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 드론 배송거점[출처=항공안전기술원]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에 따르면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으로 지자체별 지역 특성 맞춤형 드론 활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은 2019년부터 국토교통부의 주관으로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모델 등을 발굴해 공공서비스에 적용하는 사업이다.2023년까지 총 40개 지자체를 지원했으며 드론 활용사업의 가능성을 넓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모델의 시험·적용을 돕고 있다.‘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을 통해 발굴한 드론 활용 비즈니스 모델을 다수의 지자체에서 행정서비스에 활용하고 있으며 국민 일상의 편리성을 높여주고 있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성과(연도별 드론 실증도시 지자체 표)[출처=항공안전기술원]또한 2024년 ‘K-드론배송 상용화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15개의 지자체를 지원하고 있다. ‘K-드론배송 상용화 사업 추진계획’은 드론 배송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2023년 12월 발표했다. ‘K-드론배송 상용화 표준모델’과 ‘K-드론배송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됐다.이는 드론의 배송거점과 배달점* 등 인프라 구축과 인프라 시설에 기반한 배송 비행로 설계와 더불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비행테스트를 거쳐 드론 배송 안전관리시스템까지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GPS 좌표 도출, 드론배송거점(센터) 및 배달점 시설물(이·착륙장, 물류 시설 등) 설치이에 따라 이번 드론 배송 상용화를 수행하는 14개 지자체에서는 섬·공원·항만으로 구분한 배송거점과 배달점 지정, 배송 비행로 설계 및 비행 테스트를 완료했다. 8월부터 본격적으로 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을 개시하고 있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성과(실증도시별 드론 활용 서비스 표)[출처=항공안전기술원]드론 배송 상용화를 수행하는 14개 지자체는 제주·전남 여수·경남 통영(섬 배송), 경기 성남·경기 포천·충남 공주(공원 배송), 부산(항만 배송) 등이다.현재 항공안전기술원은 그간의 실증도시 구축사업을 통해 성남, 인천, 서산, 울주, 제주, 김천 등에서 드론 배송뿐 아니라 환경감시·안전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당 지자체의 행정서비스에 드론을 직접 활용하고 있다.이러한 성과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 드론 기술에 대한 국제적 인식도 긍정적인 시선으로 이끄는 등의 결실을 맺었다.경제적 성과로는 2023년 연말 기준 19개 드론 기업이 약 312억 원의 수출을 달성했으며 미국(203억 원), 캐나다(42억 원), 유럽(14억 원) 등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주요국에서도 국내 드론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해외 진출 성과로는 2023년 말 기준 항공안전기술원이 우즈베키스탄·체코·콜롬비아 등과 총 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드론 기업 25곳에서 95건의 MOU 등을 체결 완료해 해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이대성 항공안전기술원장은 “정부가 드론 산업 활성화를 2018년부터 시작해 국내 드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과정 중에 있으며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드론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다. 앞으로도 신규 드론 활용 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술력을 고도화해 글로벌 드론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캐나다 누베이(Nuvei) 로고[출처=위키피디아]2024년 8월 1주차 브라질 경제동향은 캐나다 핀테크 기업 누베이(Nuvei)가 결제 기관 "Pay2All"을 인수하기 위한 확정 계약을 체결했다.○ 브라질 스타트업 팁칼(Typcal)에 따르면 경쟁 균류 균주보다 더 광범위한 원료에서 더 빠르게 성장한다고 주장하는 미코단백질(mycoprotein)을 이용하여 라틴 아메리카 시장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고 밝혔다.팁칼은 바이오매스 발효를 활용하여 식품 성분으로 균류를 재배하는 회사들 중 하나이다. 특히 팁칼은 양조장, 빵 회사, 유제품 회사, 전분 회사의 다양한 부산물에서 질소와 탄소를 얻을 수 있는 다른 계통의 유기체를 사용하고 있다.이를 통해 팁칼은 균사체에 대해 세 가지 제품 형태를 제공한다. 신선한 바이오매스(대체 육류에 이상적), 45% 단백질이 함유된 건조 분말(쿠키, 간식, 시리얼, 바 등에 이상적), 스포츠 영양 분야를 타깃으로 하는 균사체 농축물이 해당된다.○ 캐나다 핀테크 기업 누베이(Nuvei)에 따르면 브라질 중앙은행으로부터 라이센서를 받은 결제 기관인 "Pay2All"을 인수하기 위한 확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을 통해 라틴 아메리카(LATAM) 지역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누베이는 결제 기관 라이선스를 통해 전자 통화 발행자로서 브라질에서 포괄적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스포츠 베팅 및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는 허가된 운영자에게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지불 기관 라이선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참고로 브라질 온라인 게임 시장의 규모는 2024년 US$19억70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부터 2029년까지 15.39%의 연간 성장률(CAGR)로 2029년에는 40억3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 김봉석 기자[출처=iNIS]

▲ 중앙대 송용찬 교수[출처=표준뉴스]우리나라 국가표준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역동적인 표준 정책을 추진한다.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품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중앙대 역시 표준고위과정 운영을 통해 현업에 필요한 국내 표준 전문인력을 양성 중이다. 한국표준협회가 표준고위과정의 운영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이에 표준뉴스는 국내 표준 전문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는 중앙대 표준고위과정을 탐방해 전문가 양성의 목적과 포부, 미래 전략, 과정 수료자들의 현장 경험을 생생히 들어 보기위해 특집을 기획했다.표준전문가들로부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내표준 발전 방향과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미래 비전을 그려보기 위함이다.표준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나 질책, 교육 커리큘럼,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에 제언 등 표준업계 발전을 위한 고견을 청취하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한 셈이다.첫 번째로 중앙대 사회과학대 공공인재학부에서 후진양성에 앞장서며 표준고위과정을 운영하는 송용찬 교수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중앙대 송용찬 교수[출처=표준뉴스]- 전공이 무엇인지."정책학을 전공했으며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해 공공인재학부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 간단하게 이력을 소개하면."8년간 중앙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5년 전부터 표준 정책을 수립하는 각종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성과평가나 인사관리 등에 관해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근무하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분야는."학생들에게 지방행정과 인사행정을 주로 가르치고 있다.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지방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가표준정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6년 전쯤 표준인력양성 및 표준인 교육과 관련된 논문을 쓰며 표준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했다. 이후 표준고위과정을 개설했고 지속적으로 표준정책을 수립하고 표준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매진하고 있다."- 국가표준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최근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 참석했는데 회의 발표 내용이 어떤 나라든지 발전하려면 기본적인 토대, 즉 표준을 구축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정부가 경제정책을 수출 주도형이나 수입 주도형으로 추진하려면 표준이 정립돼 있어야 한다. 어떤 제품이든 수출 및 수입을 원활하게 하려면 국제표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표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완전히 표준의 시대라 생각한다. 3~4개 기술이 하나로 묶이는 융합의 시대이므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문명의 이기들은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원활하게 작동시킬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이 지속되면 될수록 표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 밖에 없다."-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특히 표준이 중요한 것은."드론(Drone)이나 자율주행 자동차(Self-driving Car)가 대표적이다. 표준과 상호운용성이 없다면 운용 및 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공급망 또는 세계적인 블록화가 이뤄지고 있다. 미국 혹은 중국 중 어느 국가가 표준의 우위를 점하느냐에 따라 관련 산업의 글로벌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중앙대 송 교수는 유럽이나 미국, 중국이 4차 산업혁명 관련 표준을 적극적으로 제정하고 선도하려는 움직임은 또 다른 무역 장벽화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드론이나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은 기기들은 4차산업혁의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본다. 특히 20~30년 내 석탄화력,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등 초기 단계의 에너지 전환이 아닌 근본적인 에너지 변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송 교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어떤 국가가 표준을 선점하느냐에 따라 국가경제의 발전이 좌지우지되고 국제표준을 주도하는 국가가 글로벌 패권을 차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대 송용찬 교수[출처=표준뉴스]- 표준고위과정을 개설한 동기는."각 산업기술 분야에서 표준은 나름대로 영역들을 구축하고 있으나 횡적인 연계가 거의 되지 않았다. 표준 분야에 청년층의 진입이 부족해 표준 관련 업무를 하는 전문가들의 연령대가 매우 높아졌다. 산업 간 횡적 단절, 세대 간 횡적 단절의 모습을 보면서 횡적·종적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었다. 이러한 생각이 국가기술표준원의 뜻과 일치해 표준고위과정이 만들어졌다."- 표준고위과정의 목표는 무엇인지."표준전문가들의 횡적·종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다. 표준고위과정은 60~70%의 표준 전문가, 30~40%의 일반인을 학생으로 뽑고 있다. 일반인들에게 표준에 대한 인식을 높일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표준고위과정의 두 번째 목표다."- 표준고위과정 운영성과는."1기부터 9기까지 과정을 완료했으며 10기가 수료를 앞두고 있다. 현재 9월부터 수업을 시작하는 11기를 모집하는 중이다. 한 기수당 평균 40명이므로 10기까지 수료생이 400명이 넘는다. 표준고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약 500명에 이르며 이들은 표준 아너소사이어티(Honor Society) 모임을 통해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표준 아너소사이어티의 역할은."표준 아너소사이어티는 표준 공동체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에게 표준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저는 표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학자로서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표준고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튜브와 같은 다양한 창구를 활용 중이다."- 어떤 사람들이 표준고위과정에 입학하는지."60~70%가 표준업계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다. 표준 인증이나 인증 관련 기업, 표준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협회 동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입학하고 있다. 나머지 30~40%는 표준에 관심이 없었던 일반인이 표준과 관련된 뉴스를 봤거나 표준이 궁금해 지원한다. 이들 2개 그룹이 조화를 이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과정을 운영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표준고위과정을 운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표준업계의 영원한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연구개발 평가기준에 표준이 들어간 것이다. 표준고위과정에서 개최한 표준 연찬회에서 토론해서 국가연구개발 성과 평가법을 수정했고 연구개발 평가 기준에 표준을 포함시킨 것이다. 표준고위과정 수업 중 하나인 표준연찬회에서 이뤄낸 성과라 더욱 의미가 깊다."- 표준고위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표준고위과정은 공부를 하는 프로그램이지만 표준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나 지식 습득에 앞서 동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는데 중점을 뒀으면 한다. 네크워킹을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이 50명+50명, 이렇게 지속적으로 확대되면 우리사회에서 자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표준인식 확산의 씨앗이 될 것이라 믿는다."- 한국표준협회에서 고려대, 부산대, 중앙대와 협력해 대학원에서 표준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이들 과정과 표준고위과정의 차이점은."대학원의 석·박사 프로그램은 단순히 표준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기업이나 협회에서 표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하고 있다. 반면 표준고위과정은 직접적인 인력 양성보다는 표준을 어느 정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표준에 대한 최근 동향을 제공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획득하도록 돕는다."- 표준고위과정 수료생이 현업에 복귀한 이후는."현업에서 혼자 열심히 표준 업무를 하다가 과정을 수료하면 공유 및 협업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된다. 표준고위과정 중 PBL(Problem-Based Learning, 문제중심학습) 수업이 있는데 팀을 구성한 후 팀별 주제를 설정하고 주제에 대한 표준 관련 해답을 찾는다. 이를 통해 끈끈하게 형성된 팀워크가 5~6년이 지난 지금도 유지되고 있으며 다양한 협업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표준고위과정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표원은 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지."국가기술표준원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제는 일반인이 표준에 대해 잘 인식하도록 체계적으로 돕고 있다. 마지막 단계에 있는 표준고위과정은 표준 전문가들의 네트워킹에 초점을 둔 과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출처=표준뉴스]- 국표원은 국가표준제도 확립 및 경제발전, 국민안전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표준고위과정을 지원하는 이유는."1875년 17개 국가 대표들이 프랑스 파리에 모여 미터 협약을 통해 정량적인 도량형 체계를 마련했다. 조선 말기인 고종 시절 계량 측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기라는 미터를 재는 도량형이 도입됐다. (참고로 원기란 길이·부피·무게 등 도량형을 측정하는 미터·리터·킬로그램 등 단위의 기준이 되는 기구를 말한다.)1963년 국가표준이라는 산업표준화법이 제정되며 산업 표준이 시작됐다. 이때부터 국내 표준이 정착됐다고 본다. 따라서 4차산업혁명시대에 급격한 기술발전이 이뤄지며 표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은 표준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대중화 필요성때문에 표준고위과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도량형법 전시[출처=표준뉴스]- 2024년 표준고위과정 관련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표준전문가 양성에 대한 계획은."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표준고위과정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사업 연장 여부를 판단하겠지만 표준고위과정 뿐 아니라 표준 관련 R&D사업은 표준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누군가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으로 그냥 끝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국내에서 표준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 현재 배출한 수료생만으로 산업계에서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표준전문가라는 개념 자체가 애매모호하다. 각 산업 분야에서 기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며 이들이 표준활동을 하면 경험이 쌓이고 표준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표준부터 시작해 기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해 표준전문가로 성장하는 사람은 드물다.국가기술표준원이나 한국표준협회에서 표준에 포커스를 맞춰 인력을 양성하는 경우 10~20명 선으로 적지만 표준인력은 수백명 혹은 수천명이 필요한 실정이다. 환경이나 식품·의약품, 재난안전 등과 같이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표준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교육 과정이 필요하며 그게 표준고위과정이 존속되는 이유다."- 우리나라가 국제표준을 선도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표준은 원래 민간에서 주도하며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민간에 표준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간의 역량이 부족해 국가가 선도했으나 현재도 여전히 국가가 이끌어가고 있다. 글로벌 표준선도국으로 부상하려면 민간의 표준 역량을 키워나가여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출처=표준뉴스]- 표준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표원이 시급하게 지원해야 할 것은."표준 전문기관으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축소하지 말고 꾸준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아직 척박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표준산업의 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국표원의 상위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할 사항이 있으시다면."산업통상자원부 뿐 아니라 전 부처가 표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행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총리와 대통령이 표준정책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 - 표준뉴스가 우리나라 표준산업의 발전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길 바라는지."표준뉴스가 표준 정보만을 모아 놓은 곳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표준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통합되는 플랫폼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최종적으로는 국가표준시스템과 연계되고 국가표준을 바로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 표준인들의 놀이터가 됐으면 한다."송 교수는 우리나라가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 단기간에 G10에 포함될 정도로 성장했지만 더 발전하려면 정부의 표준정책이 고도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계 부처가 표준고위과정을 적극 지원해 표준의 대중화를 앞당겨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표준뉴스는 송 교수의 바람대로 우리나라 표준업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아젠다를 발굴할 계획이다. 표준업계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제안도 게을리하지 않을 방침이다. 독자 여러분의 고견도 환영한다. 

▲ 자메이카표준국(Bureau of Standards Jamaica, BSJ) 홈페이지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1~TC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68 △1950년 TC74 △1951년 TC76 △1952년 TC77 △1953년 TC79, TC81 △1955년 TC82, TC83 △1956년 TC84, TC85 △1957년 TC86, TC87, TC89 등이다.ISO/TC 93 파생물 및 부산물을 포함한 전분(Starch (including derivatives and by-products))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ISO/TC 91, TC92와 마찬가지로 1958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자메이카표준국(Bureau of Standards Jamaica, BSJ)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줄리아 보너 두에테(Mrs Julia Bonner Douett)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레일리 던클리(Mr Raylee Dunkley)으로 임기는 2023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타마호 타카이(Ms Tamaho Takai), ISO 편집 관리자는 아룬 ABY 파라에카틸(Mr Arun ABY Paraecattil) 등으로 조사됐다. 범위는 가수 분해 제품 및 덱스트린(녹말 가수분해시 중간단계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가수분해 물질) 포함한 전분 및 부산물의 기술, 샘플링 방법, 분석 및 시험 방법의 표준화다.현재 ISO/TC 93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표준은 28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9명, 참관 회원은 30명이다.□ ISO/TC 93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표준 28개 중 15개 목록▲ISO 1666:1996 Starch — Determination of moisture content — Oven-drying method▲ISO 1741:1980 Dextrose — Determination of loss in mass on drying — Vacuum oven method▲ISO 1742:1980 Glucose syrups — Determination of dry matter — Vacuum oven method▲ISO 1743:1982 Glucose syrup — Determination of dry matter content — Refractive index method▲ISO 3188:1978 Starches and derived products — Determination of nitrogen content by the Kjeldahl method — Titrimetric method▲ISO 3593:1981 Starch — Determination of ash▲ISO 3946:1982 Starches and derived products — Determination of total phosphorus content — Spectrophotometric method▲ISO 3947:1977 Starches, native or modified — Determination of total fat content▲ISO 5377:1981 Starch hydrolysis products — Determination of reducing power and dextrose equivalent — Lane and Eynon constant titre method▲ISO 5378:1978 Starches and derived products — Determination of nitrogen content by the Kjeldahl method — Spectrophotometric method▲ISO 5379:2013 Starches and derived products — Determination of sulfur dioxide content — Acidimetric method and nephelometric method▲ISO 5381:1983 Starch hydrolysis products — Determination of water content — Modified Karl Fischer method▲ISO 5809:1982 Starches and derived products — Determination of sulphated ash▲ISO 5810:1982 Starches and derived products — Determination of chloride content — Potentiometric method▲ISO 8355:2023 Starch acetates — Specifications and test methods

▲ 미국 교통부산하 고속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 홈페이지미국 교통부 산하 고속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에 따르면 제안된 규칙제정 통지(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를 발표했다.연방자동차 운송안전국(Federal Motor Carrier Safety Administration, FMCSA)과 함께 후방 충돌 빈도 및 심각성을 완하하기 위해 중형차량의 자동 긴급 제동(automatic emergency braking, AEB)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제안된 표준은 시속 6마일의 저속~시속 약 50마일의 고속 사이에서 작동하는 기술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AEB 시스템은 충돌이 임박한 상황에서 차량을 감지하기 위해 함께 작동하는 여러가지 센서기술을 사용한다.시스템은 운전자가 제동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동을 걸거나 필요한 경우 운전자의 제동을 보완하기 위해 더 많은 제동력을 작동시킨다. AEB와 같은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은 생명을 구할 힘을 갖고 있다. NHTSA 통계에 따르면 대형 차량이 충돌하는 차량에서 후방 추돌 사고가 연간 약 6만 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NPRM 발표는 예방 가능한 비극을 줄이고 제거할 수 있어 도로 안전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제안된 규칙이 실제로 구현되면 연간 1만9118건의 충돌을 방지하고 155명의 생명과 8814명의 부상을 예방할 것으로 추정된다.

▲ 미국 보건부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 [출처=홈페이지]미국 보건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에 따르면 새로운 표준 및 요구사항을 제안했다.제안 이유는 가정이나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중 하나를 포함한 메디케이드 또는 어린이건강보험프로그램(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을 위한 것이다.다른 표준 중에서 제안된 규칙은 Medicaid 또는 CHIP 관리 의료 등록자를 위한 특정 약속 대기 시간에 대한 국가 최대 표준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행위별 수가제 및 관리 의료 모두 제공자 지불율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CMS는 제안된 규칙 제정에 대한 2가지 통지를 발표했다. 하나는 Medicaid 서비스에 대한 접근 보장(Access NPRM(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다른 하나는 관리 의료 접근, 재정 및 품질(관리 의료 NPRM)에 관한 것이다.제안된 대로 채택된다면 의료에 대한 접근을 위해 역사적인 국가 표준을 확립하는 것이다. Medicaid 또는 CHIP 보장을 받는 사람의 70% 이상이 관리 의료 계획에 등록돼 있다.이 규칙은 의료가 관리형 의료 계획을 통해 제공되는지 또는 서비스별 수가제를 통해 주에서 직접 제공되는지 여부와 전혀 관련이 없다. Access NPRM과 Managed Care NPRM은 주 및 관리 의료 계획에 대한 새롭고 업데이트된 제안 요구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주 및 관리 의료 계획은 주 전체에 걸쳐 Medicaid 지불 요율을 투명하게 검토하고 평가하는 유형적이고 일관된 액세스 표준과 일관된 방법을 설정하고 있다.□ 규칙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한다.▶특정 홈 케어 및 기타 직접 간병인 ​​대한 시간당 요율 및 보상을 포함해 제공자에 대한 Medicaid 지불 요율의 투명성▶등록자가 주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자에 대한 액세스 및 품질을 기반으로 계획을 비교하도록 허용하는 표준▶Medicaid 또는 CHIP 관리 의료 등록자의 특정 약속 대기 시간에 대한 국가 최대 표준을 설정하는 것, 즉 접근 및 네트워크 적절성과 관련된 보다 강력한 상태 모니터링 및 보고 요구 사항 등▶약속 대기 시간 기준 준수를 확인하고 제공자 명부가 부정확한 곳을 식별하기 위해 주정부가 Medicaid 또는 CHIP 관리 의료 계획에 대한 독립적인 비밀 구매자 설문 조사를 수행하도록 제정하는 것▶Medicaid 지불 금액 수준이 치료에 대한 접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더 나은 통찰력을 목표로 행위별 수가제 및 관리 의료 모두에서 제공자 지불 요율을 공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주 정부에 대한 새로운 지불 투명성 요구 사항을 제정하는 것▶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HCBS)에 대한 Medicaid 지불 요율을 설정하기 위한 추가 투명성 및 이해 당사자 참여 요구 사항의 제정▶개인 관리, 주부 및 직접 간병인에 대한 보상(행정 간접비 또는 이익과는 반대)에 지출되는 가정 건강 보조 서비스에 대한 Medicaid 지불의 최소 80%의 요구 사항의 제정▶HCBS에 대한 접근 적시 조치를 만들고 수혜자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고 건강 형평성을 촉진하기 위한 보호 장치의 강화▶모든 주에서 Medicaid 수혜자, 관리인 및 기타 이해 당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Medicaid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 위원회를 최적으로 이용도록 보장하기 위해 주에서 주 의료 자문 위원회를 이용하는 방법을 강화하는것, 또한 이해관계자는 주 Medicaid 기관에 건강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침을 제공▶주는 매년 매디케이드(Medicaid) 관리 의료에서 등록자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각 관리 의료 계획에 대한 등록자 경험 설문 조사를 수행하도록 요구▶주정부가 Medicaid 또는 CHIP 품질 등급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제안이 시스템은 등록자가 치료 품질, 제공자에 대한 접근성, 보장 혜택 및 의약품, 비용 및 기타 계획 성과 지표 등을 기반으로 하는 메디케이드 또는 CHIP 관리 의료 계획을 비교하기 위한 원스톱 상점(one-stop-shop)이다.

▲ 이데미츠코산(出光興産)이 운영하는 주유소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에너지기업인 이데미츠코산(出光興産)에 따르면 2030년까지 그린 에너지 펠릿,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SAF) 공급체계 등 3개의 사업 영역에서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우선 그린 에너지 펠릿공급체계는 목재를 분쇄 및 건조해 반탄화한 바이오매스 연료를 판매하려는 것이다. 가정용이나 산업용 연료로 사용이 가능하며 석탄 대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저탄소 사회를 목표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석탄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의 하나로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다.현재 베트남 현지에서 제조 플랜트를 건설 중이다. 아카시아 나무나 톱밥 등을 원료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삼림벌채에 대한 비난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2030년까지 300만t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된다.말레이아에서도 제조 플랜트 2회기를 건설할 예정이다. 농사를 짓고 남은 부산물인 팜 야자 껍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팜오일 생산에 사용된 껍질을 폐기하며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어서 대응 방안으로서도 호평을 받는다.다음으로 SAF는 'Sustainable Aviation Fuel'의 약자이며 항공유를 지속 가능한 연료로 바꾸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항공업계는 2030년까지 연료의 10%를 SAF로 대체하려는 목표를 수립했다.에탄올을 활용해 SAF를 제종하는 기술을 개발해 지바사업소에 관련 플랜트를 건설 중이다. 2026년부터 공급을 시작해 2030년 기준 50만킬로리터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기존 항공연료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인프라도 활용이 가능해 장점이 많다. 원료의 생산 및 수집에서 제조, 판매까지 생애주기를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마지막으로 탄조 중립 변환(Carbon Neutral Transformation·CNX) 센터를 건설한다. 전국에 있는 정유소나 사업소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에너지 제품을 공급하는 거점으로 재편할 방침이다.각 지역별 특성을 파악해 SAF, 바이오매스 연료, 암모니아, 수소 등을 취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시설을 폐기하지 않고 활용함으로써 자원 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국내외 금융전문가들은 금융을 경제의 혈액과 같다는 비유를 많이 한다. 사람의 골격이 아무리 크고 튼튼해도 혈액이 원활하게 돌지 않으면 사망한다.우리나라는 세계 5위 제조업을 유지하며 10위 무역 대국으로 자리매김했지만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 미국·일본·독일과 같은 제조업 선도국가를 모방하며 급성장한 경제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한차례 주저앉았다.김대중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진흥정책으로 산업고도화에 일견 성공했지만 여전히 관치금융의 그늘은 짙게 드리워져 있다. 노무현정부 이후 일관되게 유지되던 서울특별시 ‘종합금융 중심지’정책이 윤석열정부 들어서 바뀌고 있다.부산광역시·전주시 등이 제2·3의 금융 중심지로 지역발전을 꾀하겠다고 주장하며 서울에 있는 금융공기업의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연말부터 KDB산업은행이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 조직개편과 인사명령을 전광석화처럼 추진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다수 전문가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와 대통령실이 정책 추진을 중단할 가능성은 낮다.서울은 지난해 9월 기준 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세계 11위로 2019년 36위에서 25단계나 급상승했다. 주변 국가를 살펴보면 중국의 홍콩과 상하이가 침체된 반면 싱가포르·시드니·두바이가 두각을 나타내는 중이다.서울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오세훈 시장은 여의도 금융허브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은행법을 개정하는 데 협조하지 않으면 산업은행은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의 향후 대응이 자뭇 궁금해지는 이유다.- 계속 -

10일 미국 자산 기준 16위인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며 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원금을 전액 보증하겠다며 위기를 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았다.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파산 과정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세계 각국 금융당국은 2008년 세계 4위 투자은행이었던 리만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연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미국의 금융산업과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주식시장부터 충격을 받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관치금융 논란이 확산되면서 바람직한 금융정책에 대한 갑론을박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서울특별시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서울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금융공기업 지방 이전 대상 선별 중요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지난해 9월 세계 11위인 서울은 2019년 36위에서 급상승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정부의 출범과 7월 시작한 오세훈시장의 정책 노력과는 무관한 것이며 대내외 금융시장의 변화가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윤 정부는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 주요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은행부터 부산광역시로 이전하기 위한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노무현정부 이후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서울의 금융허브 문제점을 분석해 보자.정치적으로 일관성 없는 금융정책으로 혼란 가중, 미·중 대립 구도에서 외교정책 미확정, 수도권 집중과 지역균형발전 갈등 지속 등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서울을 ‘종합금융 중심지’, 부산은 ‘해양파생상품 특화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금융감독원·수출보험공사 등은 수도권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정부는 폐기 혹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미·중 대립 구도에서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수도권에 인구와 기업이 몰리면서 균형발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경제적으로 보면 조선·반도체·전자·철강 등 주력산업의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보호무역 등으로 교역량 감소, 불안한 환율 및 부침이 심한 주식시장 등이 금융의 발목을 잡고 있다. 1970~80년대 중화학공업 진흥정책으로 육성한 조선·철강, 1980~90년대 전자·반도체가 중국의 추격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지난해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켰고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이 심화되며 글로벌 교역량이 감소했다.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계 교역량은 20% 이상 줄어들었고 우리나라 무역도 비슷한 규모로 축소됐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급락한 환율은 회복될 조짐이 없다.사회는 단일민족으로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성향, 이주민에 대한 영주권 발급 요건의 강화, 높은 주택가격 및 물가 등 정주 여건 악화도 우수 인재의 유치를 막고 있다.우리나라 국민은 과거에 비해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외국인에 배타적인 편이다. 백인보다는 흑인, 선진국 국민보다는 후진국 국민을 하대한다.영주권인 F5 비자 취득요건은 5년 이상 체류, 생계유지능력, 한국어 능력 등으로 단출하지만 발급 실적은 저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재외동포와 일반 외국인을 구분해 요건이 달라진다. 특별한 공로가 없는 외국인이 한국 영주권을 받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문화는 국제학교와 외국어 가능한 병원 등 인프라 부족, 일상생활에서 외국어로 생활 애로, 고궁·백화점 등에 한정된 관광자원 등도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서울과 수도권에 국제학교가 다수 설립됐지만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의 수요를 충족하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살면서 어려운 점 중 하나가 종합병원에 영어로 진료가 가능한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제화가 잘 된 여의도에서조차도 영어로 일상생활이 쉽지 않다. 서울의 관광지는 고궁·백화점을 제외하곤 남대문·동대문에 있는 재래시장이 전부다.기술은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로 계층 분리, 5세대(G) 이동통신망 구축 지연과 높은 무선 데이터 비용, 우수한 소프트웨어(S/W) 엔지니어 부족 등이 장치산업으로 변한 금융업의 발전에 걸림돌이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가 급진전되면서 노인층은 디지털 격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초고속 모바일 통신을 지원한다던 5G망은 구축 속도가 더디고 무선 데이터 요금은 국민소득과 비교하면 많이 비싸다. 2019년 개봉돼 2020년 미국 아카데미에서 4관왕에 등극한 기생충은 남의 집 무선 공유기를 무료로 사용하는 데이터 난민을 그렸다. ◇ 여의도 금융특구 지정해 정책 일관성 확보해야 종합금융 중심지 가능우리나라는 세계 제조업 5위 국가로 경쟁력을 갖췄다. 하지만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국제 결제시에 사용하는 통화 비율은 0.1%에 불과하다. 0.7%대인 태국, 0.3%대 말레이시아, 0.2%대인 남아프리카공화국·뉴질랜드·멕시코·헝가리 등에도 미치지 못한다. 서울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보면 서울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의지 확립, 쿼드(Quad) 등 동아시아 질서 재편에 편승, 합리적 지역균형발전정책 수립 필요 등이 정부의 정책 기조로 자리매김해야 한다.서울에 있는 금융공기업 중 지방에 내려가도 무방한 곳만 선별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무조건 이전으로 서울 금융허브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기 위함이다.21세기는 태평양의 시대로 미·중의 패권 다툼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외교정책의 방향 설정이 중요해졌다. 친미와 친중으로 나눠진 국론을 통합할 묘책을 찾아내야 한다. 지방의 균형발전이 불가피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으로 달성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경제는 4차 산업혁명 주도할 신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국내 경제에서 무역 비중 줄여 체질 강화, 관치금융 중단해 금융산업 자율성 부여 등으로 금융업의 자양분을 키워야 한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 정책으론 반도체·전자 이후의 먹거리를 찾을 수 없다.경제에서 수출과 같은 무역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를 강화해야 하며 국민소득·인구를 늘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 독일은 1980년대 이후 인구 정체를 이민자로 해소해 지난해 기준 8400만 명을 넘어섰다. 스위스·네덜란드 등도 이민자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관치금융은 IMF 외환위기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은 적폐다.사회는 글로벌 마인드 함양해 ‘지구촌(global village) 건설, 이민 확대해 다민족 국가로 이행, 금융특구에 저렴한 외국인 전용 아파트 공급 등을 통해 금융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 동북아시아 반도국가인 우리나라는 개방정책을 통해 거점 국가로 거듭나야만 강대국으로 떠오를 수 있다.미·러·중·일 등 4강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서남아시아·중앙아시아 국가를 모두 포용할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해 지구촌의 중심이 돼야 한다. 단일민족 국가를 포기하고 다민족 국가로 이행해야 지정학적인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로 국회가 이전하면 해당 부지에 복합금융센터를 건립하고 금융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문화는 금융특구에 국제학교와 병원 등 인프라 개선, 행정·방송·일상생활 등에서 영어 병용 추진, K-컬처(K-Culture) 관련한 볼거리·놀거리 공급 확대 등으로 우수 금융전문가의 한국행을 유도해야 한다. 여의도가 금융중심지이지만 외국인을 위한 국제학교나 종합병원 하나 없는 실정이다.영어를 제1외국어로 지정해 수십 년 동안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국민의 영어 울렁증을 해결하지 못했다. 일반 행정이나 방송에서부터 영어 병용을 추진해 일상생활에 스며들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K-컬처도 일회적 유행을 넘어서려면 다양한 관광자원으로 육성해야 한다.기술은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DX) 추진, 5G망·공공 아이파이(Wifi) 확대해 데이터 난민 해소, 초중고교부터 S/W 소양교육 실시 등이 요구된다. DX는 디지털 사회·국가로 전이하기 위해 필수적인 관문으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해 지원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디지털 사회는 거미줄처럼 얽힌 유·무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투자를 집해야 한다. 이동통신사의 중복투자를 해소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제 정보통신기술(ICT)은 하드웨어(H/W)보다 S/W에 초점을 맞춰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도권을 쥘 수 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끝 -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우리나라는 서구 선진국이 수백 년에 걸쳐 이룩한 산업화를 불과 70년 만에 완성했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시작했지만 반세기 만에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제 세계 무역 규모는 6위, 제조업은 세계 5위를 자랑하는 선진국이다.제조업과 같은 단순한 하드웨어(H/W)는 쉽게 모방했지만 복잡한 논리에 기반한 소프트웨어(S/W)가 필요한 금융업은 선진국 초입에서 허둥대고 있다.서울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는 2015년 6위에서 2019년 36위로 추락했다가 지난해 11위로 겨우 체면 치레를 유지했다.윤석열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단행할 계획이다.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이들 공공기관의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지난해부터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KDB산업은행의 부산광역시로 이전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해 11월 해양산업금융2실을 신설해 부산에 두기로 결정했다.2월에는 직원 45명을 부산 근무지로 발령했다. 산업은행 노조는 인사명령 자체를 거부하고 법원에 전보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에 산업은행 뿐 아니라 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농협중앙회 등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치권도 긴장하고 있다.산업은행은 산업은행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본점을 이전할 수 없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협력할지 미지수다.이러한 상황에서 2일 서울시의회는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민감한 이슈라 여당인 국민의힘 관계자는 1명도 참석하지 않아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했다. 하지만 발표자와 참석자가 제기한 다양한 의견은 참고할 가치가 충분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