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팍스즈키모터스(Pak Suzuki Motors) 로고[출처=스즈키 파키스탄 홈페이지]2024년 8월 1주차 파키스탄 경제는 자동차 제조업체 스즈키 파키스탄의 수출 계획, 구글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지원, 당국과 프랑스의 합작투자사 TPPL의 지분 매각을 포함한다.○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 스즈키의 파키스탄 법인 팍스즈키모터스(Pak Suzuki Motors)는 공식적으로 자사 차량을 방글라데시와 아프가니스탄에 수출할 계획을 밝혔다. 특별투자촉진위원회(SIFC)로부터 지원을 받았다.스즈키 파키스탄은 현지에서 250만 대를 생산했다. 자동차 부품의 약 70%를 국산화했다. 생산능력은 연간 16만 대에 달해 수입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파키스탄 인권위원회는 최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아와즈(Awaz)'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실종 아동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당국이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파키스탄 비정부기구이자 인권단체인 사힐(Sahil)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국내에서 총 1833건의 아동 납치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6%를 차지하는 105건은 납치 후 성폭력 범죄행위가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은 파키스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사의 신규 프로그램 'AI 아카데미(AI Academy)'를 출시한다.구글 측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AI기반 스타트업 20여 곳을 한데 모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AI 아카데미에는 개별 지도와 지원을 위해 최대 35만 달러 상당의 구글 클라우드 크레딧을 포함한다.구글 파키스탄은 아시아·태평양에서 인공지능 개발을 촉진하려는 구글의 의지라고 표하며 현지 스타트업을 독려한 바 있다. 2024년 8월16일까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파키스탄 펀잡 정부는 기존 라왓 채소 시장과 유사한 시장을 샴사바드와 라왈 거리에 계획하고 있다. 샴사바드의 주차장 공간과 라왈 거리의 민간 항공장을 활용할 방침이다.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아 소매상인이 도매가로 상품을 공급하므로 소비자들은 기존보다 낮은 가격에 채소를 구입할 수 있다.○ 프랑스 석유 및 천연가스기업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는 석유 마케팅 업체 토탈 파르코 파키스탄(Total Parco Pakistan Limited, TPPL)의 지분 50%를 스위스 석유거래업체 군보르 그룹(Gunvor Group)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성장 기회를 지닌 핵심 지역에 대해 집중하기 위한 전략이다.TPPL은 토탈에너지스와 파르코(Pak-Arab Refinery Limited, PARCO)의 합작 투자사로 800개 이상의 주유소와 소매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향후 연료 물류 및 윤활유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파키스탄 법무부에 따르면 새로운 기계와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2024년 9월 말까지 1일당 6만 개의 여권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현재 시스템은 2004년 처음 도입돼 하루 최대 2만6000개를 인쇄할 수 있다. 지난 20년 동안 여권 신청이 몇 배나 증가했다.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재외 공관은 20곳에서 92곳으로 늘어났으며 신청을 접수하기 위해 300개의 센터가 설립됐다. 법무부는 새로운 시스템이 밀린 신청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파키스탄 정보기술통신부은 파키스탄을 무현금 경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향후 물리적 통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 디지털 수단을 통해 경제를 주도해나갈 것을 의미한다.이는 파키스탄 중앙은행(SBP)의 즉석 결제 시스템 RAAST와 유사하다. 경제 성장과 디지털 재정의 효용성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파키스탄 세계자연기금(WWF)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무분별한 포획과 산림벌채로 현지 야생 앵무새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했다.파키스탄에서는 대본청앵무, 하와이 앵무새, 회색머리 앵무, 포도 소청앵무 4종이 가장 보편적이다. 한때는 펀잡, 신드, 아자드 카슈미르 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지만 현재는 몇몇 국경 지역에만 분포해 있다.이 새들은 반려동물로서의 높은 수요로 인해 밀렵과 불법 거래를 통해서 현지 및 국제 시장에 거금으로 판매된다. 성수기에는 기존의 직장을 그만두고 앵무새를 잡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또한 야생 앵무새는 오래되고 죽은 나무에 둥지를 지으며 의존한다. 이러한 나무들이 쓸모없다고 여겨 무차별적으로 벤다면 앵무새를 포함한 여러 새들의 서식지를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설명했다.야생 과일을 섭취하는 앵무새들은 씨앗을 퍼뜨리는 데 기여하며 자연림을 재생하는 등 생태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주를 제3금융중심지로 구축하기 위해선 정부 의지 중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해야 금융위원회는 10월부터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 선행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기간은 3개월이며 이르면 내년 1월 말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 범위는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와 같은 기존 금융중심지의 국제경쟁력 및 위상 방안을 마련으로 정해졌다.그동안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해온 전라북도 전주시는 금융위의 정책방향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가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연금기금특화 국제금융도시를 조성하려는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찬반양론을 듣고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중앙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문제점·개선책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했다.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조윤승 KDB산업은행노동조합 위원장, 김두관 국회의원, 김민석 국회의원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만난 사람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다.양 의원은 현재 비례대표이지만 2024년 총선 전북 ‘전주을’에 출마할 계획이다. 최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국회의원 양경숙 의원 [출처 = iNIS]◇ 지역 소멸위기 극복위해 기업 유치가 절실하게 필요양 의원은 1980년대 재야민주화운동의 가장 핵심 조직이었던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활동을 했으며 서울시 종로에서 재선 서울시의원을 지냈다.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으로 근무하며 국가·지방정부·공기업 예산재정 관련 다수의 실용적 연구를 수행했다. 연세대·고려대·한양대·서울시립대 등에서 강의하며 후학을 양성했다. 양 의원에게 정치 이력과 지역 균형발전 등에 관해 질문했다.- 간략하게 정치이력을 소개하면.“1980년대 재야민주화운동의 가장 핵심 조직이었던 민청련 활동을 거쳐 1990년대 초 김대중 총재 시절 야권통합추진위원회 활동을 하다 신민주연합에 입당했다.정치1번지 종로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으며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장도 역임했다. 21대에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해 기획재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의정활동을 하며 어떤 법안을 주로 발의했는지.“현재까지 층간소음문제 해소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가상자산 거래의 공정성·신뢰성·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가상자산거래에관한법률 제정안」,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을 포함해 80여 건을 대표 발의했다.” - 기억에 남은 법안은.“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법인·공무원 등에게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는 내용의 「중대재해에대한기업및정부책임자처벌법안」을 공동 발의했다.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 등으로 사망‧상해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제정하고 싶은 법안이 있는지.“코로나19,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 등으로 전 세계적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발생해 국민의 체감경기가 최악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고유가와 고물가 상황 속에서 정유사·은행·일부 제조업체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어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실제 유럽에서는 영국을 비롯해 이탈리아와 스페인, 헝가리 등이 앞장서 횡재세를 도입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초과이윤’을 얻은 기업들에게 일정비율의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해 얻은 재원으로 지원이 절실한 가계와 기업 등에 지원함으로써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고 기업의 사회적 연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 현재 비례대표인데 2024년 4월 22대 총선에 지역구로 출마하는지.“지난해 7월부터 전주시(을) 지역위원장 출마를 선언하고 전주시 효천사거리에 지역사무소를 열었다. 수많은 당원과 시민을 만나며 지역구 출신 의원보다 더 열심히 전주을과 전북 지역 현안을 챙기고 있다. 비례대표의원이지만 지금도 전주을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 현재까지 파악한 지역 현안 이슈는.“지역소멸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지표는 인구감소인데 1960~70년대 250만 명을 기록했던 전북의 인구가 2021년 3월 말 인구 180만 명 선이 붕괴됐다.전주도 66만 명 근처에 머물고 있으며 전주시 단 한곳을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이 소멸 위기 지역이다. 출산율이 낮아진 것이 큰 이유이지만 청년이 고향을 떠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를 제공할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왼쪽), 양경숙 의원(오른쪽) [출처 = iNIS]◇ 전주도 금융중심지 도약할 역량 갖춰 지원이 시급우리나라의 수도권 경제력 집중 현상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다. 참여정부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지방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정부는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더불어 부산도 해양 전문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양 의원에게 제3금융중심지를 구축하려는 전주시의 노력에 대해 질문했다. - 전주시가 ‘제3금융중심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전북을 서울·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전북 금융타운 조성계획(안)’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주가 금융중심지 역할을 맡기엔 아직 금융산업 성숙도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4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국민연금공단 등을 직접 방문하면서 전북 금융도시 육성에 대한 도민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시적 조치들은 없고 청사진조차도 제시되지 않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다.” - 중앙정부는 어떤 입장인지.“정부는 2017년부터 전북을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해 왔다. 그런데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금융공공기관 추가 이전 같은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전북의 은행 등 금융기관 비중은 전국의 4%에 불과한 실정이다.국내 2위 자산운용 공공기관인 한국투자공사(KIC)의 이전을 위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전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전 도민이 똘똘 뭉쳐 반드시 좋은 결과를 거두겠다." - KDB산업은행 등은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됐는데.“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윤 대통령의 지역 대표 공약으로 「110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는 부산을 세계적인 해양도시이자 무역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하고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이 실현되면 부산이 금융도시로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국회의원 양경숙 의원 [출처 = iNIS]- 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하는데.“현행 한국산업은행법에는 산은 본점을 서울시에 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 개정 없이는 부산으로 이전이 불가능하다.하지만 전북에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투자공사는 법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산은 이전 문제보다는 훨씬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전주가 금융중심지 역할을 맡기에는 금융산업 성숙도나 인프라가 부족하므로 ‘지역특화 금융 거점지’ 역할부터 단계적으로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돼도 서울·부산처럼 위상을 갖추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특화 금융거점지’부터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주된 논리다.현재 전북의 객관적 조건을 평가했을 때 금융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바로 담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융인프라를 우선 구축하면서 ‘지역특화 금융거점지’에서 ‘금융중심지’로 단계적으로 위상을 갖춰가야 한다는 접근법은 인정하기 어렵다.” -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는.“금융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면 굳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을 필요가 없고 또 금융 거점지에서 중심지로 발전해야 한다는 단계적 발전론이 금융중심지 지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우선은 금융중심지와 금융거점지에 대한 역할 분할론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해야 하고 정부가 금융중심지 지정과 육성에 대한 지원과 의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 영국의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는 자산운용에만 특화해 국제금융 허브인 런던과 시너지를 내고 있다. 전북도 지역특화금융 예를 들어 자산운용업 기반 금융도시로 성장이 가능한지.“참고할만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영국은 국제금융의 허브이자 종합금융중심지인 수도 런던 뿐 아니라 자산운용특화 중심지로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를 육성했다.우리도 서울과 부산만 국가를 대표하는 금융도시가 돼야 한다는 법은 없다. 정부가 전주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해 육성하겠다는 추진 의지만 가진다면 서울이나 부산과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는 제3의 금융중심지가 될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왼쪽), 양경숙 의원(가운데) [출처 = iNIS]◇ 서울 공기업도 우수 인력 이탈로 골머리않아 대책 마련 필요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냈지만 지방의 성장 동력 확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내년부터 진행될 2차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기존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기업의 직원이 가족과 같이 동행해 지역의 인구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한 양 의원의 아이디어를 들어보자. - 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2차 지방이전 정책에 대한 의견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정주 여건에 관한 불만이나 신규인력 채용의 어려움 등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해당 지역은 지방세 수입 증가, 양질의 고용 기회와 인구 증가 등 발전 기반이 강화된다는 긍정적 평가도 상당히 많다.작은 문제점을 침소봉대해 지방이전론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일부의 시도는 단호히 막아야 한다. 오히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름길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서두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현재 지방으로 이전한 금융공기업인 국민연금·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실적이 저조하다. 이들 기업의 자금운용부서만이라도 서울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금융공기업의 운영 실적이 부진한 원인을 지방 이전에서 찾으면 그것은 일차원적인 접근이고 앞으로도 적자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해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국민연금과 기보·신보·자산관리공사 등의 실적 악화는 코로나19·고령화·저출산·세계적인 경제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일 뿐 본사의 지방 이전이 주요인은 아니다. 해외 선진국의 주요 연기금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사례가 많다.” - 국민연금을 예로 들면 자금운용 부서의 우수 인력 이탈이 심화됐음에도 전주에 위치해 인력충원이 어렵고 기금운용본부장이 1년 이상 공석으로 유지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투자공사도 본점을 전주로 이전하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원인과 결과 사이에 결정적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려면 우수인력 이탈이라는 일반적 결과에 ‘본사가 지방에 위치한다’라는 동일한 원인이 있어야만 한다.그런데 한국투자공사는 2005년 설립된 이후 본사가 서울 중구에 위치해 있지만 핵심 인력의 이탈이 심각한 실정이다. ‘신의 직장’으로 손꼽히는 한국은행조차 매년 퇴직자가 잇따르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국민연금 본사가 전주에 있기 때문에 핵심인력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직장의 위치가 수도권이냐 지방이냐가 직장 선택에 있어서 제1의 고려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금융공기업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취지와 목적은 지켜지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핵심인력을 붙잡아 둘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 -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기업 직원이 가족과 함께 지방으로 이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해결해줘야 하는 과제는.“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가족 한 명이 다닌다고 가족 모두가 생활근거지를 옮기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기에 가족도 함께 이사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예를 들면, 배우자가 혁신도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취업을 지원해 주고 혁신도시를 제2의 고향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과 더불어 우수학교 유치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윤 정부의 공기업의 2차 지방 이전에 대해 조언한다면.“지난 문재인정부에서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최종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 따라서 윤 정부는 문 정부의 계획을 이어받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지방 신도시에 들어선 1차 이전 공공기관 대부분이 지역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주말에는 직원이 떠나 '유령도시'로 바뀐다는 비판이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시에는 직원의 생활편의를 제고하면서 이전 지역과 친밀도를 높여 공공기관의 지역 안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속 -

▲필리핀 연기금 GSIS(Government Service Insurance System) 로고[출처= 홈페이지]필리핀 연기금 GSIS(Government Service Insurance System)는 2022년 11월3일 7년 연속 주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의 ISO 9001:2015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국내 최고 제3자 ISO 인증 기관 중 하나인 TUV-R(TÜV Rheinland Philippines Inc.)이 GSIS 프로세스를 ISO 재인증받으라는 권고에 따라 실시됐다.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현장에서 감사가 실시됐다. 파사이시티(Pasay City)에 있는 GSIS 본부에서 진했됐다. ISO 인증으로 회원과 연금 수급자는 GSIS와 거래 시 GSIS가 제공하는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를 보장받게 됐다.글로벌 수준의 표준을 일관되게 준수하는 것은 GSIS의 핵심 가치인 서비스의 우수성, 성실성, 전문성이 직원들에게 깊이 뿌리내리기 위한 목적이다.이번에 재인증 받은 주요 프로세스는 총 9가지로 △대출 처리 △회원관리 △만기 클레임 △장례 혜택 청구 △자동차 클레임 △데이터 센터 시설 관리 △손해보험에 대한 입찰 계정 갱신을 위한 마케팅 프로세스 △ 필리핀 자선경품 사무소 보증 채권 갱신 △문제가 없는 전액 지불 주택 계정에 대한 소유권 이전 증명서를 청구하기 위한 통지 해제 등이다.GSIS는 2015년 처음 ISO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기관으로부터 대출 처리에 대한 연기금의 품질 관리 시스템(QMS)에 대해 ISO 9001:2008 인증을 획득했다.GSIS는 2016년 업데이트 버전인 ISO 9001:2015에 따라 대출 처리 시스템에 대한 ISO 재인증을 획득했다. 2016년 회원관리까지 인증 범위를 확대했으며 2017년에는 재인증에 만기 클레임과 자동차 클레임 처리가 처음으로 포함됐다.2018년 4가지 프로세스와 데이터 센터 시설 관리 모두 인증을 획득했다. 2019년 장례 및 손해보험 마케팅에 대해 추가로 ISO 인증을 받았다.2020년 7개 프로세스 모두 가상감사를 통해 재인증받았다. 2021년에는 7개 기존 프로세스에 대한 재인증뿐 아니라 필리핀 자선경품 사무소(Philippine Charity Sweepstakes Office) 보증채권 갱신 및 문제가 없는 전액 지불 주택 계정에 대한 소유권 이전 증명서를 청구하기 위한 통지 해제에 대해 인증을 획득했다.2020년과 2021년 인증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감사가 진행됐다. 필리핀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이 해소되면서 사회적 거리두리를 해제하고 대면 접촉을 허용했다.

1987년 7월 정부가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업’을 발표한 이후 새만금은 치열한 국민 갈등·대립의 대명사로 불렸다. 세계 최대 간척사업이라는 칭찬부터 환경파괴의 주범이라는 비난까지 받았지만 녹색성장 시범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전라북도 민선 8기 도지사인 김관영의 핵심 공약도 새만금 개발과 연관돼 있다. 농업 기반의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려면 새만금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투명한 사업성·막대한 투자비 확보 방안 부재·허황된 사업 아이템 등으로 사업의 미래는 밝지 않다.김 지사는 취임 100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공약 이행과 도정 혁신을 위해 ‘성과제일주의’를 외치고 있다. 공무원의 업무가 성과를 명확하게 수치화하기 어려운 점도 적지 않아 내부 반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6·1 지방선거에서 전북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여야 모두 허황된 새만금 개발에 올인역대 민선 전북 도지사는 유종근·강현욱·김완주·송하진·김관영이다. 민선 1·2기 유종근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고문을 지냈다. 민선 3기 강현욱은 제24대 관선 전북도지사·제43대 농림수산부 장관·제3대 환경부 장관 출신이다.민선 4·5기 김완주는 전북 고창군수·남원시장·전주시장을 지냈으며 민선 6·7기 송하진은 전북도청·행정자치부에서 직업 관료로 근무한 후 민선 4·5기 전주시장을 지냈다.민선 8기 김관영은 경제기획원과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후 제19·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바른미래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이후 현역인 송하진 도지사를 경선에서 눌렀다. 6·1 지방선거에서 김관영은 국민의힘 조배숙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우선 김관영은 5대 공약으로 대기업 계열사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한민국 그린 뉴딜 선도, 농생명산업 수도의 육성 및 건강힐링 중심지 조성, 새만금·전북 특별자치도 추진 및 새만금의 신속개발, 자산운용 중심의 특화금융 도시 육성 및 지역의 균형발전 추진 등을 제시했다.다음으로 조배숙의 5대 공약은 새만금 메가시티 동북아 신허브 조성, 연기금 특화 국제금융도시 육성, 주력산업 육성·신산업특화단지 조성, 휴양·힐링·체험형 관광벨트 구축, 세계 식품시장 중심지 조성 등이다. 낙선한 조배숙의 공약은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 111개 과제 중 경제공약은 32개로 28.8%김 도지사의 공약은 주제에 따라 5대 목표·20대 전략·111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5대 목표와 공약을 살펴보면 전북 도민경제 부흥은 21개, 농생명 산업 수도는 18개, 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조성은 20개, 새만금 도약·균형 발전은 26개, 도민행복·희망교육은 26개다.국정연은 주제보다는 요소별 분류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세부 공약을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재구성했다.첫째, 정치는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 추진, 대한방직 부지 개발 행정 협력 추진 등으로 2개다. 111개 공약 중 정치 공약이 2개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의미로 평가된다.둘째, 경제는 도민경제 부흥을 위한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전북 국제금융센터(JIFC), 마리나 리조트 건설 등 32개 공약을 제시했다.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지만 새만금과 군산 지역에 적합한 사업인지 의문이다.셋째, 사회 관련 공약은 36개로 많지만 새만금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철도·국제공항, 새만금 내부의 연결 도로를 포함해 도로 건설·버스터미널 현대화·고속철도 건설과 같은 인프라 투자 사업이 대부분이다.주거안전이나 무상보육·돌봄 확대 등과 관련된 공약도 다수 있지만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 측면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웠다.넷째, 문화 관련 공약은 31개로 임실치즈 명소화, 반려동물 특화단지 조성, 진안 홍삼 세계화, 전북 글로벌마이스(MICE)육성센터 설립·운영 등이 대표적이다.다섯째, 과학기술은 미래차 산업벨트 구축, 메타버스 융·복합산업 육성, 새만금 도심항공교통(UAM) 버티포트 구축,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자율주행 스마트 시범지구 구축 등 10개의 공약이 포함된다.▲ 전라북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 공허한 치적 쌓기 공약 전면 재검토 필요김 도지사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평가 결과와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공약은 성공적으로 완료될 가능성이 낮다. 새만금 지역에 해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발상은 우리나라 조선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다.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은 현대중공업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판단이라 지속 가능성이 낮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전북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18점을 획득했다.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 추진 공약은 새만금 개발이라는 허황된 국가 인프라사업을 또 다시 우려먹자는 발상이다.새만금 개발은 지난 30년 동안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 단골 선거공약으로 나왔지만 시늉만 내다 끝난 프로젝트다,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승격되는 것이 지역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이미 제주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의 사례에서 보듯이 명칭만 변경한다고 지역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마리나 리조트 건설은 경상남도 통영시·부산광역시 해운대구·경기도 화성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했지만 큰 경제적 효과가 없었던 개발사업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평가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공약의 대부분이 단순히 실행 여부를 제시했기 때문이다.각종 복합시설을 건축하거나 공항·철도·도로 등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은 완료 여부를 비전문가인 일반 시민조차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9점을 획득했다. 임실 치즈 명소화·진안 홍삼 세계화·미래차 산업벨트 구축·메타버스 융·복합산업 육성 등은 도지사·공무원의 역량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기업·기업인의 자발적인 협조가 요구되는데 구체적인 유인책은 보이지 않는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전북은 새만금을 개발하는데 쏟고 있는 역량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새만금공항만 하더라도 제주공항을 제외하고 무안·양양·청주·예천·대구·원주 등이 경제성을 잃고 방치되고 있다는 현실을 상기해야 한다. 1999년부터 김제시에 건설하려던 전북권 공항인 김제공항도 추진·재추진을 반복하다가 전면 백지화됐다.480억 원이 투자된 김제공항 부지는 현재 배추밭으로 변해 지역 시민단체는 ‘황금 배추밭’이라고 비아냥거린다. 새만금공항도 비슷한 처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종합적으로 김 도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11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5점으로 달성률은 38%에 불과하다. 달성 가능성·측정 가능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적절성·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공약 전체를 재검토해야 하겠지만 과학기술은 전면 재조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을 분석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김 도지사에게 조언하고 싶은 말은 허황된 치적을 쌓기 위한 토목사업보다 소멸지역으로 전락해가는 지역경제를 실질적으로 살릴 공약 추진에 집중하라고 것이다.예를 들어 새만금 UAM 버티포트를 구축하는 것과 UAM 산업 육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전형적인 보여주기 식의 전시행정에 속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계속 -

나이지리아 연기금인 펜컴(PenCom)에 따르면 2022년 4월 27일 20개의 연기금 관리업체(PFA)가 최소 자본금을 N10억나이라에서 50억나이라로 증액시켰다. 자본금의 지속적인 증가는 연기금 관리업체들에 의한 더 많은 운영 능력을 요구하는 수탁자 책임의 상승을 의미한다. 2021년 4월 27일부터 2022년 4월 27일까지 12개월 동안 펜컴은 연기금 관리업체들의 자본금 재편을 승인했다. 연기금 위원회는 관리 및 보관 중인 연기금 자산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자본 재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연기금 위원회는 일부 인수합병(M&A)이 발생해 연기금 관리업체의 수가 22개에서 20개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펜컴은 "주주들 특히 퇴직금 계좌 보유자들은 연기금 관리업체들로부터 서비스 제공의 개선뿐만 아니라 효율성 향상을 기대한다" 고 밝혔다. ▲펜컴(PenCom) 로고

늘어나는 연금충당부채, 모자라면 세금으로 메꿔야연금체계 당장 안 고치면 재정 부담은 물론 사회 갈등도해외 투자비중 증가 등 포트폴리오 사회적 책임 필요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2년 9급 공무원 경쟁률은 29.2대 1로 2021년 93.3대 1에 비해 급감했다. 한때 철밥통으로 불리며 최고의 직장으로 군림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전벽해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박봉에 근무환경까지 열악한데 공무원연금을 대폭 개혁하겠다는 정책이 나온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공무원 준비 수험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만든 정책이 또 나왔다. 군대에 의무 복무하는 병사들의 월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초급 부사관·장교·군무원의 급여보다 높아 반대했던 국방부도 찬성입장을 표명하면서 제2 인공국(인천국제공항공사)사태가 예견되고 있다.공무원연금공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공무원연금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ESG 경영위원회 설치했지만 실천 의지 부족… 연금개혁 저항 해결 미지수2021년 ESG 경영위원회를 설치하며 ESG 관련 경영전략과 사업계획 자문, 주요 안건 심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ESG 헌장은 없었으며 ESG 경영교육은 전무했고 ESG 경영활동 실적은 일부 존재했다. 체계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윤리경영은 추진 조직과 윤리헌장, 윤리규범 등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윤리경영 관련 실적은 2021년까지 게재됐으며 청렴교육, 청렴도 조사, 규정 개정 등이 진행됐다. 인권경영을 위한 인권규범·추진체계·추진조직 등이 조성돼 있다. 2021년까지 폭력예방 교육·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했다.2018년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의 임원진 총 6명 중에서 5명이 문재인정부 출범 후 임명된 코드 인사로 밝혀졌다. 이사장은 행정안전부 차관, 상임감사는 국회의원 보좌관, 상임이사 2명 중 1명은 안전행정부 기획관, 다른 1명은 정치인 출신이다. 이사장·감사·상임이사 등이 낙하산 인사로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이유다.‘2020～2024년 중장기재무관리 계획안’에 따르면 2022년 부채가 7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알리오(ALIO)에 따르면 2020년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부채는 6조8850억원, 이를 제외한 부채는 6조4984억원이다. 연금충당부채는 △2017년 675조3239억원 △2018년 753조9350억원 △2019년 758조3746억원 △2020년 829조7895억원 △2021년 904조54966억원 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공무원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잘못된 연금 구조로 설계됐을 뿐 아니라 투자 전문성의 부족으로 투자 수익률이 낮아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 5월10일 출범할 윤석열정부는 공무원연금·국민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성공할지 미지수다.2020년 기준 공무원연금의 매출액은 15조9391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5조5198억원 적자다. 적자를 발생하면 기금 자체에서 충당한다. 연금재정에서 수지차 적자가 발생하면 그 금액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 무능한 퇴직 관료나 퇴물 정치인의 낙하산 인사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경영정상화는 요원한 과제다.◇3년 연속 수익률 10% 불과… 임대주택 매각 논란 초래2020년 정규직 평균 보수액은 7073만원이며 무기계약직의 평균 보수액은 3433만원이다.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 보수액의 48.53% 수준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 난이도가 다르다면 정규직으로 포함시킨 후 급여를 차별하는 것도 해결책이다.2019년에서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운용 수익은 2조4072억원으로 3년 연속 수익률이 10% 내외를 기록했다. 국내 전통자산 투자 비중은 2020년 55.9%에서 2021년 49.7%로 축소했다. 해외 투자는 2020년 20.0%에서 2021년 21.7%, 대체 투자는 2020년 24.1%에서 2021년 28.6%로 각각 확대했다.자산별 수익률에서 국내 투자수익률은 2019년 10.44%에서 2020년 31.97%로 상승했으나 해외 주식수익률은 2019년 31.1%에서 2020년 8.4%로 하락했다. 투자 비중을 늘렸던 해외 주식·채권의 수익성은 낮았던 반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2019년 20.71%에서 2020년 20.96%로 확대했다.2018년 국감에서 2012년부터 2018년 6월까지 7년 동안 공무원 임대주택 매각 수익은 4256억원으로 드러났다. 매각된 임대주택은 총 3669세대였으며 장부가액(구입가격)과 대비해 아파트 한채당 최대 8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2021년 ESG 경영위원회와 전담부서 신설의 연장선상으로 2026년까지 ESG 책임투자비중을 운용자산의 45%로 확대할 계획이다. ESG 경영 추진전략으로 29개 세부 실행과제와 35개 성과지표를 설정했다. 추진 과제로 공무원연금기금(GEPS) 에코라이프(Eco-life) 실천, 온실가스 감축, 청렴문화 확대 등이 포함됐다.◇10년 연속 온실가스 30% 감축 성공…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해 노력 중2021년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주최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서 10년 연속 온실가스 권장 감축률인 30%를 달성했다. 공무원연금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소유 건물과 업무용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제조업체나 전력 공기업들과 비교해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설치, 건물 내 소등 등 자체 소비 전력량만 감축하면 가능한 금융 공기업에게 쉬운 목표다. 업종의 특성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다.2018년 글로벌 비영리단체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에 가입했다. 국내 연기금 중 첫 번째이며 국내 금융기관 중 일곱 번째로 가입했다.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는 지속적인 환경 보호를 목표로 환경 보고서와 탄소저감전략의 수립을 지원한다. 공무원연금은 국내외 기업의 환경경영 정보를 투자를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서 활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2021년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구내식당의 ‘잔반 없는 날(Green Day)’을 실시했다. 주 2회 이상으로 확대 운영해 1일 기준 음식물 쓰레기량 60킬로그램을 점차적으로 없앨 방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1일 기준 음식물쓰레기는 1만4000t으로,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28.7%를 차지한다. 연간 20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과 함께 처리비용으로 8000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세금 먹는 하마 신세 벗어나야… 공적 기능 수행이 우선 과제정부의 연금개혁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경영정상화 노력이 필요하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막대한 규모의 적자에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 관행이 사라지지 않아서 개선의 시급성이 가장 컸다.권력을 장악한 정치인들은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부실은 크게 개의치 않았다. 하지만 국민의 의식수준이 향상되면서 ‘세금 먹는 하마’처럼 세금에만 의지하기 어려워졌다. 경영진은 부채를 전부 해소하지는 못해도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해야 분노한 여론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사회(Social)는 공무원연금의 공적 기능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판단했다. 수익률이 낮은 해외 투자는 늘리고,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 국내 투자는 줄여 비판을 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한 것과 비교하면 역사인식은 양호하다.환경(Environment)은 금융 공기업으로서 이점을 최대한 살려 외형적으로 환경경영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0년 연속 온실가스 감축에 성공한 것도 나쁘지 않은 성과다. 다만 구내 식당의 잔반을 줄이겠다는 의지만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환경오염을 촉발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환경 친화적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기금운용본부 인재 도미노 이탈… 검증 미비 악순환전문성·독립성·책임성 결여된 지배구조 개편 시급석탄 투자 규모 지난해 比 증가… 연기금 중 세계 3위평범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겠다며 만들어진 국민연금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연금전문가들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급격한 고령인구의 증가, 저성장 경제 등으로 2050년경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민간 사업자들은 개인연금을 추가로 들지 않으면 행복한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공포를 조장한다.최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적 대통합기구를 설치해 연금개혁방안을 논의한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선거 기간 중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연금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 대상에 속해 정권을 포기하겠다고 작심하지 않는 이상 개혁하기 어려운 영역이다.국민연금관리공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국민연금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기업 반발에도 주주대표소송 강행 방침… 운용인력 이탈 해결 의지 부족올해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30여개 기업에게 주주대표소송 관련 기초 조사를 위한 자료를 요구해 논란이 초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 사안, 구체적 행위 사실, 손해 발생액, 횡령 혐의 조사, 기업에 끼친 영향, 향후 대책 등 주주가치 훼손 행위와 관련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업의 반발에도 정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주주대표소송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2018년 국감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직 입사자는 26명이었으나 퇴사자는 27명으로 퇴사자가 입사자를 추월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9년 기금운용본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우수 운용 인력의 이탈이 본격화됐다. 2017년 2월 본부를 전주로 이전한 이후 근무근속이 길고 직급이 높은 인재들의 퇴사가 늘어났다. 핵심 인재들을 이끌어가야 할 경영진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이 부족한 것이 주요인이다.2020년 국감에서 2017년부터 2020년 7월까지 4년간 57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징계 내용은 △파면 3명 △해임 7명 △정직 10명 △감봉 19명 △견책 18명이다. 징계 이유는 금품수수·음주운전·성희롱·기밀정보 유출 등으로 직원들의 도덕적 기강이 해이하다는 지적을 받았다.2020년 기준 매출액은 26조3712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382억원 적자다. 운용 자산은 2017년 600조원을 초과했으며 2022년 914조원을 기록했다. 자산이 급격하게 늘어남에도 전문 인력의 퇴사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2021년 기금 운용 수익률은 잠정치로 10.77%다. 수익률 추이는 △2019년 11.3% △2020년 9.7%로 3년 평균 10.57%다. 싱가포르의 테마섹 수익률은 2020년 24.5%였으며 2021년에는 40년 연평균 수익률이 14%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다.◇연금 체납 사업장 관리 강화 필요… 5년간 대량살상무기 관련 투자 2.9배 증가2020년 정규직 평균 보수액은 6837만원이며 무기계약직의 평균 보수액은 2934만원에 불과했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의 42.91% 수준이다.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공기업이라는 측면을 감안하면 우수 인력에 대한 연봉은 상향할 필요가 있다.2021년 국감에서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은 2021년 6월 기준 5만3000곳으로, 체납총액은 1조55억원으로 드러났다. 2015년 말 45만5000개소, 1조9469억원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됐다. 2019년부터 체납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장 수와 체납액은 감소했으나 체납기간이 25개월 이상인 사업장 수와 체납액 규모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2021년 국감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논란이 불거졌다.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공익처분 없이 이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없애고 운영권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업방식이 올바르지 않게 설계된 민간사업자의 자산을 인수한 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었다.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일본 전범기업 75개사에 1조23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인 10만명 이상을 강제동원한 대표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계열사에는 총 874억원을 투자했다. 투자 기업 75개사의 84%인 63개사는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은 투자지만 이후에도 투자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2021년 국감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한 액수가 2021년 2월 기준 1조5700억원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경영진이 투자관행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국민 정서를 해친 막무가내식 행정을 고집하고 있는 셈이다.2021년 국감에서 2021년 3월 기준 대량살상무기·기후변화·건강 관련 기업 3개 분야 국내 기업에 총 10조9090억원이 투자한 것이 밝혀졌다. ESG 경영의 일환으로 사회적 책임 투자와 탈석탄을 약속했지만 최근 5년간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업은 2.9배, 석탄 분야는 1.1배로 투자 금액을 늘렸다.2021년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며 경영 선언문을 채택하고 경영 전략체계를 발표했다. ESG 경영 비전은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으로 추진 방향과 전략 과제를 제시했다. ESG 교육과 관련된 실적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없었다. 지속가능경영은 환경경영·사회적책임경영·지배구조 현황 3가지이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실천했다.◇1.1.1 프로젝트 실천 중… 탈석탄 선언에도 82개사 투자 유지2021년 ESG 경영 선포식에서 정부의 ‘탄소중립 2050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직원 1인이 1년에 1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1.1.1. 프로젝트와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등을 실천하고 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2050년을 목표 기한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책임의식을 느끼기에는 너무 먼 미래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자체 ESG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2020년 국감에서 국민연금이 254억원 손실이 발생한 한국전력의 미국 태양광발전사업에 2367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 국민연금과 한전은 각각 4000억원, 총 8000억원을 출자해 해외 발전소와 연료 사업에 투자할 코파펀드를 조성했다. 콜로라도 태양광발전소는 실적 부진으로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해 매몰비용이 190억원 발생했다.2022년 세계석탄퇴출리스트(Global Coal Exit List)에 따르면 2021년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액은 총 128억9400만달러로 글로벌 연기금 중 3위를 기록했다. 석탄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20%를 초과하는 글로벌 기업 1032개가 조사 대상이다. 국민연금공단은 2021년 탈석탄 선언을 했음에도 석탄 관련 국내 및 해외기업 84개에 투자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경영진 무능이 경영 혼란 초래… 전범기업 투자는 사회적 합의부터 시작최근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이 임기를 1년 4개월이나 남겨두고 사퇴했다. 국민연금의 부실 논란과 개혁방향에 대한 부담감이 주요인으로 판단된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헌장도 제정하지 않았고 투자인력의 관리 소홀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경영진이 명확한 비전을 제시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해 퇴사자가 속출한 것이다.사회(Social)는 거버넌스가 부실한 다른 공기업과는 색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사업장과 체납금액부터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수익률과 명분을 모두 잃은 일본 전범기업 투자도 유지하려면 사회적 합의부터 도출해야 한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제조업체가 아닌 금융공기업으로서 크게 고려할 사항은 많지 않다. 에너지 소비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온실가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반면에 투자기업을 선정할 때 ESG 경영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 석탄뿐 아니라 자연을 과도하게 파괴하는 자원개발업체도 투자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인도 독점 기술 플랫폼인 베르스 이노베이션(VerSe Innovation)에 따르면 펀딩 라운드를 통해 US$ 8억500만달러를 유치했다. 기업가치는 50억달러로 평가됐다.  베르스 이노베이션은 뉴스 브랜드인 데일리헌트(Dailyhunt)와 쇼트비디오 앱인 조시(Josh)를 서비스하고 있다. 이번 펀딩 라운드는 2022년 1분기 국내 스타트업 펀딩 라운드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다. 유치 자금은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ML) 강화와 라이브 스트리밍, 웹 3.0 등 기술 개발에 투자한다.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기반 현지어 컨텐츠 플랫폼 구축이 목표다. 편딩 라운드는 4억2500만달러를 투자한 캐나다연금투자 위원회(CPP Investments)가 주도했다. 다른 투자자들은 온타리오 교원연기금(Ontario Teachers’), Luxor Capital, Sumeru Ventures 등이다. ▲베르스 이노베이션(VerSe Innovation) 로고

끽연권 vs 건강보호권 상충… ‘동전의 양면’ 딜레마 여전문어발 사업확장 전자담배까지… 30여개 계열사 ‘눈살’익산 장점마을에 집단 암발병, 사회적 책임 잊은 흑역사술·담배·마약 제조업체를 ‘죽음의 상인(merchant of death)’이라 부른다, 냉전 이후 데탕트로 인해 무기제조업들이 무기판매에 어려움을 겪자 중간상인을 활용해 분쟁국·지역에 무기를 판매하면서 생겨난 용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죄악세(Sin Tax)는 술·담배·복권·경마·설탕·대마로 확대되고 있다.죄악세 대상인 담배는 건강을 위협해 사망률을 높인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직접 흡연자의 추정 사망자는 5만8000명, 사회·경제적 비용은 12조원 이상이다. 2019년 기준 전 세계에서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769만명에 달한다.유럽 최대 연기금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APG)사는 한국전력공사가 석탄발전을 유지하자 투자를 철회했다. 한전 자회사 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은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이다.케이티엔지(KT&G)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KT&G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ESG 헌장 미 제정에도 추진 의지 높음… 정부 인사 입김 방어는 좋은 사례KT&G는 최고경영자(CEO)를 평가하는 항목에 핵심평가지표(KPI)로 ESG 경영 체제 확립을 포함시킴으로서 전사적 실천 의지를 드러냈다. ESG 경영 체계 확립 및 구체적 실행을 위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분야 규범과 정책을 제정했다. 환경경영정책·인권경영정책·기업지배구조헌장 등 제도를 잘 구비하고 있으나 ESG 경영 헌장은 보이지 않는다.윤리헌장은 국내·외 법규 준수, 투명·윤리 경영, 합리적 경영, 주주의 권익향상, 정당한 경쟁, 공정한 거래, 건전한 기업문화, 성실 및 정직한 행동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윤리규정 및 비윤리행위 신고자 보호지침 등에 관한 제도를 잘 정비했다.2015년 기획재정부가 KT&G 사장 선임에 개입하면서 사기업 인사 불개입 원칙을 깨뜨렸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임명된 사장은 내실 있는 경영실적을 바탕으로 3연임에 성공해 아직도 재임 중이다. 국내 대부분의 공기업이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로 경영부실이 심화됐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2020년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는 KT&G가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와 관련해 처리한 회계가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트리삭티를 무리하게 인수했으며 이중장부 작성, 부실 실사가 드러났다.2020년 건강보험공단은 KT&G를 상대로 500억대 담배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시민단체는 사법부의 건강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시대착오적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미국 사법부는 폐암환자에게 8000억달러의 징벌적 손해 배상, 주정부에게 228조원의 합의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끽연권 보호보다 건강보호권 중시 필요… 구호보다 실질적 상생 경영 시급KT&G는 의약품 및 완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영진약품, 판상엽 제조기업 태아산업, 인삼류 및 인삼제품 제조·판매사 KGC인삼공사, 한약재 원료가공사 KGC예본, 화장품·건강기능식품의 코스모코스와 KGC라이프앤진, 호텔사업의 상상스테이, 해외 자회사 등 30여개의 계열사를 소유하고 있다. 전형적인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라는 논란과 더불어 전자담배 사업 진출로 영세업자와 경쟁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2020년 국정감사에서 전라북도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으로 질타를 당했다.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으로 인한 발암 위험성 고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2021년 보건복지부는 4500원(2015년 1월 2500원)인 담배값을 OECD 평균인 8000원으로 올리겠다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흡연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끽연권’과 ‘건강보호권’이 충돌하는데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다.2021년 KT&G는 자회사 KGC인삼공사와 KT&G장학재단과 함께 코로나 19 대응 의료진과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15억원 상당의 지원금과 물품을 전달했으며 임직원과 함께 조성한 상상펀드 중 3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해 상생경영을 펼쳤다.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ESG 경영 교육교재 및 교육에 관한 내용은 찾기 어려웠다. 컴플라이언스팀이 준법경영원칙을 제정하고 실천하기 위한 교육,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사내 윤리교육은 어떤 주기, 누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 임직원이 참여해 조성된 상상펀드를 통한 사회공헌활동·상상플래닛·상상유니브 등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케이티앤지(KT&G)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평가 결과◇다양한 환경보호 노력 실천 중…거시적 관점 환경오염 예방 노력 필요KT&G는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해 ‘2050년 탄소중립(Carbon Neutral)’ 선언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대비 20% 줄여 2050년에는 배출량 제로(0)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사업장에서 원료 생산·판매에 이르는 ‘밸류체인(Value-Chain)’ 전체로 환경책임 범위를 확대했다.2030년 용수 사용량을 2020년 대비 20% 절감, 2030년까지 폐기물 90%까지 재활용해 과학기반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 가이드라인과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협의체(TCFD) 권고안을 따를 방침이다.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K-EV100)’ 참가를 선언하고 2030년까지 업무용 차량 1200대를 전기차로 전환한다.국내 1일 담배 생산량의 7%인 1억7200만개의 담배꽁초가 매일 길거리에 버려지고 있다.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라는 플라스틱 물질로 만들어진 담배 필터는 수로·하수구를 통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된다. 1일 최대 0.7t이 강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어 오염된 수자원 복원 노력도 필요하다.2019년 기준 흡연사망자 5.8만명, 사회경제적 비용 12조원 외에도 간접흡연으로 인한 세계 사망자 수는 연간 60만명, 이중 어린이 사망자 수는 연간 16만5000명에 이른다. 3차 간접흡연 영·유아에게는 치명적인데 호흡기·심혈관 질환, 각종 암 발생을 초래한다.◇100년 기업 넘어 존경 받는 기업 고민 필요… 정부·지자체의 환경오염 해결 의지 중요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은 담뱃세 일부(국민건강증진부담금)를 흡연부스·재떨이 설치에 사용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해 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뉴질랜드는 ‘담배 없는 아오테이어러우어(뉴질랜드를 뜻하는 마오리어) 2025 액션 플랜’을 통해 2027년부터 청년층에 담배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다.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에 대한 실행 가능한 행동지침이 부족한 것으로 제외하면 양호하다. 독립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높이 살만하다. 해외사업의 부실도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하며 사법부의 우호적인 판단에 매몰되지 않고 경영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사회(Social)는 주주나 임직원에 대한 배려뿐 아니라 흡연자·간접흡연자·지역주민·공동체까지 포용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1883년 설립된 국영연초제조소 순화국이 모체인 KT&G는 역사가 140년이나 된다. 100년 기업을 넘었으니 이제 존경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때이다,환경(Environment)은 KT&G에게만 가혹하게 요구할 문제가 아니다. 담배 한 갑당 24.4원 부과된 폐기물 부담금을 정부가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담배공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거둬들인 세금도 막대하지만 정작 정부가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해결 의지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부당이익·금품수수 가족특혜 등 만연… 행동강령 유명무실송전탑 분쟁 시끌… 사회적 공감대·가치 활동 지표화 서둘 때ESG경영 한다면서 석탄발전소 건설… 환경파괴 엇박자 논란 1875년 영국 화학자인 조지프 윌슨 스완(Joseph Wilson Swan)이 백열등을 개발해 특허를 신청한 이후 인류는 전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후 미국인 토마스 에디슨(Thomas Alva Edison)이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전구를 발명하면서 2차 산업혁명의 서막이 열렸다.한국은 전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석탄‧천연가스‧우라늄과 같은 원료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전기는 국산이지만 원료는 수입입니다’라는 문구가 주는 메시지는 강렬하다. 친환경 에너지 대표주자로 불리는 전기도 원료의 생산‧운반‧연소 과정은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다.한국전력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한전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ESG 경영은 적극적으로 추진... 정작 중요한 헌장은 제정하지 않아한전은 2020년 12월 이사회 산하 ESG 추진위원회와 ESG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ESG 경영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한전 이사회 의장이 겸직하고 비상임이사 3인으로 구성됐다. ESG 경영 강령은 경제‧환경‧사회‧인간 측면에서 지속적 성장, 환경가치 창출, 신뢰구축, 인간존중경영 실천을 담고 있다. 서울메트로‧코레일‧인천공항과 마찬가지로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제정된 윤리헌장은 준법정신, 윤리의식, 품질, 서비스, 동반성장, 기업가치 제고, 성장발전, 인권 존중, 균등 기회 부여,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국내외 법규‧국제협약 준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임직원 행동강령‧임직원 행동지침‧임직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공급자 행동강령 등의 규범을 잘 갖췄다.부패‧공익‧청탁금지법 신고제도는 잘 구비했지만 실천하지 않는다. 2017년부터 2020년 1월까지 태양광 사업 비리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91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고위직의 한전-자회사간 품앗이(모회사-자회사, 자회사-모회사, 자회사-자회사) 재취업이 21건에 달했다.2021년 한전과 발전 자회사가 30억원 이상 공사에서 비용을 각 5억원 이상 과다하게 계상 후 편취한 사례가 1939건 이상이다. 비리 임직원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해 온정주의 논란을 초래했다. 5개 발전자회사도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내부 게시판의 2019년‧2020년 사례를 살펴보면 직권남용, 금품‧향응수수, 예산 부적정 집행, 공금유용 등 부패행위자에 대해 정직‧감봉‧해임 등 징계조치를 취했지만 고발하지 않았다. 김영란법 위반 및 직원 감싸기 논란에 휩싸였다. ◇무리한 해외진출은 자제해야... 전자파 유해성 논란도 대응 필요2021년 상반기 기준 부채 규모는 137조2902억원, 자본금 3조2098억원, 부채비율 196.99%에 달한다. 전형적인 부실‧무능 경영이 만연한 공기업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징수 착오 건수가 6만8000건, 청구 미납액은 33억8000만원에 달했다. 임직원 모두 회사의 부실을 해소할 의지가 없는 셈이다.한전은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사업성이 없어 유보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편법으로 재추진하고 있다. 협력사 시공 수주에 따른 밀착 의혹이 제기됐고 사업 무산 시 재무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공기업의 무분별한 해외진출로 막대한 손실을 기록한 사례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셈이다.경남 밀양 송전탑 사건과 같이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 논란은 뜨거운 감자다. 지역 주민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캐나다 렛츠 톡 사이언스(Let’s talk Science)에 따르면 자기장과 암의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고압선 주변에 살고 있는 어린이의 백혈병 발생률은 약간 증가한다.2021년 지방노동위원회는 한전이 부당 해고한 장애인 인턴에 대해 복직명령을 내렸다. 폭언 및 업무외 지시는 명백한 괴롭힘과 차별이라 판단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족, 직원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기업문화도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ESG 경영 교육 프로그램‧교재는 없으나 윤리경영 관련 교육훈련은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상임감사위원의 청렴윤리 특강, 감사실 주관 찾아가는 청렴교육, 사업소 자체 감사기구 활용한 청렴교육, 공직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등이 대표적이다.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는 현실을 보면 교육과 행동은 따로국밥이라고 봐야 한다.▲ 한국전력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평가 결과[출처=iNIS]◇신안 해상풍력단지 실현가능성‧경제성 부족... 석탄재 재활용 노력 필요한전은 친환경에너지인 전기를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무늬는 친환경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다만 전기의 생산과 연료의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파괴를 감안하면 완전한 환경 친화적 기업으로 가는 길은 험난하다.2034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2.2%로 상향하겠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전남 신안에 48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한전은 2028년까지 11조원을 투자해 1.5GW 전력을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실현가능성과 경제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프로젝트로 순조롭게 추진될 가능성은 낮다.중국의 경제성장이 가속화되면서 한반도는 중국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석탄을 활용해 난방과 전력을 생산하는 겨울철이 심한 편이다. 베이징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헤베이성에 있는 발전소와 공장의 가동은 주기적으로 중단된다.네델란드 연기금 운용회사인 에이피지(APG)는 2021년 8월 한국 정부에 신규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다른 글로벌 투자사들도 한전이 삼성물산‧두산중공업과 함께 베트남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반대한다.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석탄재 매립도 환경파괴 논란이 초래된다. 2019년 발생한 부산 산사태도 매립된 석탄재가 무너지면서 확대됐다. 전남 여수‧고흥‧진도 등에서 추진하는 항만매립공사에 석탄재가 활용되면서 지역 주민이 반발했다. 심지어 강원 삼척의 폐갱구를 석탄재로 매립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석탄재를 폐기물로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기는 필수재라 엄격한 거버넌스 요구... 환경 개선 노력 부족 질타인류가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면서 문명은 급격하게 발전했다. 국가발전을 위한 인프라 중에서 전기와 통신이 가장 중요한데 전기가 없으면 통신도 무용지물이다. 한전은 국민생활 필수재를 생산하기 때문에 엄격한 거버넌스를 요구하는 것이다.경영경험이 일천한 퇴직 공무원 출신 낙하산 경영진이 연간 매출액이 60조원이 넘는 대기업을 효율적으로 이끌기는 어렵다. 낮은 전기요금 때문에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다고 항변하지만 연료조달이나 송전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고 싶다.사회 측면에서 보면 전기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하고 송전탑이나 송전선 주변 주민들의 건강이나 재산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열의도 없어서 낙제점이다. 환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개선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질타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