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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주차 케냐 경제는 통계청(KNBS)에 따르면 식품 가격 인상으로 5월 인플레이션은 5.1%로 집계됐다. 구인구직사이트인 브라이터먼데이(BrighterMonday)는 기계·알고리즘 산업의 성장으로 향후 10년간 새로운 일자리 970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 재보험 회사인 케냐 Re(Kenya Reinsurance Corporation), 2023 회계연도 수익 49억7000만실링... 투자 및 보험 수익 42% 증가하며 급성장 중○ 통계청(KNBS), 식품 가격 인상으로 5월 인플레이션 5.1% 집계... 시금치·콜라드그린·토마토·감자 가격은 상승한 반면 옥수수가루·밀가루 가격은 하락○ 부동산 개발기업인 에이콘 홀딩스(Acorn Holdings), 학생용 주택 개발에 US$ 1억8000만달러 계약 체결...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와 호스텔 35채 개발할 계획○ 구인구직사이트인 브라이터먼데이(BrighterMonday), 향후 10년간 새로운 일자리 970만개 창출 전망... 기계·알고리즘 산업의 새로운 노동 전망○ 상업은행인 패밀리은행(Family Bank), 2024 회계연도 1분기 순수익 9억1050만실링 집계... 금리 수입의 증가로 전년 6억8530만 실링 대비 25% 상승○ 보험사인 주빌리 건강보험(Jubilee Health Insurance), 비대면 개인 맞춤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 시작... 원거리 의료상담과 약품 배달 서비스 등 제공○ 금융기업인 압사(Absa), 1분기 순수익 59억실링 집계... 소매업 시장 투자로 2023년 1분기 대비 34% 증가 ○ 농업 데이터 스타트업인 그로 인텔리전스(Gro Intelligence), 재정 악화와 법적 논쟁으로 사업 접기로 결정... 정부 부처·무역 협회 등에서 수집해 구축한 기후데이터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소유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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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통계청(NBS), 1분기 국내총생산(GDP)에 서비스 산업 58.04% 기여.... 동기간 사업 성장율 4.32% 집계[나이지리아] 통계청(NBS), 4월 성인의 1일 건강한 식사 비용(CoHD) 전국 평균 1035나이라... 2024년 3월 982나이라 대비 5.4% 상승[나이지리아] 글로벌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트렌드 마이크로(Trend Micro), 2023년 국내 기업체 및 개인 이메일 공격 건수 1800만 건[남아공] 국영펀드인 CEF(Central Energy Fund), 영국 셸(Shell)과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의 사프레프(Sapref) 정제소 1랜드에 인수... 인프라시설 정화 작업에 환경오염 우려[남아공] 디스커버리은행(Discovery Bank), 온라인 주택 대출 서비스 출시.... 국내 주택대출 시장 규모 1조2000억랜드[남아공] 비공식 경제전문가인 GG 앨록(GG Alcock), 국내 비공식 경제 규모 7500억랜드 가치 예상... 전국 지방에 주택 건설 150만랜드 규모로 활발해져[케냐] 보험사인 주빌리 건강보험(Jubilee Health Insurance), 비대면 개인 맞춤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 시작... 원거리 의료상담과 약품 배달 서비스 등 제공[케냐] 금융기업인 압사(Absa), 1분기 순수익 59억실링 집계... 소매업 시장 투자로 2023년 1분기 대비 34% 증가[중동] 사우디 국부펀드(PIF), 브랜드 가치 US$ 11억달러로 글로벌 국부펀드 1위 기록... 자산 매니저먼트 브랜드 1위는 미국의 블랙록(BlackRock)[사우디 아라비아] 국부펀드(PIF), 중국 컴퓨터 제조기업인 레노버(Lenovo)에 투자할 계획... 국내 일자리 1만5000개 창출과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US$ 10억 달러 기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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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한국이 주도한 국제표준화기구(ISO)내 도시물류(Urban logistics) 기술위원회 설립이 최종 확정됐다.도시물류 기술위원회는 전 세계적인 도시화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주도해 왔으며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지지를 받아 최종 확정됐다.세계 각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상거래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유통·물류산업에서 경제성, 환경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물류산업 주도를 위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한국이 발 빠르게 기술위원회 설립을 추진한 이유다. 따라서 국표원은 `23년 1월 국제표준화기구(ISO) 중앙사무국에 신규 설립을 제안했다.전체 회원국 대상 의견 수렴과 설득을 거쳐 지난해 10월 표준화 총회 투표에서 통과됐다. 이후 세부 사항 논의를 거친 결과 3월8일 개최된 제89차 ISO TMB(기술관리이사회) 회의에서 설립이 승인됐다.통상 기술위원회 신설 제안국이 해당 위원회의 의장 및 간사 등 국제 임원을 수임하게 되므로 우리나라가 도시물류 국제표준화 활동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도시물류(Urban logistics)란 도시 내에서 교통체계, 창고 시설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상품을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주요 표준화 분야는 △도심형 공동물류센터, 무인매장의 보관, 운송, 유통 분야 △소비자참여 물류(폐기물, 반품 등 역방향 물류) △기술 평가 및 측정, 제품 검사 및 시험방법, 서비스 표준 등이다.다음은 도심물류 기술위원회에 관한 국표원에서 배포한 붙임 내용으로 상세한 내용은 국표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된다.□ 도심물류 기술위원회 개요○ 기술위원회 설립·운영 목표 • 도시 내에서 상품이나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운송, 보관, 분배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서비스. 상품이나 자원을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급 ○ 적용 범위 • 도시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발전을 위한 도시물류 기술 및 서비스로 도시물류활동을 위한 표준화된 용어, 기능, 평가, 서비스모델, 수송, 보관 등 도심공급망 기술 등을 포함▲ [그림 1. 도시물류 표준화의 영역][출처=국가기술표준원] ○ 주요 표준화 분야 : 아래 각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로 확장 • 도시물류 기술: 도심형 공동물류센터 (micro fulfillment center), 보관 시스템(self storage, 택배 보관함 포함), 라스트 마일 배송, 무인매장 (스마트스토어, 다크 스토어) 등 효율적인 보관, 운송, 유통을 위한 기술 • 물류 서비스: 경제, 환경,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도시 물류 계획 및 실행을 위한 서비스 (예: 소비자참여 물류, 도심 공동 물류, 역(폐기물, 반품)물류 등) • 평가 및 측정: 도시 물류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용어, 기능, 평가 및 성능 측정 (기술 평가 및 측정, 제품 검사 및 시험방법, 서비스 평가 등) • 기타 도심물류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 대응하는 기술 및 서비스 표준 ▲ [그림 2. 도시물류 기술 및 서비스의 사례][출처=국가기술표준원] ○ 도시물류 기술 및 서비스 표준 이해당사자(참여 및 활용 대상) • 물류기업에 국한하는 타 TC와 달리 도시물류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용하며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는 제조사부터 유통업자, 소비자, 지자체 등 다양 ※ 예 1: 서울교통공사의 생활물류지원센터는 역사 내 공실상가와 유휴공간을 활용해 택배물품 보관, 접수, 픽업, 개인물품 보관 등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를 추진하여 지자체, 공사, 물류기업, 영세상인 등이 모두 참여 ※ 예 2: 다크스토어 (온라인 배송상품만 보관하고 소분하여 배송하는 도심형 물류시설)와 스마트스토어 (무인매장 등) 은 물류와 유통이 혼합된 서비스 형태▲ [그림 3. 표준화 대상 도시물류 기술 및 서비스][출처=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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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면접 합격가이드북 표지 [출처=배움]초판을 내면서 근대화의 상징이며 국가경제의 핵심 대동맥인 철도는 120년이 넘는 역사 동안 발전을 거듭했다. 일본 제국주의가 한반도를 침략하고 수탈한 상징이었지만 해방 이후 여객 및 화물 운송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인프라로 자리매김했다. 비둘기호, 통일호, 무궁화호, 새마을호를 넘어 KTX까지 투입하며 전국 1일 생활권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KTX는 성격이 급한 우리나라 사람의 성향을 완벽하게 충족하며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 부처였던 철도청 시대를 마감하고 2005년 한국철도공사가 출범하며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잦은 파업과 사고는 국민의 신뢰를 잃기에 충분했다.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적인 조직 운영으로 막대한 적자 구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좁은 국토와 적은 인구라는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대륙철도의 꿈을 꿨었지만 국내외 여건은 우호적이지 않았다. 특히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 진보와 보수가 교차 집권하며 한반도는 갈등과 평화가 반복되고 있다. 당분간 남북철도 연결을 통한 유라시아 대륙철도 시대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대중교통수단이 전염병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입증했다. 더불어 디지털 시대로 진입하며 비대면사회가 성숙되었고 다양한 사회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원격 근무환경이 조성되며 재택근무가 활발해지는 추세를 거스를 수 없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도 통근자와 출장자에 의존하는 여객운송 사업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 트럭운송이 발달된 우리나라 화물운송에서 철도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다양한 제약을 극복해야 한다. 철도가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는 이유다. 철도사업은 사실상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어 시장경제의 원칙이 작동하지 않는다. 낙하산 경영진이 정권의 입맛에 맞추는 경영방식을 폐기하지 않는 한 경영 합리화나 효율성 극대화는 불가능에 가깝다. 임직원 모두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침몰하는 항공모함에 탑승한 승무원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 한 때 공기업은 ‘신도 가고 싶어하는 직장’이라는 찬사를 들었다. 낮은 근무 강도에 비해 높은 급여와 정년 보장이라는 달콤한 사탕을 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번 태어난 인생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혁신과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코레일에서 화려한 인생을 펼치고자 하는 청년이라면 이 책을 통해 면접에 대한 고민 해결 뿐 아니라 인생 설계를 위한 노하우도 얻기를 바란다.2024년 3월20일 공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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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고위과정 모집 요강 [출처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홈페이지]중앙대 행정대학원은 2024년 2월 18일까지 표준고위과정 12기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고위과정은 국가기술표준원과 중앙대 행정대학원이 공동으로 표준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18년부터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2023년 12월까지 표준고위과정 10기생을 배출했으며 1~10기생을 모두 포함하면 총 438명의 표준 전문가를 양성했다.10기생 수료식에서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오광해 국장은 "표준고위 과정을 수료한 분들이 중심이 되어 표준 전문가 네트워크인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가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표준고위과정을 입학 및 수료한 전문가들이 다양한 산업에서 상호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중앙대 행정대학원 관계자는 "전공과 분야가 다른 다양한 전문가들이 만나 지속 가능한 표준 전문가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제표준에 대한 관심과 깊은 이해를 원하는 사람은 기한 내 적극 지원하면 된다"고 밝혔다. 세부 모집 요강은 다음과 같다.□ 모집 인원 및 지원 자격 ○ 모집 정원 : 50명 내외 ○ 지원 자격 - 기업체 최고경영자 및 임원 - 산·학·연 표준전문가 - 중앙·지방자치단체 표준 담당 공무원 - 비영리단체의 관리자 - 전문직 및 사회 각계의 고위인사 -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분□ 교육기간 및 장소, 교육 비용 ○ 교육 기간 : 2024.03.22. ~ 2024.12.06.(24주) ○ 교육 시간 : 매주 금요일, 19:00~22:00(80분 2개 강좌) ○ 교육 장소 : 대면/비대면 혼합 - 대면 교육 : 중앙대학교 303관 법학 - 비대면 교육 : ZOOM ○ 교육 비용 : 국가 R&D 사업으로 수강료 무료□ 전형 일정 ○ 원서접수 - 접수기간 : ~ 2021.02.18.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양식 :https://www.aspp.kr) ○ 심사 및 합격자 발표 : 서류 심사 및 면접 후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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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중앙대 일반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전공은 2024년도 전반기 일반대학원 일발전형 모집요강에 따라 2023 ICT융합 안전·안전교육 석박사 전문인력 선발에 들어갔다.선발 인원은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전공 석·박사과정 20명으로 ICT융합 안전에 관심이 있는 분이나 재난 빅데이터,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플랫 폼 연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지원 가능하다.또한 전공에 상관없이 학부 졸업예정자나 재난 안전 안전분야 재직자, 다양한 안전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향후 안전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사람도 지원 가능하다.□ 모집 인원 및 지원 분야 ○ 모집 인원 : 석·박사과정 20명 ○ 지원 분야 : 중앙대 일반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전공 ○ 대상 : 제한 없음 ○ 수업 연한 : 4학기 ○ 학사 운영 : 야간 및 토요일□ 전형 일정 ○ 원서접수 - 2023.10.19(목) ~ 11.13(월) 23:59 ○ 서류제출 - 2023.11.14(화) 17:00까지 ○ 면접전형 - 2023.12.9(토) ○ 합격자발표 - 2023.12.22(금) 예정 ○ 등록금 납부 - 2024.1. 예정▲ 2023 ICT융합 안전∙안전교육 석박사 전문인력 선발 계획[출처=중앙대 대학원 ICT융합안전]중앙대가 ICT융합안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이유는 예측 불가능한 각종 재난 상황이 빈발함에 따라 예방과 대응을 위한 선제적 활동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재난・재해의 예측과 대비, 감지 및 전파, 사고 수습 및 복구에 있어 기존 재난안전 기술에 4차 산업혁명 기반의 ICT를 결합해 대응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ICT융합안전 전문인력의 양성이 중요한 이유다.재난안전관리 서비스 연구와 교육의 중요성 및 확장성이 증가하고 다양한 안전현장의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융합(대면+비대면)을 통한 선택적이며 효과적인 재난안전전문가(컨설턴트) 양성으로 지역 안전 혁신에 기여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따라서 중앙대 ICT융합안전 전공 정상 교수는 ICT와 안전을 융합해 재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느껴 학과를 신설해 전문가 육성에 매진하고 있다.서울시와 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협력의 일환으로 2020년 2학기부터 ICT융합안전전공 신입생을 선발해 결실을 맺고 있다.ICT융합안전은 4학기 동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ICT 안전 솔루션과 인프라를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ICT융합 안전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된다.과정에 입학한 학생들은 각종 재난사고의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대응에 요구되는 지식과 재난 정책의 기획, 운영의 의회정치와 융합된 차별화 된 프로그램을 통해 재난전문인력으로 양성된다.ICT기반 기술을 활용한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연계 지원프로그램의 운영과 재난안전컨설팅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ICT융합 안전교육의 선도적 모델 제공 하게 된다.시나리오 기반의 이론 및 실습·체험 중심의 교육환경, 재난안전전문가의 한계극복 및 사고력 증진, 대처 응용력 배양 등 실제적인 지도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게 된다.<상세 내용은 중앙대학교 대학원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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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디지털 ID 산업의 발전 전략 [출처=iNIS]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으로 정보사회가 진전되면서 전 세계가 하나의 글로벌 빌리지, 즉 지구촌으로 동화되고 있다. 디지털 혁명은 디지털 서비스와 전자성거래의 발전을 가속화시켰다.2020년 1월부터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영향으로 대면 접촉이 제한되면서 비대면 서비스의 중요성은 높아졌다. 사이버 세상에서 상호작용이 증가하며 덩달아 전자거래 사기도 늘어났다.개인의 신원을 조작하거나 위변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법인이나 개인 또는 전자 서비스 내 실체를 식별하는 디지털 신원(Digital identity)의 중요성이 부각됐다.디지털 신원 즉 디지털 ID 영역에는 다양한 표준이 있다. 디지털 ID 표준은 △정책 설명 △디지털 ID 발급 및 관리 서비스 △사용할 형식 및 프로토콜 △관련 서비스 감사 방법 △서비스 장치에 대한 요구사항 △추천하는 프로세스 및 알고리즘 등을 포함한다.디지털 ID 표준 개발은 유럽표준화기구, 국제표준화기구, 상업 포럼 및 컨소시업 등 다양한 기관과 조직이 수행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유럽 표준화 기구(European standardisation organisations) -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ETSI) - 유럽표준화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CEN) - 유럽전기표준화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 CENELEC)▶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isation organisations) - 세계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 미국 전기전자공학자협회(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EEE)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 - 정보기술보안평가 공통기준(Common Criteria for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Common Criteria) - 유엔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상업 포럼 및 컨소시엄(commercial forums and consortia) - 국제인터넷표준화기구(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IETF) - 인증기관 브라우저 포럼(Certification Authority Browser Forum, CABF) - 클라우드 시그니처 컨소시엄(Cloud Signature Consortium, CSC) - 오아시스(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 OASIS) - OpenID 재단(OpenID Foundation, OpenID) - FIDO 얼라이언스(FIDO Alliance, FIDO)▶국가 조직(national organisations) - 프랑스 정보시스템 보안기구(Agence nationale de la sécurité des systèmes d’information, ANSSI) - 독일 사이버보안 당국(Bundesamt für Sicherheit in der Informationstechnik, BSI) - 영국표준협회(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BSI) - 미국 국립표준기술원(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일반적으로 처음 제정하는 표준은 공통된 작업 방식에 동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 프로토콜 및 형식과 같은 상호 운용성에 초점을 맞춘다. 디지털 ID도 예외는 아니었다.이후 장치 인증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업체의 정책 요구사항에 대한 보안 관련 표준이 제정됐다. 이를 통해 모범 사례를 설명하고 유사한 수준의 보안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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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디지털 ID 산업의 발전 전략 [출처=iNIS]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에 따르면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법적 신분증을 획득하도록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수립했다.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16.9)의 일환이다.현재 약 78억 명의 지구 인구 중 10억 명이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할 신분증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 및 민간 부분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2020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디지털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다. 비대면, 비접촉, 디지털화로 디지털 경제가 급성장했지만 보안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일반 사용자는 디지털 거래가 안전하고 데이터가 오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해야 디지털 경제에 참여한다. 따라서 사람들을 디지털 경제에 참여시키려면 데이터를 보호하고 디지털 ID(digital identity)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그렇다면 디지털 ID란 무엇인가? 디지털 ID는 '실제 세계의 개인 ID와 유사한 디지털 세계의 검증된 디지털 속성 및 자격 증명 세트다. 디지털 세계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및 데이터'를 말한다.즉, 개인의 전자적 식별을 말하며 △온라인 서비스 접근 △구매 △디지털 플랫폼에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등에 주로 사용된다. 디지털 ID는 국가가 규정한 ID 체계에 의해 발급되거나 규제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고유하게 식별하게 된다.대부분의 국가는 법률로 △고유 식별 번호 △이름 △주소 △생년월일 △시민권 △생체정보 △예방접종 코드 등과 같은 디지털 속성을 정의한다.이외에도 디지털 ID는 운전면허증, 여권, 사회보장카드 뿐 아니라 개인이 온라인에서 활동하며 생성한 검색 기록, 구매 기록 등을 포함한다.유럽연합(EU) 이니셔티브 및 오스트레일리아는 디지털 ID 지갑을 통해 소유자를 인증한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eID 카드를 사용하고 핀란드, 벨기에, 에스토니아는 모바일 ID로 소유자를 인증하고 있다.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휴대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도입했다. 인도 정부는 15억 명이 넘는 인구를 디지털 경제에 유입시키기 위해 고유한 생체 관련 ID 번호를 만들었다.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사기 및 위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디지털 ID의 법적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디지털 사회에서 법적 ID 도용이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21세기 정보화사회에서 디지털 ID가 개인의 신분과 이력을 입증할 핵심 도구가 되려면 표준의 제정이 시급하다. 현재 다수 정부기관이 제각각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어 우려를 제기하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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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10일 미국 자산 기준 16위인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며 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원금을 전액 보증하겠다며 위기를 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았다.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파산 과정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세계 각국 금융당국은 2008년 세계 4위 투자은행이었던 리만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연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미국의 금융산업과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주식시장부터 충격을 받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관치금융 논란이 확산되면서 바람직한 금융정책에 대한 갑론을박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서울특별시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서울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금융공기업 지방 이전 대상 선별 중요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지난해 9월 세계 11위인 서울은 2019년 36위에서 급상승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정부의 출범과 7월 시작한 오세훈시장의 정책 노력과는 무관한 것이며 대내외 금융시장의 변화가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윤 정부는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 주요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은행부터 부산광역시로 이전하기 위한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노무현정부 이후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서울의 금융허브 문제점을 분석해 보자.정치적으로 일관성 없는 금융정책으로 혼란 가중, 미·중 대립 구도에서 외교정책 미확정, 수도권 집중과 지역균형발전 갈등 지속 등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서울을 ‘종합금융 중심지’, 부산은 ‘해양파생상품 특화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금융감독원·수출보험공사 등은 수도권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정부는 폐기 혹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미·중 대립 구도에서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수도권에 인구와 기업이 몰리면서 균형발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경제적으로 보면 조선·반도체·전자·철강 등 주력산업의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보호무역 등으로 교역량 감소, 불안한 환율 및 부침이 심한 주식시장 등이 금융의 발목을 잡고 있다. 1970~80년대 중화학공업 진흥정책으로 육성한 조선·철강, 1980~90년대 전자·반도체가 중국의 추격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지난해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켰고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이 심화되며 글로벌 교역량이 감소했다.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계 교역량은 20% 이상 줄어들었고 우리나라 무역도 비슷한 규모로 축소됐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급락한 환율은 회복될 조짐이 없다.사회는 단일민족으로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성향, 이주민에 대한 영주권 발급 요건의 강화, 높은 주택가격 및 물가 등 정주 여건 악화도 우수 인재의 유치를 막고 있다.우리나라 국민은 과거에 비해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외국인에 배타적인 편이다. 백인보다는 흑인, 선진국 국민보다는 후진국 국민을 하대한다.영주권인 F5 비자 취득요건은 5년 이상 체류, 생계유지능력, 한국어 능력 등으로 단출하지만 발급 실적은 저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재외동포와 일반 외국인을 구분해 요건이 달라진다. 특별한 공로가 없는 외국인이 한국 영주권을 받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문화는 국제학교와 외국어 가능한 병원 등 인프라 부족, 일상생활에서 외국어로 생활 애로, 고궁·백화점 등에 한정된 관광자원 등도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서울과 수도권에 국제학교가 다수 설립됐지만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의 수요를 충족하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살면서 어려운 점 중 하나가 종합병원에 영어로 진료가 가능한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제화가 잘 된 여의도에서조차도 영어로 일상생활이 쉽지 않다. 서울의 관광지는 고궁·백화점을 제외하곤 남대문·동대문에 있는 재래시장이 전부다.기술은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로 계층 분리, 5세대(G) 이동통신망 구축 지연과 높은 무선 데이터 비용, 우수한 소프트웨어(S/W) 엔지니어 부족 등이 장치산업으로 변한 금융업의 발전에 걸림돌이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가 급진전되면서 노인층은 디지털 격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초고속 모바일 통신을 지원한다던 5G망은 구축 속도가 더디고 무선 데이터 요금은 국민소득과 비교하면 많이 비싸다. 2019년 개봉돼 2020년 미국 아카데미에서 4관왕에 등극한 기생충은 남의 집 무선 공유기를 무료로 사용하는 데이터 난민을 그렸다. ◇ 여의도 금융특구 지정해 정책 일관성 확보해야 종합금융 중심지 가능우리나라는 세계 제조업 5위 국가로 경쟁력을 갖췄다. 하지만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국제 결제시에 사용하는 통화 비율은 0.1%에 불과하다. 0.7%대인 태국, 0.3%대 말레이시아, 0.2%대인 남아프리카공화국·뉴질랜드·멕시코·헝가리 등에도 미치지 못한다. 서울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보면 서울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의지 확립, 쿼드(Quad) 등 동아시아 질서 재편에 편승, 합리적 지역균형발전정책 수립 필요 등이 정부의 정책 기조로 자리매김해야 한다.서울에 있는 금융공기업 중 지방에 내려가도 무방한 곳만 선별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무조건 이전으로 서울 금융허브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기 위함이다.21세기는 태평양의 시대로 미·중의 패권 다툼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외교정책의 방향 설정이 중요해졌다. 친미와 친중으로 나눠진 국론을 통합할 묘책을 찾아내야 한다. 지방의 균형발전이 불가피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으로 달성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경제는 4차 산업혁명 주도할 신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국내 경제에서 무역 비중 줄여 체질 강화, 관치금융 중단해 금융산업 자율성 부여 등으로 금융업의 자양분을 키워야 한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 정책으론 반도체·전자 이후의 먹거리를 찾을 수 없다.경제에서 수출과 같은 무역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를 강화해야 하며 국민소득·인구를 늘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 독일은 1980년대 이후 인구 정체를 이민자로 해소해 지난해 기준 8400만 명을 넘어섰다. 스위스·네덜란드 등도 이민자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관치금융은 IMF 외환위기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은 적폐다.사회는 글로벌 마인드 함양해 ‘지구촌(global village) 건설, 이민 확대해 다민족 국가로 이행, 금융특구에 저렴한 외국인 전용 아파트 공급 등을 통해 금융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 동북아시아 반도국가인 우리나라는 개방정책을 통해 거점 국가로 거듭나야만 강대국으로 떠오를 수 있다.미·러·중·일 등 4강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서남아시아·중앙아시아 국가를 모두 포용할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해 지구촌의 중심이 돼야 한다. 단일민족 국가를 포기하고 다민족 국가로 이행해야 지정학적인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로 국회가 이전하면 해당 부지에 복합금융센터를 건립하고 금융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문화는 금융특구에 국제학교와 병원 등 인프라 개선, 행정·방송·일상생활 등에서 영어 병용 추진, K-컬처(K-Culture) 관련한 볼거리·놀거리 공급 확대 등으로 우수 금융전문가의 한국행을 유도해야 한다. 여의도가 금융중심지이지만 외국인을 위한 국제학교나 종합병원 하나 없는 실정이다.영어를 제1외국어로 지정해 수십 년 동안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국민의 영어 울렁증을 해결하지 못했다. 일반 행정이나 방송에서부터 영어 병용을 추진해 일상생활에 스며들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K-컬처도 일회적 유행을 넘어서려면 다양한 관광자원으로 육성해야 한다.기술은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DX) 추진, 5G망·공공 아이파이(Wifi) 확대해 데이터 난민 해소, 초중고교부터 S/W 소양교육 실시 등이 요구된다. DX는 디지털 사회·국가로 전이하기 위해 필수적인 관문으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해 지원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디지털 사회는 거미줄처럼 얽힌 유·무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투자를 집해야 한다. 이동통신사의 중복투자를 해소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제 정보통신기술(ICT)은 하드웨어(H/W)보다 S/W에 초점을 맞춰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도권을 쥘 수 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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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172.6% 매년 증가… 투명한 지배구조 필요연평균 징계건수 11.4건… 종합청렴도 3등급 ‘맴맴’새해 벽두부터 시끄러워진 난방비 폭탄 논란에 이어 교통·전기 요금마저 인상될 것으로 보여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 것이 주요인이지만 관련 공기업의 부실경영도 한몫했다.지난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천문학적인 규모로 확대됐다. 문재인정부에서 요금 인상을 반대해 부실이 커졌다는 논란과 더불어 현 윤석열정부의 안이한 대응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통용되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분노를 해소하지 못한 권력은 오래가지 못했다.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ESCO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청렴도 3등급 정체돼 혁신 추진해야KESCO는 2021년 6월4일 창립 47돌을 맞이해 깨끗한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클린 KESCO’라는 ESG 비전을 선언했다. 실천 목표는 △친환경 생태계를 선도하는 환경경영 △취약계층 안전복지를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 △윤리경영 실천과 투명한 의사결정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등이다.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ESG경영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ESG 경영선언문·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다만 △환경 6개 △사회 9개 △거버넌스 5개 등 총 20개를 포함한 ESG 경영 프레임워크를 정립했다. 거버넌스 지표는 △윤리인권경영 실천 △이사회 내 ESG소위원회 및 근로자 참관제 운영 △이사회의 독립성·투명성 강화 등이다.ESG 경영의 기초인 윤리경영은 실천하고 있다. 윤리헌장·윤리규범·임직원 행동 강령 등 윤리규정을 제정했으며 인권경영 헌장·인권경영 이행지침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2021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건의 지적을 받았다. 지적사항은 △전기안전점검을 상시·원격·비대면 점검으로 전환하는 방안 추진 △사용 전 점검 수수료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개편하고 책임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등이다. 연간 지적사항은 △2016년 9건 △2017년 2건 △2018년 3건 △2019년 2건으로 대폭 감소했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3등급 △2018년 2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으로 2018년 2등급으로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이 참여하고 있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전문인력의 상시 참여는 없으며 비상시 참여 인원은 2명이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2188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1267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72.62%다. 부채 규모는 △2017년 1641억 원 △2018년 1735억 원 △2019년 1968억 원 △2020년 2035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1296억 원 △2018년 1381억 원 △2019년 1334억 원 △2020년 1298억 원으로 2018년 이후 감소했다.2021년 매출액은 3096억 원으로 2020년 3054억 원 대비 1.38% 확대됐다. 매출액은 △2017년 2974억 원 △2018년 2971억 원 △2019년 2908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당기순이익은 △2017년 261억 원 △2018년 165억 원 △2019년 48억 원 △2020년 78억 원으로 흑자를 기록했지만 2021년 20억 원의 적자로 반전됐다.◇ 봉사활동 양호 vs 중증장애인 구매액 감소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330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912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대비 61.8%에 불과했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341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6398만 원 대비 83.5%로 양호했다.최근 5년간 징계 건수는 △2018년 7건 △2019년 14건 △2020년 21건 △2021년 7건 △2022년 8건 등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보훈 가점 부여 부적정 △인사업무 부당 처리 △임직원 행동 강령 위반 △안전관리 미준수 및 수당 부당 수령 △회계부정 및 공금횡령 등으로 다양하다. 징계 종류는 정직 8명·견책 29명·감봉 13명·강등 1명·해임 6명 등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1419회 △2018년 1152회 △2019년 733회 △2020년 348회 △2021년 365회로 집계됐다.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120~157배 △한국에너지공단의 4~22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2.7~4.8배로 매우 양호했다.기부 금액은 △2017년 1억4326만 원 △2018년 2억9323만 원 △2019년 5억6247만 원 △2020년 5억3563만 원 △2021년 3억9738만 원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6억2200만 원 △2020년 3억6200만 원 △2021년 4억8300만 원을 기록했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2.04% △2020년 1.09% △2021년 1.31% 등으로 조사됐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출산휴가 사용자는 △2017년 8명 △2018년 6명 △2019년 9명 △2020년 5명 △2021년 5명 등으로 집계됐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는 △2017년 70명 △2018년 73명 △2019년 65명 △2020년 63명 △2021년 86명 등으로 타 기관 대비 많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다.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관련 교재는 없다. 하지만 △윤리문화 확산 릴레이 캠페인 △윤리·인권 교육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안심윤리 페스티벌 △윤리주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윤리·청렴 소식지인 월간 청심윤리는 지난해 7·8월호를 끝으로 발간된 이력이 없다.▲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에너지 사용량 증가해 대책 수립 필요본사의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20.71TJ △2017년 29.15TJ △2018년 32.65TJ △2019년 33.28TJ △2020년 29.29TJ으로 집계됐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8.42% △2020년 30.32% △2021년 32.11%로 상승했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년 3139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t) △2020년 3173tCO₂eq △2021년 3173tCO₂eq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2247tCO₂eq △2020년 2211tCO₂eq △2021년 2154CO₂eq으로 줄어들었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163대·2종 102대·3종 0대·일반차량 525대 △2020년 1종 172대·2종 143대·3종 0대·일반차량 468대 △2021년 1종 248대·2종 141대·3종 0대·일반차량 341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19·2020·2021년 모두 달성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78.53% △2020년 80.11% △2021년 353%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41억1100만 원 △2020년 16억1500만 원 △2021년 18억6200만 원 등이다. 2021년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급상승한 이유는 총구매액에서 구매이행계획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본사의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21.6t △2017년 25.63t △2018년 25.6t △2019년 24.5t △2020년 21.32t으로 줄어들었다.◇ 징계원인의 질이 나빠 대폭 개선 요망△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선언문과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으나 이사회 내 ESG소위원회 및 근로자 참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3년 연속 종합청렴도가 3등급으로 개선되지 않았고 부채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배구조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면적인 경영혁신이 필요한 수준이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 대비 61.8%로 한국에너지공단보다 높지만 KINS 71.4%보다 낮다. 연평균 징계건수는 11.4건으로 KINS의 5.2건에 비해 2배 이상 많다. 징계 원인도 인사업무 부당처리와 회계부정·공금횡령 등으로 나빴다.△환경(Environment)=에너지 사용량은 2017년 급증한 후 늘다가 2020년 감소세로 전환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했으며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도 3년 연속 달성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양호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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