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과 재난관리[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2022년 2월24일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은 2년을 이어오고 있으며 양국가는 전쟁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 발발한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침공으로 인해 전쟁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예멘 후티 반군, 헤즈볼라 등이 드론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뉴스가 보도됐다.드론이 전장의 무기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산업 및 농업, 재해 현장에 드론이 활발이 활용되고 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정보전문가이자 예비역 공군대위 출신으로 드론분야 전문가다.민 소장은 2017년 부터 드론과 관련한 서적을 출간하고 있으며 2018년 드론학개론, 드론 조종사 자격증 이론요약 및 기출문제, 드론조종사 자격증 개정증보판, 2019년 드론학개론 개정증보판 등 총 13권에 이른다.▲ 드론학 개론 개정증보판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중 일부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김봉석 객원연구원과 공동 집필하기도 했다. 2명의 연구원은 중앙대학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전공에서 도심항공교통(UAM)과 관련된 주제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민 소장은 국내 드론의 저변확대를 위해 2019~2020년 포천 드론클러스터단지 추진, 포천 드론특별자유화구지정 컨설팅 등 다양한 드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민 소장은 최근 'ICT 융·복합 안전 - 드론과 재난관리'라는 주제로 책을 집필했으며 중앙대 ICT융합안전전 정상 교수, 도시스템공학전공 배웅규 교수가 공동 참여했다.'항공 MRO 동향 및 입지분석을 통한 도심항공교통(UAM) MRO 산업의 도입방향 연구', '도시지역 공간 특성이 반영된 도심항공교통(UAM) 글로벌 특허 현황 분석 연구' 등으로 각각 석사학위를 취득한 박재희, 김봉석 연구원은 배웅규 교수, 정상 교수의 지도 하에 학위를 취득했다. 국정연 민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수백 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은 참사를 예로 들었다. 이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촉발됐으나 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중 하나다.아울러 국정연 민 소장은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으며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2019년 1월24일부터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 세계로컬타임즈에 기획시리즈로 연재해 왔던 K-안전(K-Safety) 모델(국정연 개발)이 적용됐다. 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기도 했다.저자들은 출간한 'ICT 융·복합 안전 - 드론과 재난관리' 서적이 아직 재난 현장에서 활용도가 낮지만 향후 재난에 대한 예비·대비·대응·복구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해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구하는데 일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드론과 재난관리[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다음은 'ICT 융·복합 안전 - 드론과 재난관리' 책의 서문을 소개한다.‘드론과 재난관리’를 내면서 '2014년 4월16일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침몰했다. 선체의 불법개조와 과적, 선장과 승무원의 부실한 대처, 해양경찰청 등 정부기관의 무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까지 탄핵당하고서야 사고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었다.세월호 참사 이후 집권한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안전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지만 크고 작은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전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겠다는 각오를 다졌지만 오히려 재난은 늘어났다.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던 사람들이 좁은 골목길로 몰리며 159명이 사망했다. 299명이 죽은 세월호 사고에 비해 적은 숫자이지만 서울 한복판 도로에서 질서유지에 실패해 초래된 사고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격적이다.지난 10여 년 동안 이상기후로 폭우, 폭설,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과 화재, 폭발 등의 사회적 재난이 급증하며 인명·재산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언론사, 기업 등이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저자들은 도시공학, ICT융합안전, 국가정책, 산업보안, 경비, 드론 등에서 수십 년 동안 학문을 연구하며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2016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일어날 재난과 이를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고심했다.저자 중 민진규는 공군에서 복무하며 항공 관련 역사, 항공역학, 항공기상학 등에 관한 지식을 축적해 드론학개론, UAV무인기일반 등 다수의 드론 관련 저서를 집필했다. 저자들의 경험과 지식이 이 책을 집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드론을 활용하 재난관리’을 읽는 독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유의했으면 한다.첫째, 단순히 드론의 운용을 넘어서 개발역사, 개발업체, 글로벌 국가정책, 개별 국가의 관련 법률, 발전 방향, 미래 전망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뤘다. 드론을 레저용으로 갖고 노는 사람도 많지만 업무에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도 많기 때문이다.드론의 현재와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려면 개발 과정의 철저하게 공부해야 한다. 독자들이 세계 각국이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어떤 기업이 드론의 개발에 참여하는지, 어떤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는지 등에 관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최대한 수록했다.둘째, 각종 항공용어는 국제적으로 통용돼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영어명칭을 우선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인이 주체성을 갖고 한글로 번역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국가의 전문가나 조종자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된 용어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해외에서 드론을 조종하거나 관련 외국인과 대화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초중고 혹은 대학에서 드론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경비행기, 중형비행기, 대형비행기 등으로 관심 영역을 확장하려면 정확한 항공용어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셋째, 드론이 새로운 기술이고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찾지 못하면 제품으로서 의미가 없다. 정부가 드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민간 부분에서 경제적 가치를 찾지 못하면 산업이 정상적으로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드론이 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으로 부상했고,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아직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정부나 기업 혹은 개인이 재난업무에 드론을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고민했다.넷째, 책을 집필하며 다양한 자료를 참조했고, 해외의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각종 해외 자료를 번역하며 저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적용했지만 부족한 점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한다.해외에도 드론 관련 서적은 많지 않고 각종 논문이나 전문가의 칼럼을 참고하면서 주석을 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들의 의견을 이해하고 책에 반영했지만 모두 주석을 달지는 못했다는 점도 양해해주기를 바란다.다섯째, 드론은 아직 군사용이나 산업용으로 활용도가 높지만 재난관리용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낮지 않다. 드론의 기술이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면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먼저 재난관리업무를 오랫동안 체험한 독자들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고심해야 한다.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드론 전문가들과 협력하면 재난관리업무도 한 단계 더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질적인 분야의 융·복합을 통해야만 학문을 발전시킬 수 있다.책을 집필함에 있어 각종 자료를 찾고 정리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김봉석 객원연구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드론을 재난업무에 적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관심 있는 독자들의 질책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해 보완할 방침이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공저자 일동

ESG 경영 교육 ‘0’ 등 임직원 역량 향상 뒷전연구개발 발목잡는 방만 경영… 혈세로 줄줄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4차 산업혁명을 주창한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국가개조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이 초연결·초지능으로 구현되는 스마트국가·스마트사회·스마트시티가 점차 현실화되는 중이다.1990년대 초부터 급격하게 진전된 정보사회에서는 사회 운영 원리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된 것보다 더 많은 혁명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조오지 오웰이 1949년 집필한 소설책인 ‘1984년’에서 그린 미래사회 지배자인 ‘빅브라더가’도 구체화되고 있다. 국민생활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교통기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기업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이다.KAI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AI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ESG 헌장 선포식 후에도 내용은 미공개7월25일 준정부기관 최초로 임직원 행동 규범을 포함한 ESG 헌장 선포식을 진행했다. 임직원의 ESG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ESG 스케일업 30 프로그램’과 성과 보상책도 마련했다. 헌장 선포식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ESG 비전인 ‘지속 가능한 국토공간, 신뢰받는 KAIA’와 15대 전략과제를 실천한 것이다.하지만 ESG 경영헌장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할 수 없다. 홈페이지의 ‘사회적 가치’ 부분에 사회적 가치 추진전략과 비전, 중장기 로드맵 등을 제시했다. 윤리경영·인권은 경영헌장·행동강령·서약서 등을 구비했다.연도별 경영평가 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2017년 국토교통산업·기술 기반조성 4개 △2018년 해당사항 없음 △2019년 보수·복리후생 및 윤리경영 각 3개, 주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개 △2020년 리더십·윤리경영·조직 및 인사 일반·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각 1개, 국토교통기술 연구 인프라 고도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2개 △2021년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윤리경영 각 1개로 조사됐다.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3명에 현원 3명으로 부족하지 않지만 전문 인력은 확보하지 않았다. 소송현황은 △2017년 0건 △2018년 1건 △2019년 1건 △2020년 0건 △2021년 0건 △2022년 6월30일 기준 0건으로 양호하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69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149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46.7%다. 부채는 △2017년 30억 원 △2018년 31억 원 △2019년 45억 원 △2020년 97억 원으로 2019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70억 원 △2018년 91억 원 △2019년 108억 원 △2020년 157억 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지난해 매출액은 6446억 원으로 2020년 5478억 원 대비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14억 원으로 2020년 1억 원 대비 급증했다. 부채 규모는 크지 않지만 지난해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부채를 모두 상환하려면 약 5년이 소요된다.◇ 여성 육아휴직 사용자가 남성의 2배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543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553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3.2%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7014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9097만 원 대비 77.1%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4277만 원으로 남성의 5152만 원 대비 83.0%다.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에 대한 연봉 차별은 큰 편이다.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2018년 1건 △2019년 1건 △2020년 3건 △2021년 2건으로 집계됐다.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례는 없으며 징계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5건 △복무규정 위반 1건 △청렴의무 위반 1건 등으로 조사됐다. 징계종류는 견책·감봉·정직 등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13회 △2018년 19회 △2019년 20회 △2020년 22회 △2021년 30회로 증가세를 보였다. 기부 금액은 △2017년 745만 원 △2018년 940만 원 △2019년 1574만 원 △2020년 1930만 원 △2021년 1986만 원으로 늘어났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8600만 원 △2020년 9800만 원 △2021년 1억14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4% △2020년 1.3% △2021년 1.0%로 감소 추세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10명 △2018년 12명 △2019년 14명 △2020년 17명 △2021년 18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여성 사용자는 10명 내외로 5명인 남성의 2배가 넘었다. 직장어린이집은 운영하지 않는다.홈페이지에 ESG 관련 해외 사례 보고서 등은 공개하고 있지만 임직원 ESG 역량을 높이기 위한 ESG 경영교육을 진행한 사례가 없다. ‘ESG 스케일업 30 프로그램’과 성과 보상책만으로 ESG 경영을 고도화시키기 어렵다. ESG 교육을 위한 관련 자료도 준비하지 않았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전체 비용 대비 녹색제품 구매액 너무 적어본사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5.1TJ(테라줄) △2017년 5.0TJ △2018년 5.0TJ △2019년 5.2TJ △2020년 4,8TJ로 감소세를 보였다. 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2종 3대·일반차량 2대 △2020년 2종 3대·일반차량 2대 △2021년 1종 3대·일반차량 2대로 집계됐다. 저공해 자동차를 구매·임차하지 않았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45.6% △2020년 51.0% △2021년 70.2%로 계속 증가했다. 온실가스 기준배출량은 35.3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을 유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19.2tCO₂eq △2020년 17.2tCO₂eq △2021년 10.5tCO₂eq으로 감소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90.3% △2020년 96.8% △2021년 106.3%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억4100만 원 △2020년 1억2100만 원 △2021년 1억3400만 원으로 등락을 반복했다. 환경보호를 위해 구매한 녹색제품 구매액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낮다.본사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6년 17.3t △2017년 19.4t △2018년 26.0t △2019년 26.2t △2020년 22.7t으로 집계됐다. 폐기물은 폐지와 같은 사무용품보다는 각종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 교육을 통해 구체적인 행동지침 수립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헌장 선포식은 거행했지만 헌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윤리경영에 관한 체계는 잘 구비했기 때문에 ESG 경영도 윤리경영 수준에서 파악해 추진하지 않나 의심된다.부채액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자본을 증액하면서 부채비율을 낮추는 경영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 연구개발이 주요 임무인 공기업이 부채를 유지하는 것은 용인하기 어렵다. 경영계획을 부실하게 수립했거나 상급기관에서 무리한 연구 과제를 부여하지 않으면 빚이 생기지 않는다.△사회(Social)=직원이 160여 명에 불과한 작은 조직이지만 직원의 불법행위나 징계가 연간 1건 내외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활동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 다만 육아휴직을 가는 남성이 여성의 절반에 그치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ESG 경영을 조직 내부에 이식·발전시키려면 단순히 해외 사례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임직원이 개인·조직·국가 차원에서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이다.△환경(Environment)=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환경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이다. 다만 녹색제품 구매금액이 등락을 반복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스페인 경찰청에 따르면 모로코에서 본국으로 마약을 밀수하려고 했던 범죄 조직원 4명과 불법 개조된 드론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스페인 경찰은 프랑스 경찰과 함께 모로코 일대 국제 마약 밀매 사건을 합동 수사 중이었다. 마약을 소지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당의 거주지를 알아낸 뒤 급습했다.모로코의 한 범죄 조직은 드론을 불법 개조한 뒤 마약을 싣고 스페인으로 밀수출할 계획이었다. 드론에는 인도 대마초로 만든 마약의 일종 하시시(hashish) 12kg이 적재돼 있었다.압수된 드론은 날개 길이 4.35m로 중형 기체에 속했으며, 자율비행 모드가 가능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개조한 드론이 7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했다는 것이다.경찰은 10kg이 넘는 적재용량에 7시간을 비행할 수 있다면 마약 외에도 다양한 밀수품을 운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자율비행일 경우 출처를 밝히는 데 상당한 제약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글로벌 드론 산업을 연구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드론이 뛰어난 기동성과 범용성을 자랑하는 만큼 다양한 용도로 개조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다만, 범죄조직의 악용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안전 규제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드론 탐지 장비를 들고 있는 경찰관(출처 : 스페인 경찰청 홈페이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따르면 7월 1일부로 드론 제품의 원산지를 미국(Made in USA)으로 위조한 제조사에 대해 최대 US$ 4만3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중국산 드론에 대한 보안 이슈가 터진 이후 미국산 드론을 선호하는 일부 고객층을 겨냥한 불법업체가 드러나고 있다. 미국산으로 교묘하게 위조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원산지 기준으로 최종 조립 및 가공 단계가 미국 현지에서 이뤄질 경우 미국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부품 대부분이 미국에서 공급되고 제조돼야 한다.하지만 현재 부품소재의 경우에 대부분 중국과 프랑스로부터 공급을 받지 않으면 드론 제조업체들의 생산성은 상당히 떨어진다. 중국의 경우 모터, 짐벌, 인쇄회로기판, 기체 프레임 등 절반 이상을 조달한다.사실 미국에서 제조되는 드론의 세부적인 부품 수입처를 살펴보면 10개국이 넘는다. 연방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드론 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연방거래위원회는 이번 벌금 규정에 대해 현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위조업체를 적발하고 불법 개조드론 및 밀수 드론에 대한 경계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연방거래위원회(FTC) 건물(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