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호텔협회 로고일본호텔협회(日本ホテル協会)에 따르면 2023년 가을 기준 호텔 가동율이 평균 70%를 기록했다. 2022년 코로나 19 팬데믹(대유행)으로 강제했던 이동 제한을 완화한 이후 회복된 것이다.도쿄와 같은 대도시권에 있는 호텔의 가동율은 70%에 도달했지만 지방은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코로나19가 유행할 때 호텔 가동율은 10~20%로 추락했었다.하지문 문제는 도쿄, 오사카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호텔이 속속 건설되고 있지만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호텔을 떠난 인력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다.코로나19가 유행할 때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급여를 낮췄던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청년들은 직장이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해 호텔에 취업을 꺼린다.호텔들은 직원의 멀티 태스킹, 수시 채용, 정년 퇴직자의 재고용, 인턴십 등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직원의 급여나 복리후생이 높아지지 않으면 고용을 확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2024년 1월 기준 일본호텔협회는 235개 호텔이 가입돼 있으며 객실은 5만8130호에 달한다. 입회 조건을 완화해 새로운 회원을 적극 받아들일 방침이다.

▲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2년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쟁률은 5.1배로 전년 대비 0.6%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0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2022년 수험자는 43만8651명이었으며 8만4804명이 합격했다. 합격 후 포기한 수험생도 있어서 실제 채용된 인원은 6만2286명으로 조사됐다.2021년 수험자는 46만5028명이었으며 합격자는 7만9926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공무원 시험 응시자는 3만6377명이 감소했지만 합격자는 4878명이 증가했다.취직방하기 세대가 졸업했던 1999년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14.9배에 달했다. 약 20년 동안 시험 경쟁률은 절반 이하로 축소됐다.저출산으로 청년의 숫자가 줄어든 것도 작용했지만 장시간 노동, 열악한 복리후생제도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려면 노동시간의 단축, 원격근무의 활용 등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참고로 지방 공무원 시험은 전국 도도부현, 정부 지정 도시, 시구정촌 등 사무직과 기술직, 교직원 등을 채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5년간 90일 넘긴 안전진단 검토 회신 16건 ‘하세월’3년간 ‘저조한 경영평가’에도 임원 성과급 2배 증가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산업·건설현장에서 다양한 사고로 사상자 발생은 끊이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혹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을 말한다.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팽배한 ‘빨리빨리 문화’는 외국인이 감탄스러워할 정도로 유명하다. 1960~70년대 서양이 수백 년 동안 일궈놓은 산업화를 단기간에 따라잡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만성적인 안전 불감증과 인명 경시 풍조를 낳았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는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이유다.국토안전관리원(KALIS·안전관리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안전관리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3년 동안 윤리경영 지적사항 25개지난해 9월15일 안전관리원은 노사 합동으로 ‘S(안전)+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해 선언문을 채택했다. ‘S+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3대 방향과 12대 전략과제도 수립했다. 홈페이지에 ESG 전략과제 12개는 공개했으나 ESG 경영헌장은 밝히지 않았다. ESG 경영의 기반이 되는 윤리경영의 윤리경영헌장과 관련 규정 등은 제정했다.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 개선과 노사 관계·보수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지적받았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2019년 윤리경영 6개, 보수·복리후생 6개 △2020년 윤리경영 10개, 노사관계 6개 △2021년 윤리경영 9개, 직무급 4개, 보수·복리후생 3개로 조사됐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2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으로 충격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수준이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13명에 현원 12명으로 구성됐다. 상시 전문 인력은 정원 13명에 현원 11명으로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면 많은 편이다,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가 저조했음에도 임원 성과급 지급은 2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영평가 결과는 △2019년 D등급(미흡) △2020년 C등급(보통) △2021년 C등급(보통)이었지만 기관장 성과급은 지난해 3200만 원으로 2020년 1600만 원 대비 2배 증가했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324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683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47.5%다. 부채는 △2017년 188억 원 △2018년 219억 원 △2019년 208억 원 △2020년 376억 원으로 등락을 반복했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444억 원 △2018년 476억 원 △2019년 527억 원 △2020년 707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소폭 감소했다.지난해 매출액은 1127억 원으로 2020년 959억 원 대비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17억 원으로 2020년 21억 원 대비 줄어들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약 18.3년이 소요된다.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부채가 생길 이유가 없으므로 경영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안전진단 결과 늦장 통보는 직무유기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968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046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8.0%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833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7109만 원 대비 82.0%이지만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다.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533만 원으로 남성의 4225만 원 대비 83.6%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남성과 여성의 평균보수액은 호봉에 따른 차이이며 동일직급 동일호봉의 경우 보수 차이가 없다고 안전관리원은 밝혔다.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2건 △2018년 0건 △2019년 1건 △2020년 4건 △2021년 10건 △2020년 9월30일 기준 2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성실의 의무 위반 15건 △품위유지 의무 위반 2건 △직장이탈 금지 위반 1건 △성실의 의무 위반 및 직장이탈 금지 위반 1건 등이다. 징계 종류는 견책·감봉·강등·정직·해임 등이며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례는 없다.올해 국감에서 최근 5년간 상습적으로 안전진단 결과를 늦장 통보해 직무유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2018년 5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재건축 안전진단 검토결과 회신기간인 90일을 넘긴 경우는 총 16건이다. 또한 동기간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2만1355건 중 1095건인 5.1%가 결과통보 기한을 초과했다. 시설물안전관리법상 안전점검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10회 △2018년 24회 △2019년 20회 △2020년 17회 △2021년 48회로 등락을 반복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2154만 원 △2018년 926만 원 △2019년 2234만 원 △2020년 1억3559만 원 △2021년 3850만 원으로 집계됐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에 육아휴직 사용자는 △2017년 17명 △2018년 17명 △2019년 13명 △2020년 22명 △2021년 39명으로 2019년 이후부터 증가세를 보였다. 여성 사용자가 남성보다 많다가 2020년 처음으로 같아진 이후 2021년에는 남성 사용자가 여성보다 많았다. 직장어린이집은 운영하지 않는다.홈페이지에 ESG 관련 공모전을 진행하고 환경 부문의 행사 소식 등은 공개했지만 ESG 경영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교재는 없다. 안전교육 교재는 건축물과 소규모 취약시설, 옹벽 및 절토사면 안전점검 교육교재 4건이 전부다.▲ 국토안전관리원(KALI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녹색제품 의무 구매 비율 초과 달성지난해 9월 ESG 경영을 선포하고 동년 11월 경상남도 진주시와 ‘그린협약’을 체결하는 등 그린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환경문제 해결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KALIS) 그린업(GREEN-UP) 봉사단’ 발대식을 열었다.대표사업장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13.9TJ(테라줄) △2017년 15.0TJ △2018년 24.2TJ △2019년 6.7TJ △2020년 6.5TJ로 집계됐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2대·2종 4대·일반차량 115대 △2020년 1종 2대·2종 11대·일반차랑 58대 △2021년 1종 9대·2종 11대·일반차량 51대로 각각 집계됐다. 저공해차 비율은 △2019년 0% △2020년 17.1% △2021년 136.2%로 2021년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했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8.9% △2020년 31.1% △2021년 32.1%로 계속 상승했다. 기준배출량은 600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 이상을 유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426.6tCO₂eq △2020년 412.8tCO₂eq △2021년 407.8tCO₂eq으로 감소했다.녹색제품 의무 구매 실적은 △2019년 91.2% △2020년 91.6% △2021년 109.2%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9억2500만 원 △2020년 14억5100만 원 △2021년 9억7800만 원으로 조사됐다. 대표사업장 폐기물발생 총량은 △2016년 5.0t △2017년 4.3t △2018년 30.7t △2019년 28.5t △2020년 32.8t으로 2018년부터 급증했다. ◇ 자본증액으로 부채비율 낮추면 비정상△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지난해 9월 ‘S+ESG 경영’을 선포하고 3대 방향 12대 전략과제를 수립했지만 아직 윤리경영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윤리경영도 지난 3년간 경영평가에서 25개의 지적사항을 받을 정도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 여지가 많다. 부채가 늘어나며 자본을 증액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경영으로 보기는 어렵다.△사회(Social)=연간 징계건수는 평균 3건 이내지만 지난해 10건으로 급증한 이유를 파악해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를 늦게 통보하는 것은 조직의 설립목적에 반하는 직무유기에 해당되므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 전문 인력이 부족해 업무처리가 늦어졌다면 보강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에너지 사용이 감소하고 지난해 저공해 자동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해 크게 개선할 사항은 많지 않다. 녹색제품 의무구매실적은 109%로 양호하다. 2018년부터 폐기물 발생이 급증한 이유를 파악해 개선조치를 내려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 계속 -

ESG 경영 교육 ‘0’ 등 임직원 역량 향상 뒷전연구개발 발목잡는 방만 경영… 혈세로 줄줄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4차 산업혁명을 주창한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국가개조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이 초연결·초지능으로 구현되는 스마트국가·스마트사회·스마트시티가 점차 현실화되는 중이다.1990년대 초부터 급격하게 진전된 정보사회에서는 사회 운영 원리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된 것보다 더 많은 혁명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조오지 오웰이 1949년 집필한 소설책인 ‘1984년’에서 그린 미래사회 지배자인 ‘빅브라더가’도 구체화되고 있다. 국민생활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교통기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기업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이다.KAI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AI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ESG 헌장 선포식 후에도 내용은 미공개7월25일 준정부기관 최초로 임직원 행동 규범을 포함한 ESG 헌장 선포식을 진행했다. 임직원의 ESG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ESG 스케일업 30 프로그램’과 성과 보상책도 마련했다. 헌장 선포식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ESG 비전인 ‘지속 가능한 국토공간, 신뢰받는 KAIA’와 15대 전략과제를 실천한 것이다.하지만 ESG 경영헌장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할 수 없다. 홈페이지의 ‘사회적 가치’ 부분에 사회적 가치 추진전략과 비전, 중장기 로드맵 등을 제시했다. 윤리경영·인권은 경영헌장·행동강령·서약서 등을 구비했다.연도별 경영평가 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2017년 국토교통산업·기술 기반조성 4개 △2018년 해당사항 없음 △2019년 보수·복리후생 및 윤리경영 각 3개, 주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개 △2020년 리더십·윤리경영·조직 및 인사 일반·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각 1개, 국토교통기술 연구 인프라 고도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2개 △2021년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윤리경영 각 1개로 조사됐다.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3명에 현원 3명으로 부족하지 않지만 전문 인력은 확보하지 않았다. 소송현황은 △2017년 0건 △2018년 1건 △2019년 1건 △2020년 0건 △2021년 0건 △2022년 6월30일 기준 0건으로 양호하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69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149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46.7%다. 부채는 △2017년 30억 원 △2018년 31억 원 △2019년 45억 원 △2020년 97억 원으로 2019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70억 원 △2018년 91억 원 △2019년 108억 원 △2020년 157억 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지난해 매출액은 6446억 원으로 2020년 5478억 원 대비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14억 원으로 2020년 1억 원 대비 급증했다. 부채 규모는 크지 않지만 지난해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부채를 모두 상환하려면 약 5년이 소요된다.◇ 여성 육아휴직 사용자가 남성의 2배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543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553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3.2%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7014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9097만 원 대비 77.1%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4277만 원으로 남성의 5152만 원 대비 83.0%다.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에 대한 연봉 차별은 큰 편이다.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2018년 1건 △2019년 1건 △2020년 3건 △2021년 2건으로 집계됐다.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례는 없으며 징계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5건 △복무규정 위반 1건 △청렴의무 위반 1건 등으로 조사됐다. 징계종류는 견책·감봉·정직 등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13회 △2018년 19회 △2019년 20회 △2020년 22회 △2021년 30회로 증가세를 보였다. 기부 금액은 △2017년 745만 원 △2018년 940만 원 △2019년 1574만 원 △2020년 1930만 원 △2021년 1986만 원으로 늘어났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8600만 원 △2020년 9800만 원 △2021년 1억14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4% △2020년 1.3% △2021년 1.0%로 감소 추세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10명 △2018년 12명 △2019년 14명 △2020년 17명 △2021년 18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여성 사용자는 10명 내외로 5명인 남성의 2배가 넘었다. 직장어린이집은 운영하지 않는다.홈페이지에 ESG 관련 해외 사례 보고서 등은 공개하고 있지만 임직원 ESG 역량을 높이기 위한 ESG 경영교육을 진행한 사례가 없다. ‘ESG 스케일업 30 프로그램’과 성과 보상책만으로 ESG 경영을 고도화시키기 어렵다. ESG 교육을 위한 관련 자료도 준비하지 않았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전체 비용 대비 녹색제품 구매액 너무 적어본사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5.1TJ(테라줄) △2017년 5.0TJ △2018년 5.0TJ △2019년 5.2TJ △2020년 4,8TJ로 감소세를 보였다. 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2종 3대·일반차량 2대 △2020년 2종 3대·일반차량 2대 △2021년 1종 3대·일반차량 2대로 집계됐다. 저공해 자동차를 구매·임차하지 않았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45.6% △2020년 51.0% △2021년 70.2%로 계속 증가했다. 온실가스 기준배출량은 35.3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을 유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19.2tCO₂eq △2020년 17.2tCO₂eq △2021년 10.5tCO₂eq으로 감소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90.3% △2020년 96.8% △2021년 106.3%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억4100만 원 △2020년 1억2100만 원 △2021년 1억3400만 원으로 등락을 반복했다. 환경보호를 위해 구매한 녹색제품 구매액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낮다.본사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6년 17.3t △2017년 19.4t △2018년 26.0t △2019년 26.2t △2020년 22.7t으로 집계됐다. 폐기물은 폐지와 같은 사무용품보다는 각종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 교육을 통해 구체적인 행동지침 수립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헌장 선포식은 거행했지만 헌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윤리경영에 관한 체계는 잘 구비했기 때문에 ESG 경영도 윤리경영 수준에서 파악해 추진하지 않나 의심된다.부채액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자본을 증액하면서 부채비율을 낮추는 경영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 연구개발이 주요 임무인 공기업이 부채를 유지하는 것은 용인하기 어렵다. 경영계획을 부실하게 수립했거나 상급기관에서 무리한 연구 과제를 부여하지 않으면 빚이 생기지 않는다.△사회(Social)=직원이 160여 명에 불과한 작은 조직이지만 직원의 불법행위나 징계가 연간 1건 내외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활동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 다만 육아휴직을 가는 남성이 여성의 절반에 그치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ESG 경영을 조직 내부에 이식·발전시키려면 단순히 해외 사례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임직원이 개인·조직·국가 차원에서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이다.△환경(Environment)=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환경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이다. 다만 녹색제품 구매금액이 등락을 반복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해마다 비리 백화점… 수사기관 고발은 한건도 없어他 공기업 비해 무기계약직 여성 급여차별은 적어2020년 1월 말부터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은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보건시스템마저 무너뜨렸다. 26일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는 107만9196명으로 3만369명인 한국과 비교해 너무 많다. 미국 인구가 한국의 5.6배인데 사망자는 35.5배에 달한다.코로나19 치료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며 평균 치료비가 2만 달러(약 2670만 원)다. 최대 133만9181 달러를 청구 받은 환자도 있지만 치료비가 적정한지 평가할 기관도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심평원)은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가 적정한지 심사 및 평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심평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심평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부채비율 35%로 낮지만 2년 동안 적자지난해 9월1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모든 경영활동을 ESG 관점에서 추진하고 2023년까지 ESG 경영을 고도화·내재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ESG 전담조직인 ESG 경영 추진단을 신설했지만 정작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2월 병원별 맞춤형 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의료 질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행 구조과정 중심의 평가지표가 기관별 다양성과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지난해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 13개 △조직·인사 일반 4개 △보수·복리후생 4개 사항을 지적 받았다. 내부청렴도는 3등급에 정체되어 있어 부패 행위 관련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받았다.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5등급 △2018년 2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으로 조사됐다.징계 처분은 △2017년 10건 △2018년 6건 △2019년 4건 △2020년 4건 △2021년 6건 △2022년 3월31일 기준 8건으로 집계됐다.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례는 1건도 없으며 징계종류는 견책·감봉·정직·강등·파면·해임 등으로 다양하다. 징계사유는 △직무소홀 △향응 수수 △청렴의무 위반 △직원 품위손상 △금품 수수 △감독 소홀 △성희롱 △성실의무 위반 등이다.소송건수는 △2017년 45건 △2018년 25건 △2019년 23건 △2020년 34건 △2021년 50건 △2022년 9월30일 기준 50건으로 집계됐다. 제·피소 여부는 2017·2020년에 제소가 각각 1건이었으며 그 외에 모두 피소를 당한 것이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2323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6538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35.5%다. 부채는 △2017년 1245억 원 △2018년 1500억 원 △2019년 1944억 원 △2020년 1847억 원으로 증가했다. 자본총계 역시 △2017년 5217억 원 △2018년 5565억 원 △2019년 6602억 원 △2020년 6442억 원으로 확대됐다.지난해 매출액은 4084억 원으로 2020년 4062억 원 대비 소폭 증가했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286억 원으로 2020년 -3900만 원 대비 급증했다. 당기순이익은 △2017년 581억 원 △2018년 161억 원 △2019년 680억 원 흑자를 기록하다가 2020년부터 적자로 전환됐다.◇ 정규직·무기계약직 성별 보수 차등 철폐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693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673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4.8%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578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7075만 원 대비 92.9%다. 동일 직급직종호봉의 성별 보수 차등은 없으나 신규직원 중 여성 입사율이 높고 남성의 평균근속연수가 길어 여성 1인당 평균보수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348만 원으로 남성의 4016만 원 대비 83.3%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 무기계약직 여성에 대한 급여 차별이 작다.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에서 동일 직무연차에 해당하는 성별 보수 차등은 없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279회 △2018년 247회 △2019년 230회 △2020년 91회 △2021년 162회로 2019년 이후 줄어들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6억2447만 원 △2018년 4억8812만 원 △2019년 7억1303만 원 △2020년 5억9558만 원 △2021년 5억6080만 원으로 들쭉날쭉했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7억5800만 원 △2020년 8억6600만 원 △2021년 8억9600만 원이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8% △2020년 1.9% △2021년 1.1%로 조사됐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휴직 사용자는 △2017년 433명 △2018년 495명 △2019년 541명 △2020년 611명 △2021년 641명으로 집계됐다. 여성 사용자는 400명 이상으로 꾸준히 늘어났으며 남성 사용자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반면 가족 돌봄 휴가 사용자는 △2020년 249명 △2021년 87명으로 감소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교육을 위한 자료는 없지만 5월 MZ(밀레니얼+Z)세대로 구성된 ‘ESG 변화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조직문화 및 기관경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워크숍은 △건강한 커뮤니티 형성 특강 △2021년 ESG 경영 사례와 평가 공유 △ESG 경영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제안의 실행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온실가스 감축률 상승 vs 배출량 증가세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은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019년부터 대표사업장 외 전국 10개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량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표사업장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142.0TJ(테라줄) △2017년 131.1TJ △2018년 131.3TJ △2019년 128.1TJ △2020년 171.9TJ로 집계됐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4대·2종 26대·일반차량 25대 △2020년 1종 8대·2종 22대·일반차랑 24대 △2021년 1종 25대·2종 14대·일반차량 14대로 조사됐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현황은 △2019년 1종 1대·2종 8대·일반차량 10대 △2020년 1종 4대·2종 6대 △2021년 1종 18대·2종 1대로 나타났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32.1% △2020년 36.3% △2021년 36.8%로 상승 중이다. 동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7583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 △2020년 8987tCO₂eq △2021년 9205tCO₂eq으로 증가했다. 기준배출량은 △2019년 1만1177tCO₂eq△2020년 1만4125tCO₂eq△2021년 1만4567tCO₂eq으로 배정됐다.녹색제품 구매 비율은 △2019년 83.2% △2020년 96.9% △2021년 243.9%로 증가세를 보였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1억 원 △2020년 32억 원 △2021년 33억 원으로 상승했다. 심평원은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폐기물 배출과는 거리가 멀다. ◇ 사회봉사활동 정상화 추진 노력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지난해부터 ESG 경영 추진단을 신설해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조직별로 구체적인 평가지표조차 개발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종합청렴도는 2017년 5등급에서 2019년 3등급으로 상승한 이후 정체돼 있어 개선의 여지가 많다.직원 징계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징계 내용은 금품 수수·향응 수수·청렴의무 위반 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에 속한다. 여직원의 숫자가 늘어남에도 성희롱을 해 징계를 받은 직원이 있는 실정이다. 부채비율은 낮지만 2020년부터 적자폭이 확대돼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사회(Social)=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모두 동일 직급직종호봉을 적용해 남녀 차별은 없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사회봉사활동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구성원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육아휴직 사용자가 증가하는 점은 관련 제도가 조직 내부에 정착했다는 증거로 봐야 한다.△환경(Environment)=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환경에 대한 고려는 크게 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에너지 사용량이 등락을 반복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부문에 대한 조치는 필요하다. 녹색제품 구매액 및 구매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 계속 -

매년 반복되는 일탈행위… ‘솜방망이 징계’ 그쳐5년째 청렴도 ‘제자리 걸음’… 고강도 쇄신책 필요1903년 대한제국의 고종황제가 의전용으로 도입한 미국산 포드가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다. 이후 1911년부터 영국제 다임러 리무진 등이 들어왔지만 황족과 갑부만을 위한 사치품에 불과했다. 1913년 최초 운전학원인 경성자동차운전양성소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면서 교통 관련 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했다.자동차는 마차를 대체하며 교통혁명을 일으켰지만 빠른 속도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자동차 보급대수는 1971년 14만대에서 지난해 2491만대로 급증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1971년 3089명에서 1991년 1만3429명으로 증가한 이후 매년 감소해 지난해 2916명을 기록했다. 도로에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기술개발을 담당하는 기관이 도로교통공단(KoROAD)이다.도로교통공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도로교통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전문성 갖춘 인력으로 청렴문화 구축 노력지난해 말 ESG 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1월 ESG경영실을 신설했다. 2월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ESG 경영을 전면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ESG 경영헌장은 제정했으며 ESG 경영 추진과제 10개와 각각의 실행과제와 성과지표를 수립했다.경영평가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체계적인 윤리교육을 마련하고 투명성 보장, 직무기술서 고도화 필요, 직무급 안정화와 직원 의견 수렴 시행 필요, 온실가스 이행 노력 등이 포함됐다. 연도별로 지적 사항은 △2018년 윤리경영 5가지 △2019년 윤리경영 7가지 △2020년 안전 및 환경·환경보전 등 3가지 △2021년 보수·복리후생관리 3가지로 조사됐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3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4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으로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 2020년 윤리인권경영업무를 전담하는 윤리인권처를 신설해 6명을 충원함으로써 20명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816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3118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26.1%다. 부채는 △2017년 246억 원 △2018년 443억 원 △2019년 584억 원 △2020년 722억 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3214억 원 △2018년 3209억 원 △2019년 2942억 원 △2020년 2969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지난해 매출액은 3043억 원으로 2020년 2770억 원 대비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80억 원으로 2020년 83억 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적자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난해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0년이 소요된다.◇ 음주운전자에 솜방망이 처벌로 비난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278만 원이며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508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5.8%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370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6832만 원 대비 78.5%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428만 원으로 남성의 3593만 원 대비 95.3%다.내부 징계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2년 3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12명이며 정직은 4건이고 나머지는 감봉 9건·견책 2건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자는 2019년 4명에서 △2020년 2명 △ 2021·2022년 각 1명으로 줄어들었다. 징계처분은 2019년까지 견책감봉으로 경미했지만 2020년부터 정직으로 상향조정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20건 △2018년 27건 △2019년 19건 △2020년 4건 △2021년 8건 △2022년 3월31일 기준 5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책임완수 위반 38건 △음주운전 16건 △상호존중 위반 9건 △성실의무 위반 8건 △성희롱 4건 △법령 위반 3건 △공금횡령 유용 2건 △금품향응 수수 2건 △직원 간 금전거래 1건 △성추행 1건 △성폭력 1건 △직장 내 괴롭힘 1건 등으로 조사됐다.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102명 △2018년 106명 △2019년 109명 △2020년 115명 △2021년 134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여성 사용자는 꾸준히 90명 이상을 유지한 반면 남성은 지난해 처음 20명대를 기록했다. 직장어린이집은 지난해 3월 개원했으며 정규직 수혜인원은 5명뿐이다.홈페이지에 사고예방 및 안전운전을 위한 교육 자료를 게시하고 있으며 ESG뉴스레터를 배포해 전사적으로 ESG 경영현황을 공유하고 있다. 교통안전 교육교재는 성인·문해학습자·장애인·교사용·학생용·어린이·고령자·외국인 등 학습자에 따라 구분됐다.▲ 도로교통공단(KoROAD)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세 유지해 긍정적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 규정 개정으로 2019년부터 본사 외 소속기관 51곳 사업장 에너지 총사용량·폐기물발생량·용수사용량 관련 정보는 기록하지 않았다.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210.5TJ(테라줄) △2017년 204.1TJ △2018년 210.0TJ △2019년 34.9TJ △2020년 33.2TJ로 집계됐다. 본사만 보면 △2016년 40.2TJ △2017년 35.1TJ △2018년 37.1TJ 등으로 적었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1대·2종 56대·3종 2대·일반차량 765대 △2020년 1종 3대·2종 96대·3종 2대·일반차량 673대 △2021년 1종 11대·2종 77대·3종 1대·일반차량 616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19년 미달성 △2020년 미달성 △2021년 달성 등으로 조사됐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6.8% △2020년 28.3% △2021년 35.0%로 계속 상승했다. 기준배출량은 1만4000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 이상을 유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1만583tCO₂eq △2020년 1만364tCO₂eq △2021년 9546.9tCO₂eq으로 줄어들었다.용수 총사용량은 △2016년 16만4360t △2017년 14만6022t △2018년 14만2721t △2019년 1만5029t △2020년 1만4693t으로 집계됐다. 본사의 용수 사용량은 △2016년 1만4224t △2017년 1만2435t △2018년 1만3627t로 등락을 거듭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95.9% △2020년 92.8% △2021년 108.8%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36억1100만 원 △2020년 16억1500만 원 △2021년 17억6800만 원으로 감소했다.폐기물발생 총량은 △2016년 2437.2t △2017년 635.3t △2018년 893.4t △2019년 25.3t △2020년 48.6t으로 집계됐다. 본사만 보면 △2016년 36.6t △2017년 36.0t △2018년 39.2t 등으로 증가했다. ◇ 음참마속 자세로 내 식구부터 처벌 강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추진과제를 수립했으며 윤리인권헌장·고객헌정을 제정했다.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2020년 윤리경영 전담부서 신설·고위직 부패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윤리경영을 쇄신했다. 결과적으로 2021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동그룹 내 최고등급을 달성했다.△사회(Social)=현재 3대 주요 위반행위 징계자에 대해 관리직 제한·승진 배제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며 비위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 식구 감싸기보다 음참마속의 자세로 음주운전 비위자를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서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목적이다.△환경(Environment)=에너지 사용량이 감소세를 유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어들고 있어 환경에 대한 위험은 무시할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녹색제품의 구매금액이 감소하는 점은 개선 여지가 있다. 2019년 이후 폐기물 발생량이 급감한 것은 산정 기준의 변화에 따른 것은 아닌지 점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 계속 -

못 갚은 대출금 500억 원 육박… 4년 만에 3배 증가비서는 女·행정엔 男, 근로장학생 성‘ 차별’ 선발 논란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배와 6·25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단기간에 극복하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가 높은 교육열이다. 정부는 구한말 서구 열강의 침략에 맞설 독립투사를 양성하듯 근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역군의 부족을 해결할 방안으로 교육을 선택했다.국민 모두가 배움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높았지만 예산이 부족한 정부가 공교육의 역할을 포기하며 비싼 사교육 시장이 기형적으로 성장했다. 자녀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할 충분한 돈이 없는 서민이 많아 빈부격차는 교육격차로 이어져 가난이 대물림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 한국장학재단(KOSAF)이다,KOSAF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OSAF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부채비율 92%로 부채 상환에 200년 소요지난해 12월 노사대표 등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해 노사공동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에서 3대 추진방향과 추진과제 10개·세부 실행과제 32개를 발표했다. 하지만 ESG 경영에 대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할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홈페이지에 윤리경영 추진체계·추진전략·추진과제·추진목표를 제시했다. 윤리규범은 윤리경영 선언문만 있었으며 윤리경영을 위한 헌장도 준비하지 않았다.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OSAF의 학자금 대출 금리가 내년에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20년 1학기 2.0% △2020년 2학기 1.85% △2021년 1학기 1.7%로 하락했으며 올해 2학기까지 1.7%를 유지했다. 7월 기준 학자금 대출자는 28만9348명이며 대출 금액은 8837억 원으로 집계됐다.학자금 대출을 연체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부채를 탕감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체납 건수는 3만9345건으로 2017년 1만2935건 대비 204.2% 증가했다. 지난해 학자금 대출 체납 액수는 481억 원으로 2017년 145억 원 대비 231.7% 확대됐다. 장기 미상환자도 1만799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5년간 경영평가 지적사항은 △2017년 노사관계 7건 △2018년 전략기회 4건·경영개선 3건·윤리경영 4건·보수 및 복리후생 4건·노사관계 4건지 △2019·2020년 해당사항 없음 △2021년 보수 및 복리 후생 3건으로 집계됐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10조3463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11조2262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92.1%다. 부채는 △2018년 11조4517억 원 △2019년 11조1958억 원 △2020년 10조7638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자본총계 역시 △2018년 12조3061억 원 △2019년 12조229억 원 △2020년 11조5940억 원으로 줄어들고 있다.지난해 매출액은 4조3318억 원으로 2020년 4조3406억 원 대비 감소했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515억 원으로 2020년 32억 원 대비 급증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는 200.6년이 소요된다. KOSAF가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대출이 아니라 지원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하도록 정부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대학 근로장학생 선발조차 성차별 명시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790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275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4.8%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131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8783만 원 대비 69.8%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4100만 원으로 남성의 4431만 원 대비 92.52%에 달한다.올해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며 KOSAF가 발표한 국가장학금에서 ‘이공계 장학생 선발 시 여학생 35% 권고’가 갑작스럽게 폐지돼 비판을 받았다. 기존에 재학생은 총 인원의 30%, 신입생은 35%를 여학생으로 선발했다. 갑작스러운 폐지는 여학생 비율이 20%에 불과한 공학계열 학과를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지난해 국감에서 일부 대학의 근로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성차별 요소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선발 요건에 남학생 우선·군필자 우대 등이 명시됐기 때문이다. 공고된 업무 내용은 성별·군필 여부와 관련 없는 서류정리·행정업무 보조’ 등이었다. 심지어 여학생을 선발하는 요건에 명시한 근로 장소는 보건실· 비서실이었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4등급 △2018년 5등급 △2019년 4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으로 개선되고 있다. 징계처분은 8월 해임 1건이며 징계 사유는 인사규정 및 내규위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았다. 2017~2021년 산업재해와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없다.출산휴가 사용자는 △2017년 10명 △2018년 17명 △2019년 18명 △2020년 24명 △2021년 18명으로 집계됐다.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자는 △2017년 12명 △2018년 9명 △2019년 7명 △2020년 14명 △2021년 4명으로 조사됐다. 직장어린이집은 운영하지 않는다.ESG 경영과 관련해 교육을 실시한 기록은 없으며 관련 교육 자료도 제작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한 현황과 제도 운영 등 관련 소식은 공개했다. 교육이 인간의 사회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듯 ESG 경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한국장학재단(KOSAF)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 대폭 절감 실현지난 3년간 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3대·2종 5대·일반차량 2대 △2020년 1종 3대·2종 5대·일반차랑 2대 △2021년 1종 12대·2종 5대로 집계됐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현황은 △2019년 1종 2대 △2020년 제외차량 3대 △2021년 1종 10대로 의무구매비율은 지난 3년간 전부 달성했다.온실가스 기준배출량은 2019년 1622.92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에서 2020년 1902.89tCO₂eq로 증가했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9.32% △2020년 25.04% △2021년 8.81%로 일정치 않았다. 지난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1471.63tCO₂eq △2020년 1426.41tCO₂eq △2021년 1735.28tCO₂eq으로 집계됐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88.9% △2020년 91.9% △2021년 95.5%로 증가세를 보였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억7300만 원 △2020년 1억9300만 원 △2021년 2억1100만 원으로 등락을 거듭했다. ◇ 학자금 대출에 무이자 적용 검토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지난해 12월 ESG 경영 선포식을 거행한 후 1여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ESG 경영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천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서민의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설립한 장학재단이라면 대출보다는 지원으로 전환하고 대출도 무이자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출금을 제 때 상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부채 탕감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또한 학자금 대출금리가 시중금리를 따라가며 정부가 이자장사를 한다는 비판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급여 차이가 없어야 하고 국가기관으로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근로장학생 선발에 시대착오적인 성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청렴도 평가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ESG 경영교육은 전무해 개선의 여지가 많다.△환경(Environment)=학자금 대출과 같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고민은 적어도 무방하다. 저공해차량을 구매해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한 것은 바람직한 행정이다. 근로장학금을 지급할 때 단순 행정보조업무보다 환경보호 관련 업무를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영국 정부에 따르면 2022년 4월 6일부터 1300개 이상의 상장기업과 금융기관은 기후 관련 금융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영국이 G20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상장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이라고 해도 종업원이 500명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이 £5억파운드 이상이면 정보 공개의 요건에 해당된다. 정보공개는 재무정보공개협의체(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가 제안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2019년 유럽위원회(EC)는 기업들을 위해 새로운 기후보고서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기후 관련 정보를 보고하는 가이드라인은 2017년 EC에서 발간한 비재무보고서의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증보판이다.가이드라인은 기업이 자신의 사업이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반대로 사업을 영위하는 데 기후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한다.넓게 보면 현재 이행되고 있는 국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개 프레임워크와 표준의 통합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2021년 가을 국제재무보고기준(IRFS)재단은 지속가능성 공개 표준의 글로벌 기초를 개발하기 위해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를 창설했다. IRFS 회계 표준은 미국 외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다.ISSB는 2022년 동안 기후공시표준위원회(CDSB)와 가치공시재단(VRF)를 통합하는 작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ISSB가 통합 보고 프레임워크(Integrated Reporting Framework)와 지속가능회계표준위원회(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를 통합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ISSB는 CDSB, 국제회계표준위원회(IASB), TCFD, VRF, 세계경제포럼(WEF)로부터 합동 노력을 통해 제안된 기후 공개 요구조건에 관한 프로토타입을 개발했다. 또한 ISSB는 IASB와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IFRS 회계표준과 ISSB의 표준이 서로 연결되고 조화롭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결과로 IFRS 지속가능 공개 표준을 개발하려는 것이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머지 않은 장래에 자체 정보 공개 요구사항을 개발하는 대신에 국제 지속가능 표준을 도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제표준을 참고할 가능성은 높다.또한 SEC는 다른 ESG 이슈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의 질과 공정성, 인종의 다양성, 가족 수당, 기타 복리후생 등이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이다. ▲재무정보공개협의체(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 홈페이지

영국 국세청(HMRC)에 따르면 2022년 4월부터 우체국 카드 계좌에 대한 지불을 중단한다. 중요한 결제를 놓치지 않으려면 우체국 카드 계좌를 다른 계좌로 전환해야 한다. 고객은 은행, 주택조합 또는 신용조합 등의 계좌로 복리후생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만약 고객이 이미 대체 계좌가 있다면 국세청(HMRC)에 연락해 세부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만약 고객이 전환 마감일을 넘기면 국세청(HMRC)에 새로운 세부 사항을 등록할 때까지 복리후생비 지불이 일시 중지된다. 2022년 4월부터 인플레이션에 따라 자동차세가 인상된다. 세금은 차량의 배기 가스량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본인의 자동차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면 자동차세는 0파운드로 유지될 것이다.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km당 1g에서 50g 사이일 경우 표준 자동차세는 £155파운드에서 165파운드로 인상된다. ▲국세청(HM Revenue & Customs, HMRC) 로고

지난 2월4일 서울고법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징계 효력을 멈추라고 결정했다. 구본환 사장은 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복직했는데, 현재 대표로 근무하고 있는 김경욱 사장과 ‘각자 대표’체제로 어색한 동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문재인 정부 들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물꼬를 튼 인천공항공사는 막대한 규모의 순이익 창출능력과 독점적 사업구조로 인해 알짜 공기업으로 통한다. 1999년 2월1일 인천국제공항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운영을 통해 항공운송 원활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공기업으로 23년 나이의 청년이다.인천공항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자료,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8-Flag Ecosystem’를 적용해 인천공항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보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ESG 경영 진단 평가 결과 [출처 = iNIS]◇ ESG 헌장도 없고 종합청렴도는 역주행하면서 퇴보해ESG 경영 평가 지표가 제조업이나 에너지 고소비 업종은 매우 불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인천공항공사도 예외가 아니다. 10여 년 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국내 공기업을 대상으로 윤리경영을 평가할 때에 인천공항공사는 윤리헌장이나 윤리규정, 임직원행동준칙,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 내부공익신고운영지침 등이 매우 잘 정비돼 있었다.하지만 2021년 선포한 ‘인천공항 Vision 2030+’를 살펴보면 체계적인 윤리경영 관련 강령이나 지침은 사라지고 모호한 형태의 ‘ESG-I 전략 체계’와 중점 목표만 제시했다. 환경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환율 100%, 사회는 2030년까지 신규 일자리 12만개 창출, 거버넌스는 종합청렴도 1등급 등이 달성 목표이다.특히 중장기 목표로 윤리경영 체계 고도화, 윤리경영 모범기관 도약, 공공기간 최고 수준 종합청렴도 달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시책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2018년 2등급에서 2019년 3등급으로 하락한 이후 2020년과 2021년 모두 3등급에 머물렀다. 역주행하고 있는 등급을 개선할 묘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투명성 측면에서도 우호적인 평가는 받지 못한다. 2019년 9월 발표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총 44명을 부정 채용했다. 채용 과정에서 면접심사표도 없었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류와 면접 전형에 외부위원의 위촉을 게을리 한 점도 감사원에 지적당했다.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지만 퇴사자의 비율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본사가 아닌 자회사로 꼼수 채용한 것과 더불어 복리후생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객과 임직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청렴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명이나 익명으로 부정부패를 신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11월 18일 자회사 직원으로 추정된 민원인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내용은 경영진이 여직원을 성추행했을 뿐만 아니라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며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홈페이지의 청렴신문고에 징계 현황을 공개하는 게시판이 있는데 2015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징계 기준 규정 3건 외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 6년 동안 내부 징계를 받은 직원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경영진이 관련 정보를 공개할 의사나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 경영을 감시해야 할 노조도 직원들의 징계 내용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 면세점 등 입점업체와 상생하겠다는 의지와 노력은 아직 부족인천공항공사의 이해관계자는 임직원뿐만 아니라 국민, 공항이용자, 입점업체 등 매우 다양하다. 국제공항을 건립하면서 정부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공사의 실질적인 주인은 국민이다. 정부의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인천공항공사도 경영효율성 향상 노력보다는 독과점 지위를 활용해 얻은 막대한 수익을 임직원끼리 나눠먹으려는 구상만 하지 말고 소유주인 국민에게 이익을 돌려줄 고민을 해야 한다. 항공사, 탑승객 등 공항 이용자를 배려하겠다는 고민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알짜사업인 공항의 면세점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이다. 2020년 상반기 추진한 면세점 입찰도 코로나19로 인해 8개 사업권 중 6개가 유찰됐다. 공항 이용객이 급감함에도 불구하고 고정 임대료 방식을 선택해 우선 협상자로 지정된 업체들마저 중도에 입찰을 포기했다.2021년 11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 3곳을 오픈한 조치는 상생경영의 관점에서 훌륭한 결정이다. 2012년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을 퇴출시키고 대기업을 입주시킨 결정과는 상반된다.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이 중소기업의 제품을 취급해 홍보 효과와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인 이익에 눈이 멀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상황을 살펴보면 인천공항공사는 2018년 1조1208억원, 2019년 8634억원의 막대한 규모의 순이익을 향유했다. ◇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은 양호하나 실천하려는 열정은 아직 부족2022년 2월25일 인천공항공사는 2040년까지 공항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면 ‘RE(Renewable Electricity) 100’에 가입했다. 영국의 히드로공항과 개트윅공항에 이어 인천공항이 세계에서 세 번째라고 한다.올해부터 태양광, 지열 등의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방안을 세부 용역을 통해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공항 인근 유휴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만으로 공항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충분하게 확보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RE 100이라는 용어가 갑자기 인구에 회자되면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유행에 편승하지 않았나 추정된다.RE 100은 영국의 비영리 환경단체인 더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과 카본 디스클로저 플랜(Carbon Disclosure Plan, CDP)이 주도하며 35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제조업체보다는 에너지 소모가 적은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같은 ICT기업이나 서비스 업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인천공항을 허브로 운영하고 있는 대한항공은 지난 2월부터 파리~인천 정기편 노선에 지속가능 항공연료(SAF)를 도입했다. 기존 항공연료보다 2~5배 비싸지만 탄소 배출량은 기존 항공유에 비해 80%나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싱가포르항공(SIA)는 2022 회계년도 3분기부터 지속가능한 항공연료를 이용한다. 핀란드 정유 및 마케팅기업인 네스테(Neste)에서 공급하며 싱가포르 민간항공청(CAAS)과 테마섹(Temasek)이 시범 사업을 지원한다. 이와 같이 한국 정부와 공공 펀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인천공항공사의 환경경영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거버넌스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지만 환경에 대한 인식은 나쁘지 않아인천공항공사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ESG 경영을 도입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ESG 경영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았고, 사장 2명이 각자 대표체제로 운영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 적극적인 리더십도 발휘되지 않고 있다. 거버넌스가 제도운영, 리더십, 투명성 등의 지표를 평가하기 때문에 외부에 알려진 인천공항공사의 행태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사회적 책임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 가치존중, 의사소통으로 평가하는데 2017년부터 시작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한 갈등을 5년 동안 해소하지 못할 정도로 구체적인 실천성과가 미미하다. 면세점 운영도 ‘나만 살고 보자’는 이기적인 경영형태로 아쉬웠는데, 최근 임대료 산정 방식을 변경할 조짐을 보여 그나마 다행스럽다.환경 지표는 에너지와 환경오염인데 사업의 특성상 원초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E 100 가입이나 수소충전소 구축, 대한항공의 지속가능 항공연료 도입 시도 등은 우호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근거로 작용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