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지리아 국기 [출처=CIA]지난 7월 2주차 나이지리아 경제는 중앙은행(CBN)에 따르면 2024년 7월 첫째주 국내 예금은행들의 대출 규모는 5조3800억 나이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나이지리아 상원에 따르면 외환 보유 자산에서 금의 비중을 4%에서 3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현재 새로운 법안의 초안을 평가 중이다.○ 정보기술진흥원(NITDA), 국내 6개 구역에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등 6개 주요 기술 부문의 연구 센터 설립 계획... 기술 연구를 활성화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리소스 개발 플랫폼인 CIIFA(Creative Industries Initiative for Africa), 미국 글로벌 IT기업인 구글(Google)과 나이지리아 국내 창작자 6000명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훈련 제공 프로그램 시작... 2023년에 시작된 국내 여성 및 청년 2만명 대상의 디지털 기술 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창작 분야는 음악, 이벤트 계획 및 운영, 영화 예술 등을 포함한다.○ 국제가스연맹(IGU), 2023년 나이지리아 액화천연가스(LNG) 수출량 1300만톤(t)으로 2022년 1510만t 대비 13% 감소하며 세계 6위에서 8위로 하향... LNG 수출량 감소의 원인은 노후화된 유전의 생산량 감소와 파이프라인 파손, 가스 운송 문제 등으로 조사됐다.○ 국영석유공사(NNPC), 향후 12개월 동안 전국 액화천연가스(LNG) 주유소 3곳, 압축천연가스(CNG) 주유소 100곳 설치할 계획... 국내 에너지 조성을 다양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휘발유를 대체할 연료 인프라시설을 개발할 방침이다.◇ 나이지리아 1분기 제조업 부문의 외환자본 도입은 1919억2000만나이라로 전년 동기 대비 25.07% 감소나이지리아 통계청(NBS)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제조업 부문의 외환자본 도입은 1919억2000만 나이라로 전년 동기간 2561억2000만 나이라와 대비해 25.07% 감소했다.직전 분기인 2023년 4분기 4501억1000만 나이라아 비교해 57.36% 급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시장의 불황으로 생산 및 제조업 부문의 외자 도입이 감소하고 신규 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에 따르면 2024년 7월 첫째주 국내 예금은행들의 대출 규모는 5조3800억 나이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6월 첫째주 대출 규모인 1조5600억 나이라와 비교해 245% 급등했다.전년 7월 1조7800억 나이라와 비교해 20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은행의 높은 금리 정책으로 은행들이 펀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에의 대출을 늘리는 것으로 판단된다.나이지리아 석유 및 천연가스 회사인 프라즈에너지(FrazEnergy)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엔지니어링 및 제조업 회사인 갈릴레오 테크놀리지(Galileo Technologies)와 소각가스 전환 기술에 대한 랜드마크 계약을 체결했다.소각가스를 전력 발전용 연료와 비료 및 메탄올 생산용 연료, 공급원료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탄소 배출량의 감소와 가스 산업 인프라시설의 간격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이지리아 상원 외환 보유 자산에서 금의 비중을 4%에서 30%로 높일 계획나이지리아 상원에 따르면 외환 보유 자산에서 금의 비중을 4%에서 3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현재 새로운 법안의 초안을 평가 중이다.자산을 다양화해 미국 달러화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이다. 나이지리아 국내 자산 규모는 US$ 348억 달러로 집계됐다.법안이 도입되면 그동안 비공식적이었던 국내 금광 산업을 중앙은행(CBN)의 관할권 하에 제도권으로 통합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금 자산을 운영하기 위한 금 보유 위원회(Gold Reserve Authority)를 수립하는 것도 제안됐다.나이지리아 라고스 주정부(LASG)에 따르면 네덜란드 전자기기 폐기물(e-waste) 재활용 기업인 클로즈더루프(Close the Loop BV)와 라고스에 용광로 공장을 개발하기 위한 의향서(LOI)를 체결했다.라고스주의 전자기기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일 발생하는 폐기물량은 1만3000톤(t)으로 폐기물 재활용과 새로운 지역사회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판단된다.

▲ 세계경제포럼(WEF) ID 재구상-통찰력 보고서(Reimagining Digital ID, Insight Report) 목차 [출처 = WEF 보고서]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은 개인의 개인 정보 보호 및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별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ID 시스템 개발에 목표를 두고 있다.인간의 신원 추적을 위해 생체 인식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블록체인(Blockchain) 기반 디지털 ID 플랫폼을 연구중이다.이를 위해 지문 및 얼굴 특징 등을 사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WEF는 스웨덴 생체인식 기업인 핑거프린트카드(Fingerprint Cards)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디지털 ID 시스템 개발 및 구현에 앞장을 서고 있다.WEF는 2023년 6월 디지털 ID 재구상-통찰력 보고서(Reimagining Digital ID, Insight Report)를 발간하기도 했다.△ID 개요 △분산ID △구현 장벽 △추천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구현 장벽 및 추천 카테고리는 기술과 정책, 거버넌스 및 구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 서울 은평구을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출처 = iNIS]지난 1월18일(목요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서울 은평구을 강병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디지털 ID' 관련 간담회가 개최됐다.이날 간담회는 '모바일운전면허증 국민 편의성 검토'로 국내외 다양한 디지털 ID 정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다양한 이슈에 대해 다뤘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도입한 디지털 운전면허증이 블록체인 방식으로 도입됐으나 국제표준은 중앙집중식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어 향후 상호호환성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2021년 9월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중앙집중식 방식의 'ISO/IEC 18013-5 Mobile Driving Licence Application' 표준 제정을 완료했다. 국내에서도 KS로 부합화를 마쳤다.또한 미국,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국가기관과 삼성전자, 애플, 구글 등 기업이 참여해 글로벌 선도를 위해 국제표준에 따라 정책 도입과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다.국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 ID(DID)로 개발됐다. W3C(World Wide Web Consortium)를 중심으로 분산 ID 관련 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왼쪽 송용찬 교수(중앙대학교), 오른쪽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출처 = iNIS]국민의 편의를 위해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국제표준에 기반한 디지털 운전면허증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은 기존 ISO의 국제표준에 기반을 두고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반면 행안부는 분산 ID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국내에 출시했다. 국제표준과 다르므르 향후 해외에서 사용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강병원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나갈 때 만든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인해 상대국 중앙 서버에 개인 정보가 저장되고 유출될 우려가 높아 행안부가 블록체인 방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개발한 것이지 않겠냐"고 운을 땠다.▲ 송용찬 교수(왼쪽, 중앙대학교), 강병원 의원(가운데, 서울 은평구을), 이재승 보좌관(오른쪽) [출처 = iNIS]중앙대 공공인재학부 송용찬 교수는 "국가 간 암호키와 인증키를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국내 개인정보가 해외로 넘어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행안부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블록체인 방식으로 추진한 것은 분산 처리 시 보안 측면에서 더 우월하다는 측면을 고려했기 때문이다.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신분증은 중앙집중식이며 디지털 ID 관련 기업들도 중앙집중 방식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향후 국내외 호환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송 교수는 "국회 공청회를 통해 정보보안 문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며 강 의원에게 공청회 개최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 은평구을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출처 = iNIS]공청회에서는 디지털 운전면허증 등 디지털 신분증이 디지털 지갑 등과 직결돼 향후 디지털 사회의 기반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디지털 ID 표준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를 다뤄야 한다.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주민등록증, 여권 등 다양한 신분증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디지털 지갑에 넣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표준과 동떨어지게 되면 디지털 시대에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국제표준과 미국,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등과 다른 방식의 디지털 신분증에 어떻게 대응할 지 2024년에 검토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게 된다. 따라서 디지털 신분증과 관련한 (가칭)디지털 ID 표준기본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참고로 간담회에는 강병원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승 보좌관, 송용찬 교수(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 디지털 ID 산업의 발전 전략 [출처=iNIS]중국 후난대(湖南大)에 따르면 2023년 12월26일 '블록체인 기반 금리 유예 거래 방법 및 시스템, 장치/저장 매체(Block chain-based interest rate losing transaction method and system, equipment and storage medium)' 명칭의 중국 특허(CN 112862595)가 등록됐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2862595)는 2021년 2월7일 출원된(CN 2021-10168236) 후 중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2862595)는 종래 중개 모드와 연관된 높은 거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금리 스왑 거래에 관한 특허이다.특히 본 중국 등록 특허에 따른 방법은 금리개방형 거래의 구축 및 감사, 금리수수료 납부, 대출 이자 결제 제출 단계를 포함한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2862595)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을 아이디 인증 및 스마트 계약에 적용한다.디지털 신용 플랫폼과 분산된 거래 시스템을 도입해 종래의 금리 손실 거래와 관련된 제3자 조직을 제거함으로써 중간 절차를 단순화하여 거래 기업과 직접 거래를 실현한다.이에 따라 실제 금융비용은 줄어들어 기존의 과도한 금융 이자는 기업에 반환됨으로써 산업 발전을 촉진한다. 또한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이 개선되고, 금리 손실 시장 전체의 신용 투명성과 정보 공개가 실현된다.본 중국 등록 특허를 통해 금리스왑 거래 매칭 및 거래 구현을 최적화해 더욱 포괄적이면서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시장을 제공한다.

불리한 입지를 극복해 국제금융허브로 부상… 권위주의적 개발독재가 글로벌화의 걸림돌대영제국이 수에즈운하를 개통한 이후 중국과 교역로 중간에 위치해 급성장한 싱가포르는 1819년 영국인 스탬퍼드 라플스에 의해 역사가 시작됐다. 말레이반도 끝단에 위치한 작은 섬이라 식량을 조달할 농지가 부족해 정상적인 국가가 자리 잡을 입지는 아니었지만 대성공을 거둔 사례다.불리한 지형적 입지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택한 것이 교역 중심지다. 지중해 무역 거점인 몰타와 같이 아시아 대표 무역 거점인 싱가포르는 ‘사자의 나라(Singa+Pura)'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1960년대 초반에는 국제무역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다가 아시아 경제가 급성장하며 국제금융센터로 부상했다.영국의 조차지였던 홍콩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금융허브인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의 중간에 있어 이들 시장이 폐장한 이후에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크게 작용했다. 영국의 식민지를 거치면서 형성된 개방적인 문화, 서구화된 법과 상업제도도 싱가포르가 성장하는데 일조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싱가포르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싱가포르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권위주의적 정치체제가 사회 활력 저해9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아시아 1위·세계 3위를 기록한 싱가포르는 홍콩이 주춤거리는 사이에 아시아 금융허브의 입지를 빼앗기 위해 발 빠른 대처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홍콩이 다양한 대응조치를 내놓고 있어 금융전문가가 지적하는 각종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정치적으로 강력한 권위주의·소수 엘리트의 권력 독점·친서방 일변도 외교정책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싱가포르 정치를 언급하려면 26년간 총리로 재임한 리콴유의 인생역정부터 설명해야 한다. 리콴유는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확고한 신념을 가졌다는 칭찬과 더불어 권위주의적 통치로 비판을 받았다.소수 명문 가문 출신이 장기집권하며 권력 독점으로 이어졌다. 리콴유의 아들 리센룽도 2004년 총리에 오른 후 현재까지 장기 집권하고 있다. 현재 3세 승계까지 언급될 정도로 권력독점은 심각한 상황이다. 친서방 일변도 외교정책도 필리핀·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주변국을 폄하하는 정책으로 이어져 갈등을 빚고 있다.경제적으로 보면 글로벌 공급망 붕괴·배후 경제기반 미약·벙커링 사업 위축 등도 금융허브의 위상을 위협하는 중이다. 2020년부터 확산된 코로나19 감염병은 국제 물동량을 위축시켜 글로벌 공급망을 붕괴시켜 중계무역항의 기능을 마비시켰다.홍콩과 상하이가 중국 본토의 광대한 경제권을 배경으로 성장한 것과 달리 싱가포르는 금융수요를 촉발한 배후 경제기반이 미약하다. 배터리나 수소로 운행하는 친환경선박의 도입이 증가하면 연료를 공급하는 벙커링 사업도 위축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사회는 화교 중심의 지배층 독점·외국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인권·엄격한 법 적용과 같은 조치가 선진국이라는 명성에 흠집을 낸다. 국부로 칭송을 받는 리콴유도 화교이며 대부분의 권력은 화교가 장악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동남아 출신 가정부와 육체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빈발하고 있으며 엄격한 법률 적용으로 외국인에게 위화감도 조성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에도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했지만 적절한 방역조치를 실시하지 않아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았다.문화는 생활 인프라·교육과 관련성이 있으며 대(大)중화권 편입 시도·영어 소통 미흡·국제학교 부족 등을 개선해야 한다. 화교가 주류계층을 형성하고 중국과 교류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중국문화에 편입하려고 시도하면서 기존 문화와 충돌하고 있다.관공서에서 영어가 통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영어로 소통하는 것은 어렵다. 글로벌 수준의 국제학교도 나름 많이 유치했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기술은 금융산업이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장치산업으로 전환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인프라·인재·개업체 등의 부족현상이 나타났다. 인재를 육성하는 것도 단순히 교육기관의 설립이나 과정 개발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 홍콩 탈출 인재·자금 적극 확보 정책 펼쳐야싱가포르가 금융산업의 적극 육성하려면 우리나라 정부가 서울에 있던 공공금융기관을 대거 지방으로 보내며 금융산업 경쟁력이 하락시키는 정책을 모방해서는 안 된다. 싱가포르가 각종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정리해 보자.정치적으로 민주주의 확산·자본시장 발전 추진·외교 다변화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언뜻 보면 싱가포르는 가장 민주적인 국가로 보이지만 권위주의적 독재체제에 가깝다는 평가를 듣는다. 평등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자본시장은 여전히 홍콩이 앞서 있다. 2021년 기준 홍콩에 거점을 두고 있는 미국 기업이 254개로 2020년 282개에서 감소했다. 홍콩에서 자본을 조달하려는 본토 기업이 많고 이들 기업에 투자하려는 외국투자업체도 적지 않다. 중국경제가 아직 다른 국가에 비해 좋은 실적을 보이기 때문이다.경제는 해외 자금시장 진출·홍콩 이탈 자금 유치·배후 경제기반 강화로 금융산업의 기반을 확고하게 다질 수 있다. 중국에서 탈출하는 제조공장이 향하는 동남아시아와 인도로 금융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떠오르는 시장이다.또한 홍콩에서 탈출하는 기업과 자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싱가포르 통화청(MAS)에 따르면 2021년 해외로부터 S$ 4480억 싱가포르달러(약 430조9800억 원)를 유치해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2020년 4~5월 해외 거주자 예금이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대부분 국가보안법 시행과 제로코로나정책을 피해 홍콩을 탈출한 자금으로 추정된다. 2021년 기준 싱가포르 자산운용 규모는 3조4000억 달러로 3조 달러인 홍콩을 넘어섰다.사회는 외국인 차별 철폐·생활 인프라 개선·법률 개선이 선행돼야 외국인이 선호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기 이전 수준처럼 외국인을 대하면 충분하다.홍콩은 중국인 위주로 사회 시스템이 운용되면서 외국인이 살기 어려운 도시로 전락했다. 중국 상하이가 자유무역시험구에 살려는 외국인에게 고정가격으로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처럼 저렴한 주거공간을 마련해 줘야 한다.경미한 법률을 위반한 외국인조차도 엉덩이를 회초리로 때리는 태형은 전 근대적인 형벌제도다. 기차에 낙서를 했다거나 씹던 껌을 바닥에 버렸다는 이유로 외국인에게 태형을 집행해 비난을 받았다. 국가가 껌을 씹거나 술을 마시는 것까지 통제하면서 보모국가(Nanny State·정부가 국민 일상생활에 개입해 과도하게 보호하고 통제하는 나라)라는 비판까지 받는다.문화는 양질의 삶을 보장하는 토양이며 동서양 문화융합·영어 공용화·해외 명문학교 유치가 선행돼야 한다. 화교가 중심인 국가라고 해도 국제도시로 위상을 유지하려면 글로벌 수준에 걸맞은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중국의 문화우월주의가 다른 국가로부터 배척받고 있는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싱가포르는 관공서가 영어를 적극 사용하도록 앞장서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영어 소통은 쉽지 않다. 영어 공용화 운동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과 서유럽 국가의 명문학교 분교를 유치해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면 우수 인재의 육성에 도움이 된다.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더불어 ICT 인프라 투자 확대·인력 양성·개발업체 적극 유치가 중요하다. 금융업은 디지털화가 급격하게 진전되면서 플랫폼 개발과 같은 인프라 정비가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 뉴욕이 5G(5세대 통신)·블록체인·빅데이터 등과 같은 ICT 인프라에 적극 투자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야 한다.홍콩은 2020년 9만3000명, 2021년 2만3000명이 해외로 이주해 우수 인재의 이탈이 국가적 이슈로 부상했다. 이들 중 다수가 인접한 싱가포르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벌이는 것이 좋다.홍콩 정부가 발행한 외국인 취업비자는 2021년 2600매로 2019년 대비 50% 감소했다. 싱가포르가 홍콩으로 향하던 해외 인재의 요람으로 부상할 유리해졌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고 이후 대구광역시·부산광역시 등 영남 지역 주민의 꿈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는 것이다.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상북도 구미시와 해평 취수장 공동 이용을 위한 협상에 나선 것도 시민의 희망을 잘 파악했기 때문이다.하지만 구미시와 협상은 양측 수장의 감정싸움으로 비화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환경부가 긴급 중재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결국 대구시는 경북 안동 지역 댐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의회는 관련 사업 추진이 타당한지 용역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대구시는 지난 30여년 동안 침몰한 섬유산업을 대체하기 위해 물산업‧의료산업‧자동차산업‧로봇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6·1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행정 관료 경력이 풍부한 시장이 다수역대 민선 대구시장은 문희갑·조해녕·김범일·권영진·홍준표다. 민선 1·2기 문희갑은 제12·13대 국회의원으로 경제기획원에서 잔뼈가 굵어진 정통 관료 출신이다.민선 3기 조해녕은 제63대 내무부 장관·제31대 총무처 장관·제26대 관선 대구시장·제8대 창원시장·제26대 금릉군수·제29대 영양군수 등을 지냈다.민선 4·5기 김범일은 대구시 정무부시장·제23대 산림청장을 비롯해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이력을 가졌다. 민선 6·7기 권영진은 제18대 국회의원·제39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지만 이전 시장들과는 달리 정치경력이 다양하지 못한 편이다.민선 8기 홍준표는 검사 출신으로 제15·16·17·18·21대 국회의원, 민선 5기 보궐·6기 경상남도 도지사를 지냈다.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꿈을 이루지 못했다.6·1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홍준표는 더불어민주당 서재헌·정의당 한민정·기본소득당 신원호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홍준표는 5대 공약으로 그린벨트 해제·청년 천국 조성·헌집을 새집으로 교체·관광도시 조성·교통망 혁신 등을 제시했다. 개발을 통한 성장을 중요시하는 보수정당 소속으로 대부분의 공약은 토목 사업에 집중돼 있다.둘째, 서재헌의 공약은 대구의료원 진료기능 강화·제2 대구의료원 건립추진 등 보건의료 관련 8대 공약, 청년·신혼부부 장기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대구형 청년인재관리센터 설립, 24시간 통합돌봄시스템 구축, 대구 시정에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도입 등이다.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춘 공약들이다.셋째, 한민정은 일할 맛 나는 노동 대구, 기후위기 극복을 선도하는 녹색도시·생태도시 대구, 돌봄 도시 대구 등 3대 과제, 33가지 공약을 통한 3·3·3 프로젝트로 ‘일할 맛 나는 생태 대구’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넷째, 신원호의 공약은 120만원 기본소득 지급·공공주거 대구·유니버설 디자인 대구·공공사회 서비스 보장 대구·탄소중립 생태도시 대구·대구형 공유지분 디지털뉴딜 등이다. ◇ 복지 관련 사회공약 전체의 43% 점유민선 8기로 당선된 홍 시장은 3대 시정목표, 대구의 50년 미래 조성을 위한 7대 비전·10개 전략·25개 과제, 검증된 행정 능력과 리더십을 통한 대구의 변화를 위한 7개 전략·17개 과제 등 총 17개 전략·42개 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홍 시장이 취임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대구시 홈페이지에는 3대 시정목표·7대 핵심과제 외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 공약이 공개돼 있지 않다. 국정연은 홍 시장의 공약을 정치(6)·경제(6)·사회(18)·문화(9)·과학기술(3)로 구분해 분석했다.첫째, 정치 관련 공약은 5군지사·제2작전사령부·공군방공포병학교·50사단, 캠프 워커·헨리·조지 등 군부대 재배치를 통한 첨단 벤처타운·시민 편의시설 유치, 5대 미래산업인 플라잉카·반도체·로봇·헬스케어·ABB(AI(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중심으로 재편 등이 있다.둘째, 경제 관련 공약 중에는 신공항 배후에 200만평 첨단산업단지 조성, ABB 산업 중심 유망 기업 유치, 대구 스카이라인 재창조·플라잉카 허브 체계 구축, 노후 산단 스마트 산업단지화 등이 있다.셋째, 사회 관련 공약에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3.8km 활주로 2030년 완공 목표, 기존 산단 고부가가치 미래 혁신산업의 전진 기지화, 플라잉카 직통 노선(동대구역·동촌 후적지 등 거점 지역), 낙동강 수계 상류댐 식수 하이웨이, 대구 순환 도시철도 검토, 도심 공동화 방지 등이다.넷째, 문화 공약은 문화와 ABB 결합 지원, 월드클래스 수성못 공연, 금호강·수성못 태조 왕건 스토리텔링 뮤지컬 등 공연, 신천 및 공항 후적지·금호강 연계 물길 활용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관련 공약은 반도체 클러스터·미래차 선도 단지, 서·북구 도심 산단 4차산업 지식서비스 첨단 업종 전환, 주변도시 직통 연결·지역 거점 버티포트(Vertiport)조성 등이 있다. 과학기술 공약은 전체의 7%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대구광역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임기 내 기술개발조차 어려운 공약 포함홍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3점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공약은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구시 산업을 플라잉카·반도체·로봇·헬스케어·ABB 등 5대 미래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공약은 수도권의 경우에도 관련 기업을 유치하지 못해 아직 성공체험을 하지 못한 정책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전남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19점을 획득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제주공항을 제외한 지방 공항 전부가 적자로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설할 필요가 없다.2021년 기준 지방 공항의 적자는 무안공항 264억원·양양공항 195억원·여수공항 178억원·울산공항 173억원·청주공항 143억원 등으로 집계됐다.군부대 이전 부지에 첨단 벤처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창업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단순 토목 개발사업에 불과하다. 플라잉카 허브 구축 및 버티포트 조성 등도 기술개발이 미진해 4년 임기 내에 완수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주력산업 쇠퇴·인구 감소·청년층 이탈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다수 공약이 단순히 진행만 하면 완료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 측정은 쉽지만 지역에 도움이 될지 미지수다.노후 산단 스마트 산업단지화와 같은 공약도 ‘스마트’가 무엇인지 정의하기 나름이다. 또한 서·북구 도심 산단 4차산업 지식서비스 첨단 업종 전환도 1개 기업만 전환해도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공약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9점을 획득했다. 현상 유지에 능숙한 공무원이 5대 산업을 이해해 관련 정책을 수립·실천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6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정치·경제·사회보다는 문화·과학기술 관련 공약이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수성못 공연, 금호강·수성못 뮤지컬 공연은 전시행정에 불과하며 지역 문화 수준을 향상시킬 가능성은 낮다. 플라잉카도 2025년 서비스를 개시하겠다는 정부의 공언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은데 다수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종합적으로 홍 시장이 4년 동안 42개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2점으로 달성율은 36%에 불과하다. 평균 점수를 획득한 측정 가능성을 제외하고 달성 가능성·적절성·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6·1 지방선거가 공약 대결보다는 정권 심판론이 우세했으므로 공약 개발을 게을리 한 것으로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계속 -

사장도 경영진도 전산업무 ‘까막눈’ … 경쟁력 강화 뒷전‘12개월 단기 계약’ 기간제로 정규직 전환 외면 꼼수폐전자제품 자원순환·에너지 절감 등 환경경영 필요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글로벌 경제는 '아노미(anomie·무규범)‘ 상태에 빠졌다. 국제유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촉발된 상품가격 인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 자산시장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글로벌 주식시장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상장기업의 부실공시, 작전세력의 주가조작, 대주주 전횡 등 비정상적인 거래가 난무하기 때문이다.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로 명명된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외면하고 미국 증권시장을 기웃거리는 것도 같은 이유다.코스콤(KOSCOM)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코스콤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ESG 경영헌장 없이 윤리경영 추진 중홈페이지에 ESG 경영을 실천할 ESG 경영헌장은 없었다. 윤리헌장과 윤리행동강령은 마련했으며 윤리경영 대상으로 고객, 공정 거래, 주주·투자자, 임직원 복무, 국가·사회 등을 제시했다. ‘5번째 10년’을 의미하는 ‘코스콤 5.0’은 증권업무의 전산 중심에서 정보기술(IT) 산업의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하려는 목표다.한국거래소가 모회사인 코스콤은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가 만연한 공기업이다. 증권거래소의 전산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경영능력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직은 물론 현직 경영진도 전산업무와 연관성이 낮다. 현 사장은 한국채권연구원을 거쳐 신용평가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전부다. 전산업무와 무관한 셈이다.코스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와 함께 4년 연속 고용단절여성의 IT 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취업 교육은 디지털 큐레이터 양성을 목표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 마케팅, 커머스 실전 교육, 스마트 스토어 활용 등으로 구성됐다.2021년부터 정보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ESG 데이터 서비스를 준비했다. 데이터 사업 수행조직을 체크(CHECK) 사업부와 데이터사업부로 분리해 전문적으로 운영한다. 투자자에게 ESG 관련 데이터, 해외 데이터, 고급 분석정보 등을 제공한다.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2020년부터 비상장주식 마켓 플랫폼인 ‘비 마이 유니콘(Be My Unicorn)’ 서비스를 시작했다.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중소·벤처기업이 비상장주식의 거래·결제·주주 명부 관리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2021년 기존 공동인증서 로그인 방식을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함께 사용하도록 전환해 투자자의 편의성을 높였기 때문이다.2021년 기준 부채는 651억원, 자본금은 267억5300만원이다. 2021년 매출액은 3568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364억원으로 양호하므로 부채 규모는 큰 의미가 없다. 2020년 직원 1인당 평균 보수액은 1억907만원으로 1억원을 초과했으며 평균 근속년수는 16.6년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지 않고 보수액을 공개해 양자의 급여 차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ESG 경영 교육 실적 전무2021년 본인신용정보관리가 가능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수수료 책정에 대해 4개 공동인증기관과 민간 인증기업 간 갈등이 발생했다. 4개 공동인증기관인 금융결제원·코스콤·한국정보인증·한국전자인증이 통합인증 수수료를 건당 15원으로 결정한 것은 협의가 부족한 통보라는 의미다.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는 1년 주기로 통합인증을 해야 하며 계좌를 추가할 때에도 인증해야 하므로 수수료가 발생한다. 핀테크 업계는 시범사업 단계에서 일정 기간 수수료를 무료·차등 부과를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책정하는 것은 비용의 규모와 별개로 전형적인 ‘갑’질 행위라고 볼 수 있다.2013년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22년 채용공고를 살펴보면 전문상담원, 총무, 시장 감시, 통합콜센터, 인터넷 데이터 센터(IDC) 운영을 위한 인력은 기간제로 채용했다. 근무기간은 2년이며 1년마다 재계약하므로 전형적인 비정규직이다. 10년 동안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공포했지만 성과는 미미한 셈이다.올해 코스콤은 국내 중소 핀테크 기업 60개를 대상으로 금융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성장이 유망한 핀테크 기업에게 인프라를 제공해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클라우드 시스템 외에도 애플리케이션 개발, 마이데이터 사업, 라이선스 인·허가 등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한다.2021년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IT 역량을 활용한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 동구는 코스콤 IDC가 있는 곳이다. 온택트 공간과 IT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의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진행한 실적과 ESG 교육을 위한 교재는 없다. 게재된 ESG 관련 정보와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ESG 경영과는 거리가 멀었다. 온라인 비윤리행위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윤리경영을 위한 상담은 전화로만 가능하다. 다른 공기업이 비공개 게시판을 활용해 신고를 독려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코스콤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LED 전등·단열필름으로 에너지 절감 노력2월 코스콤은 1977년 창립 이후 45년 만에 여의도 신사옥으로 입주했다. ESG 경영방침에 입각해 어린이집·구내식당·옥상공원·휴게 공간 등을 확보해 직원복지를 개선했다.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 실천을 위해 발광다이오드(LED) 전등, 단열필름 등을 설치했으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도 구축했다.2018년 자매결연을 맺은 경기도 안산 흘곶어촌마을에서 바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대부도 갯벌과 서해바다에 버려진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해양 쓰레기 수거활동은 코스콤 업무와 연관성이 낮다. 전산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전자폐기물의 처리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글로벌 비영리단체인 전자전기폐기물 포럼(WEEE Forum)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 전자전기폐기물량은 총 5740만t이다. 전자전기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200만t씩 증가하고 있다. 1989년 체결된 바젤협약(Basel Convention)은 유해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관리와 국가 간 이동·교역을 규제한다.2021년 12월 기준 코스콤은 1일 평균 약 1억2000만건의 시세 데이터를 처리하며 연간 누적 트랜잭션 건수는 42억3601만1145건으로 집계됐다. 데이터를 체크하는 화면은 약 1700개에 달해 에너지 사용량이 많다. 환경경영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도입 노력이 절실하다.◇낙하산보다 전문경영진 영입해 혁신 추진 요망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낙하산 인사 논란을 제외하면 큰 문제가 없는 조직이다.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사업구조로 경영실적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도 비전문가 경영을 척결하지 못하는 이유다. 단순 전산업무 보조만으로 기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크다.사회(Social)는 수수료 인상 논란, 비정규직의 유지 등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기업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고 이해 관계자를 배려하겠다는 마인드가 부족하다.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인식을 전환해야 고객 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다.환경(Environment)은 전산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이 크게 고민할 영역은 아니다. 다만 전산장비의 운용에 필요한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려는 노력은 유지해야 한다. LED 전등을 설치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만으로 환경경영을 추진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나이지리아증권거래소(NGX)에 따르면 2023년 거래 결제에 블록체인을 도입하고 블록체인이 가능한 거래 플랫폼을 출시할 계획이다.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젊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함이다. 2023년까지 국가 감시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기술 회사와 제휴할 예정이다. 금융 자산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선정했다. 금융 시장애 혁신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젊은 투자자들은 나이지리아 국내 암호화폐 사용자들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거래 플랫폼이 유리할 것으로 분석된다.실례로 2021년 이동통신사인 MTN 그룹(MTN Group) 나이지리아 법인이 발행한 첫 전자주식은 1.2배 초과 청약됐다. 투자자의 85%가 40세 미만이었다.▲나이지리아증권거래소(NGX) 홈페이지

이탈리아 고급 패션 브랜드 구찌(Gucci)에 따르면 2022년 5월 말부터 미국 내 5개 매장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해 결제할 수 있다. 나아가 여름부터는 북미 구찌 매장 전체에서 암호화폐 결제 조건을 채택할 계획이다. 구찌는 우선 비트코인(Bitcoin), 비트코인 캐쉬(Bitcoin Cash), 이더(Ether), 도지코인(Dogecoin), 시바 이누(Shiba Inu) 등을 포함한 10개의 암호화폐를 받아들인다.구찌의 온라인 스토어는 2021년 이미 암호화폐 결제를 받기 시작했다. 암호화폐 결제를 확대해 새로운 고객을 유치할 방침이다. 2022년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구매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한다.2022년 2월 구찌는 발렌시아가(Balenciaga) 등 유명 패션업체들과 더불어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폐, NFT 등을 중심으로 구축된 인터넷 버전인 메타버스, 웹 3.0와 관련된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혁신팀을 꾸렸다.암호화폐 결제의 도입 및 확대는 도전하고 실험하면서 배우는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매우 무거운 법적, 재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암호화폐 결제를 수용하기로 한 것은 명품 브랜드들이 디지털 캐릭터를 위한 의상 제작 등 떠오르는 트렌드에 맞춰 젊은 세대의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려는 전략이기도 하다.▲구찌(Gucci) 로고

일본 국책항공사인 JAL(日本航空)그룹에 따르면 2022년 2월 24일부터 2022년 3월 17일까지 국내선을 추가 감편할 계획이다.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에 따른 수요 감소가 전망되기 때문이다. 2022년 3월 18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의 추가 감편도 결정됐다. 일본 금융지주회사인 미츠비시 UFG 파이낸셜 그룹(MUFG)에 따르면 2022년 2월 22일 합작회사인 GO-NET JAPAN(Global Open Network Japan)의 사업 중지를 결정했다. 해당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결제 사업을 담당했었다. 장기간 동안 흑자화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다. 일본 민간항공사인 ANA(全日本空輸)에 따르면 2022년 3월 1일부터 대체육을 사용한 기내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내식으로 대체육을 도입하는 것은 해당사가 처음인 것으로 조사됐다. 디츠푸드플래닝(ディーツフードプランニング)에서 개발한 식재인 디츠(Deats)는 비지(오카라)와 곤약을 사용했다. 대두를 원료로 하는 대체육과 비교해 식감과 맛의 위화감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ANA(全日本空輸)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