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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주요국 영국‧독일‧프랑스‧러시아의 국기 [출처=CIA][영국] 英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 5월 인플레이션 목표치 2% 달성에도 기준금리 5.25% 유지…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2%로 하락했으나 외식비‧여가비‧문화생활비 등 서비스업 물가 여전히 높아 금리 7회 연속 동결[영국] 英 청량음료 제조사 브리트빅(Britvic), 덴마크 맥주회사이자 세계 3위 양조업체인 칼스버그(Carlsberg Group)의 £31억 파운드 규모 인수 제안 거절… 브리트빅 “회사 가치와 미래 전망 저평가됐다” vs 칼스버그 3차 인수 제안할지 여부 관심*브리트빅(Britvic)은 영국‧아일랜드에서 펩시(PepsiCo‧Pepsi Max), 7UP(세븐업), Rockstar Energy(록스타 에너지), 립톤아이스티(Lipton Ice Tea)를 제조‧판매할 수 있는 독점 라이센스 보유 중이다.*글로벌 양조업체 1위 기업은 AB 인베브(AB-InBev, 미국)이며 2위는 하이네켄(Heineken, 네덜란드)이다. AB 인베브는 버드와이저, 코로나 엑스트라, 스텔라 아르뚜아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맥주부터 각국의 다양한 현지 맥주까지 500개의 브랜드를 생산하고 있다.[영국]재무부, 5월 정부 차입금 £150억 파운드(약 26조3950억 원)로 전년 동월 대비 8억 파운드 증가 및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고치 기록… 5월 정부 부채 국내총생산(GDP) 대비 99.8% 및 중앙정부 부채이자 80억 파운드로 확대[영국] 글로벌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유럽 음악 페스티벌 주최사인 英 슈퍼스트럭트 엔터테인먼트(Superstruct Entertainment) 13억 유로에 인수키로 합의… 슈퍼스트럭트 엔터사, 유럽‧호주 등 10개국서 80개의 음악 축체 운영하며 연간 700만 명 관객 끌어들여[독일] 佛 토탈에너지(TotalEnergies)와 獨 유틸리티 기업 EnBW, 독일의 2.5기가와트(GW) 규모 북해 해상풍력발전소 사업권 획득… 수주 낙찰가 및 부지 규모는 토탈 1.5GW(19억6000만 유로), EnBW 1.0GW(10억 7000만 유로)[독일] 2021년 설립된 獨 의약품 배송 서비스 앱 메이드(Mayd, Meds At Your Doorstep) 파산… 전자처방전 도입 통한 매출 증대 꾀했으나 투자 환경 악화 및 전자처방 지연 등으로 파산 신청[독일] 獨 산업재 기업 티센크루프(Thyssenkrupp) 철강 산업 위기로 철강 사업부 일부 매각하고 생산량 대폭 줄일 계획… 체코의 억만장자 다니엘 크레틴스키가 철강 사업부 지분 20% 인수 예정 및 향후 티센크루프와 5;5 지분의 철강 합작 회사 설립해 자금 지원 줄인다[프랑스] S&P 글로벌, 서비스 부문 기업활동 5월 49.3에서 6월 48.8로 하락… 서비스업과 제조업 모두 포함하는 종합 구매관리자지수(PMI)도 5월 48.9에서 6월 48.2로 하락佛 기업들, 신규주문 감소 원인은 “조기 총선 실시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타격 입혔다” vs 경제연구기관 캐피탈 이코노믹스(Capital Economics) “5월부터 이미 지표 하락했다” 선거 영향 과대평가 우려[프랑스] 2023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224개의 계란을 소비해 지난 10년 동안 12% 증가... 2023년 국내 양계농가가 150억 개의 계란을 생산했으며 이 중 99%가 국내에서 소비된 것으로 조사[프랑스] 유럽의약품청(EMA), Viatris, Sandoz, Biogaran, Teva, Arrow 등의 제약회사에서 제조한 400여개 제네릭 의약품 판매를 중단시킬 방침... 이 중 72개 품목이 프랑스에서 거래 중[러시아] 국영은행 스베르방크(Sberbank), 6월25일부터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 및 도네츠크 지역에서 법인 고객 서비스 제공 및 예정... 2023년 스베르방크 순이익 1조5000억 루블 기록해 전년 대비 5배 이상 증가, 러시아 및 구소련 국가들에서 1억 명 이상 고객 보유[러시아] 英 옥스퍼드에너지연구소(OIES), 2023년 러시아의 對유럽(EU+영국) 가스 수출량 220~250억 입방미터(㎥)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 유럽 시장 잃은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 가즈프롬(Gazprom), 2023년 순손실 규모 70억 달러 달해 근 20년 동안 최대 손실 기록[아일랜드] 중앙은행, 4월 기준 12개월 동안 주택 가격이 평균 7.9% 상승... 2007년 4월 주택 구입붐으로 가격이 올랐던 것과 비교해도 10% 이상 높은 수준[아일랜드] 재정부, 연간 5만 채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 200억 유로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2022년 공공 및 민간 부문 포함해 2만9751채의 주택을 건설하며 114억 유로 투자▲ 장은영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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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2002년 한일월드컵은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우리나라의 국가위상을 유감없이 보여준 스포츠 이벤트다. 네덜란드 출신인 거스 히딩크 감독의 지휘 아래 아시아 변방 축구로 취급받던 우리나라는 유럽 축구 명가를 꺾고 4강에 올랐다. 월드컵 4강은 전무후무한 기록이 될 가능성이 높다.13세기부터 북유럽의 무역을 장악한 네덜란드는 스페인과 독립전쟁을 벌이면서 국력을 신장시켰다. 17세기 이후 동남아시아 무역로를 확보하며 승승장구했지만 영국에 패하며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하지만 전통적으로 강한 무역과 농업을 기반으로 강소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네덜란드는 대부분의 국가가 불법으로 규정한 마약·매춘·동성결혼·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한 국가로 유명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네덜란드 수도인 암스테르담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정당 난립한 연립정부로 리더십 부재해 산업 경쟁력 하락지난해 9월 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세계 19위인 암스테르담은 18위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는 밀렸지만 20위인 스위스 제네바에 비해서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2019년 41위였던 순위는 2020년 27위, 2021년 17위로 각각 상승한 후 지난해 소폭 하락했다.암스테르담은 런던·파리와 같은 유럽 금융 중심지에서 크게 벗어난 변방이었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제네바와 마찬가지로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브렉시트(Brexit)가 도약의 기회를 제공했다. 암스테르담이 유럽 금융 허브로 부상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연립정부로 리더십 부재, 포퓰리즘에 기반한 극우 정치인의 증가, 입헌군주제에 대한 선호도 하락 등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 네덜란드는 영국과 동일하게 입헌군주제이지만 내각과 의회가 국정을 이끌고 있다.문제는 수십 개의 정당이 난립해 1918년 이후 하원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없을 정도로 연립정부가 일반화돼 있다는 점이다. 자유당(PVV) 대표로 반이슬람과 반이민을 주장하는 헤이르트 빌더러스는 유명한 우익 정치인이다. 주거문제로 고통을 받는 청년층을 선동하기 위해 이민자에 배정하는 주택정책을 공격한다.경제적으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물가, 제조업 침체로 고용 감소, 천연가스 등에 대한 산업 의존도 증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소비자물가는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오르면서 1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유니레버·필립스·하이네켄·시그널 등이 대표적인 제조업체이지만 국내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 생활용품 기업인 유니레버는 영국과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다. 세계 가전 시장을 주도하던 필립스는 아시아 업체에 밀리며 고전 중이다. 석유화학·전기기기·철강·식품이 주요 산업이다.사회는 마약·매춘의 합법화로 관련 범죄 증가, 이슬람 이민자와 갈등 증대, 적은 인구와 고령화로 노동인구의 감소 등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매춘은 오래 전부터 음성적으로 인정되다가 2001년 법적으로 허용됐다. 대마초와 같은 마약을 단속하지 않아 전 세계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다.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갈등은 2000년 동안이나 지속됐지만 여전히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중동계 이민자가 유럽에 대거 유입되며 사회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2022년 기준 1760만 명인 인구 중 200만 명 이상이 이민자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난민이 이주하며 상반기에만 인구가 11만 명이 증가했다.문화는 타종교와 비유럽 민족에 대한 거부감, 자국어 중심의 언어 교육, 금융 교육의 낙후 등이 금융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한다. 기독교인은 다른 종교에 배타적이지만 특히 이슬람교인과는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슬람교가 여성인권 보호에 미흡한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기술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컴퓨터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기술력 부족, 금융 S/W 엔지니어 부족 등이 장치 산업인 금융업의 기반 구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런던·파리·프랑크푸르트·제네바 등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중국 상하이·홍콩과 경쟁하기 어려울 정도다. 미국이 금융 관련 H/W와 S/W산업을 주도하며 금융허브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군림하며 금융업 경쟁력을 확보했다. ◇ 첨단 제조업 육성해 금융업 기반 조성하며 도약 중지난해 초 네덜란드 왕실은 인종차별과 제국주의의 상징인 황금마차(De Gouden Koets)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년 미국에서 시작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가 유럽으로 확산되며 식민지 시대의 유물을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제1차 세계대전에서 중립을 지켰지만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의 지배를 받았던 네덜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한다.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러-우 전쟁으로 EU가 정치·경제적으로 결집하는 것도 네덜란드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암스테르담의 금융허브 경쟁력 개선 방안을 찾아보자.정치적으로 보면 통합 리더십을 발휘할 지도자 양성, 합리적 보수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왕실을 중심으로 강력한 지도력 발휘 등이 구현되면 EU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유럽에 극우주의 정당이 급격한 성장 계기를 제공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다.경기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민자를 극단적으로 혐오하기 시작했다. 경제적 상실감에 젖어 있는 국민으로부터 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선동정치를 일삼는 정치인이 늘어났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와 같은 합리적인 보수를 표방하는 정치인이 지지를 받는 사회 분위를 만들어야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경제는 교통·생활비 등 물가 안정 방안 마련, 반도체장비·소재 등 첨단산업 육성, 로테르담항의 활성화 추진 등이 금융업에 대한 수요를 증진하는데 유리하다. 암스테르담의 대중교통비는 우리나라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서민이 이용하기에 부담스러울 정도다.중국·인도와 같은 중진국이 떠오르며 전기기기·철강·식품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첨단 제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 ASML은 최첨단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독점 생산하며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의 경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싱가포르·상하이에 밀리고 있지만 유럽 최대 항구인 로테르담항의 교역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사회는 관광업 타격을 감수하고 마약 규제 필요, 네덜란드식 진보주의 타파해 이민자 포용, 이민법 개정해 청년 노동자 이민 확충 등을 통해 갈등을 풀어야 한다. 암스테르담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마약과 매춘이 자유롭다는 것에 매료된다. 하지만 각종 대마와 관련 상품의 부작용이 드러나며 도심에서 대마 흡연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네덜란드 사회는 진보적 가치와 개인 자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끌고 있는데 이를 네덜란드식 진보주의라 일컫는다. 기독교과 자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민자나 종교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특히 무슬림은 동성애를 혐오하는 성 관념을 갖고 있어 배척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공한다.문화는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도 향상 교육 강화, 중국어·힌두어·아랍어 등 아시아언어 교육 확대, 대학에서 금융전문가 집중 육성 등이 필요하다. 이슬람 문화는 후진적인 전통문화를 고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문화상대주의 관점에서 기독교 이외 다른 문화를 수용해야 문화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네덜란드인은 자국어 외에도 영어에 익숙하지만 아랍어·힌두어·중국어 등과 같은 중동·아시아 언어를 배울 의지가 빈약해 최소한 대학에서라도 언어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금융업은 우수 인재 확보와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하므로 이에 대한 투자도 늘려야 한다.기술은 5G망·초고속 인터넷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금융업에 필요한 S/W 경쟁력 확보, 우수 S/W 엔지니어 이민 장려 등을 활발하게 추진할 때 보완이 가능하다. 네덜란드는 유럽에서도 초고속 인터넷망의 보급이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하지만 핀테크 산업은 발전하지 못했다.5G 통신망의 보급이 절실하지만 전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괴담이 돌면서 5G 방어 액세사리까지 유행했다. 정부가 금지시켰지만 새로운 통신기술을 도입하는 장애물이다. 금융업의 미래는 핀테크에 달려 있고 통신 인프라가 금융 관련 S/W가 결합해야 발전할 수 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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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최근 오스트레일리아 국적기를 운행하는 콴타스항공은 10일부터 인천-시드니 직항 정기편 운항을 시작했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중단한 이후 24년만이다.콴타스는 캥거루를 상징물로 사용하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항공사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세계 3대 미항에 포함되는 시드니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오페라하우스로 유명한 도시다.한 여름 수영복 크리스마스 파티가 벌어지는 본다이비치는 애플 창업자인 시티브 잡스가 아이맥의 색상을 정하는데 영감을 제공했을 정도로 아름답다. 이른바 본다이블루의 발상지다,시드니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상업 중심지이면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금융도시다.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각종 생활 인프라가 뉴욕·런던 수준으로 잘 구축돼 있어서 해외 금융전문가가 인생에서 한번쯤 살고 싶어 하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더불어 사시사철 온화한 날씨는 덤이다.하지만 백인 우월주의로 상징되는 인종차별, 광산업·목축업·관광업 위주의 산업구조, 자금 수요시장인 동남아와 지리적 격리, 높은 주택가격 등 생활비 부담, 우수 정보통신기술(ICT) 인재·개발업체 부족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강력한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유럽·미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고 아시아에서 동맹국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2020년 시작된 중국과 무역 분쟁 여파로 일본·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광산업·농축산업 등 1차 산업 대신에 금융·ICT 등 3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며 대변신을 시도해 주목을 받고 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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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유럽·미국보다 아시아 동맹국과 경제협력 강화해야… 이민자 포용·문화융합 통해 금융 경쟁력 기반 구축 가능 우리가 흔히 호주라고 부르는 나라의 정식 명칭은 오스트레일리아로 라틴어로 ‘남방의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실질적으로 육지와 떨어진 외딴 섬이지만 오세아니아 대륙으로 불리며 7대륙 중 하나에 속한다. 7대륙은 북아메리카·남아메리카·유럽·아프리카·아시아·오세아니아·남극이다.영국이 1768년 원주민이 평화롭게 살던 오스트레일리아를 식민지로 건설하면서 백인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초기에는 죄수의 유배지로 활용됐으나 1850년대 금광이 발견되면서 정상적인 국가의 면모를 갖췄다. 유럽계와 비유럽계 이민자의 갈등이 인종차별 문화를 형성했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세계 3대 미항 중 하나인 시드니는 보수적인 멜버른에 비해 개방적인 사회 분위기로 일찍부터 상업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온화한 날씨와 안전한 치안 덕분에 글로벌 기업이 아시아태평양 본부를 가장 설치하길 희망하는 도시다. 다양한 출신의 이민자로 구성됐지만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교육수준이 매우 높다.국정연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시드니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자금 수요시장과 지리적 격리가 발전의 장애물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9월 세계 13위로 11위인 서울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시드니는 매년 순위가 급상승하는 중이지만 여전히 넘어야할 과제가 많다. 시드니가 싱가포르·홍콩을 넘어 아시아태평양 금융허브로 떠오르려면 금융전문가가 지적하는 각종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정치적으로 미국·유럽과 지나친 밀월 관계 유지, 백인 우월주의 사상의 팽배, 아시아 이민자에 대한 차별 등을 해소해야 한다. 영국이 식민지를 건설한 이후부터 유럽계 이민자가 주류 정치세력을 구성하면서 안보동맹조차 이들 국가와 맺을 정도로 긴밀한 유대를 자랑한다.미국은 2020년 급팽창하는 중국의 남태평양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호주·인도와 함께 안보동맹체인 쿼드(Quad)를 결성했다. 한국·베트남·뉴질랜드까지 포함하는 ‘쿼드 플러스’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오스트레일리아는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는 외교안보 협의체인 오커스(AUKUS)의 회원이다. 아시아 국가임에도 아시아 국가와 정치적으로 연대하는데 관심이 적다.경제적으로 보면 광산업·목축업·관광업 위주의 산업 구조, 자금 수요가 많은 제조업 기반 취약, 국내 자금만으로 대출 여력 부족 등이 금융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골드러시 이후에도 풍부한 철광석·석탄·석유·천연가스 등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광산업이 주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2010년대 중국의 급격한 경제개발로 오스트레일리아산 석탄·철광석뿐 아니라 육류·곡류·와인 등 농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며 경제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2020년 스콧 모린슨 총리가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국제조사를 요구하며 중국과 무역 분쟁이 시작됐다.중국 정부는 오스트레일리아산 육류·석탄·와인·보리 등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중단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중국의 조치가 불공정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으며 수출 국가를 다변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사회는 백인 중심의 사회 지배층 구성, 자금 수요시장과 지리적 격리, 높은 주택가격 등 생활비 부담도 금융허브를 구축하는데 장애물이다. 초기에는 영국계가 지배층이었지만 아시아 이민자가 증가하면서 유럽계가 뭉치면서 주류 계층의 범위가 넓어졌다.오스트레일리아는 대륙이라 불리지만 섬나라이며 금융업의 주력 목표시장인 동남아시아와 너무 멀리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 싱가포르가 자금 수요가 풍부한 중국과 인도의 중간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잘 활용하는 것과 대비된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 개최 이후 주택가격이 폭등했으며 물가도 매우 높아 생활비가 많이 든다.문화는 유럽 문화의 아류로 문화 정체성 부족, 자연자원 이외 문화 인프라 부족, 다양한 문화를 섭렵한 우수 교육자 부족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시드니의 문화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영국의 도시 중 하나로 착각하기 쉽다. 그만큼 문화적 동질성이 높다는 의미다.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1973년 완공됐지만 200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아름다운 건축물이다. 건물 자체는 유명하지만 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된 공연 중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은 별로 없다. 다양한 문화를 섭렵한 우수한 교육자가 충분하지 않은 것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속한다.기술은 싱가포르·홍콩 등과 마찬가지로 금융시스템을 지원할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인재 양성 시스템·개발업체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정부가 ICT 인재의 이민을 장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규정으로 인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오스트레일리아 소재 대학에서 ICT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영주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인재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해외에서 ICT 관련 업계 경력을 쌓아도 이민을 적극 받아들이는 편이다. ICT 기술이 발전한 선진국 출신에는 이민 문호가 더 넓게 열려 있다. ◇ 핀테크 등 비대면 금융솔루션 개발 강화해 경쟁력 향상 유도시드니의 국제금융센터지수는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3월 25위에서 3월 23위로 2단계 상승하는데 그쳤지만 불과 6개월 만인 9월 10단계를 뛰어 넘어 13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와 중국 도시를 제외하면 9위인 도쿄와 11위인 서울 다음으로 높은 순위다. 시드니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보면 아시아 우방국과 외교를 강화하고 다양한 이민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아시아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포용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남태평양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서 미국·영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있지만 미국 동맹국인 한국·일본과 교류도 넓혀야 한다.실제 2020년부터 시작된 중국과 무역 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도 대체 수출시장을 뚫어야 하는데 관련 품목의 수요는 한국·일본이 높다. 한국의 포스코는 광산개발, 일본의 미츠이·마루베니·미츠비시는 곡물시장 등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경제는 금융업·ICT 등 3차 산업 구조로 전환, 급성장하는 동남아 자금시장 적극 공략, 글로벌 금융기관의 아시아태평양 허브 유치 등이 필요하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오랜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 등과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해 시장 공략이 유리하다.미국·유럽 금융기관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문화적으로 동질성이 강한 시드니에 아시아태평양 허브를 구축하기를 원한다. 시드니가 관광도시 역할까지 수행하면서 화려한 쇼핑센터 뿐 아니라 교육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기 때문이다.사회는 다양한 이민자를 포용해 사회통합 추진, 핀테크·화상회의 등 비대면 사업구조 강화, 저렴한 아파트 등 주거안정 방안 마련 등이 해외 금융업 종사자를 유치하는데 필요한 요건이다. 유럽 출신에 초점을 맞추는 이민정책 대신에 국가보안법 시행과 민주화 시위 탄압 이후 홍콩·중국을 탈출하는 금융전문가에게 문호를 적극 개방해야 한다.오스트레일리아 부동산업체인 코어로직에 따르면 1분기 주택 중간가격이 130만 호주달러(약 11억6100만 원)에 달해 28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드니 도심 원베드 아파트 평균 임대료는 1주에 1000달러가 넘는다. 아르바이트 시급이 30달러를 넘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미국 뉴욕과 비슷한 수준이다.문화는 동서양 문화를 융합해 글로벌화 진전, 예술 등 다양한 문화 인프라 구축, 개방적인 이민정책으로 우수 교육자 유치 등을 통해 이주자에 문화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 시드니는 주거지와 상업지가 명확하게 구분되지만 문화를 즐길만한 지역은 없다.영어와 선진지식을 배우기 위해 유학생이 물밀듯이 밀려오지만 교육자가 부족하다. 또한 다른 산업에 비해 교육업 종사자의 급여가 낮은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인도·필리핀 출신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여 부족한 교사를 보충해야 한다.기술은 4차 산업혁명 이후 디지털화가 급격하게 진전되면서 5세대(G)통신·블록체인·빅데이터 등 ICT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 시드니대·뉴사우스웨일즈(NSW)대·시드니공대(UTS) 등에서 ICT 인력 양성, 중국·인도 등에서 ICT 개발업체 적극 유치 등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금융업은 대규모 ICT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거대한 장치산업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다양한 금융상품과 거래관행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금융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이 불가능하므로 산학연 협력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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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말 기준 인구가 7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1992년 50만명에서 2013년 60만명에 도달하는데 21년이 소요됐는데 9년 만에 60만명에서 70만명으로 10만명 증가했다.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방이 인구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인 것과는 대조적이다.인구 증가는 제주도가 펼친 정책의 성공적 결과라기보다는 천혜의 자연자원, 연예인·은퇴자를 중심으로 제주 전입이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이 주요인이다.중국인의 묻지 마 투자, 외지인의 부동산 투기는 난개발을 유도해 환경파괴를 초래했다. 쓰레기 증가,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하수 배출, 범죄 증가 등은 개발의 부산물이다.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역인 제주도는 지역 활성화와 환경보존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ARMOR)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출마자 4명 공약 대부분 달성 불가능제주도는 중앙정치와 달리 지역의 토박이를 중심으로 인물 중심의 선거가 횡행한다. 역대 민선 제주 도지사는 신구범·우근민·김태환·원희룡·오영훈이며 우근민·신구범은 관선 도지사를 경험한 인물이다. 신구범·우근민·오영훈은 진보, 김태환·원희룡은 보수 소속이다.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은 국민의힘 허향진, 녹색당 부순정, 무소속 박찬식과 경쟁해 승리했다. 특히 5월9일 대통령선거에서 보수가 승리한 이후 정권 교체의 바람이 전국을 몰아치는 와중에 거둔 승리라 진보진영에서 부여하는 의미가 남다르다.제주도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보수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공약보다는 정당을 우선해 투표하려는 움직임이 거셌다. 후보들의 선거공약이 유사해 차별성을 갖기 어려운 점도 유권자들이 선거공약에 무관심하게 만들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오영훈의 공약은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제주형 청년보장제, 스마트 그린 15분 제주 등이다. 현재 9개인 상장기업을 4년 만에 11개 더 늘리겠다는 구상은 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공약이다.‘스마트그린 15분 제주’는 교통인프라를 구축해 15분 거리 내 주민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배치하겠다는 것인데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개발사업이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둘째, 허향진의 공약은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 강화, 제2공항 착공과 제주신항의 개발을 통한 교통인프라 확충, 미래산업단지 조성, 농산물 물류비 국비지원 확대 등이다.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은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를 설득해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없다. 제2공항 착공은 지역의 대표적인 갈등사업이며 중앙정부도 공항을 건설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했다.셋째, 부순정의 공약은 관광객을 절반으로 줄여 청정제주 실현, 기후 일자리 1만개를 확보해 기후위기 대응, 성평등한 제주 실현, 무상버스 도입을 통한 이동권 보장 등이다.관광객을 절반으로 줄이는 이유로 제주도의 환경 수용력을 제시했는데 구체적인 근거도 없으며 2016년 기준 1585만명의 절반인 800만명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킬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넷째, 박찬식의 공약은 도민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실현, 제2공항 건설 백지화, 제주토지은행 설립, 농업의 공공화 추진, 생산 물류도시 조성 등이다.국제자유도시의 존폐 여부도 도민들이 참여해 결정하자는 주장이다. 국유지와 마을공동목장 등의 토지를 수탁받아 전문적으로 관리할 제주토지은행 설립도 관료주의 발상에 불과하다. ◇ 31개 세부공약 중 과학기술 가장 취약현 제주도지사인 오영훈은 제주대 총학생회장과 제주4·3도민연대 사무국장을 지냈으며 제8·9대 제주도의회 의원, 제20·21대 제주시을 국회의원을 거친 후 도지사에 당선됐다. 지역의 정치지형을 잘 파악할 수 있으며 현안 이슈에 대한 지식·경험이 풍부할 것으로 추정된다.오 지사는 9개 분야 31개의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일자리·청년(3개), 보건의료(2개), 복지(4개), 도민주권(3개), 문화관광(3개), 농어업(4개), 경제·산업(5개), 교통·생활(4개), 환경(3개) 등이다. 오 지사의 공약을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자.첫째, 정치는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도민비서실 운영, 제주도 이관 특별행정기관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의 강화, 주민참여예산 1% 반영 및 예산 편성과정 도민 참여 확대 등 3개다.둘째, 경제는 일자리·청년, 경제·산업, 농어업 분야 9개다. 원도심 청년창업밸리 조성·창업 기반 조성, 청년 공유형 복합시설 조성, 경제와 일자리 컨트롤타워 구축, 신성장산업 투자이민제 실시, 1차 산업을 기후위기시대에 대응하는 생명산업으로의 육성 등이다.셋째, 사회는 복지 및 보건의료, 교통·생활, 환경 분야 13개다. 온종일 돌봄 SOS센터 설립 및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질 개선, 그린수소트램의 도입, 평생교육격차 해소,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유기동물 없는 제주 실현, 친환경 자원순환경제를 구축해 쓰레기 없는 섬 조성 등이다.넷째, 문화는 3개로 12개 읍·면에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 추진, 예술인을 위한 창작소·임대주택·생활비 지원의 강화, 전지훈련장·국가대표 훈련원 유치 등 제주형 스포츠산업 발굴 육성이다.다섯째, 과학기술은 경제·산업에 포함된 공약 중 3개인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4차 산업 토대 마련, 물류체계 고도화를 통한 도민 물류비 부담 절감을 선정했다.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지속가능성장 기반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함에도 핵심 기술력을 확보할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다. ◇ 공약 모두 이행해도 낙제점 겨우 면해오 지사의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가능성은 50점 만점에 33점으로 절반을 겨우 넘겼다. 주민참여예산을 배정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을 참여시키는 것은 100% 달성 가능하지만 상장기업 유치, 그린수소트램의 도입, 4차산업 토대 마련 등은 비현실적이며 달성할 가능성이 낮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제주도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25점을 획득했다. 원도심 청년창업밸리 조성, 신성장산업 투자이민제 실시 등이 도민의 경제 인프라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지 판단하기 어렵다.청년 인구는 2018년 17만7700명으로 증가했으나 2019년 17만6000명, 2020년 17만3000명, 2021년 16만900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청년창업밸리의 효용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셋째, 측정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질 개선, 평생교육격차 해소, 예술인을 위한 창작소 지원의 강화 등은 공약을 제대로 달성했는지 아무도 판단할 수 없다. 정치적인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다. 출범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적합하지 않아 중간 점수인 5점을 일률적으로 부여했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2점으로 절반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10점 만점을 받은 경제는 창업기반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1차 산업의 고도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반면에 과학기술은 0점을 받았다. 제시한 3개 공약 모두 지속가능성장의 기반 구축이라는 장기적인 전략보다는 전시행정에 가깝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종합적으로 오 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31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30점으로 낙제점을 겨우 면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지역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공약의 성공 가능성도 낮고 측정할 수 없는 공약도 많은 편이다. 지금이라고 늦지 않았으니 공약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주민의 지지를 획득·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 [출처 = iNIS]⋇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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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22년 5월 물가상승률은 9.1%로 전월 9% 대비 더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5월 물가상승률은 1982년 2월 이후 40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록적인 물가상승률의 주요인은 급등한 휘발유 가격과 치솟은 식량 가격이 주요인으로 생활비 위기를 가중시켰다.2022년 5월 식료품과 무알코올 음료 가격은 2009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빵, 곡물, 육류 가격 등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2022년 5월 치솟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자동차 연료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전년 동월 대비 32.8% 상승했다. 이에 따라 운송사업자 및 운전자 등의 비용 압박을 가중시켰다. 2022년 5월 기준 연간 자동차 연료 가격 상승률은 1989년 이후 최고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최근 중앙은행(BoE)은 휘발유 가격, 전기 요금 등이 급등하는 가운데 2022년 연말 물가상승률이 11%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통계청(ONS)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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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자동차공업협회(SMMT)에 따르면 2022년 5월 국내 자동차 신차 등록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0.6% 감소해 12만4400대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2022년 5월은 30년 만에 두 번째로 실적이 저조한 최악의 월별 신차 등록 대수를 기록했다. 주요인은 반도체 부족현상을 포함한 글로벌 부품 공급망 위기와 물가상승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분석된다. 2020년 첫 코로나19 팬데믹 봉쇄 이후 자동차 대리점들이 다시 문을 연 후 신차 및 중고차 딜러들은 차량에 대한 강한 수요를 경험했다. 그러나 상기 주요인으로 인해 2022년 5월 생산 및 판매는 급감했다.완성차 제조사 및 반도체 제조사들은 2024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부족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글로벌 부품 공급망 위기는 다양한 부품들의 생산 및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데 기인한다.특히 와이어 하네스가 포함된다. 우크라이나산 와이어 하네스가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다. 와이어 하네스는 자동차의 여러 시스템을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케이블을 함께 묶는 비교적 간단한 부품이다. 에너지 가격 및 식료품 가격 급등으로 소비자들은 생활비 압박이 증가했다. 신차를 구입할 여력이 없는 것이다. 신차를 구매할 때 필요한 대출 또한 금리 상승으로 부담이 더해졌다.자동차업계는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향후 몇 개월 동안 신차에 대한 수요가 억제될 것으로 예측하며 우려하고 있다.▲자동차공업협회(SMMT)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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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영국 백화점 체인운영기업인 마크 & 스펜서(M&S)에 따르면 재무부의 온라인 판매세가 도입될 경우 소비자의 경제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미 생활비 급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소비자에게 더 큰 경제적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온라인 판매세가 도입될 경우 소비자의 식료품을 포함한 필수품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2022년 5월 넷째주 재무부는 인터넷 소매업체와 전통 소매업체 간의 세금 부담을 재조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온라인 판매세 도입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마크 & 스펜서는 재무부가 국내 경제의 혁신적이고 성장하는 부문 중 하나인 온라인 판매업을 온라인 판매세 도입으로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한다.오히려 영국 온라인 판매업이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온라인 판매업 시장은 미국과 중국 온라인 거대 소매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크 & 스펜서(Marks & Spencer, M&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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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영국 백화점 체인운영기업인 마크 & 스펜서(M&S)에 따르면 재무부의 온라인 판매세가 도입될 경우 소비자의 경제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미 생활비 급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소비자에게 더 큰 경제적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재무부의 온라인 판매세가 도입될 경우 소비자의 식료품을 포함한 필수품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2022년 5월 넷째주 재무부는 인터넷 소매업체와 전통 소매업체 간의 세금 부담을 재조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온라인 판매세 도입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마크 & 스펜서는 재무부가 국내 경제의 혁신적이고 성장하는 부문 중 하나인 온라인 판매업을 온라인 판매세 도입으로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한다.오히려 영국 온라인 판매업이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온라인 판매업 시장은 미국과 중국 온라인 거대 소매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크 & 스펜서(Marks & Spencer, M&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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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영국 제빵제과점 체인 운영기업인 그레그스(Greggs)에 따르면 일부 제품 가격이 최대 10%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인도의 밀 수출 금지로 인한 비용 상승 때문이다. 2022년 5월 중순 국내 밀 가격은 6%나 급등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최근 몇 달 동안 영국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밀 가격을 상승시켰다. 인도 정부는 폭염으로 자국의 밀 농작물이 타격을 받자 수출을 금지시켰다. 우크라이나는 밀, 옥수수, 보리, 다양한 식용유 등의 세계 최고 생산국 중 하나이다. 많은 우크라이나 농부들은 러시아 침략자들과 싸우기 위해 농사에서 손을 뗐다.2022년 5월 중순 기준 국내 주요 수퍼마켓에서 주요 식료품 가격은 최대 30%까지 올랐다. 테스코, 아스다, 세인즈베리, 모리슨, 알디 모두 가치 있는 100개 이상 품목의 식료품 가격을 인상했다. 생활비 위기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그레그스(Gregg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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