 구성됐다. 사회 공약은 73.1%로 정치 공약 9.3%·공약 15.7% 대비 많았다.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없으며 경제 공약도 1.9%에 불과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공동주택 재건축 추진 지원 △서부선 조기 착공 협조 △기존 상업지역 중심 용도지역 상향 추진 △재건축·재개발 지원 컨설팅을 위한 법인설립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재산세·종합부동산세 2020년 수준으로 감면(1가구 1주택) △청렴문화 제고 방안 마련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청년 유니콘 기업 메카 조성 △D-커머스 스테이션(D-Commerce Station·동작상거래 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단출하다.셋째, 사회 공약은 △노량진 민자역사 2023년까지 착공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시니어 행복 지원체계 구축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도시안전 방재시설 확충 추진 △침수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 △동물이 행복해서 주민도 즐거운 동작 △흑석동 배수펌프장 이전 및 한강 수변공원 신설 추진 등으로 대부분 주민복지와 연관돼 있다.넷째, 문화 공약은 △국제학교급 외국어타운 유치 △용양봉저정·효사정 연계 세계적 관광명소 개발 추진△한강으로 열린 동작 '워터프론트 마스터플랜' 수립 △e스포츠(LOL) 세계대회장 유치 △영상문화콘텐츠 제작 복합단지 유치 △동별로 예술공연장 마련 및 정기 문화공연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하나도 없다. ◇ 노량진 학원가 활성화로 지역경제 복원해야박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8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경제 공약 중 청년 유니콘 기업 메카 조성은 동작구의 기업 인프라를 고려할 때 달성 가능성이 매우 낮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가 10억 달러(약 1조3360억 원) 이상이고 창업한지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말한다.올해 상반기 기준 중소벤처기업부가 집계한 국내 유니콘 기업은 지난해 대비 5곳 늘어 23개사뿐이다. 특히 미국 씨비인사이트(CB Insights)가 선정한 기업은 15개로 국내 기준에 비해 8개가 적다. 이처럼 유니콘 기업은 단순히 창업을 지원한다고 쉽게 육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동작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16점을 획득했다. 문화 공약 중 e스포츠(LOL) 세계대회장 유치도 동작구에 e스포츠를 진흥할 인프라를 갖췄는지부터 진단해야 한다. 서울 상암동에 있는 OGN e스타디움은 435억 원의 세금을 투입했지만 올해 초 아프리카 TV에 운영권을 넘겼다.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광주광역시는 이미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을 운영 중이다. 경기도 성남시는 2024년 개장을 목표로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을 짓고 있다. 6·1 지방선거 때 충청남도·제주도·경기도 광주시·울산광역시 남구 등도 e스포츠 경기장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8점을 받았다. 사회 공약 중 아동학대 대응체계 및 시니어 행복 지원체계 구축 공약은 구체성이 없으며 추상적이다.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와 방재시설 확충 추진도 모호해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8점을 획득했다. 문화 공약 중 영상문화콘텐츠 제작 복합단지 유치는 예산만 투입하면 가능하겠지만 △인천광역시 청라지구 영상·문화 복합단지 △부천시의 영상문화산업단지 △서울 상암동의 디지털미디어시티(DMC)와 어떻게 차별화해 운영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5점을 받았다. 문화 공약 중 국제학교급 외국어타운 유치도 동작구민의 복리를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공약인지 의심스럽다.종합적으로 박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08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85점으로 달성률은 34.0%에 불과하다. 동작구는 노량진에 있는 학원을 제외하면 변변한 상업시설도 없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비대면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침체된 노량진 학원가를 살릴 방안부터 찾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5일 인천광역시는 ‘차세대 재외동포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인천시립박물관·한국이민사박물관이 주최하며 한민족 공식 이민 1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다. 1902년 12월 조선인 121명은 불안정한 국내 정치와 일제의 무자비한 양곡 수탈을 피해 인천 제물포항을 떠났다.미국 하와이로 이민을 가기 위한 목적이다. ‘코리아 디아스포라’ 역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지만 타국에서 시작한 이들의 삶은 녹록치 않았다. 3월 애플 TV에서 방영해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은 드라마 ‘파친코’는 4대에 걸친 한인 이민사를 정리한 소설 ‘파친코’가 원작이다.해외 이민사를 소개한 것은 인천시가 정부가 신설할 예정인 재외동포청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기 때문이다. 6·1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유력 정치인이 선출직 독점해 발전 저해역대 민선 인천시장은 최기선·안상수·송영길·유정복·박남춘이다. 민선1·2기 최기선은 신민당·신한민주당을 거친 정치인이며 제13대 국회의원과 관선 제7대 인천시장을 지냈다. 3·4기 안상수는 동양종합금융증권·LG유플러스·동양선물·동양그룹 등에서 경력을 쌓은 기업인으로 제15·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5기 송영길은 변호사로 활동하다 정치에 입문했으며 제16·17·18·20·21대 국회의원(5선)을 지낸 인물이다.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했으며 국민의힘 오세훈과 경쟁해 패배했다.7기 박남춘은 해운항만청·해양수산수·국립해양조사원 등 바다 관련 부처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제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6·8기 유정복은 경기도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제33대 김포군수·제5대 인천 서구청장·1기 김포군수와 1·2기 김포시장을 거쳐 제17·18·19대 국회의원, 제1대 안전행정부 장관 등 다양한 행정·정치 경험을 축적했다.6·1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유정복은 민주당 박남춘, 정의당 이정미, 기본소득당 김한별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유정복은 5대 공약으로 △원도심 혁신, 경인고속도로 등 지하화 △뉴홍콩시티, 60만 일자리, 10만 창업 △100조 시대 제2경제 도시 △맑은 물 생명의 도시,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인천 △튼튼하고 촘촘한 보살핌으로 누구나 행복한 도시 등을 제시했다.둘째, 박남춘은 △더 크고 당당한 e음 경제 △거점마다 연결 도시 △촘촘하고 굳건한 복지 울타리 △지속 가능한 순환 생태계 △참여와 소통의 문화 공존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남춘의 공약은 성장보다는 복지에 초점을 맞췄다.셋째, 이정미의 5대 공약은 △돌볼 특별도시 인천 △녹색발전 도시 인천 △위기에 강한 인천 △평화와 기후정의 국제교류도시 인천 △인천시 공동정부 구성 등이다. 구체적으로 인천시를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은 보이지 않고 정치적 구호만 두드러졌다.넷째, 김한별의 5대 공약은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 실현)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노동인권) △이제, 이유 있는 개발(부동산 및 도시 인프라) △이제, 자원순환 친수도시(親水都市)(기후위기 및 생태 보호) △이제, 차별과 배제 없는 인천 등이다.▲ 인천광역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당선 후 사라진 공약과 추가 공약 혼재8기에 당선된 유 시장이 인천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약은 4대 목표·52개 세부과제, 10개 군구 지역 101개 세부공약을 포함하고 있다. 시장 후보자 시절 제시한 4대 목표·14개 전략·58개 세부과제, 10개 군구 100개 세부공약과 몇 가지 차이가 난다.당선된 후 △교통·첨단 산업 인프라 확충 △인천맘 센터 신설(출산보육·일자리 지원) △경인아라뱃길 주변 관광·스포츠 복합단지 조성 △강화접경지역 복합체험 문화공원조성 △도서지역에 콘도형 휴양시설 건립(인천시민 할인) △권역별 생활체육시설 대폭 확충 등은 사라졌다.반면에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구축 공약 및 인천 남동구 지역의 승기천·장수천 친수공간 생태하천 복원 공약은 당선 이후 추가됐다. 국정연은 유 시장의 선거공보물에 게재된 공약과 시군 지역 공약을 제외하고 홈페이지에 등록된 공약을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첫째, 정치 공약은 △청년 창업 랩 등 앵커시설 유치 △글로벌 국제도시의 품격 ‘영어생활도시’ 정책 도입 △글로벌 기업·국내 첨단산업 위주 대기업 유치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획기적 지원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구축 △청년정책담당관 신설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탈홍콩 경제자본의 인천 투자 유치 △영종도를 글로벌공항 경제도시로(항공정비사업 등) △인천시 경제 규모 100조 시대 개척 △미래 먹거리, 권역별 4차산업·신성장 산업 육성 △공공형 인천은행 설립 △청년 최고경영자(CEO) 육성위원회 구성 등이다.셋째, 사회 공약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조기 착공 △GTX 철도망(B·D·E 노선) 조기 착공 △영종‧강화‧청라‧송도‧내항의 글로벌 전진기지 △기업과 장애인의 상생발전 방안 수립 △제2의료원 건립, 영종국립대학병원 유치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치매 전담병원 설립 △인천 출신 인재의 인천 소재 공기업‧대기업 취업 알선 △청년 해외 진출기지 구축 등이다.넷째, 문화 공약은 △문화·체육·편의시설, 스마트주차장 등 설치해 정주여건 개선 △인천 기업 대상 일자리 박람회 개최 △유엔(UN)‧국제기구 연계 인턴 프로그램 운영 △바이오 등 기업 연계 장기 교육과정 운영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전초기지 마련 △음악대학‧전문도서관 설립 △K-콘텐츠 월드 조성 △인천세계축제 개최 △‘젊음의 거리’ 조성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바이오밸리 조성(글로벌 백신연구단지 유치) △수소에너지·모빌리티·로봇·정보통신기술(ICT) 등 미래 산업 육성 등이다. ◇ 시·공무원 추진 역량에 적합한 공약 필요유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9점에 불과했으며 다수 공약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았다. 탈홍콩 경제자본을 인천으로 유치하겠다는 공약은 싱가포르로 향하고 있는 홍콩자본을 유인한 장점이 부족해 쉽지 않다. 2020년 7월1일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이후 한국으로 온 홍콩자본은 공식적으로 없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인천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19점을 획득했다. 공공형 인천은행 설립 공약은 지역 중심 은행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부터 갖고 평가해야 한다. 중소기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각종 국책은행이 많이 있으며 치열한 경쟁이 일상화된 금융시장에서 공공은행이 살아남을 가능성도 낮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미래 먹거리, 권역별 4차산업·신성장 산업 육성과 같은 경제 공약은 ‘미래 먹거리’의 정의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 신성장 산업도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하면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1점을 획득했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전초기지 마련 관련 공약은 서울조차도 문화예술진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인천의 행정역량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6점을 받았다. 수소에너지·모빌리티·로봇·ICT 등 미래산업 육성 관련 공약은 외견상 인천시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사업이지만 관련 기술개발, 기업유치, 인재육성 등의 측면에서 인천시가 추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종합적으로 유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01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85점으로 달성률은 34.0%에 불과하다. 인천시의 역량과 주민 이익에 꼭 필요한 공약이 포함됐는지를 평가는 운영성·합리성이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임직원 친인척 15명 정규직 전환 등 고용세습 여전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에 공공임대 시장 ‘빨간불’국민혈세 빨대 꽂는 ‘무늬만 환경기업·단체’ 퇴출 시급서울특별시가 발표한 ‘2021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에 따르면 2015~2021년 2030대 인구가 8.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0대의 전출사유 1위는 높은 주택가격이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청년들이 서울 탈출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최근 몇 년 동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하우스푸어, 벼락거지 등과 같은 용어가 청년층에 회자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재인정부뿐 아니라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도 철저하게 실패했다. 장기 전략이 부재한 개발정책은 타오르는 투기수요에 기름을 끼얹었다. 6·1 지방선거에서 여야의 정치 싸움보다 인플레이션·부동산정책과 같은 경제 이슈가 투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서울주택도시(SH)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SH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ESG 경영 추진 준비 미흡… 비정규직 가족·친인척 정규직 전환SH공사 홈페이지에 ESG 경영은 없고 윤리경영·안전경영·인권경영은 분류돼 있다. 윤리경영은 규범과 세부 추진계획, 목표가 설정돼 있으며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운영 실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전경영은 경영 방침 외에 규범이나 목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보고서는 2020년과 2021년에만 작성됐다. 인권경영은 전담조직과 추진 체계는 보이지만 규범·목표는 없다.2021년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학술대회를 개최해 ESG 경영을 실천할 방안을 모색했다. 현장 실무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라는 조언을 들었다. 또한 다양한 계층 간 사회적 혼합을 위해 공급되는 분양·임대 혼합단지 내의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원주민과 거주민을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양자 간 의견 조율이 가장 효율적이다.2021년 SH 공사는 2010년 이후 직원 및 직원의 직계가족이 개발예정지 토지에 투기를 했는지 내부감사를 진행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기 사례가 드러나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SH공사는 자체 감사 결과 투기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감사가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2019년 국정감사에서 SH공사의 친인척 부정 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직원이 자진 신고한 친인척은 1건이었지만 자체 조사 결과 15명으로 늘어났다. 2019년 엄격한 별도의 절차 없이 노사 합의만으로 전환한 정규직은 390명이었다.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전환정책이 가족·친인척의 부정채용 통로로 이용된 셈이다.2020년 기준 매출액은 2조3606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1314억원이다. 부채총계는 17조5299억800만원으로 연간 이익 규모를 감안할 때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133년이 소요된다. 2019년 순이익도 1094억원으로 많지 않았다. ◇ESG 경영 선포했지만 준비 미흡… 부패 갚는데 최소 130년 소요 전망서울 시민들의 주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못하며 위성도시와 베드타운으로 탈 서울 행렬이 늘어나고 있다. SH공사는 2021년 주택 개발에서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한 5대 혁신안을 발표했다. 택지 개발에서 벗어나 공공 주택의 개발과 정보 공개, 품질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직원의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직원의 비위가 도입되면 바로 퇴출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LH 직원의 투기행위로 부동산 관련 정책과 공기업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기 때문이다.2021년 국감에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시가 사회주택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21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7000가구를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2021년 말 기준 입주 가능한 물량은 1712가구로 목표 달성률은 24.45%에 불과했다. SH공사가 사회주택으로 제공한 매입임대주택 865가구를 제외하면 실질 공급은 847가구로 적었다.2021년 ‘파트너스 데이’에 협력사와 비대면으로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 등으로 인해 건설 현장에서 안전을 관리하고 안전사고 방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협력사와의 형식적인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양방향 의사소통과 피드백이 필요하다. 파트너스 데이는 2019년부터 진행된 협력사 초청·감사행사다.2020년 정규직 평균 연봉은 5915만원이며 무기계약직은 3638만원으로 정규직 연봉의 61.50% 수준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비정규직은 정규직 연봉의 45.91%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금융공기업의 수준을 살펴보면 KDB산업은행 47%, 기술보증기금 44%, 예금보험공사 36% 등으로 낮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차이는 전형적인 직원 갑질이다.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전시행정 표본… 모스월도 실효성 우려2021년 국감에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231억원을 투자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예상치의 5분의 1에 불과한 것이 밝혀졌다. 2020년 말 기준 306개 단지의 4만5054세대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보급했다.300W(와트) 발전량을 기준으로 1가구당 월 5000원, 연간 6만원의 전기요금이 절감된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주민이 실제 체감하는 금액은 월 1000～2000원으로 드러났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늘진 곳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설치 실적만 앞세운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2021년 SH공사는 민간 전문기업과 협력해 새로 개발한 스마트 모스월(Moss Wall)을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설치했다. 스마트 모스월은 이끼로 조성된 높이 4m, 너비 3m의 벽을 말한다. 공기 중의 오염물질을 분해하고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스마트·그린 기술 기반의 구조물이다.스마트 모스월은 연간 약 12kg의 미세먼지와 약 240톤의 이산화탄소 저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 운영을 통해 실제 효과와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한 후 확대할 방침이다. 이론적으로 수명은 25년이지만 정기적인 물·비료 주기, 자연광 확보 등 추가 비용이 만만치 않다. 실효성이 우려되는 이유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시민 떠나도 주거환경 개선 노력 미흡… 엉터리 환경기업·단체 퇴출 앞장우리 국민의 부동산 사랑은 유별나다. 급격한 산업화로 형성된 부가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가격이 수백 혹은 수천배까지 상승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사람들의 의식 속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재산증식 수단이 부동산이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았다. 부동산시장의 안정이 중요하지만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부분 실패했다.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이 기업경영의 화두로 부상했음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SH공사는 전형적인 낙하산·코드 인사로 유명한 공기업이며 불투명한 정규직 전환도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사회(Social)는 공기업의 사회가치 존중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 시민이 열약해지는 주거환경을 피해 경기도·인천광역시로 탈출함에도 실질적인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청년층이 떠나면 도시의 활력이 떨어지고 쇠락해질 수밖에 없다.환경(Environment)은 정부정책에 영합하기 위한 전시행정보다는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환경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적 영향력이 강한 SH공사가 무늬만 친환경을 표방하고 보조금 수취에 혈안인 엉터리 환경기업과 환경단체를 퇴출시키는데 앞장설 것을 주문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중앙정치에 휘둘리는 지방정치로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 불가능, 세금에 기댄 한탕주의식 개발과 문화행사로는 지역경제 살아나지 않아풀 뿌리 민주주의의 한 형태인 지방자치가 한국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행정을 평가했다.필자가 중심이 돼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취재한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일부 독자는 자신의 지역에 대한 평가가 충격적이라며 스스로 찾은 해결책을 메일로 보내왔다. 고향에 대한 애정이 넘쳤지만 실현가능성은 낮았다.군사독재를 무너뜨린 1987년 6∙10항쟁과 6∙29선언 이후에도 지방자치를 도입하는데 8년이 더 걸렸다. 진정한 문민정부 시대를 연 김영삼 대통령은 지방행정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방자치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했다.하지만 주민들은 지방자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다. 피를 흘리지 않고 얻은 지방자치는 여전히 동네 구멍가게와 같은 수준이라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자치능력이 없으면 자치권을 회수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유지에 도움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세계로컬타임즈와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등을 포함해 14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행정을 상세하게 평가했다.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지 못했는데 다른 자치단체와 유사한 수준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주요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7개 광역시의 지방자치행정 평가결과평가영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로 지방자치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표라고 판단해 결정한 것이다. 14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자치행정을 평가한 결과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첫째, 한국의 수도인 서울시를 포함해 14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자치행정이 10점 만점에 평균 4점도 되지 않아 낙제점을 받았다.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서울시와 울산시는 정치는 후진적이지만 경제, 사회, 기술은 다든 광역시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최고 수준의 대학이 몰려 있는 서울은 인재육성 측면, 조선과 자동차라는 국가핵심산업이 위치한 울산은 산업 측면에서 우호적인 평가를 받았다.국내 2위 도시로 오랫동안 군림했던 부산시는 해양산업의 퇴조, 동북아 거점항구로서의 기능상실, 부동산개발 위주의 발전전략 등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 때문에 울산시뿐만 아니라 인천시나 경기도에도 뒤쳐지고 있었다. 대구시도 주력인 섬유산업의 퇴조, 경산시와 같은 배후도시의 빨대효과 등으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둘째, 국내 지방자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앙정치에 휘둘려 존재감이 미약한 정치영역으로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의 탈 중앙정치가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판단된다.중앙정치에서 밀려난 퇴물 정치인이나 지방정부를 이끌 경륜이나 역량이 부족한 인사들이 호구지책(糊口之策)으로 지방정치를 악용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지방선거 자체가 정책보다는 정당 위주로 흐르고 있는 것도 후진적인 정치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선거공약은 삽질하는 땅파기 사업이 대부분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색하기 보다는 서로 베끼는 수준에 불과했다.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겠다는 의지도 찾기 어려웠다.셋째, 제조업의 퇴조로 인해 문화융성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구호는 많았지만 정착 문화적 기반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5천년의 역사와 찬란한 문화유산을 가졌다는 자부심은 높았지만 정작 문화의 정체성(identity)는 찾기 어려웠다. 6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시도 정작 외국인에게 내세울 문화유산은 많지 않았다.지방자치의 그늘 중 하나가 세금에 기댄 정체조차 파악하기 위한 축제들이다. 지역마다 예산만 쏟아 부어 연간 수십 개의 동네 축제를 벌이고 있어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수백 혹은 수천 억 원을 투자해 지은 박물관이나 전시관도 관람객보다 관리인이 많은 곳이 대부분이다. 이런 유형의 건물들은 대부분 동네 땅값을 올리려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결론적으로 한국의 지방자치는 혁명 수준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소꿉놀이에 불과해 지역의 패망을 재촉할 것이라고 판단된다.재정자립도가 낮아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의존하는 것도 지방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지방세를 늘리지 않는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 국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재정자립도가 낮거나 행정의 질(quality)이 떨어지는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회수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산만 낭비해 지속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지방자치는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주민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치권을 행사할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치열한 글로벌 국가 경쟁에서 한국이 경쟁우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지방자치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어야 하며 낭비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 걱정된다.- 끝 -

인구는 줄어들고 주택보급율도 높은데 집값은 급등해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 벌이고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는 예산만 낭비하는 동네잔치에 불과해▲대구시 지도(출처 : 홈페이지)▶ 권한을 무기로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유형의 공무원 비리 발생사회2019년 8월 기준 대구시의 인구는 총 246만명으로 2012년 252만7,000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의 비율은 점점 상승하고 있어 사회복지비 지출 등 노인복지를 위한 비용부담은 커지고 있다.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중이다.예를 들어 총인구는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7,961명이 감소했는데 동기간 노인인구는 오히려 1만7,836명이 증가했다. 2017년 12월말 기준 전체 인구는 245.3만명인인데 65세 이상 노인은 34만2100명으로 13.9%를 점유했다.전국 평균인 13.9%와 동일한 수준이지만 울산광역시의 9.9%, 인천광역시의 11.6%, 대전광역시의 12.2%, 서울특별시의 13.4%에 비해서 높았다. 노인부양비는 19.0으로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당 고령인구의 비율이 19명이라는 의미로 벌써 부담스럽다.대구는 변변한 대기업 공장이나 우수 중소기업의 본사도 없는 소비형 도시로 주민들은 인근의 김천, 구미, 포항 등 경북권 공단이 위치한 지역으로 취업하기 위해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다.인구통계상 허수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는 이유다. 경제여건이 취약하고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고, 교육여건이 좋아 주변 경북의 도시들에서 교육 등을 이유로 이주한 사람들도 다수다.동구와 수성구의 주민들이 높은 집값 부담을 줄이고 생활여건이 좋은 경산시로 이주하는 것도 인구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대구시의 입장에서는 경산시를 통합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경상북도가 세수감소를 우려해 반대하는 중이다.현재 미래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있는 로봇산업, 물산업 등이 활성화된다고 해도 인구유입 효과는 제한적이라 인구감소로 인한 소비침체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감사원은 2019년 7월 대구시가 대구도시공사 사장이 연임을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2019년 5월 대구시장인 권영진은 시청 직원들에게 부서원이 비리에 연루되면 부서 전체에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폭탄선언을 했다.특정 건설업체에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골프접대를 받은 직원이 구속되고, 시청에서 발주한 공사의 시공사에게 특정업체에 하청을 주도록 강요한 공무원이 적발됐기 때문이다.시장의 강력한 조치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상관의 불법적인 지시에 대한 내부고발을 용인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우선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연대책임은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의 형태로 민주화 운동을 통제하기 위해 군사독재정권이 도입했던 제도이다.2019년 5월에는 대구시 보조금을 횡령한 복지재단의 비리를 제보 받은 공무원이 관련 내용을 재단 직원에게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무기명으로 작성된 제보를 보호해야 하지만 오히려 제보자를 색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공무원조차도 비리근절은 위해 도입한 내부고발제도를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던 셈이다.2019년 6월 대구 시민단체들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부실하다며 반발했다. 남성 공무원이 여성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건이었는데, 해당 공무원은 감봉 1개월 경징계만 받았기 때문이다.공무원 노조는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이례적으로 시민단체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적 수준이 높은 공무원 노동조합도 사회가치와 정의에 대해 무감각하다는 평가를 받았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대구시 공무원은 130명에 달한다. 전체 4,211명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음주운전에 관대한 조직문화를 타파해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구시 중구청 공무원은 기간제 근로자를 ‘벌초’와 같은 개인 업무에 동원해 처벌을 받았다.권영진 시장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지만 낙후된 지역경제와 무사안일(無事安逸)의 공무원 근무태도로 인해 전혀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몇 년 동안 발생한 대구시 공무원의 비리행위도 뇌물수수, 공사비 부풀리기, 떡값 수수, 근로기준법 위반, 성추행 등으로 다양했다. 공무원이 권한을 악용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비리가 발생했다.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시장의 지시에 대해 무감각한 것은 자신들이 지방선거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치인 출신의 시장이나 의원들도 공무원의 협조 없이는 공약사업을 제대로 펼치기 어렵기 때문에 비리공무원이라고 해도 함부로 처벌하지 못한다.비리공무원을 징계하기 위한 인사위원회가 동료 공무원 위주로 구성되는 것도 ‘솜 방망이 처벌’을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현상은 보수지역이나 진보지역이나 모두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쥐꼬리 예산으로 천만 관광인프라 구축하겠다는 구상에 헛웃음 나와문화대구는 경상도의 중심도시로 주변의 인구가 모이면서 제법 맛있는 음식도 자랑한다. 대구의 막창, 볶음짬뽕, 양념치킨이 유명한데 전국민의 사랑을 받는 음식으로 등극했다.대구 사람들은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데 지역 음식도 사랑하는 편이다. 사실 개인적인 경험에 따르면 경상도 음식 맛은 전라도 음식의 발끝에도 따라가기 어렵지만 나름 자존심을 유지하는 곳이 대구다.대구에 사는 친구들이 초청해 가보면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대접한다고 소란을 피우지만 ‘정말 맛 있다’고 생각한 적은 거의 없었다. 지방에 가서 음식을 먹어봐야 별 볼일 없고 한국에서 가장 맛 있는 음식을 파는 곳은 서울이라는 우스개 소리로 있다.지역을 돌아다니며 맛 기행을 하다 보면 부인하기 어렵다. 필자의 입맛이 까다로운 것도 아니고 주변 지인들도 대부분 이러한 의견에 동의한다.대구시는 자랑할만한 문화재는 없지만 동화사와 팔공산 갓바위가 유명하다. 지인와 전국일주를 하면서 동화사 계곡에서 며칠간 야영했던 기억이 떠올랐다.대구시는 ‘대프리카(대구 + 아프리카)'로 불릴 정도로 덥기 때문에 시민들은 멀리 피서를 가기보다는 동화사 계곡에 텐트를 치고 여름을 보낸다고 한다. 낮에는 가족들이 텐트를 지키고, 퇴근 후에 가장이 합류해 밤을 샌다는 설명을 듣고서야 계곡에 설치된 엄청난 규모의 텐트촌을 이해할 수 있었다.팔공산 갓바위는 노태우 대통령의 어머니가 치성을 드려 아들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일화로 유명하다. 문민정부가 12∙12 쿠데타 세력에 대한 처벌을 한 이후에도 ‘성지(聖地)’ 순례를 통해 자식들의 성공을 기원하는 부모들의 행렬은 끊이지 않고 있다.필자도 대부분이 할머니로 구성된 긴 행렬의 끝을 따라 구름 낀 팔공산 정상에 몇 번 올랐다. 여름과 가을에 주로 등정했지만 소박한 불상을 제외하면 다른 관광지에 비해 차별화된 느낌은 받지 못했다.대구시도 별빛축제, 약령시축제, 동성로축제, 날뫼축제, 문화예술제, 옻골문화축제, 봉산미술제, 수성 들안길 맛축제, 비슬산 참꽃제, 대덕제, 생명사랑 환경축제, 대구치맥페스티벌, 풍등날리기, 반려동물축제, 금호강바람소리길축제, 정신건강축제, 불교문화축제 등 다양한 축제행사를 개최한다.대구치맥페스티벌만 전국적 인지도를 얻었고 나머지는 예산만 낭비하는 동네 잔치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구조조정이 시급한 실정이다.지방정부가 열심히 돈을 투자한다고 관광객이 저절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의 눈 높이가 높아져서 웬만한 수준을 갖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어렵다.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킬러 콘텐트(killer contents)로 성공한 ‘김광석거리’와 같은 성공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예산만 낭비하는 축제는 1~2개만 남기고 다 없애는 것도 대구시의 상징적 이벤트를 살리는 지름길이라고 판단된다.대구시는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1천만 관광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2019년 기준 256.5억원 투입한다. 이만한 예산으로 우수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식도 놀랍다.예산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 정도는 무능한 공무원만 모르고 삼척동자(三尺童子)도 다 알 것이라고 생각된다. ▶ 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전환 추진하지만 인재는 부족해기술대구시는 섬유산업으로 명성을 날렸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주력 산업의 급격한 쇠퇴로 도시경제가 추락했다. 첨단 로봇산업, 미래형 자동차산업, 의료산업, 물산업 등으로 경제재생을 꿈꾸고 있지만 정작 산업에 필요한 지역인재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 우수 인재가 없다면 초기 단계 수준에 불과한 이들 산업의 육성도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대구시에는 경북대, 계명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이 위치해 있다. 대구대학교, 영남대학교 등은 경북 경산시에 있어 같은 교육권이기는 하지만 엄연히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속해 있다.2019년 기준 지역혁신인재 양성 프로젝트에 56억원, 대구형 청년일자리 창출에 143.2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기계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뿌리 기업을 육성하는 예산도 21억원밖에 되지 않는다.단순 노동력에 의존하던 섬유제조업을 첨단 로봇과 자동차 산업의 육성이 시급한 과제이지만 뛰어난 인재를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다. 대구경북 지역의 최고 명문대학인 경북대도 관련 학과가 부족한 실정이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도 인재육성에 힘을 보태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신규로 본사를 옮긴 일부 기업들이 부족한 인재를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다. 대구시도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업무를 오래 경험한 필자는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 로봇산업, 의료산업, 미래형 자동차산업, 에너지 자족도시 프로젝트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국내 제조업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로봇의 대부분이 일본이나 독일에서 수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의 산업용 로봇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래형 자동차산업도 제조기반이 없는 테스트 베드와 충전인프라만으로 육성할 수 없다.2019년 여름부터 일본과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 정부는 소재산업과 핵심부품에 대한 투자를 늘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단기간에 모든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장기간 지속적인 투자와 수요창출이 있어야 성공가능성이 높다.대구시도 단기 효과가 나기 어려운 첨단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려면 인내심을 갖고 인재양성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계속 -

중앙정치와 유대관계를 확보한 토착세력의 회전문 공천은 척결해야 지역 발전해, 풍부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해 안타까워▶건물 짓고 영어명칭 붙인다고 문화관광 생태계는 조성되지 않아종합평가종합적으로 서울시의 자치행정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경남의 자치행정은 10점 만점에 평균 2.8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 사회, 기술은 10점 만점에 2점을 받은 반면 경제, 문화는 4점으로 평가를 받았다.경남의 자치행정도 부산광역시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비전을 설정하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 내역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는 해방 이후 한국 정치사에 한 획을 그을 정도로 확고한 입지를 구축했지만 ‘무늬만 보수’라는 정치색을 벗어나지는 못했다.지역 출신 정치인들은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보수의 깃발만 들면 무조건 당선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한 고민은 하지 않았다. 진보출신인 김두관도 정치색에 대한 차별을 극복하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었다.중앙정치와 끈끈한 유대관계를 확보한 지역 토착세력들이 공천을 받고 지방의회,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등으로 정치경력을 키우거나 순환해 자리를 유지하는 ‘회전문 공천’이 특징이다.지역의 유권자는 무능하고 편협한 후보자를 판단할 의지도 없고, 공천이 능력을 보장한다고 판단해 무조건 보수정당 후보에 몰표를 몰아주는 행태도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후진적인 정치로 인해 지역민의 정치수준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 오곡밸리모델로 평가한 경남 자치행정둘째, 경제는 창원, 거제, 통영, 고성, 양산, 김해, 사천 등에서 국내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훌륭한 공단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는 뒤쳐져 있다.지난 40년 동안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자신감이 자만으로 바뀐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국내 섬유산업과 전자부품조립으로 명성으로 떨쳤던 마산시의 경제가 황폐화된 사례에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했다.지역민의 소득수준은 전국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재정자립도도 전국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도 20% 이하에 머물러 있으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전략도 부족한 상태이다.하지만 기계, 조선, 우주항공, 자동차부품 등의 산업은 현상 유지 이상을 하고 있으며 산업의 펀더멘탈은 튼튼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이점을 살릴 수만 있다면 쇠락하는 지역산업을 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셋째, 사회는 지역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편차가 심한 편이며 자치단체장, 의원, 지역민 등이 혼연일체로 부패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적이다.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민선 단체장 모두가 부패혐의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을 정도이다.지역주민들도 지역 정치인들과‘내 편’이라는 끈끈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부정부패가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서부경남은 남명 조식의 정신을 이어받아 충절과 체면을 중시했었는데 아름다운 정신이 퇴색되고 있어 안타깝다. 국난이 발생할 때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장섰던 기개마저 사라진 것으로 판단된다.넷째, 문화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자랑스러운 지역의 문화유산을 홀대하면서 문화재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고 있다. 천년 도시인 진주만 하더라도 진주성과 논개바위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에 해당되고, 합천은 8만 대장경을 보유한 해인사를 품고 있다. 산청은 지리산이라는 거대한 환경보전지구가  자랑거리이다.조상이 피땀 흘려 가꿔 물려준 문화유산을 대대로 후손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무이다. 500년 조선의 궁궐만 가진 서울시, 변변한 문화유산 하나 없는 인천광역시, 광안대교와 해운대 초고층 건물을 상징물로 내세운 부산광역시, 민중의 혼이 깃들지 않은 수원성이 자랑인 경기도 등과 비교하면 경남은 문화유산이 풍부한 지역이다.다섯째, 기술은 자체적으로 육성하지는 않았지만 우수한 기업이 위치해 있는 덕분에 산업 클러스터로 상당한 수준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인재육성정책은 전혀 발전시키지 못했다. 수도권 소재 우수인재가 경남이라는 먼 지방으로 오지 않는 것도 지역산업이 정체된 이유다.특히 항공우주, 기계, 자동차부품, 조선 등이 21세기에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프트파워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인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경남도와 지방 거점 국립대가 합심해 지역의 우수인재가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도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결론적으로 경남의 자치행정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한 수준으로 제대로 된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다고 평가된다.보수와 진보의 깃발과 상관없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능한 지역 정치인을 당선시키려는 지역민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향후 10년 이내에 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경남은 2류가 아니라 3류 지역으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경남도청이 소재해 있고, 인구가 100만이 넘는 간판 도시인 창원시청 앞에 역사 책에서도 찾기 힘든 고려시대 장수의 동상을 세워두고 자부심을 고양시키겠다는 발상에 헛웃음이 나왔다.진주, 밀양, 합천, 산청, 통영 등에 좋은 문화유산이 넘치고 있는데도 유치한 상징물을 세우기 위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도 차원의 문화정책이 없다는 반증이다. 문화관광생태계를 조성한다며 건물 몇 개 짓고 영어명칭 붙인다고 관광객이 오지는 않는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