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금융허브에서 날개 없는 추락 중…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구축하려면 반면교사 필요아시아 최대 자유무역항인 홍콩은 1842년 청이 아편전쟁에 패전하면서 영국에 열구 할양되며 역사가 시작됐다. 1898년 양국이 99년간 조차하기로 합의하면서 동서교역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교역 물동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며 자연스럽게 금융산업이 융성해졌다.영국 컨설팅그룹 지엔(Z/Yen)이 매년 3·9월 2회 발표하는 GIFC(Global Financial Center Index·국제금융센터지수)에서 1위를 차지한 미국 뉴욕 및 2위인 영국 런던과 비슷한 성장경로를 밟은 것이다.런던은 17~18세기 영국이 국제상업무역을 장악하며 자연스럽게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뉴욕은 거대한 미국 경제가 기반이 된 반면에 런던은 활발한 무역이 성장의 디딤돌이 됐다.9월 기준 지엔이 발표한 홍콩의 글로벌 금융경쟁력 순위는 4위로 3월에 비해 1단계 하락했다. 반면 홍콩과 아시아 금융허브의 지위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싱가포르는 9월 3위로 3월 대비 3단계 상승했다. 아직 상하이·도쿄·서울은 홍콩을 넘볼 정도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홍콩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홍콩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iNIS] ◇ 정치가 경제에 개입해 금융 경쟁력 추락홍콩은 국내총생산(GDP)보다 더 많은 무역거래를 처리하며 전체 화물 처리량의 절반 이상이 환적 화물로 구성돼 있다. 19세기 이후 국제무역항으로 급성장하던 중 20세기 영국의 대중국 진출 교두보로 자리매김하며 경제 측면에서 아시아의 핵심 국가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1940년대 말 중국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내전을 벌이며 상하이에 있던 금융회사 대부분이 홍콩으로 이전했다. 1997년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국제자본시장에 접근하는 통로로 활용되다가 2019년 이후 ‘하나의 중국’정책에 따라 국가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홍콩의 금융업 문제점을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2020년 국가보안법 시행으로 민주화를 주장하던 많은 인재가 홍콩을 떠났고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전체 인민은 똑 같이 잘 살아야 한다는 공동부유를 주창하며 재산이 강탈될 것을 두려워한 부자가 해외로 이주하기 시작했다.시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며 홍콩증시가 침체되고 있는 것도 공동부유정책이 가속화돼 주요 대기업의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하나의 중국’정책이 홍콩·마카오를 넘어 대만까지 확장되며 양안관계가 악화되고 있어 홍콩의 금융업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홍콩이 중국과 대만의 가교역할을 담당했고 대만을 정치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국가는 홍콩 금융업을 지탱하고 있는 미국·영국 등이다.경제적으로 보면 홍콩 증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간섭이 강화되면서 올해 1~2분기 홍콩 증권시장에 기업공개(IPO)를 기업이 전년 대비 7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분기에는 27건의 IPO가 진행돼 HKD 513억 달러(약 8조8730억 원)를 펀딩할 것으로 전망된다.중국 본토의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면서 홍콩에서 발행하는 채권도 줄어들고 있다. 올해 홍콩 채권 발행액은 아시아에서 6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1단계 하락한 것이다. 글로벌 기업인 다이슨·로레알·LVMH 등은 홍콩 지점을 폐쇄하거나 근무 인원을 대폭 줄이고 있다.사회는 국가보안법 제정 후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며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인권상황이 악화되며 해외로 이주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홍콩에 설치된 중국정보기관은 체제 전복뿐만 아니라 단순한 정부 비판까지 용인하지 않고 탄압하고 있다.시 주석이 자랑하는 치적 중 하나인 제로 코로나 정책도 홍콩의 금융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다.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면서 기본적인 업무 처리마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2일 홍콩금융관리국(HKMA)가 주최한 ‘글로벌 금융리더 서밋’에 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세계 최고 금융기관인 블랙스톤·씨티그룹 최고경영자가 참석하지 못했다.문화는 표준 중국어 사용을 강제하면 영어 교육이 약화되고 있으며 국제학교 등 우수 교육 인프라도 부족한 실정이다. 정치뿐 아니라 교육에도 ‘하나의 중국’정책이 반영되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중국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글로벌화도 퇴조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대혁명 당시 사회주의 사상학습을 강조한 것과 유사하다.기술은 금융업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으로 전환됐음에도 금융인프라 고도화 전략이 부재하며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 인력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업을 뒷받침할 기술력을 갖춘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도 부족하다. 미국·인도에 있는 ICT기업의 서비스에 의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자본주의 첨병인 금융의 홍콩의 특성 살려야지난달 22일 중국공산당 제20차 당대회에서 시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됐다. 3연임이 결정되면 제로 코로나·대만 강공책·홍콩 압박 등 정책이 변할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됐으나 아직 변화의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홍콩이 아시아 금융허브로 강력한 기반을 구축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정치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완화하고 대만을 흡수 통일하겠다는 정치 대결을 중단해야 한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홍콩 국가신용등급을 'AA-'로 평가했는데, 이는 싱가포르 'AAA'에 비해 3단계나 낮은 것이다. 무디스와 S&P의 신용평가등급도 싱가포르가 홍콩에 비해 높다.경제는 글로벌 금융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홍콩의 경제적 혼란을 틈타 이른바 헥시트(HKexit·탈홍콩)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를 17%로 인하했다. 현재 홍콩 법인세는 16.5%로 싱가포르와 큰 차이가 없다.싱가포르는 2020년 ‘가변자본기업(VCC)’이라는 제도를 도입해 기업 형태의 펀드를 만들면 조세 피난처 수준의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글로벌 자금이 몰려들면서 운용 자산의 규모가 이미 홍콩을 추월했다. 영국 컨설팅회사 헨리앤드파트너스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자산이 1000만 달러 이상인 부자가 세계에서 5번째로 많아졌다.사회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반영해 중국으로 반환되기 이전 수준으로 인권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해외 우수 인재의 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비영주자에 대한 재산세를 인하하고 연간 최소 HKD 250만 달러를 버는 사람은 2년 비자를 발급해 준다. 2년간 제한 없이 홍콩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하지만 싱가포르는 비자 완화를 넘어 해외 은행·증권사·투자회사·로펌 등을 적극 유치해 집적효과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업은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간파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한 서울에 있는 공공금융기관을 지방으로 강제 이전하는 것과 대조적이다.문화는 영어로 공영어로 적극 채택해 모든 국민이 영어를 제2외국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제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으로 우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획일적인 사상교육이나 편협한 자국 문화 중심 교육으로 글로벌 시민을 육성하기 어렵다.홍콩과 치열하게 아시아 금융허브 지위를 경쟁하는 싱가포르는 기업과 관공서에서 제1언어로 영어가 통용되는 수준에 도달했다. 홍콩은 1997년 반환 이전까지만 해도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했지만 이제는 중국 표준어를 구사하지 못하면 일상생활이 어려운 지경이다.기술은 우수한 ICT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비자발급 조건을 완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벽은 높은 편이다. 싱가포르가 핀테크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해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한 것을 벤치마킹해야 한다.상하이도 5년 거주 해외 인재에게 영주권을 제공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서울은 아시아 금융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가야할 길이 아직 멀다.종합적으로 보면 아시아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홍콩의 금융경쟁력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중국 정부의 정책변화가 없다면 추락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은 낮다.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듯이 정치도 경제를 절대 이길 수 없다. 경제 분야 중에서도 금융은 시장 변화에 가장 민감한 고등동물에 속해 정부가 통제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금융을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해야 국가경쟁력 상승 가능…지방 이전한 금융공공기관의 U턴도 고민해야 6월부터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은 본점의 부산광역시 이전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공기업 귀족노조의 이기주의적 작태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고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해 타당성 여부를 따져 보자는 용기 있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찬반양론을 듣고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와 서울특별시의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문제점·개선책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했다.첫 번째 인터뷰이는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으로 1일 서울 중구 전국금융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박 위원장은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2020년 2월부터 금융산업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위원장이 보는 KDB산업은행 본점 이전에 관한 논란과 정부의 공기업 이전 정책 전반에 대해 알아보자.▲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출처 = iNIS]◇ 본점 이전한다고 부산 금융산업 발전 못해박 위원장은 KDB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려는 정책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표를 얻기 위해 급조된 선심성 정책이며 본점 이전으로 부산 지역경제 발전이나 금융허브 전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노조와 관련해 어떤 활동을 헸는지.“2011년 9월경부터 상근 간부를 하면서 노조 활동을 시작하다가 중간에 현업에 복귀했다. 2017년부터 3년간 KB국민은행지부 노조위원장을 했으며 2020년 2월 금융노조위원장에 취임해 3년째 활동하고 있다.” -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이 본점의 부산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금융산업노조의 입장은.“KDB산업은행은 대한민국의 국책금융 및 정책금융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금융산업노조 입장에서도 매우 핵심적인 조직이다.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조직에게도 큰 타격이지만 대한민국 금융산업에서 아주 커다란 참사를 낳을 수 있는 잘못된 정책결정이라고 생각한다.” - 어떤 점에서 참사라고 생각하는지.“산업은행 고객 69% 정도가 수도권에 있고 산업은행의 업무 대부분이 서울의 명동이나 을지로·여의도·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권과 교류하고 협업하는 것이다.레고랜드 사태뿐 아니라 코로나19 발생과 같이 금융시장에 충격이 일어날 때마다 제일 먼저 호출하고 제일 먼저 금융위원장 입에서 나오는 말이 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정책금융에서 중요한데 3400명이 통째로 지방에 내려가면 협력이 어려워진다.” - 금융산업노조와 KDB산업은행 노조가 이전을 반대하는 다른 이유는.“산업은행은 한국은행과 같은 발권 기관도 아니고 한정된 재원으로 어떤 산업이나 기업에 목표·정책·철학적 배경을 갖고 지원하겠다는 것이 중요하다. 정권이나 강석훈 회장 측에서는 부울경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대한민국이 부울경 위주로 발전해야 된다라는 것에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는지 의문이다.” - 여야를 불문하고 부산·울산·경남 지역 국회의원은 부산으로 이전을 찬성하는데.“일단 국민의힘 부산 지역구 의원 대부분은 찬성한다고 보는 게 맞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 정무위 의원이나 다수 의원은 개인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사람이 꽤 많다.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반대 집회에 다녀간 의원이 많으며 이들은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반대에 공감하고 있다.” -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한다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최대 몇 명이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대 4~500명이 내려간다면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산시가 주택을 특별공급해도 가족과 같이 내려갈 직원은 많지 않다. 주말에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생활로는 소비증진 효과도 없다. 본점을 이전해도 부산시의 세수 증대 효과도 크지 않다.” - KDB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의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금융산업노조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1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입에서 최초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이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시 여당이었고 현재는 야당인 민주당 지도부,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과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현재 제1야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법안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며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당론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반대하면 법 개정은 불가능하고 2024년 총선에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 본점 이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총선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지만 하늘을 쳐다보고 비가 내리길 기다릴 수만은 없기 때문에 다음 달 초 산업은행 노조 집행부가 교체되면 내년에 지방 이전 반대투쟁을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의 존립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금융산업노조 차원에서도 적극 개입할 방침이다.” ◇ 금융공기업 지방 이전이 민영화 수순?우리나라 경제는 저렴한 인건비를 강점으로 한 제조업보다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첨단제조업·정보통신기술(ICT)산업·금융산업을 육성해야 고령화·저출산·인구감소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금융위가 서울을 종합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핵심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혼란스럽다. - 금융위원회가 ‘금융 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서울은 ’종합금융중심지‘, 부산은 ’해양·파생상품 특화 금융중심지‘로 육성한다는데 금융위의 정책 추진 방향이 공식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없다. 이 건물에 있는 부산항만공사·해양공제조합 등과 같은 부산 소재 기관도 서울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이 해양·파생상품 특화 금융 중심지가 되려고 해도 사업은 서울을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전 정권의 은성수·고승범 금융위원장과 공식적으로 정례협의체를 통해 정책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그런 정책 변화에 관해 들은 바가 없다.” -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간한 여러 자료에 따르면 IBK중소기업은행이나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금융감독원·수출보험공사는 수도권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갑자기 왜 국가정책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국가발전을 위한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표를 얻기 위해 다소 즉흥적인 공약을 내세웠다고 본다. 정치인 대부분이 산업은행이 왜 내려가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심지어 윤석열정부의 경제 관련 고위공직자도 사석에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고 이야기 한다고 들었다.” - 정부의 공기업 지방 이전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기존 지방 이전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 또한 다양한 기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도 완전히 성공한 것처럼 평가하는 것은 없다. 현 정권 관계자에게 직접 들었는데 서울에 남아 있는 모든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해도 지역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차라리 세제혜택 등 당근을 제공해 민간기업을 이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 KDB산업은행과 같은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공기업이 지방에 내려가도 시너지를 낼 기업이 서울에 있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대구 혁신도시처럼 육지의 섬과 같은 지역에 공기업을 이전하면 직원은 자녀 학교 배정과 같은 기초생활조차 어려움을 겪는다. 가족을 데려가지 않고 혼자 내려가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 금융공기업의 지방 이전 문제점을 보완할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는지.“부산은 금융 관련 공기업, 전주는 국민연금, 제3의 지역은 다른 공기업 등으로 분산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당 지역, 지자체 또는 정치인이 나눠 먹기식으로 공기업을 가져갔던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금융산업을 그렇게 찢어 정권의 전리품처럼 가져가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본다.” -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면 부산이 아시아의 새로운 금융허브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그렇지 않다. BICF(부산국제금융센터)에 지금 일부 금융사가 입주해 있는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 산업은행이 간다고 잘 안되던 부산 금융허브가 잘 될 가능성보다 산업은행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 - KDB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면 서울이 종합금융 중심지로서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고 보는지.“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을 가보면 정장에 넥타이를 맨 외국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대부분 한국 신용등급으로 발행되는 산업은행 채권을 사려는 투자자이거나 또는 산업은행의 투자를 바라고 찾아오는 그런 관계자다.산업은행의 본점이 부산으로 가면 아시아를 중심으로 채권 발행 로드쇼를 하던 외국인이 홍콩·싱가포르·도쿄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이 이른바 패싱을 당하는 것이다.” -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한 사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전혀 없다. 도시가 발달하고 산업이 있는 곳에 은행 지점이 생기고 금융업이 융성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나라처럼 인위적으로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경쟁력 약화가 불 보듯 뻔하고 장기적으로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현 정부의 기본 공공정책이 민영화다. 따라서 어떤 공공기관이든 할 수 있으면 팔아버리는 쪽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방 이전 논란이 한창 뜨거운 가운데 국책은행의 우량자산을 시중은행에 매각하겠다는 이슈가 터졌던 것도 결국 시중은행으로 대기업의 우량 여신들을 넘겨 산업은행의 몸집을 줄이겠다는 것이다.산업은행의 몸집을 가볍게 만들면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더 좋고, 결국 민영화도 용이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모양인데 완전히 오산이다. 우량 기업으로부터 얻은 수익을 갖고 정책금융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런 수익이 사라지면 매년 2~3000억 원 적자가 나고 세금이 계속 들어가야 한다면서 없애자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 박홍배 위원장(가운데), 민진규 소장(오른쪽) [출처 = iNIS]◇ 여의도에 금융특구 설립해 지원 요망박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국가의 장기발전전략보다는 선거에 유불리를 따지는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하는 문제점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차라리 정치인이 정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그 자리를 금융특구로 지정해 디지털 금융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서울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육성하려면 제일 먼저 도쿄와 경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KDB 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지 않고도 동남권 지역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방안은.“동남권 지역의 정책금융 지원 방안으로 산업은행 노조 측도 그렇고 산업은행 사측에서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보고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산업은행의 정책 기능을 분리해 지방은행과 합작회사를 설립해 지역에 필요한 자금 공급 또는 다른 조달을 통한 금융 공급, 금융 서비스 제공 등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 국민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이미 지방으로 이전했다. 정부는 2023년 수출입은행 이전을 위한 준비를 계획하고 있는데 금융산업노조 차원에서 대비를 하고 있는지.“우선 윤 대통령의 110대 국정과제 공약에 확실히 명시된 것은 KDB산업은행이다. 따라서 산업은행이 앞서서 투쟁해야 되며 산업은행이 투쟁에서 지게 되면 다음 수순으로 수출입은행·기업은행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은 일을 추진하겠느냐라고 방심하고 있을 사항은 아니다.” - 신보도 대구로 이전한 후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데 최소한 금융업무 부서만이라도 서울로 U턴해 정상화시켜야 하는 것은 아닌지.“신보도 정부가 다시 한 번 대한민국 금융산업 체계를 재편하고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 수도권 어느 지역에 금융특구를 조성해 올라올 기회를 제공한다면 올라오고 싶어 할 것이다.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에게도 노조 입장에서 그런 방안을 정책안으로 요구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U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금융공공기관의 본점을 이전하지 않으면 서울이 아시아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단기간에 중국 주요 도시와 홍콩을 대체하고 싱가포르를 앞지르는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자리 매김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예상하는 것보다 오래 걸릴 것이지만 법인세율 조정, 금융특구 지정 등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충분하다면 그 시기는 앞당길 수 있다고 본다.”- 서울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서 경쟁해야 하는 도시는.“저는 도쿄 정도로 설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생산과 소비도시가 복합된 중국과 소비도시 중심인 미국 사이에 위치한 금융허브라면 도쿄와 경쟁해야 한다. 도쿄와 경쟁하려면 금융특구를 지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서울에서 금융특구를 지정한다면 어디가 적합할지.“저는 여의도 용산 벨트 같은 곳이 좋다고 생각한다. 여의도는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쇼핑센터 등 상업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입지가 아깝다.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한다면 국회 자리에 금융특구를 지정해 핀테크 기업 등을 유치해 디지털 금융을 발전시키면 좋을 것이다. 지방으로 이전했거나 서울에 산재한 금융기업을 모두 모으면 자연스럽게 금융특구가 형성될 것이라고 본다.”- 금융산업노조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기본적으로 3개의 정책본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금융정책본부다. 금융정책본부에서는 정부 정책 또는 금융사 정책 중에서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정부나 입법기관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막았다. 인터넷 서비스업체 등 전문은행도 아닌 곳에서 계좌를 개설하도록 변경했다면 소비자 보호나 금융사고 예방이 어려워졌을 것이다.”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으로 인터뷰에 응해준 박 위원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심층기획을 통해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라는 주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독자 및 관계자 여러분의 진심어린 조언과 제언을 기다린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밝힌다. - 계속 -  

나이지리아 연방세무국(FIRS)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총 법인세(CIT)는 N5324억8000만나이라로 전년 동기 3926억5000만나이라 대비 35.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1분기 총 법인세인 5324억8000만나이라는 이전 분기인 2021년 4분기 3478억1000만나이라 대비 53.1% 늘어났다.2022년 1분기 국내 현지 기업의 법인세는 2091억3000만나이라로 전년 동기 1523억3000만나이라 대비 37.3% 확대됐다.반면 2022년 1분기 국내 현지 기업의 법인세인 2091억3000만나이라는 이전 분기 2598억5000만나이라 대비 19.2% 감소했다.2022년 1분기 외국인 법인세는 3233억5000만나이라로 전년 동기 1844억7000만나이라 대비 75.3% 증가했다. 2022년 1분기 외국인 법인세 3233억5000만나이라는 이전 분기 889억6000만나이라 대비 263.5%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연방세무국(FIRS) 빌딩 (출처 : 홈페이지)

미얀마 투자위원회(MIC)에 따르면 2017년부터 새로운 투자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투자 안건에 상관없이 법인세가 5년, 수입관세가 3년간 면제됐다.새로 적용되는 투자법에서는 정부에서 장려하는 투자안건에 한하여 법인세가 3~7년 면제되고 생산되는 제품이 100% 해외로 수출된다는 전제하에 재료의 수입관세를 무기한 면제시켜준다.새정권으로 전환된 후 8개월간 외국인 투자는 69건으로 총액이 20억달러에 달했으며 내국인 투자는 31건으로 액수로는 4억달러 수준이다.독일 국제협력공사(GIZ)는 '미얀마 금융분야의 발전' 보고서에서 미얀마 민간은행의 대출 실적이 아세안(ASEAN)회원국 중 가장 낮다고 발표했다.대출이 적은 원인으로는 조건이 까다로운 것과 은행 직원들의 숙련도가 부족한 것을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국민 중 47%가 부채를 갖고 있다. 그 중 18%는 정규 금융기관, 29%는 불법금융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독일 국제협력공사(GIZ) 홈페이지

세계은행(WB)에 따르면 2016년 필리핀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6.4%로 전망했다. 2017~18년에 국내 소비와 정부지출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고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두테르테 정부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제조업진흥정책의 일환으로 자동차산업 등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세계은행(WB)이 세계 82개국을 대상으로 한 민관협럭(PPP)사업 제도 평가결과에서 필리핀은 23위로 비교적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100점 만점 기준으로 각 항목의 평가를 보면 준비상태가 9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 조달절차와 계약관리가 84점으로 높았다. 하지만 제안형 사업의 활용체제는 67점으로 낮았다.세계은행(World Bank)은 2018년까지 향후 2년 동안 필리핀의 연간경제성장률이 6.2%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성장에 따른 중산층의 증가, 해외파견 근로자의 송금액 증가, 일자리 확대 등이 낙관적인 경제전망의 주요인이다. 정부도 경제성장을 밑받침하기 위해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2017년의 경우 정부가 인프라에 투자하려는 예산의 40%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에 배정됐다.  필리핀 세금연구소(NTRC)에 따르면 국세청에 고액납세자로 등록된 대기업 1477개사 중 약 35%에 해당하는 518개사는 2%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있다.2014년 2% 법인세에 의한 조세수입은 33억페소였다. 필리핀의 법인세율은 보통 30%지만 적자기업에 대해서는 운영 4년째부터 2%의 법인세를 부과한다.▲ Philippines_NTRC(National Tax Research Center)_Homepage▲세금연구소(NTRC) 홈페이지필리핀 재무부에 따르면 중국 및 러시아 등 국가와 관계개선을 위해 외교정책에 따라 러시아에 바나나 및 채소 등의 농산물 수출을 확대할 방침이다.또한 중국에 대해서는 재무담당 주재관을 새롭게 주중 필리핀 대사관에 파견하는 등 경제관계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필리핀 세금연구소(NTRC)에 따르면 국세청에 고액납세자로 등록된 대기업 1477개사 중 약 35%에 해당하는 518개사는 2%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있다.2014년 2% 법인세에 의한 조세수입은 33억페소였다. 필리핀의 법인세율은 보통 30%지만 적자기업에 대해서는 운영 4년째부터 2%의 법인세를 부과한다.필리핀 관광부(DOT)에 따르면 마약전쟁을 진행하는 두테르테정권하에서도 외국인 관광객 수는 여전히 호조를 보였다. 관광객은 올해 정부의 목표인 600만명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7월 새 정부 출범 이후 특히 중국, 베트남, 태국의 관광객이 늘었다. 또한 1~7월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354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했다.국제에너지컨설턴트(IEC)의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의 기본 전기요금은 2012년 1월부터 현재까지 4년 반만에 28% 하락했다.한편 마닐라전력 Meralco는 10월 청구분의 기본 전기요금을 1kW당 0.1216페소 인하한 8.34페소로 한다고 발표했다. 전력의 조달비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필리핀 세금연구소(NTRC) 홈페이지

인도 정부는 상품서비스세(GST)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최대 18%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산업계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인상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정부는 2017년 4월 1일까지 관련 의견을 청취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며 업계가 소비자에게 상품서비스세를 그대로 전가하라고 요구한다. 인도 정부에 따르면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상품서비스세(GST)에 대한 문제점 파악해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간이 촉박해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지만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관련 법률은 2016년 8월 6일 의회를 통과했으며 대통령의 동의만 남은 상태다. GST의 비율, 평가의 이중통제, 지역적 면제 등 해결해야할 이슈가 남아 있다. 인도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월까지 직접현금지급제도(DBT) 관련 안건을 147건으로 2배 확대할 계획이다. 직접현금지급제도(DBT)는 국가가 현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17개 정부부처가 직접현금지급제도 74개 건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식품, 연료, 비료 등의 보조금은 은행계좌를 통해 직접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시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인도 재정부는 조세회피 비율이 높아 상품서비스세(GST)이 높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세금수입을 늘리기 위한 방편이다. 또한 정부는 9월 30일까지 해외로 도피한 자산을 신고할 경우 45%의 세금만 내면 용인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 검은돈을 신고하지 않으면 징역에 처한다고 경고했다.인도 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8월 5개월동안 직접세 수입은 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에 간접세는 27.5%로 대폭 늘어났다. 세부내역을 보면 개인소득세는 24%, 법인세는 11.5%가 각각 증가했다. 하지만 법인세의 경우 환급금액이 7708억루피에 달하면서 오히려 2%정도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인도 경제인연합회(CII)의 자료에 따르면 인도를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장점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도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189개 국가 중 130위를 기록하고 있다. 과도한 공장점검이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현재 70개의 법률과 규제가 있으며 평균 40명의 감독관가 정부관료가 공장을 방문하고 있다. 대부분의 감독관은 환경과 노동문제로 공장을 감독하고 있다. 빈번한 감독활동과 별개로 기업들은 연간 100회 정도의 문서를 관공서에 제출해야 한다.▲경제인연합회(CII) 홈페이지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중국의 인도 직접투자금액은 $US 8억7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60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인도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FDI)인 393억달러의 2.2%에 불과해 많은 금액은 아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 제조기업의 인도진출이 증가하면서 제조업의 이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아시아개발은행(ADB)이 발간한 '2016년 아시아개발전망'에서 2016년 인도 경제성장율은 7.4%로 전망됐다. 강한 민간소비로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2017년의 경우에는 세금개혁으로 투자가 살아나 경제성장률이 2016년보다 더 높은 7.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인프라와 각종 산업에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철폐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개인소득세의 면제조건을 연봉상한 50만페소에서 100만페소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중산층의 확대를 목표 중인 세제개혁의 일환으로 두테르테정권에서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한다.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이다.필리핀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향후 2~3년간 법인세를 현재 30%에서 25%까지 점차 낮출 방침이다. 외국인 직접투자를 늘려 경제개발을 위한 목적이다. 또한 개인들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개인 소득세 또한 2~3년에 걸쳐 32%에서 25%까지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필리핀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노인들에게 부가세(VAT)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부족한 세금은 부자들에게 거둬 충당할 계획이다. 또한 가솔린이나 디젤에 세금을 올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유류에 대한 세금인상은 소비둔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반발이 있지만 탄산음료나 정크푸드에 대한 세금은 건강고려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불만이 적은 편이다.필리핀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소비세를 인상할 경우 2020년까지 석유로부터 수입이 2490억페소로 2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세를 수정할 경우 2017년 1305.1억페소, 2018년 1587.6억페소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을 면제하거나 인하해주는 세제도 개편할 계획이다.필리핀 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두테르테 정부의 다년간 세금인상정책으로 인해 납세자가 연간 5664억페소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는 세금을 올리는 결정을 하기 전에 정부가 예산을 줄이고 행정절차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회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인해 2015년에만 1400억페소의 기회비용이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필리핀 재무부는 총 4142억페소의 세수를 위해 ▲연료세 인상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축소 ▲탄산음료세 도입 등을 하원에 제안할 계획이다. 세금 도입으로 인한 품목별 세수는 ▲연료세 1780억페소 ▲부가가치세 1644억페소 ▲법인세 공제 혜택 338억페소 ▲탄산음료세 180억페소 등으로 전망했다.필리핀 재무부는 국회에 제출할 세금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번 개혁으로 개인소득세 인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축소, 법인세 인상, 재산세 인하, 자본 소득세 인하 등이 주요 안건이라고 밝혔다. 해외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외자기업에 부여했던 총수입세의 5%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던 것으로 폐지하고 법인세를 15%로 전환한다. 또한 VAT면세 조치를 직접수출기업에만 제한하는 것도 포함됐다.  필리핀 국세청(BIR)의 자료에 따르면 두테르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체납자에 대해 대규모 사면을 검토 중이다. 국세청뿐만 아니라 관세청, 법원이 부과한 세금도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 하지만 범죄에 연루된 연체세금은 제외된다. 감세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 Philippines_BIR(Bureau of Internal Revenue)_Homepage▲국세청(BIR) 홈페이지

필리핀 국세청(BIR)의 자료에 따르면 두테르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체납자에 대해 대규모 사면을 검토 중이다. 국세청뿐만 아니라 관세청, 법원이 부과한 세금도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하지만 범죄에 연루된 연체세금은 제외된다. 감세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필리핀 세무협회(TMAP)는 현재 국세청(BIR)에서 준비하고 있는 간편한 세금제도가 외국인투자자의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지난주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주식 배당금이나 이자수입에 대해 필리핀과 조세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할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필리핀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고 투자하기 쉬워지는 것이다.▲ Philippines_BIR(Bureau of Internal Revenue)_Homepage▲국세청(BIR) 홈페이지필리핀 재무부는 국회에 제출할 세금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번 개혁으로 개인소득세 인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축소, 법인세 인상, 재산세 인하, 자본 소득세 인하 등이 주요 안건이라고 밝혔다.해외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외자기업에 부여했던 총수입세의 5%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던 것으로 폐지하고 법인세를 15%로 전환한다. 또한 VAT면세 조치를 직접수출기업에만 제한하는 것도 포함됐다.  필리핀 재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두테르테정권이 들어선 7월의 재정수지는 506억7000만페소의 적자로 전년 동월 322억페소 대비 57% 증가했다.2016년 3월 기록한 743억9000만페소의 적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입이 36%나 급감한 것과 인프라 비용이 5% 증가한 것이 주요인이라고 밝혔다.

필리핀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향후 2~3년간 법인세를 현재 30%에서 25%까지 점차 낮출 방침이다. 외국인 직접투자를 늘려 경제개발을 위한 목적이다. 또한 개인들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개인 소득세 또한 2~3년에 걸쳐 32%에서 25%까지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필리핀 복합대기업인 산미구엘(SMC)은 정부에 마약재활센터의 건립을 위해 10억페소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마약과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산미구엘은 125년 역사를 갖고 있으며 총자산은 1.3조페소에 달하는 필리핀 최대 복합대기업이다. 2016년 상반기 매출액은 3290억페소를 기록했다.▲ Philippines_SMC(San Miguel Corporation)_Homepage▲산미구엘(SMC) 홈페이지필리핀 중앙은행(BSP)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해외송금액은 $US 146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6월 해외송금액은 26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8% 늘어났다.숙련된 필리핀 노동자에 대한 해외의 수요증가가 송금액의 증가세로 이어진 주요인이다. 2016년 상반기동안 해외에 진출한 노동자를 보면 육상은 22만3116명, 해상은 9만3600명이다. 필리핀 중앙은행(BSP)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시중은행들의 순이익 합계는 789.2억페소로 전년 동기 대비 13.6% 증가했다.금리수입의 합계도 2425억2000만페소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했다. 부동산 붐을 계기로 주택대출이 증가하면서 은행들의 이익도 덩달아 늘어나게 된 것이다.필리핀 미디어업체인 ABS-CBN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순수입은 21억페소로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반기동안 매출액은 209억페소를 기록했으며 정치광고 효과를 제외한 정규광고수입도 전년 동기 대비 12%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2016년 총이익은 32억~35억페소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