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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융합서비스 산학협력협의체 참석자[출처=표준뉴스]지난 8월16(수요일) 중앙대학교 중앙문화예술회관에서 '생성형 플랫폼으로서의 산학협력협의체 운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2차 'IT융합서비스 산학협력협의체 워크샵'이 개최됐다.이날 워크샵은 선문대(나방현 책임교수), 중앙대(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상지대(융합기술공과대 구지현 교수)가 공동으로 주최했다.1차 워크샵에 이어 2차 워크샵을 주도한 나방현 책임교수의 사회로 '생성형 플랫폼으로서의 산학협력협의체 운용 방안'에 대한 세미나 및 열띤 토의가 이뤄졌다.모빌리티 산업생태계의 빠른 변화에 대한 적응적 'IT융합서비스' 기술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한(8월2일) 협의체는 생성형 산학협력 플랫폼 구축이 목적이다. 협력 플랫폼의 역할은 대학과 지역사회, 기업들간의 유연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대학 및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방재 및 안전 분야의 선도적인 다수의 기업이 출범식과 1차 워크샵에 이어 2차 워크샵에 함께 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한국문화유산진흥원, (주)이토스, 중앙대 등이 대표적이다.협의체 참여 대학 및 기업, 연구소는 선문대, 중앙대 상지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한국문화유산진흥원, (주)인포씨드, (주)아파트엔, (주)이토스, (주)스페이스에이디, (주)비밍코어, (주)에이아이리더, (주)비전21테크, (주)포비드림, (주)이쎌 등이다.▲ 선문대학교 나방현 교수[출처=표준뉴스]선문대 나방현 책임 교수는 '모빌리티 산업생태계에 포지셔닝하기 위해 출범한 개방형 협의체에 더 많은 기업과 기관의 참여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한국문화유산진흥원 안두순 원장은 한국문화유산진흥을 위한 IT 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안 원장은 일제 식민지 시대 일본에 의해 자행된 민족말살 정책으로 사라진 남산의 국사당과 장충공원 일대에 설치됐던 장충단을 예로 들었다.▲ 한국문화유산진흥원 안두순 원장(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출처=표준뉴스]현 시대에 복원은 어렵더라도 국민이 알 수 있고 랜선 여행을 통해 올바른 역사를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VR) 등 IT 기술을 활용한 복원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상지대 빅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구지현 교수는 'IT 융합 서비스' 기술 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구 교수는 대학에서 데이터처리 및 분석 도구인 파이썬(Python)이나 R과 같은 프로그램 언어를 배우는데 앞서 특징을 파악하고 자유자재로 대용량 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상지대학교 구지현 교수[출처=표준뉴스]대학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머신러닝), 추천시스템(협력적 필터링 알고리즘), 대용량 자료 처리 및 통계 분석 등 학생들에게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1차 워크샵에서는 (주)이토스 김형식 대표는 '민감·취약계층 대상 환경위해인자 노출로 인한 건강 위해정보 전달 플랫폼 개발'과 관련한 주제를 발표했다.중앙대 정상 교수는 '도구의 사용과 재난으로부터의 생존'이라는 주제로 인간의 생존을 위한 도구의 사용과 재난, 4차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모빌리티의 역할과 전망을 강조했다.이들 외 참석자들은 1, 2차 워크샵에서 도출한 산학협력협의체의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새로운 협력모델에 대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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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융합서비스 산학협력협의체 2차 워크숍 안내[출처=선문대학교]▲ IT융합서비스 산학협력협의체 2차 워크숍 안내[출처=선문대학교]오는 8월16일(수요일) 중앙대학교 중앙문화예술회관(301관)에서 '생성형 플랫폼으로서의 산학협력협의체 운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IT융합서비스 산학협력협의체 2차 워크샵'을 개최한다.2차 워크샵은 선문대(나방현 책임교수), 중앙대(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상지대(융합기술공과대 구지현 교수)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세부 일시 및 주제 등은 다음과 같다.▲일시 : 2023년 8월16일(주) 16:00~19:30▲장소 : 중앙대학교 301관▲주제 : 생성형 플랫폼으로서의 산학협력협의체 운용 방안워크샵은 선문대 나방현 책임교수가 개회사 및 참석인사를 소개하고 한국문화유산진흥원 안두순 원장, 상지대학교 구지현 교수의 특강으로 진행된다.이번 2차 워크샵은 산학협력협의체의 구체적인 운영방안 뿐 아니라 새로운 협력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생성형 산학협력 플랫폼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발견하기 위해 대학과 기업 간 공유 및 협업을 모색할 방침이다.생성형 플랫폼으로서 산학협력협의체로 발돋움하기 위해 1차 워크숍에서 논의됐던 사항을 진전시키고 필요한 기능과 운용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지난 1차 워크샵의 중점 관심사는 모빌리티 산업생태계의 빠른 변화에 대한 적응적 'IT융합서비스' 기술 교육 방향 모색, 문제해결을 위한 대학, 지역 사회, 기업간 유연성 네트워크 연결을 통한 생성형 산학협력 플랫폼 구축 등이었다.참석자는 1차때와 마찬가지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한국문화유산진흥원, '대학, 인공지능(AI), 사물인테넷(IoT), 메타버스, 방재 및 안전 분야 선도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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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문대학교 나방현 교수지난 7월1일(토요일) 중앙대학교 중앙문화예술관에서 중앙대 재난안전연구회 주관으로 기상기후재난세미나에서 기상·기후재난 산·학·연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협의체 회장은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소속으로 한국경관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배웅규 교수가 추대됐다. 부회장으로는 중앙대 ICT융합안전전공 정상 교수가 임명됐다.협의체는 11개 연구소 및 기업이 참여했으며 이들 각각 11명의 대표가 부회장으로 공동 선임됐다. 참여한 연구소 및 기업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주)AI Leader, (주)한국융합아이티, (주)스페이스에이디, (주)포비드림, (주)비밍코어, (주)심심이, (주)비전21테크, (주)엠젠솔루션, (주)심시스글로벌, (주)코너스 등이다.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기상이변으로 재난 규모가 확대되고 재난의 양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재난대응에 실패한 사례가 속축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는 중이다. 하지만 7월 발생한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했다.정부 차원의 재난콘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의 활동이 기대되는 이유다.따라서 협의체에 참여한 대학 및 11개 연구소 및 기업의 대표 및 담당자의 인터뷰를 통해 협의체의 역할, 활동 영역, 정책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선문대 나방현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중인 선문대학교 나방현 교수- 전공이 무엇인지."대학원에서 스마트시티를 전공했다. 박사학위를 위한 연구는 콘텐츠 지능화를 위한 온톨로지 설계 및 구축 방법을 주제로 진행했다."- 간단하게 이력을 소개하면."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하며 공간정보, 원격탐사, 차량항법시스템 분야 연구를 수행했다.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주)멀틱스를 창업한 바 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분야는."선문대학교 컴퓨터공학부에서 학생을 지도하며 콘텐츠 지능화 관련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인 최재란 의원은 7월 협의체 발족에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발족이 시의 적절하다며 기상기후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의 융합 및 활용에 기대가 높다"고 밝혔다.지난해 폭우로 서울시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7월 청주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협의체 출범이 주목을 받고 있다.▲ 선문대학교 나방현 교수-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ICT 기반 재난안전 분야 연구와 기술개발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중앙대 정상 교수로부터 협의체 목적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참여를 결심했다."- 협의체에 참여한 동기는."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GIS(지리정보시스템) 및 원격탐사 기술의 응용 분야로 해양 및 기상위성 자료 분석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스마트시티에서 예상되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IT융합서비스 기술개발 경험을 기반으로 협의체 발전에 기여할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기상기후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기상기후재난은 예측이 매우 힘들 뿐 아니라 흔히 천재지변으로 표현될 만큼 큰 손실을 가져온다. 발생되는 문제들 또한 늘 새로운 것으로 과거를 연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산학연협의체를 구성하는 각 기관들이 각자가 보유한 기술의 적용을 통해 습득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신속하게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 및 대응해 재난으로부터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다. 기상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역동적으로 작동하는 협의체 네트워크가 돼야 한다고 본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와의 연관성은."기상기후재난은 대기의 순환과 다양한 지표의 현상들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발생하기 때문에 대응 및 처리 프로세스가 정형화되기 어렵다. 관측데이터의 수집에서 분석, 대응에 이르는 과정이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재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된다. 따라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온톨로지를 이용한 지능화 기술이 기상기후재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선문대학교 나방현 교수- 향후 협의체가 어떤 단체로 성장하길 희망하는지."현대를 무한경쟁의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기상기후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쟁보다는 무한한 협력이 필요하다. 무한한 협력을 위해 연결이 확장될 수 있는 개방형 협의체로 발전하고 상생의 산업생태계로 성장하길 희망한다."국가기술표준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상분야 표준 개발 업무는 2017년 기상청으로 이관됐다. 2023년 초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기상기후재난 관련 표준 발전이나 기상기후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협의체가 언떤 활동을 하길 바라는지."표준의 제정은 관련 분야 기업들의 연구와 기술개발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상기후가 글로벌 현상이라는 점에서 국내 표준 개발은 국제표준 개발과 연동이 필수적이며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지금 발족한 협의체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Data),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IT 융합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다수다. 협의체 및 국내 관련 기업들의 기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표준의 내용과 제정 속도 등에 대한 제언이 이뤄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 행정안전부 등 기상기후 관련 국가 및 공공기관에 바라는 점은."우선 행정안전부 등 기관은 기업과 개인을 포함해 기상정보 소비자들의 재난 및 생활과 관련한 경험에 대해 원활하게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 이를 기반으로 기상정보의 생산과 유통 방식에 반영할 거버넌스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국가·대학 등에 하고 싶은 말이나 제언이 있다면." 기상기후 협의체와 같이 대학과 기업들의 수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구성되는 단체의 공공성 및 산업 발전 측면을 고려해 정부측의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수년간 추진되고 있는 지역혁신사업 중 리빙랩 사업과 연계한 지원도 가능하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표준뉴스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이 있다면."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어느 때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표준을 요구하고 있다. 표준뉴스는 국내외 기술동향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해 제품 개발전략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표준뉴스의 소비자들을 분류해 어떤 수준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나 교수는 대학, 정부 출연연구소, 기업 등에서 30여년 이상 ICT산업과 밀접한 업무를 진행한 경험이 풍부하다. 선문대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새로운 연구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기상기후재난 관련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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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융합서비스 산학협력협의체 참석자지난 8월2일(수요일) 중앙대학교 중앙문화예술회관에서 '모빌리티 산업생태계를 위한 생성형 산학협력 플랫폼 구축'이라는 주제로 'IT융합서비스 산학협력협의체 워크샵이 개최됐다.이날 워크샵은 선문대학교(나방현 책임교수), 중앙대학교(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상지대학교(융합기술공과대 구지현 교수)가 공동으로 주최했다.선문대학교 나방현 책임교수가 협의체 출범 및 세미나 발표를 주도했다. 모빌리티 산업생태계의 빠른 변화에 대한 적응적 'IT융합서비스' 기술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선문대학교 나방현 교수또한 문제해결을 위해 대학과 지역사회, 기업들의 유연성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생성형 산학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대학 및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방재 및 안전 분야의 선도적 기업, 한국문화유산진흥원,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범식과 워크샵을 함께 했다.향후 모빌리티 산업생태계에 포지셔닝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협의체에 더 많은 기업과 기관을 참여시켜 운영을 확장할 방침이다.워크샵 사회를 맡은 선문대 나 교수는 문제 해결과 기업에 대한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간 공유와 협업’을 산학협력의 가속엔진으로 추가함으로써 ‘주산학 공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모빌리티 산업생태계의 정착을 앞당길 것으로 전망했다.▲ ㈜이토스의 김형식 대표㈜이토스의 김형식 대표는 복잡계로 지칭되는 작금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역량을 결합하는 역동적인 생성형 산학협력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대표는 '민감·취약계층 대상 환경위해인자 노출로 인한 건강위해정보 전달 플랫폼 개발'과 관련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중앙대학교 정상 교수중앙대학교 정상 교수는 '도구의 사용과 재난으로부터의 생존'이라는 주제로 인간의 생존을 위한 도구의 사용과 재난, 4차산업혁명 시대 모빌리티의 활용 등에 관해 발표했다.특히 정 교수는 학생 성공과 기업 성공의 선순환을 위한 정교한 맞춤형 인재양성의 통로로써 산학공동연구와 현장실습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상지대학교 구지현 교수는 '미래 모빌리티 기술과 시장 수요의 창출에 있어서 대학을 거점으로 지역사회 리빙랩들을 연결하는 확장성 협력체계'를 제안했다.한국문화유산진흥원 안두순 원장은 "지역사회의 문화적 적합성을 지원하는 IT융합서비스 주민역량 강화 교육이 산학협력 플랫폼의 중요한 기능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참석자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2차 워크샵 개최를 통해 산학협력협의체의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새로운 협력모델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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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2023년 1차 IT 융합서비스 산학협력협의체 Workshop 안내오는 8월2일(수요일) 중앙대학교 중앙문화예술회관(301관)에서 2023년 1차 'IT 융합서비스 산학협력협의체 워크샵'이 개최된다. 워크샵의 주제는 '모빌리티 산업생태계를 위한 생성형 산학협력 플랫폼 구축'이다.워크샵은 선문대학교, 중앙대학교, 상지대학교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선문대학교 나방현 책임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다.워크샵의 핵심은 (주)이토스 김형식 대표이사와 중앙대학교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가 모빌리티 산업생태계와 연관된 내용으로 특강이다. 대학과 기업 간 공유 및 협업을 통한 최적의 솔루션을 발견하고 생성형 산학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발판을 구축할 방침이다.정부는 2023년 2월 미래형 모빌리티 분야의 개척 등 15대 프로젝트와 관련한 신(新)성장 4.0 전략 '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발표했다.또한 올해 1월 발표한 인공지능(AI)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 6월 발표한 전국민 AI 일상화 추진계획 등이 발표되며 IT 융합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촉발되고 있다.우리나라의 지속 성장을 위해 기술 혁신·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 생산성 향상과 미래 분야 선제적 투자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협의체 워크샵이 개최되는 셈이다.이번 워크샵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빌리티 및 AI 정책과 협의체의 최적 솔루션, 생성형 산학협력 플랫폼 구축 등 발전적 모델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워크샵에는 중앙대, 선문대, 상지대의 핵심 관계자와 (주)이토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참석해 명실상부한 산학연의 협의체가 발족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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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캐피탈·KDB인베스트먼트 등 자회사 퇴직후 재취업‘ESG채권’ 마구잡이식 발행… 리스크 관리·규제확립 필요印尼 석탄화력발전소 15년간 투자 환경파괴 논란 일으켜최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선임을 두고 정권 말 ‘알박기 인사’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인수위가 대우조선해양의 대표이사까지 눈독을 들였냐고 힐난했다. 신·구 권력이 공기업 낙하산 인사 임명권을 두고 충돌한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이 지분 55.7%를 소유한 사실상 공기업이다.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이 공적자금을 투입해 소유한 기업의 경영진 인사는 항상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었다. 정계를 은퇴한 정치인이나 퇴직 관료들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이들 기업에서 자신이 차지할 빈자리를 찾는다. 경영 실패로 한번 망한 기업이라 적자를 내도 무방할 뿐 아니라 급여·복지 수준도 우수하기 때문이다.KDB산업은행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DB산업은행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ESG 경영 선포했지만 준비 미흡… 부패 갚는데 최소 130년 소요 전망KDB산업은행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ESG 경영을 실천해 나기고 있다. 2021년 ESG·뉴딜기획부를 신설한 것이 시작이다. ESG 경영 헌장이나 선언문은 없으며 신설된 조직은 회장과 전무이사 산하 9개 사업 부문 중 하나인 정책·녹색기획 부문에 속해 있다.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오래전부터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KDB산업은행의 ESG 경영 이행계획 수립·액션플랜 도출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오히려 자회사인 KDB캐피탈은 ESG 책임경영 선언문을 제정했다. 선언문은 환경·사회적 가치·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정책금융 기능 수행 등을 위한 책임경영과 정보 투명성을 포함하고 있다.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윤리헌장·윤리경영 선언문은 제정했다. 임직원 행동강령·행동강령 운영지침·행동강령 준수 서약서·직무청렴 계약서 등을 정비했다. 인권경영을 위한 선언문·제도 등도 마련했다. 2010년대 초부터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관련 제도는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셈이다.KDB산업은행 역시 다른 공공기관들과 마찬가지로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역에서 물러난 정치인·관료나 정치권에 줄을 댄 내부인이 능력에 관계없이 주요 직책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KDB캐피탈·KDB인베스트먼트 등 자회사도 낙하산 인사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반부패 계획·실행, 취약 분야 개선, 처벌·관리·교육 강화, 청렴도 측정, 부패사건 현황 등을 평가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산업은행은 2017년 2등급, 2018년 4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4등급을 각각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는 185건, 사고금액은 4792억원에 달한다. 이 중 산업은행의 사고금액은 1297억원으로 IBK기업은행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2020년 기준 매출액은 42조7342억원이고 당기순이익은 1조9613억원이다. 자산은 20조7657억원인데 부채는 264조69억원에 달한다. 부채 비율은 644.03%로 경영성과로 부채를 해결하려면 최소한 130년이 걸린다. 인수한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해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노력이 절실하지만 성과는 미미하다.◇KDB생명의 민원건수 업계 최고 수준… 무분별한 해외투자 부실 우려KDB생명은 2017년 구조조정·사업비 절감을 위해 법인보험대리점(GA)을 영업채널로 지정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020년 KDB생명의 민원건수는 4311건으로 전년 대비 16.2% 감소했다. 하지만 환산민원건수(10만건 당 민원건수)는 230건으로 업체 전체 평균 대비 6.3배 높은 편이다.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급여는 5308만원으로 일반 공기업 대비 다소 높으나 정규직 1억1199만원 대비 47.39%에 불과하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가 비슷함에도 급여가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채용 프로세스가 다른 직원 간 갑질의 전형이다.2017년부터 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기초인프라·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사회적·지속가능 등 다양한 유형의 ESG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2017년 이후 발행된 채권 규모는 녹색채권 8300억원, 사회적채권 2조2500억원, 지속가능채권 4000억원, 녹색채권 5억유로·16억3800만달러, 외화 사회적채권 5억달러 등으로 6조700억원이 넘는다.명칭도 다양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부채를 제대로 관리·감독할 역량을 갖췄는지 의심스럽다.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2021년 혁신성장 펀드 33조6000억원을 조성했는데 2020년 25조4000억 대비 32.3% 증가한 규모다.막대한 금액의 부채에도 불구하고 KDB산업은행은 2021년 영국 에너지 기업 SSE와 노르웨이 에퀴노르가 추진한 세계 최대 해상풍력사업, 미국 미시건주 태양광발전소, 사우디아라비아·칠레 태양광발전소 등 해외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금융전문가들은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정책과 유사하다며 우려를 표명한다.KDB산업은행은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을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 교육용 교안·교재도 없다. 매년 청렴·갑질옴부즈만 활동 내역은 공개하고 있다. 준법감시인·윤리준법부장·기획팀장 등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지만 윤리경영에 대한 교육은 이뤄지지 않았다. KDB캐피탈은 환경책임 경영을 위해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KDB산업은행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친환경 관련 투자 확대 긍정적 평가…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투자 중단2021년 기준 향후 5년간 태양광·수소 등 친환경에너지 분야 인수합병(M&A)·연구개발(R&D)·시설투자·운영자금 등에 최대 5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KDB산업은행은 한화그룹과 함께 녹색기술 관련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저탄소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올 3월 KDB산업은행·KDB인프라자산운용은 약 1조원 규모의 대전 하수처리장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주선기관으로 선정됐다. 향후 해상풍력, 수소·전기차 충전시설, 하수·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2021년부터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재생에너지 100%(K-RE100)에 가입했다. RE 100(재생에너지 100%)은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국제 캠페인이다. 2024년까지 100% 전기차로 전환하자는 ‘K-EV100’에도 가입했다. 2024년까지 보유·임차 차량은 모두 무공해차로 전환할 계획이다.KDB산업은행은 경제성 부족·환경파괴 등으로 논란이 된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소에 15년간 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지만 중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4월 개최된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금융공기업 본업 충실 필요… 환경 우선 고려한 대출·투자정책 중요KDB산업은행은 금융플랫폼 공기업으로 미래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혁신성장 가속화, 기업체질 개선·산업경쟁력 강화, 부실기업정리 등을 담당하는 공기업이다. 따라서 보험·생명·투자 등과 같은 민간 금융기업의 사업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회사인 KDB생명·KDB캐피탈·KDB인베스트먼트·KDB인프라자산운용 등을 하루빨리 매각하고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 공기업의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 사회(Social)를 강조하는 이유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환경(Environment)은 금융공기업으로서 자체 에너지 수요가 높지 않고, 환경오염을 유발할 요인은 없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기업·공공기관에 대한 대출·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선의가 악행으로 전락한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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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준한 산악과 낙후된 경제로 인해 정치적 성숙도가 낮아, 다양한 경제발전 동인을 찾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는데 실패해며칠 전 강원도 산불현장에서 1개월 이상 자원 봉사활동을 펼쳤다는 지인이 찾아왔다. 60줄에 접어든 자신이 자원봉사자 중에서 막내에 해당돼 다양한 잡일을 도맡아 처리했다고 말했다.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현장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얘기를 듣고 도대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노가 치밀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가 무슨 존재가치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2019년 4월 강원도 고성에서 한국전력의 전봇대 변압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지 6개월이 흘렀지만 이재민들은 정부와 한국전력의 무관심 속에 한숨과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화재복구는 요원하고 편안하게 잠을 청할 주택보수는 언제 시작할지도 예상하기 어렵다고 한다. 산불현장인 고성군이 도청이 소재한 춘천과 너무 멀리 떨어져 도지사마저 무관심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강원도는 험준한 태백산맥을 중간에 두고 영동과 영서로 구분돼 서로 다른 독특한 문화를 형성해왔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편제했지만 영서와 영동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펼치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강원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수에서 진보로 정치성향은 바뀌었지만 지역정치는 후진적정치강원도라는 명칭은 강릉의 ‘강’과 원주의 ‘원’자에서 유래했으며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등도 유사한 작명 과정을 거쳤다. 조선 태조 4년인 1395년 강원도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했고 지역의 중심지는 원주로 정해졌다.1895년 갑오경장 이후 강릉부와 춘천부로 분리됐다가 1896년 다시 강원도로 부활했다. 이때부터 관찰사는 원주가 아니라 춘천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다.강원도는 철령관 동쪽에 위치해 있어 관동지역으로 불렸다.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으로 구성돼 있으며 생활습관과 문화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속초, 강릉, 동해 등 해안지역은 영동, 춘천, 원주, 횡성, 홍천 등 내륙은 영서지역에 해당된다.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역대 강원도 도지사를 역임한 인물은 최각규, 김진선, 이광재. 최문순이다. 김진선과 최문순이 3선을 기록해 법률이 정하는 최대 기간 재임했다. 최각규와 김진선은 보수정당, 이광재와 최문순은 진보정당 출신이다.특히 최문순은 이광재가 정치자금 문제로 중도에 그만둔 이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3연임에 성공했다. 전통적으로 보수정당의 텃밭인 강원도가 이광재 이후 진보 출신의 도지사를 배출하고 있다.그동안 도지사를 역임한 인물들의 도정 구호를 살펴보면 최각규는 ‘살맛 나는 강원건설’, 김진선은 ‘변화와 새 바람 강원도 세상’과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선택했다.이광재는 ‘행복한 대한민국! 강원도에서 시작합니다’로, 최문순은 36대와 37대에서는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 그리고 38대에서는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로 정했다.강원도는 험준한 산악지역, 낙후된 산업, 휴전선과 접경지역, 광대한 지역에 비해 적은 인구 등으로 인해 정치적 영향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미미한 편이다. 1995년부터 2018년까지 한번도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지 않았던 강원도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인 진보진영의 최문순이 도지사가 되면서 깨졌다.친여 성향의 정치성향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지역 정치가 발전한 것은 전혀 아니다.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 돌출발언을 이어가는 다수의 정치인을 배출한 것도 강원도이기 때문이다.필자는 다양한 외부활동 과정에서 공무원을 만날 기회가 많은 편이다. 항상 느끼지만 동일한 시험을 치르고 된 공무원이겠지만 지역마다 공무원의 수준이 다르다. 강원도청을 방문해 청사를 구경하고 공무원의 근무태도를 관찰해봤다. 날씨가 더운 것도 작용했겠지만 얼굴 표정에 활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최근 강원도는 1957년에 건축된 청사가 안전성 문제가 있다며 10층 규모의 청사를 새로 짓기로 결정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청사를 신축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며칠 전 강원도청을 방문했는데 호화청사를 짓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1957년 그리스 코린트 양식으로 지어진 낡고 아담한 청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큰 감동과 동시에 충격을 받았다. ▶ 성장촉진지역과 수소경제 산업생태계도 전시행정에 불과경제2019년 강원도 총예산은 14조6418억원으로 2018년 13조3367억원에 비해 9.8% 증가했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최종예산 15조6653억원에 비하면 6.5% 줄어들었다. 2014년 11조9247억원이었던 예산이 2015년 13조원, 2016년 14조원을 넘은 이후 15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23.5%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9년 기준 인제군, 고성군, 양구군, 춘천시, 철원군, 횡성군 등은 재정자립도가 10% 이하로 재정이 매우 열악하다.2019년을 기준으로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가 4조2285억원으로 28.9%, 농림해양수산이 1조5023억원으로 10.3%, 환경보호가 1조5075억원으로 10.3%, 국토 및 지역개발이 1조2667억원으로 8.7% 등으로 나타났다.반면에 과학기술은 21억원으로 2018년 22억원에 비해서 1억원이 줄어들었다. 강원의 주력산업 중 하나인 문화 및 관광에 대한 예산도 970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6.6%에 불과한 실정이다.강원도의 홍보자료를 살펴보면 저출생, 일자리, 고령화 등 3대 역점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지역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신관광, 신농정, 신산업, 신산림 분야 투자를 통해 신강원을 구현하고 민간경제를 활성화한다지만 관련 산업이 좋아지고 있다는 징후는 찾을 수 없다.강원도는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로 농업이 주력 산업 중 하나이다. 강원지방통계지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농가 인구는 15만4000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22.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벼와 축산농가의 비율이 감소하고 채소, 과수농가가 증가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과거 경상북도나 충청도 지방에서 재배하던 사과, 복숭아 등의 재배면적도 늘어나고 있다.2017년 기준 강원도에서 1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1070개, 고용 근로자는 4만2645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제조업체가 1000개, 고용인원이 3만78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원주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기기산업, 춘천에 위치한 ICT와 화장품, 동해와 강릉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EFEZ)에 해당된다.동해 북평국가산업단지는 북방교류에 대비한 무역기지로 개발됐지만 활력을 찾지 못했다. 금강산관광이 시작되면서 속초시의 관광객이 2008년 369만명에 달할 정도로 관광산업에 활성화됐었지만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폐허로 변했다.강원도는 수소경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48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비 285억원, 민자 200억원이 투입되며 2.4MW 규모의 태양광전력을 활용해 수소에너지를 생산, 저장 및 활용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한다.수소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수소기반 에너지거점도시 조성, 에너지 혁신 융∙복합클러스터 조성, 액화수소 플랜트 건설, 대규모 연료전지 발전단지 조성, 소수어선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한국중부발전은 인제군과 황태덕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이 부가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수산공존형 태양광사업으로 지역상생형 신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데 강원도 산골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잇는지 의심스럽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강원도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양양, 정선 등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했다. 지역개발사업 기반시설 설치 국비 재정지원이 사업당 100억원 내외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개발과 문화의 융∙복합 개발사업을 진행하면 35억원의 국비도 제공받는다.낙후된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는 지역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의 균형발전정책을 수립하려고 노력 중이다.성장촉진지역도 좋고, 태양광발전소나 수소경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도 미래를 위해 필요하지만 정작 강원도의 핵심 경쟁력인 관광, 친환경농업을 홀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해 100억원 내외를 지원한다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면 무슨 걱정을 하겠는가? 수천억 혹은 수조 원을 투입하고도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산재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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