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9월 4주차 프랑스 경제동향은 제약업체가 적정 수준의 액품 재고를 확보하지 않는다고 벌금 부과, 국가부채의 급증 중국계 해킹 사고 발생, 슈퍼마켓 체인점의 구조조정, 은행의 해외 사업 인수합병 시도 등을 포함한다.○ 프랑스 국가의약품안전청(ANSM)은 2024년 9월24일 11개 제약업체가 적정 수준의 재고를 보유하지 않았다며 8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전년에 비해 18% 늘어난 금액이다.바이오그랑(Biogaran)은 고혈압액인 이베르사트탄(Irbesartan)은 확보하지 않아 가장 많은 4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사노피(Sanofi)는 암 치료약인 제브타나(Jevtana)와 결핵 치료제인 리피나(Rifinah)을 확보하지 않았다.제약회사는 특정 약품은 최소 4개월 이상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중단기적으로 증상이 악화되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23년 5000개의 의약품 재고가 부족했으며 이는 2022년에 비해 33%가 늘어난 수치다.○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기준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12%로 조사됐다. 전체 금액은 3조2284억 유로에 달하며 7년 동안 9000억 유로가 증가했다.2003년 국가부채는 1조 유로를 기록했는데 2013년 2조 유로로 증가했다. 2023년 3조 유로를 넘어서며 매 10년 마다 1조 유로씩 늘어나고 있다. 2014년 이후 1조1600억 유로가 추가로 증가했다.2017년 중반부터 2019년 말까지 1050억 유로가 늘어나는데 그쳤다. 하지만 2019년 말부터 2022년 말까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5600억 유로 이상이 늘어났다. 코로나19가 종료된 이후에는 증가세가 둔화됐다.○ 프랑스 통신사인 에스에프에흐(SFR)는 고객의 은행계좌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민간한 정보인 계좌정보, 심카드 번호 등이 외부로 나갔다.이러한 정보는 사이버 범죄자의 표적이 된다. 고객의 정보를 바탕으로 직불카드를 구매하거나 온라인 상품을 구입한다.○ 미국 연방수사국(FBI)는 26만 개의 중국제 봇넷을 해체했다고 공개했다. 프랑스에서는 발견된 봇넷은 5600개로 조사됐다. 중국제 봇넷은 2020년 이후 정부기관, 대학, 통신사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가하고 있다.미국 복합기업인 GE(General Electric)은 프랑스 루아르아틀랑티크에 있는 공장 직원 360명을 해고할 계획이다. 해양 풍력발전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만약 GE가 프랑스에서 풍력발전 사업을 중단한다면 정부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전력공사(EDF)는 루아르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보수공사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 화력발전소는 2027년 가동을 중단한다.지난 몇 년동안 직원과 지역 주민은 석탄 대신에 B등급의 나무 쓰레기로 펠렛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350명의 직원이 해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제약회사인 사노피(Sanofi)는 2024년 9월23일 해열제인 돌리프랑(Doliprane)을 생산하는 자회사인 오펠라(Opella) 인수에 관심을 가진 업체가 2개라고 밝혔다.여름 기간 동안 투자회사인 어드벤트(Advent)가 인수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 투자펀드인 Clayton, Dubilier & Rice 등도 의향을 나타냈었다. 오펠라는 2023년 10월 오펠라를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한다고 밝혔다.오펠라는 처방을 받지 않고 구입할 수 있는 약품과 식품 보조제를 생산하고 있다. 사노피의 소비자 헬스케어를 주력으로 하는 자회사이며 연간 매출액이 52억 유로에 달한다.○ 프랑스 금융업체인 BNP 파리바(BNP Paribas)는 2024년 9월23일 HSBC의 독일 개인 금융사업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SBC가 독일에서 운용하는 자산은 400억 유로를 넘는다.인수 금액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부유한 고객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강한 편이다. BNP 파리바는 독일 경제의 골격인 중산층,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고객군을 넓힐 방침이다.○ 프랑스 슈퍼마켓 체인점인 카지노(Casino)는 2024년 10월5일까지 22개 점포를 영구히 폐쇄한다고 밝혔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카지노는 매각 절차를 진행했지만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300여 개에 달하는 하이퍼마켓과 슈퍼마켓을 매각하려고 시도 중이다. 2024년 164개 점포는 인터막쉐(Intermarché), 86개는 오숑, 19개는 로카(Rocca), 23개는 까르푸가 인수했다.이제 프랑스에서 카지노라는 브랜드는 완전히 사라진다. 카지노에서 인터막쉐 등으로 이직한 직원도 구조조정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카지노는 2024년 9월 말까지 남은 점포와 직원에 대한 처리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유제품 기업인 락탈리스(Lactalis)는 2024년 연말부터 국내 농부로부터 우유 수급을 줄인다고 밝혔다. 해외 판매를 줄이고 국내 시장에 집중하기 위한 목적이다.그동안 국내 시장에서 팔고 남은 우유는 해외에 수출했다. 줄이는 우유량은 연간 4억5000만 리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점차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 영국 통계청(ONS)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9월 1주차 영국 경제동향은 정부가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런던 시내에서 소매치기 당한 시민에 대한 통계자료, 은행지점의 폐쇄로 우체국 현금 거래의 증가 등으로 포함한다.○ 영국 정부는 재생에너지에 15억 파운드(US$ 19억70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관련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존 계획보다 10억 파운드를 상향조정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리는 셈이다.총 131개의 풍력, 태양광, 조력 프로젝트를 추진해 10기가와트(GW)의 전력을 생산할 방침이다. 총 11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분량이다. 2022년까지 11GW를 확보했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2030년까지 풍력발전소로만 60GW를 생산하기로 결정해 현재보다 15GW를 확대한다. 현재 오스테드의 해양 풍력발전소 프로젝트인 Hornsea 4는 2.4GW를 생산한다. 스페인의 이베라드롤라도 2개 풍력발전소를 건설 중이다.○ 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24년 3월까지 1년 동안 런던 시내에서 소매치기를 당한 시민이 7만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2-2023 기간에 일어난 3만1000건과 비교하면 150% 이상 급증한 것이다.정부는 시민이 거리를 걸으면서 강도 사건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강도의 표적은 스마트폰, 시계, 백 등이다. 특히 스마트폰은 중고 거래가 활발해 강도가 선호하는 물품이다.정부는 통신회사에 스마트폰이 도난당하면 곧바로 조치해서 영구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강도가 전기 자전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경찰이 추적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다.○ 영국 경쟁시장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인플렉션 AI(Inflection AI)에 대한 투자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인플렉션 AI는 생성형 AI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이다.CMA는 이번 투자가 기술 분야 경쟁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플렉션 AI가 개발한 챗봇이 MS를 이기기 위해 영국을 자주 방문하지 않기 때문이다.실제 인플렉션 AI가 개발한 잿봇은 MS가 개발한 코파일럿(Copilot)이나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는 오픈AI(ChatGPT)와 강한 경쟁자는 아니다.MS는 인플렉션 AI에 US$ 6억50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인플렉슨 AI의 모델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2024년 3월 전 인플렉슨 AI의 리더인 무스타파 슐레이만(Mustafa Suleyman)을 AI팀에 합류시켰다.○ 영국 철도도로국(Office of Rail and Road)에 따르면 2024년 9월15일부터 레일카드 사용자에 대한 할인율이 낮아진다. 현재 16~30세, 60세를 대상을 34%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9월15일부터 런던부터 맨체스터까지 왕복 요금은 일반 요금은 £109파운드인데 72.55파운드로 판매된다. 동일한 티겟의 9월14일 토요일 요금은 71.90파운드로 정해졌다.어린이, 장애인, 퇴역 군인과 동행해 여행하는 가족의 철도 요금도 달라진다. 철도도로국은 2024년 3월 마감 1년 동안 승객으로부터 받은 매출액은 103억 파운드로 전년 동기 126억 파운드에서 감소했다고 밝혔다.○ 영국 우체국(Post Office)는 2024년 7월 고객의 예금과 인출 금액이 총 £37억 파운드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4월과 5월을 넘어섰다.2015년 이후 일반 은행이 운영하던 지점이 6000개 이상 문을 닫으면서 고객들은 우체국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1개월당 50개 이상의 은행 지점이 폐점하고 있어 현금을 인출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따라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예금하려면 우체국을 가는 것은 가장 편리하다. 우체국은 현금을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1만1500개 이상의 지점을 운영 중이다. ○ 영국 펍 체인점인 웨더스푼(Wetherspoons)은 2024년 9월12일 'Tax Equality Day'를 기념해 모든 메뉴의 가격을 7.5% 할인한다고 밝혔다. 스코틀랜드에 운영 중인 지점에서는 음식과 비알코올 음료만 해당된다.아칙 식사 메뉴는 현재 £9.99파운드이지만 9.25파운드로 74펜스 절약할 수 있다. 500밀리리터(ml) 사이다는 5.22파운드로 기존 5.64파운드에서 내린다. 맥주인 버드 라이트는 4.42파운드인데 4.09파운드로 33펜스 저렴해진다.웨더스푼은 영국 전역에 지점을 운영하지만 모든 지점에서 동일한 할인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웨더스푼의 웹사이트나 앱을 통하면 가장 가까운 지점을 찾을 수 있다.○ 영국 부동산 정보사이트인 라이트무브(Rightmove)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 REA그룹(REA Group)의 인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REA그룹은 세계적 언론 재벌인 루퍼드 머독이 소유한 언론사다.라이트무브는 영국 부동산 포탈이 선두 업체이며 부동산의 판매나 임대 관련 광고를 수주한다. 현재 라이트무브의 시장 가치는 £44억 파운드로 추정되며 아직 공식적인 제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REA그룹은 1995년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에서 창업했으며 부동산 관련 자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인도와 미국에서도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지만 다른 명칭이 사이트를 개설했다.○ 영국 건설회사인 배럿 디벨롭먼트(Barratt Developments)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연간 세전이익은 £1억7100만 파운드로 전년 7억500만 파운드 대비 75% 감소했다.인플레이션에 따른 생활비 상승, 상승하는 모기지 이자율, 약한 소비자 확신 등이 주택시장을 침체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 시장 전반에 걸쳐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지난 회계연도 건설한 주택은 1만4004채로 전년 1만7200채와 비교하면 18.6% 줄어들었다. 다음 회계연도에 완성할 주택도 1만3000~1만3500채로 예상된다. 새로 출범한 노동당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사용하면 건설 시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국 핀테크 기업인 레볼루트(Revolut)는 아일랜드에서 월간 거래액은 US$ 8억3900만 달러(€ 7억7400만 파운드)로 집계됐다. 2024년 7월 기준 아일랜드 고객은 280만 명으로 집계됐다.특히 레볼루트는 신청한지 3년 만에 은행 면허를 취득했으며 2024년 8월 기준 기업가치가 410억 파운드로 조사됐다. 글로벌 매출액은 5억 달러를 초과했다.아일랜드에서는 매월 평균 550개의 기업이 서비스를 가입하는 중이다. 기존 은행 업무를 치열하게 경쟁하며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은행, 지불 등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는 것도 사업 성공의 비결이다.최근 싱가포르에 지점을 오픈하며 B2B 지점은 40개로 늘어났다. 매월 2만개 기업과 수십 만 명의 사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다.○ 영국 SPA 업체인 톱숍(Topshop)은 허트랜드(Heartland)에 지분 75%를 매각했다고 밝혔다. 매각 금액은 £3억3000만 파운드에 달한다.허트랜드는 패선업체인 아소스의 주요 주주인 앤더스 포블슨(Anders Povlsen)이 통제하고 있는 덴마크 패션 업체인 베스트셀러의 자회사다.앤더스 포블슨은 이미 잭 & 잭슨, 베로 모다 등 다수 패션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다. 톱숍은 런던 옥스포드 거리에 플래그십 매장을 포함해 70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영국 자동차산업협회(SMMT)에 따르면 2024년 8월 신규 자동차 판매대수는 8만4574대로 전년 동월 대비 1.3% 감소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의 영향이 자동차 구매력을 떨어뜨린 것으로 분석된다.자동차 종류별로 살펴보면 휘발유 자동차는 4만2872대로 전년 동월 대비 10.1%, 디젤 자동차는 5165대로 전년 동월 대비 7.3% 각각 감소했다.반면에 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HEV)는 1만1639대로 전년 동월 대비 36.1% 증가했다. 배터리 전기자동차(BEV)의 판매는 대규모 할인정책에 힘입어 10.8% 증가했다.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자동차는 5786대로 전년 동월 대비 12.3% 줄어들었다. 9월부터 자동차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글로벌 회계법인인 PwC는 모든 직원은 1주일에 최소 3일은 사무실이나 고객사에서 근무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해당 공지는 영국에서 근무하는 직원 2만6000명에게 발송됐다.이러한 조치는 2025년 1월부터 적용된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중에 도입한 재택근무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해 대면 근무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모든 직원은 매달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근무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직원은 이유를 해명해야 한다.현재 런던에 살고 있는 직장인은 1주일에 평균 2.7일 정도 사무실에서 근무한다. 싱가포르, 파리, 뉴욕 등과 같은 대도시와 달리 사무실 복귀 속도가 늦은 편이다.○ 영국 최대 석유 생산업체인 하버 에너지(Harbour Energy)에 따르면 투자회사인 레터원(LetterOne)이 지분 15%를 취득했다. 레터원은 러시아 재벌인 미하일 프르드만과 페트르 아벤이 소유한 회사다.러시아의 주요 기업과 기업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국가에 의해 경제제재를 받고 있다. 레터원은 규제를 받는 기업은 아니지만 2명의 재벌은 회사와 연락하지 않으며 이익을 분배받지 않고 있다.하버 에너지는 영국 영해에서 석유를 생산하는 가장 큰 기업이다. 석유와 가스 개발 관련 자산은 독일 기업인 Wintershall DEA으로부터 인수했다. Wintershall DEA의 일부 자산은 러시아 최대 석유기업인 가즈프롬과 연결돼 있다.

▲ 프랑스 중앙은행(Bank of France)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9월 1주차 프랑스 경제동향은 2024년 6월 국내총생산(GDP)과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으로 2024년 전기 생산량이 급증한다는 소식을 포함한다.○ 프랑스 중앙은행(Bank of France)은 2024년 6월 국내총생산(GDP)가 0.8%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자율이 낮아지고 디플레이션으로 소비자의 구매력이 커지면서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졌다.유럽중앙은행(ECB)는 2024년 8월 소비자 가격이 1.9%로 관리 목표치인 2%를 하회했다고 밝혔다. 7월 2.3%에 비해 낮아진 수치이며 2021년 8월 이후 처음이다.프랑스 경제는 파리 올림픽 덕분에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기업이 직면한 정치적 불확실성도 개선되고 있다. 그동안 기업은 투자과 고용 계획을 연기했다.경제통계연구원(INSEE·L’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publiques)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GDP는 0.2% 성장하는데 그쳤다. 1분기 0.3% 성장과 비교하면 0.1%포인트 하락했다.○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2024년 원자력발전소를 통한 전기 생산량을 340~360테라와트시(TWh)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기존 계획치인 315~345TWh에 비해 소픅 증가했다.현재 가동 중인 56개 원자로가 예상보다 잘 운영되면서 전기 생산량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원자력발전소의 보고수와 개선이 큰 도움이 됐다.○ 프랑스 자동차산업연맹(PFA)는 2024년 8월 신규 자동차 판매량은 8만5977대로 전년 동월 11만3599대 대비 24.3% 급감했다고 밝혔다. 불확실한 정치적 혼란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8월 판매량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적인 2019년 8월 판매량인 12만9300대보다 적다. 8월은 전통적으로 여름철이라 판매량이 적지만 예상보다 저조하다. 기업이나 개인 모두 소비를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제조사별로 보면 푸조, 시에트롱, 피아트 등의 브랜드를 판매하는 스텔란티스의 판매량이 31.7%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다음으로 르노는 22.5%, 폭스바겐은 6% 각각 축소됐다.8월 기준으로 보면 전체 자동차 시장의 43%를 차지하는 전기자동차의 판매량이 33%나 감소했다. 가솔린은 37%, 디젤은 43%로 더욱 많이 하락했다. 참고로 2024년 1월~8월 신규 자동차 판매량은 11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0.48% 축소됐다. ○ 프랑스 전국 단위 노동조합연합단체인 세제테(CGT·노동총동맹)에 따르면 프랑스 고용( France Travail) 사이트에 게재된 구인 광고의 55%가 가짜로 드러났다. 광고 내용과 실제 고용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차이도 컸다.특히 영구계약처럼 오해를 일으키는 고정계약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 일부 기업은 몇 개월 동안 계약을 제시하지만 대개 며칠만에 종료된다.경쟁·소비·사기통제사무국(DGCCRF)이 고용 광고 중에서 사기로 의심되는 것은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조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잘못된 고용 광고로 피해를 보는 구직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프랑스 여론연구소(IFOP)에 따르면 국민의 94%는 1년에 1회 이상 저축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월 저축을 하는 국민은 42%에 달했다. 국민은 1인당 1개월에 260유로, 연간 3120유로를 각각 저축한다.하지만 35세 이하는 매월 279유로, 50~64세 장년층은 매월 229유로를 저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입이 저축 금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고소득자는 매월 600유로를 저축해 국가 평균인 340유로보다 많았다.국민의 54%는 수입이 많아지면 저축을 늘리겠다고 답변했다. 매월 €2500유로 이상의 수입을 가지고 2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25~34세 중간 관리자로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미국 컨설팅업체인 윌리스타워스왓슨(WTW)은 2023년 프랑스 직장인의 결근률은 4.8%로 전년 5.4% 대비 하락했다. 2016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으며 지난 몇 년 동안 결근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2023년 수치는 2020년보다는 낮시만 2019년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다. 직장인의 나이가 만아지고 코로나19로 생활 습관이 달라진 것도 결근에 큰 영향을 미쳤다.결근율도 낮아졌지만 병가휴가를 간 일수도 줄어들었다. 2023년 병가 휴가 일수는 23일로 전년 20일에 비해 소폭 늘어났다. 정신적인 문제로 나이에 관계 없이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다.임원이나 전문가보다는 일반 직원의 결근이 많았다. 이는 직급에 따라 일에 대한 끈기가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196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들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은 42만280명으로 집계됐다.

▲ 국제통화기금(IMF) 로고○ 미국 노동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은 2021년부터 2031년까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가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2023년 평균 급여는 US$ 11만5800 달러였고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평균 연봉은 13만2270달러였으며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분석가 및 테스터의 평균 연간 연봉은10만1800 달러였다.○ 미국 경제조사 기관 컨퍼런스보드(Conference Board)에 따르면 2024년 5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하향 수정된 101.3에서 100.4로 하락했다.2024년 6월 기준 향후 6개월 기대치는 73으로 거의 2포인트 하락한 반면 현재 상황은 하향 조정된 5월 수치보다 높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3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140%에 이르는 미국의 높은 부채와, 은행 취약성, 무역 장벽에 대해 긴급 경고했다.2034년까지 국가 부채는 56조9000억 달러로 예측되어 정책 입안자들에게 지출의 효율성 증가 및 간접세와 소득세 인상을 촉구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에 따르면 2024년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8.5%로 5월 48.7%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물가지수(Prices Index)는 52.1%로 5월 57%보다 4.9%포인트 및 수주잔고지수(Backlog of Orders Iindex)는 41.7%로 0.7%포인트 하락했으며 고용지수(Employment Index)는 49.3%로 5월의 51.1%보다 1.8%포인트 침체됐다.○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자가 US$10만60 달러의 연봉으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블루 칼라 직업으로 등극했다.항공기 정비사 및 보일러 제작자는 연간 7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으며, 전기 기술자, 파이프 배관공, 배관공, 증기 배관공은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상위 10개 직업 및 가장 수요가 많은 직업 상위 10개에 포함된다.○ 미국 전국자영업연맹(NFIB)에 따르면 2024년 6월의 중소기업 낙관지수가 1포인트 상승한 91.5를 기록해 2023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건설, 운송, 소매 부문의 노동력 시장이 부족하며, 약 16%의 기업이 비숙련 노동부문에서 미충원 상태이고 2024년 5월보다 2포인트 증가했다.○ 미국 파산 연구소(American Bankruptcy Institute)에 따르면 중소기업 파산 신청이 2023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60% 증가했다.중소기업 부문은 국내총생산(GDP)의 40% 이상의 생산과 고용을 담당하고 있다. 금리 인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면서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연방 주택 대출 모기지 기업 프레디맥(Freddie Mac)은 2024년 3월, 4월, 5월의 주택 판매가 전년 동기 감소했으며 6월에도 하락했다고 밝혔다. 30년 만기 모기지의 평균 이자율은 6.95%이며 2021년 7월 초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024년 5월 소비자 대출이 신용카드 잔액의 급증을 반영해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밝혔다.중간 예측에서는 5월 89억 달러 증가가 예상됐었다. 총 신용 미결제 금액은 4월 수정된 US$65억 달러 증가 이후 114억 달러 확대됐다.신용카드를 포함한 회전 신용은 70억 달러 증가했으며 차량 구매, 학교 수업료 대출 등 비회전 신용은 43억 달러 각각 늘어났다. 신용카드의 5월 대출 금리는 22.76%로 상승했다.○ 미국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S&P Global Market Intelligence)에 따르면 기업 파산 신청 건수는 2020년 초반 이후 2024년 6월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2024년 6월까지 346건의 파산 신청이 접수됐으며 6월에만 약 75개의 새로운 기업이 파산을 요청했다. 파산의 급증은 거의 1년 동안 정책 금리가 2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높은 차입 비용, 공급망 중단, 소비자 지출 감소가 초래돼 기업의 재정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임의 소비재(XLY) 부문은 2024년 55건으로 가장 많은 파산 신청이 기록되었고 6월 동안에만 16건의 신규 파산 신청이 나왔다.의료(XLV) 부문과 산업(XLI) 부문은 각각 40건의 파산 서류가 제출됐으며 정보기술(XLK) 부분은 20개의 기업이 도산했다.○ 미국 상무부 인구조사국(Commerce Department's Census Bureau)에 따르면 기업 재고가 2024년 4월 0.3% 증가한데 이어 5월 0.5% 증가했다.2024년 1분기 미국 경제는 1.4% 성장했으며 2분기 성장률 추정치는 연간 약 2%다. 매 재고는 2024년 4월 0.8% 상승했고 5월 0.6% 증가했다.자동차 재고는 2024년 4월 1.9%증가했고 5월 2.0% 올랐다. 도매 재고는 2024년 4월 0.2% 상승했고 5월 0.6% 확대됐다.○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2024년 6월 소비자 물가가 0.1% 하락해 3년 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0만6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추가되었다.2023년 550만 건의 신규 사업 신청이 접수됐으며 2019년 이후 흑인 기업 소유권이 2배로 늘고 히스패닉 기업 소유권이 40% 증가했다.바이든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157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고 2024년 6월 평균 임금이 0.5% 증가했다. 최근 20년 만에 근로 연령 미국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수치로 기록됐다.○ 미국 노동부(Labor Department)에 따르면 7월 2주차 실업수당 최초 신청 건수가 2만 건 증가한 24만3000건으로 2023년 8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실업수당 계속 청구 건수도 7월 1주차에 2만 명 증가한 187만 명으로 2021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용 시장의 둔화와 최근 인플레이션 완화로 인해 연방준비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 20년 동안 실업수당의 주당 초기 신청 건수는 평균 약 34만5000건이였고 계속 청구 건수는 약 290만 건으로 조사됐다. ○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에 따르면 최대 900만 명의 캐나다인에게 구강 건강관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캐나다 치과 진료 계획(CDCP)을 통해 25만명이 이미 치료를 받았고 210만 명 이상이 치료 예정이다.치위생사부터 치과 전문의 및 치과의사에 이르기까지 구강 건강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기 위해 환자 치료 및 CDCP 청구 제출을 단순화하는 조치가 도입됐다.○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에 따르면 지난 5년 이내에 영주권자가 된 이민자의 실업률은 6월 12.6%였고 캐나다 출생자의 실업률은 5.5%를 기록했다.2014년 8월 이후 이들 그룹 간의 격차가 가장 크며 이민자들은 약화되는 캐나다 고용 시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캐나다 투자 상품 규제 기구(CIRO)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에 C$14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금액에는 비용과 부당 이득의 강제 반환도 포함된다.또한 투자 상품 규제 당국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송의 상당 부분에 대해 정지 및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소매 고객에게 고위험 제품을 추천한 포트레이드 캐나다(Fortrade Canada)에 대해 200만 달러의 벌금이 포함되었다.다양한 위법 행위를 벌인 폴워커(Paul Walker)에 대해 170만 달러의 벌금 및 증권 관련 사업에 대한 영구 금지가 추가됐다.CIRO는 캐나다 투자 산업 규제 기구(the Investment Industry Regulatory Organization of Canada)와 캐나다 뮤추얼 펀드 딜러 협회(Mutual Fund Dealers Association of Canada)의 결합을 통해 2023년 초 설립됐다. ○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는 캐나다 독립 기업 연맹(CFIB) 내부 무역 성적표에서 C+를 받아 전국 14개 관할 구역 중 6위를 차지했다.캐나다의 생산성은 G7 국가에 비해 뒤떨어져 있으며 중소기업 2개 중 1개는 주(states) 간 무역 장벽이 문제의 일부라고 평가한다.내부 무역 장벽을 제거하면 캐나다 경제에 연간 C$2000억 달러를 추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치솟는 사업 비용, 인플레이션 압력, 높은 이자율 및 지속적인 노동력 부족 속에서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이유다.○ 캐나다 지역 개발 기관(RDA)은 해당 지역의 기업 및 혁신가와 긴밀히 협력하여 더 많은 고소득 중산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캐나다 지역 개발 기관은 캐나다 정부의 혁신 및 기술 계획의 핵심 부분으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다양화하며 지역 사회가 번영하도록 돕는다. 캐나다 전역에 7개의 RDA가 배치되며 RDA 프로그램은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가와 혁신가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조성한다.특히 RDA는 지역적 요구와 상황에 맞게 조정된 국가적으로 조정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재정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며, 해당 생태계의 주요 참여자를 모으고, 지역 사회 경제 개발을 지원한다.○ 멕시코 대외무역 투자기술 기업 협의회(COMCE)는 2024년 외국인의 직접 투자는 전년 대비 8% 증가한 US$390억 달러로 예상했다. 2023년 외국인의 직접 투자는 36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멕시코 사회보장연구소(IMSS)는 2024년 6월 2만9555개의 일자리가 감소해 2020년 이후 같은 달에 최대 감소세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2024년 6월 근로자수는 2200만31만9444명이며 연간 증가율은 2.0%로 2021년 4월 이후 3여 만에 최저치 기록했다.○ 멕시코 국가신용등급은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 피치(Fitch Ratings)에 의해 BBB-로 유지됐다. 차기 행정부는 안정적인 부채 궤도를 보장하기 위해 적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하지만 국영 석유기업 페멕스(PEMEX)의 경영 실적이 저조하고 공공 재정이 부실해 경제 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2024년에는 GDP의 5.4%의 적자가 예상되고, 2025년에는 4%의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페멕스에 대한 세금 징수 및 재정 지원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이 불분명한 실정이다.○ 멕시코 경제부(Department of Economy)에 따르면 경제부, 복지부, 문화부, 재무부, 외무부 및 국립 여성 연구소(Inmujeres)와 함께 했다.여성 기업가의 수출 활동 참여를 촉진하여 외국 무역의 민주화를 가속화함으로써 여성이 이끄는 중소기업에 대한 오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다. 여성의 노동력 평등 참여가 경제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사회 정의와 권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즉 자금 조달과 디지털 격차의 장벽을 제거해야하지만 여성에게 더욱 중요한 장애물은 시간과 빈곤이다. 여성은 무급 가사 및 돌봄 노동에 주당 50시간 이상을 소비하지만, 남성은 19시간밖에 소비하지 않기 때문이다.  ○ 브라질 지리통계연구소(IBGE)에 따르면 2024년 5월 마감 분기 실업률은 7.1%로 2월 7.8%, 2023년 5월 8.3%보다 크게 개선됐다. 5월 기준 취업인구는 1억130만 명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290만 명 높은 수치이다.○ 아르헨티나 경제부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감소를 위한 정부 캠페인의 일환으로 통화 기반 확대를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개월 연속 인플레이션 둔화가 6월에 종료되었기 때문이다.자유당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가 집권한 이후 인플레이션은 2023년 12월 25.5%에서 2024년 5월 4.2%로 크게 둔화되었으나 6월에는 4.6%로 소폭 증가했다.○ 칠레 국립통계연구소(INE)에 따르면, 2024년 3~5월 분기 실업률이 8.3%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최근 몇 달 동안 매달 0.2%포인트 감소했으며 여성의 실업률은 9.3%로 0.2%포인트 상승했고 남성의 실업률은 7.6%로 0.5% 하락했다.○ 페루 통계청(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and Informatics)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 대비 2.29% 상승했고 5월보다 0.12% 확대됐다.식품 및 무알코올 음료는 0.11%, 레스토랑 및 호텔은 0.20%, 기타 상품 및 서비스는 0.27%, 운송은 0.18% 각각 상승했다.○ 페루 수출협회(CIEN-ADEX)에 따르면 세계 냉동 및 가공 과일 및 채소 시장은 2024년 US$3400억 달러에서 2028년 4310억 달러로 연평균 6.1%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냉동 과일과 채소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 증가는 페루 농공업 부문 기업들에게는 기회로 평가된다.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페루의 냉동 및 가공 과일 및 채소 출하량은 총 US$3억7061만8000달러로 2023년 같은 기간에 달성한 4억2754만6000달러보다 13.3% 감소했다. 주요 제품은 건조 파프리카, 망고 통조림, 아티초크 통조림, 냉동 블루베리, 냉동 아보카도, 냉동 파인애플, 냉동 아사이, 아스파라거스 통조림, 냉동 체리모야, 피킬로 후추 통조림, 올리브 등이다.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전 세계 매출의 57.7%를 차지하는 중국, 인도, 미국, 일본, 이탈리아에 대한 수출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페루 정부에 따르면 페루 투자 및 관광에 대한 공공 투자 개발 일반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외교통상부, 관광청,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개발 은행(CAF)이 참가했다.페루 투자는 관광 부문의 외국인 투자 동향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페루를 관광 투자의 최고 목적지로 강조했다. 2005년 이래로 공공 부문은 공공 투자 예산을 통해 관광 활동 및 프로젝트에 약 6억2140만 달러를 할당했다. 2024년까지 9350만 달러가 추가될 예정이다.페루는 2023년까지 25.7%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팬데믹 이후 방문객 회복에 꾸준한 진전을 달성했다.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비재정적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다.회사는 100% 외국인 소유가 될 수 있으며, 회사를 시작하기 위한 최소 자본 요건이 낮다. 다른 통화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사업 설립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다.○ 쿠바 정부는 인플레이션의 증가와 경제 혼란에 대응해 민간 부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민간 기업의 성장과 인플레이션 통제 및 경제 안정성 유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목적이다.민간 기업이 수입하는 닭고기, 식물성 기름, 분유, 세탁세제, 파스타, 소시지의 6가지 필수 상품에 대한 가격은 이익이 30% 이내로 통제되도록 제한된다.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1079건의 현장점검이 실시됐으며 36%인 393개 기업이 가격 상한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정부는 회계 부정을 이유로 민간 기업 15곳을 폐쇄했다. 또한 탈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600곳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베네수엘라 경제재무대외무역부(Economy, Finance and Foreign Trade)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7% 성장해 12분기 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2018년 경제회복 계획을 통한 경제 다각화 덕분에 미국의 봉쇄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했다. ▲ 김봉석 기자[출처=iNIS]

▲ 미국 JP Morgan Chase [출처=홈페이지]○ 미국 글로벌 금융그룹 제이피모건체이스(JPMorgan Chase)는 연방준비위(FRB)의 연간 스트레스 테스트(yearly stress test)를 통과한 후 3분기 배당금을 주당 US$1.15달러에서 1.25달러로 인상했다.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는 주당 24센트에서 26센트로 인상했고 씨티그룹(CIty Group)은 주당 53센트에서 56센트로 올렸으며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는 주당 85센트에서 92.5센트로 인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3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140%에 이르는 미국의 높은 부채와, 은행 취약성, 무역 장벽에 대해 긴급 경고했다.2034년까지 국가 부채는 56조9000억 달러로 예측되어 정책 입안자들에게 지출의 효율성 증가 및 간접세와 소득세 인상을 촉구했다.○ 미국 글로벌 신용평가 기업 S&P(S&P Global Ratings)에 따르면 2025년까지 화물경기 침체 지속으로 트랙터 트레일러 수요가 계속 약화할 것으로 전망했다.매출 부진과 마이너스 영업현금 흐름을 이유로 트럭 부품기업 아큐라이드(Accuride)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보험기업 레모네이드(Lemonade)는 기존과 동일하게 55% 할당량 공유 보호를 유지하는 재보험 프로그램을 리뉴얼했다. 변동 양도 수수료는 이전 계약에 따른 수수료와 거의 동일하거나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글로벌 보험 기업 윌리스타워스왓슨(WTW)에 따르면 글로벌 식품 및 음료 산업은 팬데믹(대유행) 이후 비즈니스 중단 및 공급망 변동성에 대한 탄력성이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2024년 글로벌 식음료 위험 전망에서 48%가 비즈니스 중단을 가장 큰 위험으로 간주했고 40%는 공급망을 위험으로 간주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재입국하는 여행자들이 세관을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 글로벌 엔트리(Global Entry) 프로그램은 미국의 33개 주요 공항에서 사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낮다고 밝혔다. US$ 100달러의 비용과 함께 승인을 위해 공항이나 정부 건물에서 직접 인터뷰를 거쳐 승인된다.○ 미국 테마파크 운영업체 식스플래그스(Six Flags)는 세다르페어(Cedar Fair)와 합병을 통해 북미 최대의 놀이공원 운영업체에 등극했다.미국, 캐나다, 멕시코 전역에 걸쳐 42개의 테마파크, 워터파크, 리조트 시설을 구비해 기업 가치가 US$80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파산연구소(American Bankruptcy Institute)에 따르면 2023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중소기업 파산 신청이 60% 증가했다.중소기업 부문은 국내총생산(GDP)의 40% 이상의 생산과 고용을 담당하고 있다. 금리 인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면서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보험 중개인을 위한 매거진 아이비에이(IBA)에 따르면 2024년 최고 소매 브로커 목록을 선정했다. 2023년 보험료 수익이 최소 US$100만 달러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성장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수익이 400만 달러 이상인 중개인은 플래티넘 소매 브로커로 등록했다.○ 미국 연방 주택 대출 모기지 기업 프레디맥(Freddie Mac)은 2024년 3월, 4월, 5월의 주택 판매가 전년 동기 감소했으며 6월에도 하락했다고 밝혔다. 30년 만기 모기지의 평균 이자율은 6.95%이며 2021년 7월 초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024년 5월 소비자 대출이 신용카드 잔액의 급증을 반영해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밝혔다.중간 예측에서는 5월 89억 달러 증가가 예상됐었다. 총 신용 미결제 금액은 4월 수정된 US$65억 달러 증가 이후 114억 달러 확대됐다.신용카드를 포함한 회전 신용은 70억 달러 증가했으며 차량 구매, 학교 수업료 대출 등 비회전 신용은 43억 달러 각각 늘어났다. 신용카드의 5월 대출 금리는 22.76%로 상승했다.○ 미국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S&P Global Market Intelligence)에 따르면 기업 파산 신청 건수는 2020년 초반 이후 2024년 6월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2024년 6월까지 346건의 파산 신청이 접수됐으며 6월에만 약 75개의 새로운 기업이 파산을 요청했다. 산의 급증은 거의 1년 동안 정책 금리가 2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높은 차입 비용, 공급망 중단, 소비자 지출 감소가 초래돼 기업의 재정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임의 소비재(XLY) 부문은 2024년 55건으로 가장 많은 파산 신청이 기록되었고 6월 동안에만 16건의 신규 파산 신청이 나왔다.의료(XLV) 부문과 산업(XLI) 부문은 각각 40건의 파산 서류가 제출됐으며 정보기술(XLK) 부분은 20개의 기업이 도산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에 따르면 투석업체 다비타(DaVita)와 프레세니우스메디컬케어(Fresenius Medical Care)가 소규모 경쟁업체를 불법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프레세니우스메디컬케어(Fresenius Medical Care)는 병원, 진료소, 가정에서 사용되는 투석 기계의 최대 공급업체이며 다비타(DaVita)에 가정용 기계를 공급한다. 5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신장 이상으로 혈액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투석 치료를 받고 있다.○ 미국 영국 온라인 연금제공 기업 펜션비(PensionBee)에 따르면 US$22조5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확정 기여형 연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미국 뉴욕시에 사업본부를 설치했다.펜션비는 63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관리하고 25만 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 금융, 고객 서비스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고용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전국보험감독관협회(NAIC)는 재보험 위험성이 잠재적으로 관리 기준이 낮은 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규제기관은 관행이 위험을 모호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규제 당국은 자산 중심 재보험의 성장으로 인해 재보험사가 미국 기준보다 낮은 적립금을 보유할 수 있는 국가로 위험이 이전되고 외국 거래 상대방이 실패할 경우 잠재적으로 회수 가능한 자산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2024년 7월25일 개최되는 NAIC 회의에서는 새로운 제안에 따라 역외 재보험 사용에 대한 조사가 강화될 수 있다.○ 캐나다 뱅크오브캐나다(Bank of Canada)에 따르면 은행 금리와 예금금리를 각각 5% 및 4.75%로 인하해 장기 국채 상장지수펀드(ETF)가 6월 4주차에 3.17% 상승했다고 밝혔다. C$ 34억1000만 달러의 BMO 장기채권 인덱스(Long Federal Bond Index) ETF는 3.37% 증가했다. ○ 캐나다 컨설팅 기업 에이온(Aon)에 따르면 2024년 중반부터 재보험 시장의 호조로 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3년 대비 미국 보험사에서 US$ 100억 달러 이상의 추가 재해 한도를 구매해 증가된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 비즈니스개발은행(BDC)에 따르면 원주민, 흑인 또는 여성 기업가가 대주주이면서 매출이 C$ 300만 달러 미만인 기업에 대출 및 교육을 제공하는 5000만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원주민은 전국 평균의 9배에 달하는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있으며 2020년 캐나다 국내총생산(GDP)에 489억 달러를 기여했다.○ 캐나다 보험 기업 와와네사(Wawanesa)에 딸면 비영리 자선재단 마세이홀 앤 로이톰슨홀(Massey Hall & Roy Thomson Hall)과 공식 보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교육 프로그램, 지역 사회 봉사 활동 및 예술가 개발 계획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캐나다 투자 상품 규제 기구(CIRO)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에 C$14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금액에는 비용과 부당 이득의 강제 반환도 포함된다.또한 투자 상품 규제 당국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송의 상당 부분에 대해 정지 및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소매 고객에게 고위험 제품을 추천한 포트레이드 캐나다(Fortrade Canada)에 대해 200만 달러의 벌금이 포함되었다.다양한 위법 행위를 벌인 폴워커(Paul Walker)에 대해 170만 달러의 벌금 및 증권 관련 사업에 대한 영구 금지가 포함됐다.CIRO는 캐나다 투자 산업 규제 기구(the Investment Industry Regulatory Organization of Canada)와 캐나다 뮤추얼 펀드 딜러 협회(Mutual Fund Dealers Association of Canada)의 결합을 통해 2023년 초 설립됐다.○ 캐나다 보험 및 자산 관리 기업 아이에이 파이낸셜그룹(iA Financial Group)은 미국 프로스페리티 라이프 그룹( Prosperity Life Group)으로부터 2개의 사업 블록을 인수했다고 밝혔다.이 거래에는 최종 비용 및 정기 생명보험 상품이 포함되며 인수된 사업 블록에는 11만5000개 이상의 보험이 들어있다. 연간 보험료가 C$1억 달러 이상 발생된다. 아이에이 파이낸셜그룹은 보험 블록 인수 외에도 자사의 상품 제공을 프로스페리티 라이프 그룹의 유통 네트워크로 확장할 계획이다.프로스페리티 그룹의 네트워크는 독립 마케팅 조직(IMO)을 통해 계약된 약 15000명의 판매 대리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캐나다 상업보험 기업 2837932 온타리오(2837932 Ontario Inc)는 보험중개 기업 허버인터내셔널(Hub International)에 매각됐다.2837932 온타리오는 자동차 판매점,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 주거용 및 상업용 건축업자, 제조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부문에서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이번 매각을 통해 2837932 온타리오의 부동산, 숙박 및 건설에 대한 역량은 허브인터내셔널의 전문 업무 관행 및 기존 역량을 강화해 온타리오 주 런던(London, Ontario) 지역에서 상업적 입지를 더욱 성장시키고 강화할 것으로 평가된다.○ 캐나다 보험 그룹 페어팩스 파이낸셜 홀딩스(Fairfax Financial Holdings)의 자회사인 16133258 캐나다(Canada Inc.)는 전문 수면 소매업체인 슬립 컨트리 캐나다 홀딩스(Sleep Country Canada Holdings)의 보통주를 주당 C$35 달러에 인수하여 총 기업 가치는 약 17억 달러에 이른다.이번 거래는 캐나다 기업법(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에 따라 법원이 승인한 합의 계획을 통해 진행되며 2024년 4분기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쟁법에 따른 규제 승인과 함께 주주 및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캐나다 보험 기업 커넥트 그룹(Connect Group)은 '스테이빌리티 레(Stability Re)'의 출시를 발표했다. 스테이빌리티 레(Stability Re)는 안전성 위험에 따른 이사 및 임원 책임, 공공 및 제조물 책임, 전문가 면책, 비상 사태와 사이버를 포함한 전문 및 상해 보험을 인수할 예정이다.안전성 위험 보험은 영국 금융행위감독청(UK Financial Conduct Authority)의 규제를 받으며 로이드(Lloyd)와 런던 금융시장 역량의 지원을 받는다.이에 따라 글로벌 규모의 우발상황, 재해, 사이버 및 금융 라인을 인수할 수 있다. 이번 금융 상품 개발은 손실 초과, 재산, 에너지, 전쟁 및 테러 등 핵심 비즈니스 영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된 런던 기반 안전성 위험(Stability Risk) 상품이 2023년 9월 출시된 데 따른 것이다.○ 콜롬비아 상업산업관광부(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Tourism)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콜롬비아를 방문한 비거주 방문객 수가 총 258만9689 명을 기록했다.2024년 5월 43만3827명의 방문객이 입국했으며 지난 2023년 5월 42만8682명 보다 소폭 증가해 1% 이상의 꾸준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콜롬비아 글로벌 금융그룹 반콜롬비아(Grupo Bancolombia)는 지속 가능 부문에 대한 특정 순환 경제 분류 체계를 만들어 운용중이다.지속가능 부문 순환경제를 촉진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20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걸쳐 US5억3800만 달러에 자금을 지원했다.2023년 순환 경제 분류에 대한 승인은 혁신 및 지속 가능성 부문 가치 기준으로 전체 거래의 36% 이상을 차지했다.반콜롬비아는 콜롬비아 최대 은행으로서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파나마, 푸에르토리코 및 과테말라를 포함한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영업하고 있다.○ 콜롬비아 핀테크 기업 클라라(Clara)에 따르면 비즈니스 비용 최적화를 위한 인공지능(AI) 도구인 인사이트(Insights)를 출시했다고 밝혔다.기업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정보를 생성할 수 있도록 수십만 건의 비즈니스 결제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클라라는 보안 강화를 위해 아마존웹서비스(Amazon Web Services)를 사용하고 PCI DSS 인증을 받았으며,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정기적인 감사를 수행한다. 클라라는 이미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14,000개 이상의 회사를 고객으로 두고 있다. ○ 브라질 연방정부에 따르면 2024-25 시즌 농업 자금 조달을 목표로 하는 사프라(Safra) 계획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건강한 식품의 지속 가능한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차별화된 신용 한도, 기술 지원, 농촌 확장, 보험 및 훈련을 제공한다. ○ 아르헨티나 회사 등록 감독기관 IGJ(Inspección General de Justicia)는 자본 일부가 비트코인(BTC)과 USD 코인(USDC)으로 구성된 법률회사 알렌드 앤 브레아(Allende and Brea)의 등록을 최초로 허용했다.이 회사의 파트너 중 한 명은 USDC 195와 BTC 0.00457621(약 303달러)을 초기 자본으로 제시했다. 회계사와 공증인의 도움을 받아 "이체 시점의 암호화폐 가치를 증명"하고 "지갑과 이체의 존재를 확인"해야했다.적은 금액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의 법률 회사와 암호화폐 보유자에게는 법적 돌파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활용하고 재무 전략에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디지털 자산의 전환점으로서 의의가 있다.○ 아르헨티나 리튬앤에너지(Lithium&Energy)는 TSX Venture Exchange에 미결제 신주인수권(warrant)의 기간 연장을 위한 연장안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이 연장안은 TSX Venture Exchange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63만 주의 신주인수권은 2022년 8월에 2개 트랜치에 따라 발행되었다.신주인수권은 2024년 8월 11일과 8월 25일에 만료되어 각각 2027년 8월 11일과 8월 25일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신주인수권의 행사 가격은 0.38달러로 유지되며 행사 시에는 회사의 보통주 1주와 교환할 수 있다. 910만 주는 회사 내부자가 보유하고 있다.  ▲ 김봉석 기자[출처=iNIS]

▲ 홍콩 국기[출처=CIA]6월 4주차 홍콩 환경보호서는 7월 1일부터 가전제품 4개 + 컴퓨터 1개 에 대해 폐전기전자제품 생산자 책임제도 최적화 조치를 시행했다. 파산관리서는 5월 파산 청원접수가 87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 늘어났다고 밝혔다.○ 파산관리서(破產管理署), 5월 파산 청원 접수 87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35%, 전월 대비 17% 상승해 2022년 4월 이후 최고치… 법원 발부 법정관리 또는 파산 명령 건수 624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9% 및 전월 대비 27% 각각 감소○ 홍콩금융관리국(香港金融管理局), 1분기 말 마이너스 자산 주택 모기지론 3만2073건으로 지난해 4분기말 2만5163건 대비 6910건 증가… 1분기 대출 규모 HK$ 1653억 달러로 4분기 1313억 달러 대비 340억 달러 증가, 주택담보대출 비율 지난해 3분기 103%, 12월 106%, 2024년 3월 107%까지 상승○ MPFA(強制性公積金計劃管理局,積金局), 1분기 홍콩에서 영구 출국을 이유로 자금 인출 신청 65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전분기 대비 10% 감소, 자금인출액는 HK$ 15억1000만 달러로 각각 4%, 11% 감소… 1분기 MPF 수령 금액 228억900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7% 증가, 이 중 의무 납부 75%, 자발적 납부 25%, 3월 말 기준 의무적립기금 1조1800억 달러로 10년 동월 대비 1.3배 증가○ 환경보호서(環境保護署), 7월1일부터 '가전제품 4개+컴퓨터 1개' 폐전기전자제품 생산자 책임제도 최적화 조치 시행… 대용량 냉장고(500리터→900리터), 세탁기(현재보다 ↑), 독립형 의류건조기, 제습기 등 4품목 등 규제 대상 전기 제품 유통전 환경보호서에 공급자 등록 및 소비자의 법정 무료 철거 서비스 제공, 위반 시 HK$ 10만 달러 벌금 부과▲ 박재희 기자[출처=iNIS]

▲ 남아공 국기 [출처=CIA]지난 6월 3주차 남아공 경제는 일본 자동차회사 자회사인 닛산 남아공(Nissan South Africa)에 따르면 준중형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인 닛산 캐시카이(Nissan Qashqai)의 판매를 17년 만에 중단한다. 통계청(Stats SA)에 따르면 5월 연간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은 5.2%로 4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 독일 자동차회사인 메르세데스-벤츠 남아공(MBSA), 이스트 런던(East London) 제조시설 직원 수 700명 감축 계획에 대해 노조와 협상 시작... 제조시설 운영구조 재구축과 3교대에서 2교대 전환도 논의 대상에 포함○ 일본 자동차회사 자회사인 닛산 남아공(Nissan South Africa), 준중형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 닛산 캐시카이(Nissan Qashqai) 판매 17년 만에 중단... 판매 하락과 아프리카 대륙 내 브랜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새로운 브랜드 출시 고려하기로 결정○ 미디어기업 멀티초이스(MultiChoice) 스트리밍 서비스인 쇼맥스(Showmax), 2023 회계연도 영업 손실 26억 랜드 집계... 플랫폼 전환에 들어간 초기 비용과 플랫폼 기술 향상 비용 등으로 잉여 현금 흐름 5억8900만랜드로 79% 급감○ 정부, 2024 회계연도 연료세 추가 부담금 890억 랜드로 전망... 지난 2년간 연료가격 50% 이상 인상, 10년 전과 비교해 2배로 급상승하며 연료세 세수 지난 10년간 7300억 랜드 징수○ 시민사회단체인 PAPPPI(People Against Petrol and Paraffin Price Increases), 정부가 국내 독점기업에 특별세 부과하면 연료 가격 1리터당 35%까지 감축 가능할 것... 1리터당 20랜드 이상의 높은 연료 가격이 전반적인 생활에 영향을 끼치기에 가격 완화는 필수라고 주장○ 금융서비스기업인 산람(Sanlam), 위성 TV 서비스기업인 멀티초이스(MultiChoice) 보험 사업권 지분 60%를 12억 랜드(US$ 6600만달러)에 인수할 계획... 아프리카 최대 보험사인 산람의 인지도와 시장 경험, 기술을 통해 남아공 국내 및 아프리카 대륙 내로 운영 확장할 방침○ 위성 TV 서비스기업인 멀티초이스(MultiChoice), 2023 회계연도 나이지리아 스포츠 도박 플랫폼인 킹메이커스(KingMakers) 이용자 수 2022 회계연도 대비 37% 증가... 주요 사업인 위성 TV 구독자가 18% 감소한 것과 대비되며 온라인 게임 사업 매출의 연간 성장율도 26% 상승○ 통계청(Stats SA), 5월 연간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 5.2%로 4월과 동일 수준 유지... 5월 식품 및 비주류 인플레이션은 4.7%로 4월과 동일, 5월 연간 상품 및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7.1%로 4월 7.2% 대비 근소하게 하락○ 통계청(Stats SA), 5월 뜨거운 음료 인플레이션 14.2%로 4월 11.4% 대비 상승했으며 2023년 1월 16.4% 이후 최고치 기록... 5월 인스턴트 커피 가격 연간 인플레이션 17.9%로 인스턴트 커피, 커피 가루, 커피 콩, 홍차 품목의 인플레이션 10%대 이상 기록

▲ 디지털 ID 산업의 발전 전략 [출처=iNIS]미국 정부는 2001년 9·11테러 이후 리얼 아이디법(REAL ID Act)을 제정해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주별로 다른 국가신분증 정보와 양식을 표준화해 관리하고 있다.신분증의 종류와 공식 사용 목적에 관해 알아보자. 운전면허증은 미국연방법  49장 30301조에 정의된 자동차 운전자의 면허다. 신분증은 미국연방법 18장 1028(d)조에 정의된 개인의 신원카드다.신분증은 연방 기관이 접근하거나 연방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는 상업용 항공기의  탑승, 핵발전소에 출입, 기타 정부가 지정한 다른 목적 등에서 개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된다.연방정부나 주정부가 개인의 신분증을 발행하려면 최소한의 정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개인의 법적 이름, 생년월일, 성별,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번호, 디지털 사진, 주소, 서명, 악용하기 위해 서류의 위조,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인 보안 장치 등이다.또한 정부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정보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증거 문서도 필요하다. 사진이 포함된 문서가 개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생년월일을 나타내는 문서, 사회보장번호의 증명서나 사회보장번호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입증 문서 등도 필요하다. 개인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된 문서도 요구된다.하지만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발급하기 전에 해당인이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 임시 거주자인지, 조건부 영주권자인지, 망명을 허용받은 사람인지, 난민으로 입국한 사람인지, 유효한 비이민비자 소유자인지 등을 확인한다.만약 영구히 미국에 거주할 사람이 아니라면 허용된 거주 기간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 교부된다. 즉 운전면허증의 만료기간이 명시돼야 한다는 의미다.정부가 이 법률에 따라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발급하려면 신분 출처 문서를 디지털 이미지로 저장해야 한다. 제출된 문서는 최소 7년, 문서의 이미지 파일은 최소 10년 보관해야 한다. 개인별로 얼굴 사진을 디지털 이미지로 확보해야 한다.만약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발급할 때 잘못된 문서를 제출하면 연방법 18장 1028(a)(8)조에 따라 처벌된다.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공항에서 사용할 때도 동일한 처분이 내려진다.

독점체제 썩은 악취 진동… 민간개방 등 개선 필요현대판 ‘음서제’… 낙하산·자기사람 심기 등 잡음가치 창출·투명성 등 사회적 책임 의식 높여야현재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은 아파트다. 고대 로마에서 시작된 아파트는 산업혁명 이후 노동자의 집단 주거지의 필요성에 의해 급격하게 발전했다. 한국 아파트의 역사는 1962년 준공된 서울특별시 마포아파트부터 시작됐다. 60년 동안 국내 주택시장은 ‘천지개벽’이라는 용어가 어울릴 정도로 변했다.정부는 1970년대 서울 강남, 1990년대 서울 강북과 경기도 분당·일산·산본·평촌에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아파트를 대규모로 건설했다. 아파트는 생활이 편리할 뿐 아니라 가장 빠르게 재산을 증식하는 재테크 수단이다.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높게 부과하면서 투자 가치가 높은 대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이 나타났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HUG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ESG 경영 추진 중이지만 헌장 없음… 높은 순이익은 주택구매자 부담HUG의 업무는 주택분양·하자보수 보증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업무가 겹친다. 막대한 적자와 부실로 골머리를 앓기 보다는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을 통·폐합할 필요성이 높다. 특히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시기에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저항이 적다.ESG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혀 홈페이지를 자세히 살펴봤지만 ESG 경영헌장·경영목표·경영계획 등은 없었다. 윤리경영은 행동기준·경영시스템·추진 전략·교육 등을 수립해 운영 중이다. 2021년까지 실적은 확인이 가능했다.2020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HUG는 주주인 은행과 건설사에 860억원의 주식 배당금을 지급했다.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분양보증 보증료 수입은 1조7824억원에 달했다. 주택 분양자에게 받은 보증료를 은행과 건설사에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중 특혜라는 지적을 당됐다. 국민은행은 HUG의 지분 8.6%를 소유하고 있다.HUG에 따르면 2021년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2799건, 액수는 5790억원으로 조사됐다. 실적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최고치이다. 다수 주택을 보유한 악덕 임대인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감감무소식이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임차인도 절반에 가까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공기업의 낙하산 인사 논란도 피하지 못했다. 현 사장뿐 아니라 상임감사, 비상임이사 2명 등도 정치권 인사로 분류된다. 사장은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지만 주택보증업무와 연관성은 낮다. 낙하산 사장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외부 인력을 채용하려다 노조와 마찰을 빚었다. 2019년 국감에서 채용 비리로 지적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았다.2020년 기준 HUG의 매출은 9759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918억만원에 달한다. 매출 대비 당기순이익률은 29.9%로 2021년 기준 14.3%인 삼성전자보다 2배 이상 높다. 부채총계는 1조8720억6300만원으로 자본금은 3조2652억원에 비해 적다. 보증료가 주요 수입원인 HUG가 막대한 규모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독점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이다. 보증사업을 민간보험회사에 개방하고 과다한 보증료를 낮춰 주택구매자·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보증시장의 독점체제 개선 필요… 보험 가입 거절 사유 해소 노력 중요2020년 기준 정규직 평균 연봉은 7778만원인데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4074만9000원이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52.38%에 불과했다. 금융권 공기업에 비해서는 높지만 여전히 낮은 편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국토교통부에 주택분양 보증 시장의 독점체제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독점의 폐해는 독점 이윤 획득을 위한 보증료 인상, 주택 분양가 상승, 분양보증 사업의 지연 등으로 귀결됐다. 현행법상 주택사업자는 HUG의 분양보증서를 받아야 주택 30가구 이상을 선분양할 때 금융권 대출이 가능하다. 분양가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부작용이 심해 개선이 불가피하다.2021년 국감에서 2020년 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한 사례가 2187건으로 드러났다. 2020년 전체 18만1561건의 1.2%에 해당된다. 거절 사유는 보증한도 초과, 선순위 채권이 집값의 60% 초과 등이다.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임차인은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를 잃게 된다.고객헌장은 고객의 전문성과 의견을 존중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주거 복지를 높이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목표로 제정했다. 고객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은 윤리경영뿐 아니라 ESG 경영이 추구하는 목표와 일치한다. 고객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은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된다.◇ESG 경영 선포했지만 준비 미흡… 부패 갚는데 최소 130년 소요 전망HUG는 2017년 부산시·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노후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친환경 지붕으로 교체하거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이다. 슬레이트의 재료인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정부는 1960~70년대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며 지붕개량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화재에 약하고 매년 보수해야 하는 초가지붕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슬레이트로 교체했다. 기와에 대해 저렴하고 다루기도 편해 광범위하게 확산됐다. 환경부가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2017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지원단을 구성해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 방치된 건축물 정비, 상가 리모델링 등을 추진 중이다. 노후주택 개보수, 아파트 재건축 시 폐기물 배출을 최소로 줄일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100% 완벽한 복구가 불가능하다. 정부의 주택정책은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5000년 동안 한민족이 계승·발전시켜온 한옥문화를 파괴하는 주범이다. 도시의 주거환경이 획일화·황폐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주택정책 관련 공기업은 돈벌이에만 급급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의식과 함께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춰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은행·건설사 주주 참여 배제 필요… 한옥 보존·발전 노력 요망문재인정부는 5년 동안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지만 시장은 안정시키는데 실패했다. 5월 출범할 윤석열정부는 주택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인위적인 규제보다 시장 논리에 적합한 정책을 내겠다는 구상이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HUG의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경영진의 낙하산 인사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이는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 민감한 이해관계자인 은행과 건설회사가 HUG 주주로 참여한 저의가 의심스럽다. 소위 말하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인데 HUG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택구매자와 임차인의 이익을 보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거버넌스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선정한 이유다.사회(Social)는 HUG의 독점사업과 높은 수수료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개선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평가했다. 주주 구성부터 해소하고 민간사업자와 경쟁해야 한다. 분양가 산정과 하자보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등은 국민정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므로 잘 관리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1급 발암물질은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한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사업 규모가 너무 작고 일회성이라 아쉽다.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폐기물 배출을 줄이는 방안도 고민하고 임직원 전체가 한옥과 같은 전통 주거양식에 대한 애정도 가질 것을 요청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2021년 5월 한국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미국에서 배터리에 관련된 특허소송을 합의했다.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에 일시금 1조원, 총 1조원 한도의 로열티 등 2조원을 지급해야 한다.합의 내용은 SK이노베이션은 현재 소송 중인 특허·영업비밀 관련 발생한 모든 책임을 면제받고 영구적인 라이선스를 갖게 된다. 또한 양사는 보유 중인 특허에 대해 향후 10년간 원칙적으로 쟁송을 하지 않는다.  미국 법률에 따르면 특허소송은 특허 침해에서 손해를 계산하기 위해 특허권자는 피의자 제품에서 특허를 제외한 기능이 소비자 요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실례로 파워 인터그레이션(Power Integrations)는 페어차일드(Fairchild)에게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법원에서 배심원은 페어차일드가 약 US$ 1억4000만달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파악했다.페어차일드는 침해 결정과 손해 배상 판단에 항소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특허에 따른 기능이 소비자 요구의 기초가 될 때 전체 시장가치 규칙(EMVR)을 기반으로 한 손해배상을 허용한다는 점을 반복해 강조했다.즉 제품에 다른 유용한 기능이 포함된 경우, 특허권자는 다른 기능이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하지만 항소법원은 파워 인터그레이션이 이를 증명하지 못했음을 발견했다. 즉 제시된 증거가 전체 시장가치 규칙(EMVR)을 불러 일으키기에 불충분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문요약 :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입증부담을 충족하지 못한 특허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무효로 판결했다.  "EMVR(entire market value rule)”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특허를 받지 않은 특징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함”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즉, 특허를 받은 특징에 의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영문요약 : Calculating DamagePower Integrations v. Fairchild (FC 2018):History :•Federal Circuit vacated the damage award ($140M) stating that the patentee had not met the burden of proof. •Burden of proof: the patentee seeking entire market value rule (“EMVR”) damages must show that the non-patented features “did not cause consumers to purchase the product.”•Basically, the patented feature should drive the sale of the product to trigger EMVR.•FC still considers the possibility of using EMVR when calculating damages, but it is still disfavored.•When non-patented features of an accused product are “simply generic and/or conventional”, the court would consider applying EMVR.▲ 파워 인터그레이션(Power Integrations)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