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랍에미리트 냉방 서비스 제공업체인 Empower(Emirates Central Cooling Systems Corporation PJSC)는 일본 미쓰비스 중공업의 냉방 시스템 개발 자회사인 MHI Thermal Systems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출처=Empower 엑스(X) 계정] 2024년 10월 2주차 아랍에미리트 경제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서비스, 통계 등을 포함한다. 아랍에미리트 공항 서비스 제공업체이 두바이 국립항공여행사(dnata)에 따르면 대한민국 저가항공사인 티웨이항공(T’way Air)과 이탈리아 로마 피우미치노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FCO)의 케이터링 서비스에 대한 다년간 계약을 체결했다.아랍에미리트 정부에 따르면 2023년 국내 비석유 부문 수출의 22%는 도로 운송으로 진행됐다. 2023년 도로 운송을 통한 비석유 부문의 수출 규모는 AED 5764억 디르함(US$ 1569억 달러)로 집계됐다.○ 아랍에미리트 국영 재생에너지 회사인 마스다르(Masdar)에 따르면 2023년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규모는 31.5기가와트(GW)로 전년 대비 58% 확장했다.연간 지속가능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만6700기가와트시(GWh) 이상이며 이산화탄소(CO2e) 배출량은 1400만 톤(t)을 절감했다.해외 시장에 진출해 글로벌 재생에너지 비중을 50% 이상 늘리며 재생에너지 규모를 확장할 수 있었다. ESG 경영의 일환으로 자산의 환경 부문 실적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랍에미리트 상품 교환 및 자유무역지역인 두바이 종합 상품센터(DMCC)에 따르면 스위스 블록체인 벤처자본기업인 크립토벨리벤처캐피털(CV VC)과 지역별 웹3(Web3) 생태계 향상 및 지원을 위한 전략적 협업을 체결했다.협업을 통해 스위스와 두바이의 각 운영 기관의 웹3 앙트레프레너십을 가속화해 웹3 생태계 내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한다.양사 간의 지역 협업의 일환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워크숍, 지식 공유, 협업 이벤트 등을 진행해 블록체인 기술 이노베이션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주차 시설 및 서비스 제공기업인 파킨(Parkin Company)에 따르면 영국 항공 자산 서비스 및 드론 기업인 스카이포츠 인프라시설(Skyports Infrastructure)과 두바이 수송 인프라시설 개선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파킨의 주차 시설 네트워크에 스카이포츠의 수직이착륙장(Vertiport) 인프라시설을 도입해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협업에 따라 양사는 수직이착륙장에 주차 시설을 제공하며 새로운 에어 택시(Air taxi) 인프라시설의 개발과 에어 택시 서비스를 확장하고자 한다.▲ 두바이 주차 시설 및 서비스 제공기업인 파킨(Parkin Company)은 2024년 10월 스카이포츠 인프라시설(Skyports Infrastructure)과 두바이 수송 인프라시설 개선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출처=스카이포츠 인프라시설 홈페이지]○ 아랍에미리트 정부에 따르면 2024년 10월 요르단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양국간 투자 규모는 US$ 225억 달러를 초과했다.주요 산업 부문인 에너지, 농업, 식량 안보 등의 협업 강화와 원활한 무역 및 투자 흐름을 조성하는 것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CEPA의 일환으로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을 통해 2020-2030 요르단 에너지 전략(Jordan Energy Strategy)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요르단 발전량의 29%는 태양열과 풍력 발전을 통해 충족하고 있○ 아랍에미리트 공항 서비스 제공업체이 두바이 국립항공여행사(dnata)에 따르면 대한민국 저가항공사인 티웨이항공(T’way Air)과 이탈리아 로마 피우미치노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FCO)의 케이터링 서비스에 대한 다년간 계약을 체결했다.계약에 따라 dnata는 인천국제공항(ICN)과 로마 노선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연간 8만개 이상의 식사를 준비 및 공급하게 된다.티웨이항공은 1주에 3회 해당 노선을 운항한다. 티웨이는 로마를 비롯해 최근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파리 등 유럽 지역의 운영을 확장하고 있다.현재 dnata는 이탈리아 국내의 11개 항공 내에서 37개 항공사에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냉방 서비스 제공업체인 Empower(Emirates Central Cooling Systems Corporation PJSC)에 따르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냉방 시스템 개발 자회사인 MHI Thermal Systems(Mitsubishi Heavy Industries Thermal Systems Ltd)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계약에 따라 2025년부터 최신 기술을 활용한 고효율 터보 냉동기 18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체 수용량은 5만6250냉동톤(RT)로 두바이 내 여러 냉각 시설에 배치한다.이번 협업은 양사 간 2번째 협업 계약 체결이다. 두바이 내 주거, 상업, 보건, 교육 등 다양한 부문의 고객들에게 최신 기술을 접목한 냉각 시설을 제공할 방침이다.양사는 냉방 인프라 시설의 기술 발전과 에너지 효율 솔루션을 통한 탄소 중립 사회를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랍에미리트 부동산 서비스 기업인 알다(Aldar)에 따르면 두바이 전시관 및 무역센터인 엑스포 시티 두바이(Expo City Dubai)와 복합 용도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50대50 조인트벤처에 따라 두바이 국제공항인 알막툼 국제공항(Al Maktoum International Airport) 근처에 주거, 오피스, 소매업 등 다목적 건물 6개를 건설한다.건축 규모는 AED 17억5000만 디르함(US$ 4억8000만 달러)이며 완공 이후 주요 국제 행사 개최 등 비즈니스와 관광업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아랍에미리트 정부에 따르면 2023년 국내 비석유 부문 수출의 22%는 도로 운송으로 진행됐다. 2023년 도로 운송을 통한 비석유 부문의 수출 규모는 AED 5764억 디르함(US$ 1569억 달러)로 집계됐다.국내 주요 도시와 항만, 산업 지역을 연결하는 UAE 철도 프로그램(The UAE Railway Programme)의 개발에 집중할 방침이다.국내 철도와 지원 부문의 개발을 통해 경제 기회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정했다. 화물 수송 이후 2025년 말부터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승객 교통 부문을 시작할 예정이다.

▲ 나이지리아 통신인공위성부(NIGCOMSAT)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774(Project 774)의 진행 현황 이미지. 지역별 디지털 격차를 보여준다. [출처=NIGCOMSAT 엑스(X) 계정]2024년 7월 아프리카 ICT산업 주요동향은 나이지리아와 남아공, 이집트의 통신업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을 포함한다.나이지리아 통계청(NBS)에 따르면 1분기 인터넷 이용자는 1억6400만 명으로 전년 동기간 1억5700만 명과 대비해 4.33% 증가했다.이집트 전력및신재생에너지부(MOEE)에 따르면 2024년 10월부터 시작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2개를 통해 국내 전력 생산량을 750메가와트(MW)로 높일 계획이다.○ 나이지리아 통신인공위성부(NIGCOMSAT)에 따르면 인프라시설 및 통신기업인 인프라텔 아프리카(Infratel Africa)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했다.농촌 지역의 통신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NIGCOMSAT 인공위성 플랫폼 수용 지역 100곳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나이지리아 통계청(NBS)은 2024년 1분기 인터넷 이용자 1억6400만 명으로 전년 동기 1억5700만 명 대비 4.33% 증가했다고 밝혔다. 1분기 음성통화 서비스 이용자는 2억1900만 명으로 전년 동기 2억2600만 명 대비 3.03% 감소했다.○ 나이지리아 정보기술진흥원(NITDA)은 국내 6개 구역에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등 6개 주요 기술 부문의 연구 센터 설립 계획.이다. 기술 연구를 활성화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이지리아 리소스 개발 플랫폼인 CIIFA(Creative Industries Initiative for Africa)은 미국 글로벌 IT기업인 구글(Google)과 나이지리아 국내 창작자 6000명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훈련 제공 프로그램 시작했다.2023년 시작된 국내 여성 및 청년 2만명 대상의 디지털 기술 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창작 분야는 음악, 이벤트 계획 및 운영, 영화 예술 등을 포함한다.○ 인도 시장조사업체인 인더스트리 ARC(Industry ARC)은 2025년 남아공 국내 소규모 드론 시장 25억 랜드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간 성장율 22.35%로 전망했다. 2023년 기준 국내에서 드론 활용도가 가장 높은 산업은 광업 부문으로 조사됐다.○ 이집트 전력및신재생에너지부(MOEE)에 따르면 2024년 10월부터 시작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2개를 통해 국내 전력 생산량을 750메가와트(MW)로 높일 계획이다.재생에너지 프로젝트 2개의 총 투자금은 US$ 7억 달러다. 이집트 정부는 2개 프로젝트의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협의를 체결했다.첫번째 프로젝트는 250MW 규모의 풍력 발전사업소로 8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이집트 엔지니어링 건설 기업인 오라스콤 건설(Orascom Construction)과 일본 토요타(Toyota), 프랑스 엔지(Engie)가 협업했다.두번째 프로젝트는 500MW 규모의 태양열 발전 사업소로 10월부터 시작한다. 아랍에미리트 투자 지주회사인 알 노와이스(Al Nowais)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 나이지리아 국기 [출처=CIA]지난 7월 2주차 나이지리아 경제는 중앙은행(CBN)에 따르면 2024년 7월 첫째주 국내 예금은행들의 대출 규모는 5조3800억 나이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나이지리아 상원에 따르면 외환 보유 자산에서 금의 비중을 4%에서 3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현재 새로운 법안의 초안을 평가 중이다.○ 정보기술진흥원(NITDA), 국내 6개 구역에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등 6개 주요 기술 부문의 연구 센터 설립 계획... 기술 연구를 활성화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리소스 개발 플랫폼인 CIIFA(Creative Industries Initiative for Africa), 미국 글로벌 IT기업인 구글(Google)과 나이지리아 국내 창작자 6000명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훈련 제공 프로그램 시작... 2023년에 시작된 국내 여성 및 청년 2만명 대상의 디지털 기술 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창작 분야는 음악, 이벤트 계획 및 운영, 영화 예술 등을 포함한다.○ 국제가스연맹(IGU), 2023년 나이지리아 액화천연가스(LNG) 수출량 1300만톤(t)으로 2022년 1510만t 대비 13% 감소하며 세계 6위에서 8위로 하향... LNG 수출량 감소의 원인은 노후화된 유전의 생산량 감소와 파이프라인 파손, 가스 운송 문제 등으로 조사됐다.○ 국영석유공사(NNPC), 향후 12개월 동안 전국 액화천연가스(LNG) 주유소 3곳, 압축천연가스(CNG) 주유소 100곳 설치할 계획... 국내 에너지 조성을 다양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휘발유를 대체할 연료 인프라시설을 개발할 방침이다.◇ 나이지리아 1분기 제조업 부문의 외환자본 도입은 1919억2000만나이라로 전년 동기 대비 25.07% 감소나이지리아 통계청(NBS)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제조업 부문의 외환자본 도입은 1919억2000만 나이라로 전년 동기간 2561억2000만 나이라와 대비해 25.07% 감소했다.직전 분기인 2023년 4분기 4501억1000만 나이라아 비교해 57.36% 급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시장의 불황으로 생산 및 제조업 부문의 외자 도입이 감소하고 신규 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에 따르면 2024년 7월 첫째주 국내 예금은행들의 대출 규모는 5조3800억 나이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6월 첫째주 대출 규모인 1조5600억 나이라와 비교해 245% 급등했다.전년 7월 1조7800억 나이라와 비교해 20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은행의 높은 금리 정책으로 은행들이 펀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에의 대출을 늘리는 것으로 판단된다.나이지리아 석유 및 천연가스 회사인 프라즈에너지(FrazEnergy)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엔지니어링 및 제조업 회사인 갈릴레오 테크놀리지(Galileo Technologies)와 소각가스 전환 기술에 대한 랜드마크 계약을 체결했다.소각가스를 전력 발전용 연료와 비료 및 메탄올 생산용 연료, 공급원료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탄소 배출량의 감소와 가스 산업 인프라시설의 간격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이지리아 상원 외환 보유 자산에서 금의 비중을 4%에서 30%로 높일 계획나이지리아 상원에 따르면 외환 보유 자산에서 금의 비중을 4%에서 3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현재 새로운 법안의 초안을 평가 중이다.자산을 다양화해 미국 달러화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이다. 나이지리아 국내 자산 규모는 US$ 348억 달러로 집계됐다.법안이 도입되면 그동안 비공식적이었던 국내 금광 산업을 중앙은행(CBN)의 관할권 하에 제도권으로 통합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금 자산을 운영하기 위한 금 보유 위원회(Gold Reserve Authority)를 수립하는 것도 제안됐다.나이지리아 라고스 주정부(LASG)에 따르면 네덜란드 전자기기 폐기물(e-waste) 재활용 기업인 클로즈더루프(Close the Loop BV)와 라고스에 용광로 공장을 개발하기 위한 의향서(LOI)를 체결했다.라고스주의 전자기기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일 발생하는 폐기물량은 1만3000톤(t)으로 폐기물 재활용과 새로운 지역사회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판단된다.

▲ 민진규 정보사회론 3판 강의노트 표지 [출처=참다움]개정 3판을 출간하며.... 2016년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Industry 4.0)’이라는 용어로 인류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선포했다. 하지만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의 차이가 무엇이냐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전문가조차 어떤 변화가 왔는치 눈치채지 못했다. 현 사회의 특성이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3차 산업혁명인 정보화와 어떤 차이점이 드러나는지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ICT)과 바이오 기술의 융·복합화로 공상과학(SF) 영화에서 나오던 인공지능(AI)과 사이보그를 탄생시켰다. 세계 최고 과학자마저 찬사를 보내고 있는 챗GPT(chatGPT)의 등장이 우연이 아닌 셈이다. AI는 단순한 문장의 요약이나 그림 그리기를 넘어 인류가 미래 세상을 일굴 핵심 도구(tool)가 될 가능성이 높다. 활용방안은 인간의 상상력에 따라 무궁무진하게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1990년대 초반부터 정보사회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 ICT 기술을 응용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정보화의 핵심 동인(key driver)을 파악했다. 실전에서 갈고 닦은 지혜를 바탕으로 2021년 처음 정보사회론을 출간했다. 2022년 나날이 발전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관한 자료를 대폭 보강해 개정증보판(2판)을 세상에 내놓았다. 이제 3판은 종이책이 아니라 전자책, 즉 e북(e-book)으로만 공개되므로 독자의 입장에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변화는 시대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0년 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시작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DX)이 사회 곳곳으로 침투하며 대혁신이 이뤄지고 있다. 교육 측면에서 보면 온라인 수업과 더불어 수업 교재도 전자파일로 진화하고 있다. 대학생 뿐 아니라 초중고생조차도 무거운 종이책 대신에 노트북·태블릿에 저장해 활용할 수 있는 e북을 선호한다. 태블릿으로 이동하며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노트북으로 과제를 준비하는 것이 일상화됐다. 정보사회학은 사회학, 신문방송학, 컴퓨터공학, 문헌정보학, 산업보안학, 범죄학, 윤리학 등 다수의 학문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서 대학생을 포함해 21세기를 살아가는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공부해야 한다. 이 책을 읽을 독자가 유념했으면 하는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책의 내용은 필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정리한 요약 노트로 구성했다. 어떻게 하면 난해하고 복잡한 정보사회학 이론을 쉽게 가르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소한 결과물이라고 봐야 한다. 요약된 이론을 단순히 파워포인트에 옮겨놓은 것이 아니라 논리적 흐름도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각종 발표 자료를 구성할 때 많이 활용하는 파워포인트는 이론이나 연관 이슈를 종합적으로 표현하기에 매우 적합한 도구이다. 둘째, 정보사회를 이해할 기술과 이론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보강했다. 미래 사회는 한때 유행하는 특정 기술만으로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등이 대표적이며 기술을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했다. 이론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보사회를 낙관적 혹은 비관적으로 볼 것인지, 정보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기술인지 아니면 사회구조가 기술변화를 초래하는지 등 근본적인 의문을 해소하는 데 필요하다. 개인·기업·국가 모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정보사회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소개한 이유다. 셋째, 디지털 사회의 주요 트렌드인 플랫폼 경제, 공유경제, 긱 경제, 포스트 휴머니즘, 트랜스휴머니즘, GNR 혁명, 정보윤리 등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일상생활을 윤택하게 만드는 SNS 플랫폼이 빅브라더가 된 지 오래됐지만 족쇄를 끊어내기 어렵다. 특정 플랫폼이 국가와 산업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며 글로벌 핵심 행위자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정이다. 물질의 소유로부터 해방과 자유노동이라는 선물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었던 공유경제와 긱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 근간에 대한 변화를 강요한다. 사회·국가적인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독자는 정보사회학을 단순히 각종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목적을 초월해 평생 살아갈 지혜를 얻겠다는 자세로 공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4차 산업혁명이 그려낼 미래 사회는 일반인이 상상하는 챗GPT나 로봇과 같은 개별 기술의 한계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의 위대한 역사가인 사마천은 ‘어리석은 자들은 일이 이미 다 성사되고 난 뒤에는 그 일의 연유조차 모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일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미리 그 일을 안다’라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보다 더 역동적이고 변칙적인 변화를 유발하므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탐정학, 경영학, 드론학, 재난관리학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했지만 아직 정보사회학에 대한 지식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밝힌다. 정보사회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아직 부족한 점도 적지 않다. 이번 e북 출간을 계기로 지속 수정 및 보완해 독자의 학문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방침이다. 종이책과 달리 편집·인쇄 등의 과정이 복잡하지 않으므로 개정판을 쉽게 출간할 수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한반도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따뜻했던 겨울이 지나고 벌써 봄을 지나 여름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더운 4월이다. 봄의 전령은 제주도의 동백꽃을 시작으로 남해안의 매화, 중부 지방의 산수유로 바톤을 이어준다. 잠실 석촌 호수 주변에 늘어선 벚꽃이 다 지고 나뭇잎이 커지고 있으므로 서울에도 여름이 온 것이다. 다양한 목적을 갖고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이 오기를 희망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저자에게 각종 공무원 시험의 기출 문제를 복원해 제공해 준 수험생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린다. 고리타분한 이론서가 아니라 실질적이며 유용한 책에 한 발짝 다가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밝힌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20일 편저자 민진규 

▲ 세계경제포럼(WEF) ID 재구상-통찰력 보고서(Reimagining Digital ID, Insight Report) 목차 [출처 = WEF 보고서]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은 개인의 개인 정보 보호 및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별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ID 시스템 개발에 목표를 두고 있다.인간의 신원 추적을 위해 생체 인식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블록체인(Blockchain) 기반 디지털 ID 플랫폼을 연구중이다.이를 위해 지문 및 얼굴 특징 등을 사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WEF는 스웨덴 생체인식 기업인 핑거프린트카드(Fingerprint Cards)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디지털 ID 시스템 개발 및 구현에 앞장을 서고 있다.WEF는 2023년 6월 디지털 ID 재구상-통찰력 보고서(Reimagining Digital ID, Insight Report)를 발간하기도 했다.△ID 개요 △분산ID △구현 장벽 △추천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구현 장벽 및 추천 카테고리는 기술과 정책, 거버넌스 및 구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 서울 은평구을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출처 = iNIS]지난 1월18일(목요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서울 은평구을 강병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디지털 ID' 관련 간담회가 개최됐다.이날 간담회는 '모바일운전면허증 국민 편의성 검토'로 국내외 다양한 디지털 ID 정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다양한 이슈에 대해 다뤘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도입한 디지털 운전면허증이 블록체인 방식으로 도입됐으나 국제표준은 중앙집중식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어 향후 상호호환성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2021년 9월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중앙집중식 방식의 'ISO/IEC 18013-5 Mobile Driving Licence Application' 표준 제정을 완료했다. 국내에서도 KS로 부합화를 마쳤다.또한 미국,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국가기관과 삼성전자, 애플, 구글 등 기업이 참여해 글로벌 선도를 위해 국제표준에 따라 정책 도입과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다.국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 ID(DID)로 개발됐다. W3C(World Wide Web Consortium)를 중심으로 분산 ID 관련 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왼쪽 송용찬 교수(중앙대학교), 오른쪽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출처 = iNIS]국민의 편의를 위해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국제표준에 기반한 디지털 운전면허증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은 기존 ISO의 국제표준에 기반을 두고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반면 행안부는 분산 ID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국내에 출시했다. 국제표준과 다르므르 향후 해외에서 사용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강병원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나갈 때 만든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인해 상대국 중앙 서버에 개인 정보가 저장되고 유출될 우려가 높아 행안부가 블록체인 방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개발한 것이지 않겠냐"고 운을 땠다.▲ 송용찬 교수(왼쪽, 중앙대학교), 강병원 의원(가운데, 서울 은평구을), 이재승 보좌관(오른쪽) [출처 = iNIS]중앙대 공공인재학부 송용찬 교수는 "국가 간 암호키와 인증키를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국내 개인정보가 해외로 넘어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행안부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블록체인 방식으로 추진한 것은 분산 처리 시 보안 측면에서 더 우월하다는 측면을 고려했기 때문이다.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신분증은 중앙집중식이며 디지털 ID 관련 기업들도 중앙집중 방식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향후 국내외 호환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송 교수는 "국회 공청회를 통해 정보보안 문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며 강 의원에게 공청회 개최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 은평구을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출처 = iNIS]공청회에서는 디지털 운전면허증 등 디지털 신분증이 디지털 지갑 등과 직결돼 향후 디지털 사회의 기반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디지털 ID 표준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를 다뤄야 한다.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주민등록증, 여권 등 다양한 신분증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디지털 지갑에 넣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표준과 동떨어지게 되면 디지털 시대에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국제표준과 미국,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등과 다른 방식의 디지털 신분증에 어떻게 대응할 지 2024년에 검토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게 된다. 따라서 디지털 신분증과 관련한 (가칭)디지털 ID 표준기본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참고로 간담회에는 강병원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승 보좌관, 송용찬 교수(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 디지털 ID 산업의 발전 전략 [출처=iNIS]중국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업 랑신데이터테크놀로지(朗新数据科技有限公司)에 따르면 2023년 12월 15일 '블록체인 기반 자료 데이터 자가 관리 시스템 및 그 응용 방법(Material data self-management system based on blockchain and application method thereof)' 명칭의 중국 특허(CN 111555891)가 등록됐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1555891)는 2020년 6월28일 출원된(CN 2020-10595841) 후 중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1555891)는 블록체인 기술과 비대칭 암호화를 활용하여 데이터 보안 및 추적성을 보장한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자료 데이터 공유 및 관리를 위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1555891)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블록체인 플랫폼, 블록체인 액세스 서비스 및 자체 관리 단말기를 포함한다. 블록체인 플랫폼은 블록체인 분산 저장 및 노드 관리를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블록체인 액세스 서비스는 블록체인 플랫폼 데이터 리드·라이트의 관문으로서 부서·기업 사용자에 의해 자체 운영 및 유지보수 된다. 시스템 권한은 100% 부서·기업에 있다.자체 관리 단말은 부서·기업에 제공되는 시각적 관리 도구이고 주로 공유할 데이터의 유형, 데이터 구조,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승인 또는 데이터 사용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데 사용된다.각 부서·기업은 자체 관리 단말을 통해 데이터 공유 관리를 완료한다. 이와 같은 블록체인 기반 자체 관리형 공유 메커니즘을 통해 자료 데이터 공유 시스템이 구축된다.자료 데이터 공유 시스템은 분산되고 부서와 조직을 넘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공정성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 디지털 ID 산업의 발전 전략 [출처=iNIS]중국 난징이공대학교(南京理工大)에 따르면 2023년 12월15일 '산업 현장에 맞춘 지능형 블록체인 계약 시스템의 운영 방법(Operation method of intelligent block chain contract system facing industrial scene)' 명칭의 중국 특허(CN 116776305)가 등록됐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6776305)는 2023년 6월 15일 출원된(CN 2023-10713571) 후 중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6776305)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산업체에 고유한 디지털 아이디를 생성하고 데이터 진위 및 추적성을 보장하는 특허다.특히 산업 인터넷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공격에 대한 민감성 및 데이터 통신 신뢰성의 부족과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됐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6776305)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산업체 아이디 인증 모듈, 산업 데이터 업링크 모듈 및 인터페이스 모듈을 포함한다.산업체 아이디 인증 모듈은 산업체를 위한 전용 산업 디지털 아이디를 생성하고, 아이디에 지정된 권한을 할당하며, 아이디 관련 정보를 해당 아이디 문서에 저장한다.산업 데이터 업링크 모듈은 산업체 아이디 인증 모듈에서 산업체를 위해 생성된 산업 디지털 아이디와 아이디 권한을 검증하고, 권한이 일치할 때 데이터를 연결한다.이를 통해 산업 현장에 맞춘 블록체인 지능형 계약 시스템의 운영 방법을 기반으로 통일된 산업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본 중국 등록 특허는 산업 디지털 아이디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기업 간의 신뢰 문제를 해결한다. 본 발명은 단순히 계약을 배포하고 고객 데이터 업로드를 지원함으로써 시스템의 보편성을 향상시킨다.

▲ 디지털 ID 산업의 발전 전략 [출처=iNIS]중국 저상은행(浙商银行股份有限公司)에 따르면 2023년 12월22일 '블록체인 기술 기반 창고 주문 순환 시스템 및 방법(Warehouse order circulation system and method based on block chain technology)' 명칭의 중국 특허(CN 111581278)가 등록됐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1581278)는 2020년 4월8일 출원된(CN 2020-10277630) 후 중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1581278)는 공급체인 금융에서 전자창고 지폐의 순환을 관리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에 관한 특허다.본 중국 등록 특허의 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로 은행, 기업 및 행정부서 간의 정보시스템을 연결해 데이터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은행 관리감독의 어려움을 줄여준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1581278)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전자 청구서 애플리케이션 모듈, 블록체인 프런트엔드 애플리케이션 모듈, 블록체인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모듈 및 기본 지원 애플리케이션 모듈을 포함한다.전자청구서 애플리케이션 모듈은 사용자 등록 기능 모듈, 청구서 전송 기능 모듈 및 데이터 조회 기능 모듈을 포함한다.블록체인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 모듈은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및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 모드에서 각각 전자창고 청구서 애플리케이션 모듈 및 블록체인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모듈과 상호 작용한다.블록체인 플랫폼 응용 모듈은 지능형 계약과 블록체인 핵심 기능 모듈을 제공한다. 기본 지원 모듈은 사용자 및 메커니즘 인증과 블록체인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이를 통해본 중국 등록 특허의 시스템은 공급망의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기업을 위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저장 플랫폼과 효율적이고 투명한 청구서 순환 모델을 제공한다.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지폐의 전체 수명주기 관리를 실현하고 블록체인의 분산화, 위조방지, 암호화 및 지능형 계약의 특성을 채택해 지폐 위조, 낮은 유통 효율성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다. 

▲ 디지털 ID 산업의 발전 전략 [출처=iNIS]중국 후난대(湖南大)에 따르면 2023년 12월26일 '블록체인 기반 금리 유예 거래 방법 및 시스템, 장치/저장 매체(Block chain-based interest rate losing transaction method and system, equipment and storage medium)' 명칭의 중국 특허(CN 112862595)가 등록됐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2862595)는 2021년 2월7일 출원된(CN 2021-10168236) 후 중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2862595)는 종래 중개 모드와 연관된 높은 거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금리 스왑 거래에 관한 특허이다.특히 본 중국 등록 특허에 따른 방법은 금리개방형 거래의 구축 및 감사, 금리수수료 납부, 대출 이자 결제 제출 단계를 포함한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2862595)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을 아이디 인증 및 스마트 계약에 적용한다.디지털 신용 플랫폼과 분산된 거래 시스템을 도입해 종래의 금리 손실 거래와 관련된 제3자 조직을 제거함으로써 중간 절차를 단순화하여 거래 기업과 직접 거래를 실현한다.이에 따라 실제 금융비용은 줄어들어 기존의 과도한 금융 이자는 기업에 반환됨으로써 산업 발전을 촉진한다. 또한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이 개선되고, 금리 손실 시장 전체의 신용 투명성과 정보 공개가 실현된다.본 중국 등록 특허를 통해 금리스왑 거래 매칭 및 거래 구현을 최적화해 더욱 포괄적이면서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시장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