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중앙은행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10월 1주차 캐나다 경제동향은 2024년 7월 국내총생산(GDP)이 상승했고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온타리오주는 10월1일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했지만 생활임금에는 미치지 못한다.파이프라인 운영업체가 상장을 위해 기업을 분할하고 정부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설치 및 운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했다.○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에 따르면 2024년 7월 국내총생산(GDP)는 0.1% 증가했다. 현재 성장세가 유지되면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8월 GDP는 원유와 가스의 생산량은 증가했지만 제조업, 운송, 창고업 등에서 감소로 상쇄돼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3분기 GDP는 1%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시장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이 10월23일 기준금리를 50베이시스포인트 내릴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12월 추가로 25베이시스포인트 인하도 예상되고 있다.○ 캐나다 지방정부인 온타리오주는 2024년 10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C$ 17.20달러로 인상됐다고 밝혔다. 이전 임금은 16.55달러였다.물가가 오르며 근로자들이 일상생활에 오려움을 겪고 있어 최저임금을 올린 것이다. 생활임금은 주택 음식, 교통, 양육비 등을 포함하므로 지역마다 차이가 난다.이러한 비용을 모두 고려하면 온타리오주의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21.95달러에 달한다. 최저 임금은 2023년 10월1일 16.55달러, 2022년 10월1일 15.50달러, 2021년 10월1일 14.35달러, 2020년 10월1일 14.25달러 등으로 상승했다.○ 캐나다 토론토 도미니온은행(Toronto Dominion Bank)은 미국 법무부와 US$ 20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채시장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토론토 도미니온은행의 자회사인 TD Securities USA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미국 국채 시장에 스푸핑 공격을 가한 것을 인정했다. 실행할 의사가 없는 주문을 제기하는 것을 스푸핑이라고 부른다.증권거래위원회(SEC)의 민간 조사를 해결하기 위한 벌금도 1250만 달러에 달한다. 합의와 관련된 벌금은 950만달러이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470만 달러, 몰수금 140만 달러를 포함한다.○ 캐나다 파이프라인 운영업체인 TC에너지(TC Energy)는 2024년 10월1일 원유파이프라인 사업을 운영할 독립업체인 사우스 보우(South Bow Corp.)를 설립했다고 밝혔다.향후 원유파이프라인 사업을 매각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행했다. TC에너지는 원자력발전, 수력에너지저장고, 저탄소에너지 기회 뿐 아니라 천연가스 인프라에 집중할 방침이다.2024년 9월25일 기준 TC에너지의 주주는 신설 법인의 주식을 받게 된다. 보통주 5주당 1주를 받으며 10월2일부터 토론토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정부는 최근 해상풍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용이하게 만들 아틀란틱 어코드법(Atlantic Accord Act, Bill C-49)을 개정했다.뉴펀들랜드와 래브라도에서 해양풍력발전을 개발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다. 2023년 해양풍력발전소로부터 생산한 전기의 50%를 지방정부에 지원하기로 합의했다.정부는 상업적 어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해양풍력발전소를 건설할 방침이다. 현재 해양풍력발전소는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적합한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캐나다 시멘트 제조업체인 라파즈 캐나다(Lafarge Canada Inc.)는 2024년 10월3일 앨버타에 건축자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공장 건설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C$ 38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했다.화석연료에 대한 의조도를 줄이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 버려진 목재를 연료로 사용할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건축 폐목재를 매립하므로 메탄을 발생시킨다.현재 시멘트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사용량을 5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딘다. 앨버타 공장은 연간 3만 톤(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위치한 쓰리마일섬(Three Mile Island) 원자력발전소 전경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9월 4주차 미국 경제동향은 9월 실업수당 청구 건수, 법무부가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반독점 소송, 인공지능(AI) 프로그램 개발업체에 대한 정부의 과장광고 처벌,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 등을 포함한다.○ 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에 따르면 2024년 9월21일 마감 1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은 21만8000명으로 4개월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9월14일 마감 1주일 동안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은 22만2000명을 기록했다. 계절조정을 한 수치는 더욱 좋아졌다.연방정부가 조사해 보고하는 전국 53개 주 및 지역 중 34개에서 수치가 하락햇다. 500명 이상 늘어난 주는 1개도 없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은 183만 명으로 집계됐다.○ 미국 법무부(DOJ)는 글로벌 신용카드업체인 비자(Visa)를 반독점 행위로 고소할 계획이다. 비자는 상인 및 고객과 함께 직불 카드 사업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법무부는 지년 몇 년 동안 비자가 핀테크 스타트업과 경쟁 결제회사로부터 직불 카드 네트워크에서 경쟁을 왜, 어떻게 방해했는지 조사했다. 2021년 비자가 결제업체인 플레이드(Plaid)의 인수를 포기한 이유를 파악했다.정부는 비자가 라이벌 기술기업을 매장시킬 계획을 수립했다고 의심했다. 온라인 결제 시장에서 직불 카드 경쟁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보안 토큰을 이용한 것도 정상적이라고 보지 않았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법률서비스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인 두낫페이(DoNotPay)에 US$ 19만3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세계 최초 로봇 변호사로 소개했지만 과장 광고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두닷페이가 인간 법률가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보유하지 않았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소비자에게 서비스의 한계를 알리지 않았다.FTC는 AI 툴을 사용해 사람들이 불법을 숨기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2023년 AI 챗봇을 론칭하려고 시도했지만 다수 지역에서 변호사 단체가 소송을 제기해 연기했다.○ 미국 지방정부인 캘리포니아주는2024년 9월23일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정보를 허위 보고한 혐의로 엑슨모빌(ExxonMobil)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엑슨모빌은 화석연료 기업으로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는 캠페인을 벌여왔다.2017년 과학자들은 1950년대부터 2015년까지 생산된 63억메트릭톤(t)의 플라스틱 중 9%만 재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4년 현재 미국에서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6% 이하에 불과하다.캘리포니아주는 엑슨모빌이 플라스틱을 재활용한다고 플라스틱 쓰레기와 오염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본다. 또한 현재 플라스틱을 수거해도 전체가 재활용되는 것이 아니다.○ 미국 에너지 그룹인 컨서털레이션 에너지(Constellation Energy)는 2028년 펜실베니아주에 위치한 쓰리마일섬(Three Mile Island)에 있는 원자로의 가동을 시작할 계획이다.미국 정보기술(IT) 대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다. 컨설털레이션은 MS와 향후 20년 간 880메가와트(MW) 규모의 전력을 구매하는 PPA 계약을 체결했다.이번에 재가동할 1호기는 2019년 이후 가동이 중단됐었다. 경제적 이유로 가동을 중단하기 전에 1호기는 80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837MW의 전력을 생산했다. 2009년 방사능 오염사고가 발생해 일부 직원에 노출됐다.○ 영국 언론사인 가디언(Guardian)에 따르면 미국 4대 대기업인 운영하는 데이터센터의 서버가 회사의 주장보다 662% 많은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개 대기업은 구글,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다.아마존은 몇 개월 전에 탄소중립을 달성했다고 선언했다. 구글, 애플, 메타는 202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노력 중이다. 하지만 아마존은 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클린 전기로 CO2 배출량을 줄이는 회계방식을 적용한 결과다.2번째로 많은 CO2를 배출하는 애플은 아마존에 비해 절반 이상 적은 편이다. 아마존은 제3자에게 서버를 임대하므로 아마존 서버가 배출하는 실제 CO2량은 계산하기 어렵다.○ 미국 호텔체인점인 G6 호스피탈리티(G6 Hospitality)는 2024년 9월20일 인도 호텔업체인 오요(OYO)에 매각됐다고 밝혔다. 매각 금액은 US$ 5억2500만 달러이며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G6 호스피탈리티는 모텔 6를 소유하고 있다. 오요는 현재 1만 개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업 가치는 한 때 100억 달러를 상회했다. 일본 투자업체인 소프트뱅크가 오요의 지분 45%를 갖고 있다.2022년 시리즈 G 펀딩으로 1억7350만 달러를 받은 후 기업 가치는 24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2013년 론힝 후 오요는 유럽, 동남아시아, 북아메리카 등 35개국 이상으로 사업으로 확장했다.○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인 GM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전기자동차(EV) 판매량은 2만1930대로 집계됐다. 하지만 7월과 8월 2개월 동안 2만948대를 판매해 포드의 판매량에 근접했다.GM이 저가 자동차부터 고가 자동차까지 상품군을 넓힌 것이 판매량 증대의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현재 전기자동차 시장의 강자인 테슬라에는 못미치지만 라이벌인 포드와 현대자동차와 차이를 줄이고 있다.기아자동차를 포함해 현대자동차는 2024년 7월~8월 2만1760대를 판매했으며 포드는 1만7876대에 그쳤다. 2014년 1월~8월 현대자동차는 8만2643대를 판매해 테슬라에 이어 전기자동차 시장 점유률 2위를 기록했다.2014년 1월~8월 포드는 6만2056대, GM은 5만9303대를 각각 판매했다. GM과 포드는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미국 비영리단체인 컨퍼런스보드(Conference Board)에 따르면 2024년 9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98.7로 8월 105.6에 비해 하락했다. 2021년 8월 이후 가장 큰 폭의 1개월 하락세를 보였다.연봉이 US$ 5만 달러 이하인 35~54세 근로자에서 신뢰지수가 크게 위축됐다. 소비자들은 향후 노동시장 상황에 비해 비관적이며 미래 수입에 대해서도 낙관적이지 않았다.2020년 2월 소비자신뢰지수는 132.6로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하기 1개월 전이다. 조사는 2024년 9월17일까지 진행됐으며 연방준비은행(FED)가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전이다.○ 미국 업무용 협업 소프트웨어 업체인 스마트시트(Smartsheet)는 2024년 9월24일 US$ 84억 달러에 매각됐다고 밝혔다. 구매자는 블랙스톤(Blackstone)과 비스타(Vista Equity Partners)가 운용하는 펀드다.매각 금액은 2024년 7월19일 90일 평균 주가에 프리미엄 41%가 적용됐다. 스마트시트의 주주는 1주당 56.50달러의 현금을 받게 된다.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스톤은 자사의 대표 사모펀드를 활용해 투자를 단행했으며 투자자에게 최대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인 메타(Meta)는 2024년 9월25일 '메타 커넥트 2024'에서 라이방 메타 스마트 안경을 공개했다. 메타는 스마트 안경이 미래 큰 소비자 장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스마트 안경이 눈에 보이는 사물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능과 통합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스마트 안경은 사진을 찍고 대상에 대해 묘사할 수 있다.스마트 안경에 실시간 언어 번역 프로그램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영어 사용자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사람 등과 대화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시간 인공지능(AI) 비디오, 미리 알림, QR코드 스캔 등도 소개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스포츠 베팅 회사인 드래프트킹즈(DraftKings)가 US$ 2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경영정보는 모든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대신에 일부 쇼설미디에만 노출했기 때문이다.2023년 7월 엑스(X)와 링크드인에 드래프트킹즈가 강한 성장이 예상된다고 공개했다. 2023년 2분기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이러한 내용을 공지했다. 이후 1주일 동안 상세한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SEC는 기업이 비공개 정보를 알려야 한다면 모든 투자자에게 모두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보를 SNS를 통해 배포한다면 모든 투자자에게 SNS 계정을 알라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항공우주기업인 스페이스엑스(SpaceX)는 2024년 9월24일 곧 스타링크의 가입자가 4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10월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지 4년도 채되지 않았다.2020년 10월 서비스 후 2년 만인 2022년 12월 1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2023년 9월 200만 명, 2024년 5월 300만 명을 각각 넘어섰다. 2024년 5월 이후 4개월 만에 100만 명의 이용자가 기압했다.스타링크의 인공위성은 6000개를 넘어섰으며 약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접속이 가능하다. 일반인 사용자 뿐 아니라 항공사, 크루즈 선박운영사 등도 고객에 포함된다. 2024년 연간 매출액은 US$ 66억 달러로 예상된다.

▲ 알스톰 인디아(Alstom India)는 인도 철도부가 Rs 3000억 루피 상당의 준고속철도 반데 바라트(Vande Bharat)의 입찰을 취소했다고 밝혔다[출처=알스톰 홈페이지]2024년 8월 서남아시아 관광·교통업 주요동향은 인도철도관광공사의 실적과 파키스탄 법무부의 여권 발행 시스템 개선을 포함한다.○ 인도철도관광공사(IRCTC)에 따르면 회계연도 2025년 1분기 순이익은 ₹30억7700만 루피로 전년 ₹23억2200만 루피와 비교해 32.5% 증가했다.매출액은 ₹112억100만 루피로 전년 ₹100억1700만 루피 대비 11.8% 증가했다. EBITDA는 지난 분기 ₹34억3000만 루피보다 9.3% 증가한 ₹37억5000만 루피다.IRCTC의 매출에서 인터넷 티켓팅 서비스가 ₹32억9000만 루피·케이터링 및 생수 Rail Neer은 ₹55억8800만 루피를 차지했다.IRCTC는 인도 정부가 공인한 유일 온라인 티켓팅 서비스를 운영한다. 모든 역과 기차에서 음식 서비스 및 포장 생수를 제공한다.○ 고속철도 제조업체 알스톰 인디아(Alstom India)에 따르면 인도 철도부가 준고속철도 반데 바라트(Vande Bharat) 100대에 대한 Rs 3000억 루피 상당의 입찰을 취소했다.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알스톰 인디아의 금액조차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이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알스톰은 열차당 Rs 15억900만 루피를 제시했으나 철도부는 Rs 14억 루피로 희망했다.해당 입찰은 2023년 5월30일부터 진행됐다. 철도부는 2022년 반데 바라트 100대를 위한 알루미늄 몸체를 7년 안에 생산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파키스탄 법무부에 따르면 2024년 9월 말까지 새로운 기계와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1일당 6만 개의 여권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현재 시스템은 2004년 처음 도입돼 하루 최대 2만6000개를 인쇄할 수 있다. 지난 20년 동안 여권 신청이 몇 배나 증가했다.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재외 공관은 20곳에서 92곳으로 늘어났으며 신청을 접수하기 위해 300개의 센터가 설립됐다. 법무부는 새로운 시스템이 밀린 신청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 팍스즈키모터스(Pak Suzuki Motors) 로고[출처=스즈키 파키스탄 홈페이지]2024년 8월 1주차 파키스탄 경제는 자동차 제조업체 스즈키 파키스탄의 수출 계획, 구글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지원, 당국과 프랑스의 합작투자사 TPPL의 지분 매각을 포함한다.○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 스즈키의 파키스탄 법인 팍스즈키모터스(Pak Suzuki Motors)는 공식적으로 자사 차량을 방글라데시와 아프가니스탄에 수출할 계획을 밝혔다. 특별투자촉진위원회(SIFC)로부터 지원을 받았다.스즈키 파키스탄은 현지에서 250만 대를 생산했다. 자동차 부품의 약 70%를 국산화했다. 생산능력은 연간 16만 대에 달해 수입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파키스탄 인권위원회는 최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아와즈(Awaz)'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실종 아동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당국이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파키스탄 비정부기구이자 인권단체인 사힐(Sahil)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국내에서 총 1833건의 아동 납치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6%를 차지하는 105건은 납치 후 성폭력 범죄행위가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은 파키스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사의 신규 프로그램 'AI 아카데미(AI Academy)'를 출시한다.구글 측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AI기반 스타트업 20여 곳을 한데 모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AI 아카데미에는 개별 지도와 지원을 위해 최대 35만 달러 상당의 구글 클라우드 크레딧을 포함한다.구글 파키스탄은 아시아·태평양에서 인공지능 개발을 촉진하려는 구글의 의지라고 표하며 현지 스타트업을 독려한 바 있다. 2024년 8월16일까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파키스탄 펀잡 정부는 기존 라왓 채소 시장과 유사한 시장을 샴사바드와 라왈 거리에 계획하고 있다. 샴사바드의 주차장 공간과 라왈 거리의 민간 항공장을 활용할 방침이다.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아 소매상인이 도매가로 상품을 공급하므로 소비자들은 기존보다 낮은 가격에 채소를 구입할 수 있다.○ 프랑스 석유 및 천연가스기업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는 석유 마케팅 업체 토탈 파르코 파키스탄(Total Parco Pakistan Limited, TPPL)의 지분 50%를 스위스 석유거래업체 군보르 그룹(Gunvor Group)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성장 기회를 지닌 핵심 지역에 대해 집중하기 위한 전략이다.TPPL은 토탈에너지스와 파르코(Pak-Arab Refinery Limited, PARCO)의 합작 투자사로 800개 이상의 주유소와 소매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향후 연료 물류 및 윤활유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파키스탄 법무부에 따르면 새로운 기계와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2024년 9월 말까지 1일당 6만 개의 여권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현재 시스템은 2004년 처음 도입돼 하루 최대 2만6000개를 인쇄할 수 있다. 지난 20년 동안 여권 신청이 몇 배나 증가했다.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재외 공관은 20곳에서 92곳으로 늘어났으며 신청을 접수하기 위해 300개의 센터가 설립됐다. 법무부는 새로운 시스템이 밀린 신청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파키스탄 정보기술통신부은 파키스탄을 무현금 경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향후 물리적 통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 디지털 수단을 통해 경제를 주도해나갈 것을 의미한다.이는 파키스탄 중앙은행(SBP)의 즉석 결제 시스템 RAAST와 유사하다. 경제 성장과 디지털 재정의 효용성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파키스탄 세계자연기금(WWF)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무분별한 포획과 산림벌채로 현지 야생 앵무새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했다.파키스탄에서는 대본청앵무, 하와이 앵무새, 회색머리 앵무, 포도 소청앵무 4종이 가장 보편적이다. 한때는 펀잡, 신드, 아자드 카슈미르 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지만 현재는 몇몇 국경 지역에만 분포해 있다.이 새들은 반려동물로서의 높은 수요로 인해 밀렵과 불법 거래를 통해서 현지 및 국제 시장에 거금으로 판매된다. 성수기에는 기존의 직장을 그만두고 앵무새를 잡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또한 야생 앵무새는 오래되고 죽은 나무에 둥지를 지으며 의존한다. 이러한 나무들이 쓸모없다고 여겨 무차별적으로 벤다면 앵무새를 포함한 여러 새들의 서식지를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설명했다.야생 과일을 섭취하는 앵무새들은 씨앗을 퍼뜨리는 데 기여하며 자연림을 재생하는 등 생태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영국 자동차산업협회(SMMT)의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2024년 8월 1주차 영국 경제동향은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배정, 법원에 압류된 부동산 숫자. 사이버 보안, 에너지 및 상하수도 정책 등을 포함해 다양하다. ○ 정부는 2024년 7월31일 헬스케어, 사이버보안, 교통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5개 연구 허브에 £1억 파운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양자컴퓨팅은 옥스퍼드대가 이끌어나가고 있다.연구 영역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점을 구현하기 위한 하드웨어 연구를 통해 양자컴퓨팅의 성능 개선, 대규모 시스템에서 양자 기술이 적용되도록 네트워킹 기술의 개발을 통해 궁극적으로 분산 양자컴퓨팅 네트워크의 창조, 개발된 양자 하드웨어를 테스트하기 위한 적정한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 어플리케이션 과학자와 기술자와 협업 구축 등이다.연구 허브는 영국 전역에서 18개 연구기관이 양자컴퓨팅의 다영한 측면에서 연구한다. 옥스포드대는 엔지니어링 및 물리학 연구위원회(EPSRC)의 주요 과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옥스포드셔는 국가양자컴퓨팅센터가 위치해 있다.○ 정부는 2024년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15억 파운드로 전년 대비 5억 파운드를 늘린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당이 2030년까지 해상풍력발전소를 4배 확장한다고 공언한 이후 조치다.정부는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이 국가전력망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참가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2023년 동안 해상풍력발전소 경매에 참가한 기업은 1개도 없었다. 정부가 보증하는 전기요금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에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2024년 경매할 전력량은 10기가와트(GW)로 노동당이 2030년까지 공급하겠다는 40GW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실정이다. 노동당은 새로운 핵상풍력발전소의 건설을 추진할 뿐 아니라 육상풍력발전소 신축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2024년 6월 마감 분기 동안 법원에 압류된 부동산의 수는 534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급상승했다고 밝혔다. 2019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개인 혹은 공공 임차인이 임대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자가 압류한 건수는 2만449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확대됐다.주택 압류는 주인이나 대출업체가 집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발생한다. 현재 압류 건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정보위원회(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는 2024년 8월7일 Advanced Computer Software Group에 £600만 파운드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2022년 이후 랜섬웨어에 대한 조치가 부실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Advanced Computer Software Group는 국가보건서비스(NHS)에 정보기술(IT) 서비를 제공한다. 하지만 2022년 8월 NHS가 관리하는 8만2946명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해커에게 유출됐다.당시 가정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이는 약 900명의 출입문 비밀번호 뿐 아니라 NHS 111를 포함한 개인들의 전화번호, 의료기록이 해킹당했다. 사용자의 인증이 부실한 것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에너지규제기관 오프젬(Ofgem)은 2024년 10월1일부터 가스와 전기 요금을 최대 10% 올릴 계획이다. 가구당 평균 1개월당 £158가 상승해 연간 1569파운드에서 1723파운드로 늘어나게 된다.일반 가구보다 에너지를 2배 이상 많이 사용하는 가구라면 2배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가격 상승폭은 에너지 기업이 지불하는 도매 가격을 기반으로 결정된다. 2024년 8월 에너지 비용은 7% 하락했다.에너지 공급자는 브리티시 가스, 이온, EDG, OVO, 옵터스 에너지, 스코티시 파워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일부 기업은 최대 상한선보다 조금 낮은 인상폭을 제시하지만 일반 가정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하수도사업본부(Ofwat)는 국내 3개 사업자에게 총 1억6800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했다. 3개 사업자는 테임즈 워터, 요크셔 워터, 노섬브리언 워트 등이다.부과괸 벌금을 개별사업자별로 보면 테임즈 워터가 1억400만 파운드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요크셔 워터가 4700만 파운드, 노섬브리언 워터가 1700만 파운드의 벌금을 내야 한다.국내 최대 사업자인 테임즈 워터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수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고 강이나 바다로 배출했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받았다.특히 폭우가 많이 온 경우에 처리 용량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단체가 2200개 이상의 작업을 모니터링 한 결과 무단 방류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폐국인 로얄 민트(Royal Mint)는 웨일즈에 전자 쓰레기로부터 금을 회수하는 공장을 오픈했다. 2022년 3월 건설을 시작했으며 연간 수백 킬로그램(kg)의 금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된다.국내에서 버려지는 스마트폰, 노트북, TV 등 연간 4000톤(t)에 달하는 전자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 회수한 금으로 고급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 886가지에 달하는 보석을 가공해 판매할 방침이다.금을 추출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캐나다 벤처기업인 Excir가 개발했다. 세탁기와 비슷하게 생신 통에서 전자폐기물을 돌리면서 금을 함유한 부품을 골라낸 후 분해한는 공정을 거친다.○ 금융기관인 내셔녈와이드 건축조합(Nationwide Building Society)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급여의 37%를 모기지에 지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12월 이후 1년 동안 주택 가격은 2.1% 상승했다.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월급의 28%만 주택대출에 투입했다. 2024년 7월 기준 평균 주택가격은 £26만6334파운드로 집계됐지만 2022년 여름과 비교해서 낮은 수준이다.중앙은행은 8월1일 기준 금리를 5%로 인하했는데 이전에 기준 금리가 5.25%로 16년 동안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노동당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잉글랜드에서 1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서비스 회사인 L&G(Legal & General)는 지난 20~30여 년 동안 연간 평균 4~5만 채의 주택이 건설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필요한 14만5000채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1970~80년대 주택 건설 붐이 일어났지만 이후 건축비 상승, 이자율, 각종 규제 등으로 신규 주택의 공급은 줄어들었다. 주택이 부족하면서 임대료가 상승했지만 첫 주택구매는 쉽지 않았다.국내 최대 지방정부 연금 펀드인 GMPF(Greater Manchester Pension Fund)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보험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양질의 주택을 짓는데 £ 1억2000만 파운드를 투자할 계획이다.○ 바클레이즈(Barclays)는 2024년 7월14일 펍 등에서 지출된 결제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5.6% 증가했다고 밝혔다. 당일은 2024 유로 축구 결승전이 열린 날이라 펍, 바, 클럽 등에 고객들이 몰렸다.7월 축구 경기가 열리면서 유흥업소의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4.9% 늘어났다. 하지만 전체 소비자가 지출한 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0.3% 감소했다. 6월에 전년 동월 대비 0.6%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소폭 개선됐다.7월 식음료에 지출한 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3.5% 확대됐다. 7월 주말이 비가 오는 날이 많아 집에서 바베큐를 요리하기 위해 재료를 구입한 소비자가 많았다. 7월 기준 총 소비지출은 전년 동월 대비 0.5% 늘어났다.○ 금융기관인 버진 머니(Virgin Money)는 연간 이자율이 10%인 정기예금을 출시했다고 밝혓다. 매월 £250파운드를 1년간 저축해야 한다.1년만에 162.40파운드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1년 동안 매월 250파운드를 예금하면 만기시에 총 3162.40파운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이 1개월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000파운드다.2019년 12월4일 이후 버진 머니의 계좌를 개설한 고객에 해당된다. 클라이스데일은행과 요크셔은행의 게좌를 갖고 있는 고객은 새로운 정기예금 제좌를 오픈해야 한다.○ 자동차산업협회(SMMT)는 2024년 전기자동차(EV) 시장점유율은 18.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전망치인 20%보다 하향조정됐다. EV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구매를 꺼리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국내외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대폭적인 할인정책을 펼치며 EV 판매를 늘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정부와 제조업체 모두 충전설비 등 EV 시장 확대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대 중이다.SMIT는 2024년 신차 등록 대수는 198만4000대에서 196만8000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소비자의 구매 의욕이 축소되고 있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그룹인 WPP는 글로벌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에 FGS Global의 지분 50.5%를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 금액은 US$ 16억 달러로 추정된다.현재 KKK는 FGS Global의 지분을 약 30%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인수가 완료디면 80%로 높아진다. WPP는 다른 경쟁자에 비해 경영성과가 부진해 재무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분을 매각하려는 것이다.FGS Global은 Finsbury, Hering Schuppener, Glover Park Group가 합병해 탄행했으며 전 세계에 30여 개의 사무실을 운영 중이다. 2023년 기준 4억500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EBITDA는 9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 개발업체인 험버 테크 파크(Humber Tech Park)는 최대 £30억 파운드를 투자해 유럽 최대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예정지는 잉글랜드 중서부 링컨셔의 사우스 킹링홀름이다.30만 스퀘어 피트(sq ft)에 달하는 3개 대형 건물과 사무실을 포함한다. 자체 냉난방 설비를 갖추고 386메가와트(MW)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도 건설한다.공사는 최대 3~4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최소 2500~3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지방정부도 이러한 계획에 동의해 실행될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슈퍼마켓 체인점인 모리슨(Morrisons)은 10개 점포의 냉장고 온도를 영하 18도에서 영하 15도로 올릴 계획이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20235년 넷제로(Net Zero)를 달성하기 위함이다.지난 100년 동안 냉동 식품의 저장과 운송을 위한 온도는 거의 변함이 없었다. 현대 과학과 우수한 성능의 냉장고를 활용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모리슨은 2022년 초 자체 브랜드 우유의 90%에서 유통기간을 삭제했다. 매년 수백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다른 슈퍼마켓도 우유팩의 플라스틱 뚜껑을 없애는 중이다. 데스콘느 2023년 여음 4억2500만 병의 우유 뚜껑을 없앴다.○ 영국 3위 슈퍼마켓 체인점인 아스다(Asda)에 따르면 2024년 6월 마감 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3% 하락했다. 1~3월 분기부터 실적 하락이 시작되다가 점점 확대 중이다.2024년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했다. 아스다는 식품에 대한 라인업을 늘려 경쟁사에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 역부족이다. 온라인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시장 조사업쳉친 칸타르(Kantar)는 2024년 7월 지난 1년 동안 아스다의 경쟁사인 테스코의 시장점유율은 37.7%, 세인버리는 15.3%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아스다의 시장점유율은 12.7%로 조사됐다.○ 온라인 슈퍼마켓인 오카도(Ocado)는 추가 비용 없이 재사용 가능 용기를 시험 적용하기 시작했다. 파스타, 쌀, 세제 등이 대상이다.8월부터 2킬로그램(kg)의 바스타미 쌀과 1kg의 파스타를 오카도의 재사용 브랜드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다. 2024년 연말까지 세제 등으로 품목을 확장할 방침이다.판매한 이후에 배달기사가 소비자로부터 재사용 용기를 회수한다. 최대 5개의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줄일 수 있지만 최대 60회까지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했다.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기 위한 목적이다.○ 글로벌 석유업체인 쉘(Shell)은 2024년 상반기 이익이 US$ 140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자사주 매입 금액은 70억 달러에 달했다. 쉘은 2020년대 말까지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고 판단해 글로벌 가스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쉘은 멕시코만에서 석유 허브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다. 2023년 이익은 213억 파운드를 넘었는데 이는 화석연료에 집중한 결과다. 저탄소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축소할 방침이다.쉘은 노후화된 북해 유전 개빌에서 철수하고 더 수익성이 높은 유전을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미국 엑슨모빌과 공동으로 소유하던 11개의 북해 가스전을 비아로에 매각했다. 영국에서 장 중요한 가스 수입 터미널의 소유권도 넘겼다. ○ 주택 건설업체인 테일러 윔피(Taylor Wimpey)는 자체 보유 건물의 화재 안전 보수를 위한 비용이 £3억3300만 파운드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산정한 2억4500만 파운드에 비해 8800만 파운드가 증가한 수치다.2024년 상반기 동안 전체 건물에 대한 비용을 다시 산정했다. 프로젝트 이행 관리 비용이 늘어났다. 주택산업계와 정분는 화재 안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건물의 범위를 확장했다. 211개 빌딩이 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테일러 윔피는 2024년 상반기 세전 이익이 1억 파운드로 전년 동기 대비 58% 급감했다. 빌딩 관리를 위를 청구하는 비용은 낮아졌지만 인건비 등은 올랐기 때문이다. 미래 주택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택지 공급이 중요한 사업 성공 요소로 부상했다.○ 온라인 음식 주문 및 배송업체인 저스트 잇트(Just Eat)는 2024년 상반기 매출액은 €25억7000만 유로로 전년 대비 1% 감소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세전이익은 3억6300만 유로의 손실을 기록했다.상반기 Ebitda 는 2억3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 북아메리카와 유럽에서 비용을 개선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북미 사업은 2021년 70억 유로에 인수한 그룹허브의 브랜드로 영업 중이다.상반기 동안 주문 건수는 5% 하락했는데 특히 북아메리카에서 9%나 줄어들었다. 주문건당 금액은 1% 축소됐지만 북유럽, 영국, 아일랜드에서는 확대됐다. 상반기 이익이 하락한 것은 매출액 감소, 직원 인건비 증가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0일 미국 자산 기준 16위인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며 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원금을 전액 보증하겠다며 위기를 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았다.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파산 과정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세계 각국 금융당국은 2008년 세계 4위 투자은행이었던 리만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연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미국의 금융산업과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주식시장부터 충격을 받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관치금융 논란이 확산되면서 바람직한 금융정책에 대한 갑론을박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서울특별시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서울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금융공기업 지방 이전 대상 선별 중요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지난해 9월 세계 11위인 서울은 2019년 36위에서 급상승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정부의 출범과 7월 시작한 오세훈시장의 정책 노력과는 무관한 것이며 대내외 금융시장의 변화가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윤 정부는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 주요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은행부터 부산광역시로 이전하기 위한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노무현정부 이후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서울의 금융허브 문제점을 분석해 보자.정치적으로 일관성 없는 금융정책으로 혼란 가중, 미·중 대립 구도에서 외교정책 미확정, 수도권 집중과 지역균형발전 갈등 지속 등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서울을 ‘종합금융 중심지’, 부산은 ‘해양파생상품 특화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금융감독원·수출보험공사 등은 수도권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정부는 폐기 혹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미·중 대립 구도에서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수도권에 인구와 기업이 몰리면서 균형발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경제적으로 보면 조선·반도체·전자·철강 등 주력산업의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보호무역 등으로 교역량 감소, 불안한 환율 및 부침이 심한 주식시장 등이 금융의 발목을 잡고 있다. 1970~80년대 중화학공업 진흥정책으로 육성한 조선·철강, 1980~90년대 전자·반도체가 중국의 추격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지난해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켰고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이 심화되며 글로벌 교역량이 감소했다.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계 교역량은 20% 이상 줄어들었고 우리나라 무역도 비슷한 규모로 축소됐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급락한 환율은 회복될 조짐이 없다.사회는 단일민족으로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성향, 이주민에 대한 영주권 발급 요건의 강화, 높은 주택가격 및 물가 등 정주 여건 악화도 우수 인재의 유치를 막고 있다.우리나라 국민은 과거에 비해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외국인에 배타적인 편이다. 백인보다는 흑인, 선진국 국민보다는 후진국 국민을 하대한다.영주권인 F5 비자 취득요건은 5년 이상 체류, 생계유지능력, 한국어 능력 등으로 단출하지만 발급 실적은 저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재외동포와 일반 외국인을 구분해 요건이 달라진다. 특별한 공로가 없는 외국인이 한국 영주권을 받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문화는 국제학교와 외국어 가능한 병원 등 인프라 부족, 일상생활에서 외국어로 생활 애로, 고궁·백화점 등에 한정된 관광자원 등도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서울과 수도권에 국제학교가 다수 설립됐지만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의 수요를 충족하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살면서 어려운 점 중 하나가 종합병원에 영어로 진료가 가능한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제화가 잘 된 여의도에서조차도 영어로 일상생활이 쉽지 않다. 서울의 관광지는 고궁·백화점을 제외하곤 남대문·동대문에 있는 재래시장이 전부다.기술은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로 계층 분리, 5세대(G) 이동통신망 구축 지연과 높은 무선 데이터 비용, 우수한 소프트웨어(S/W) 엔지니어 부족 등이 장치산업으로 변한 금융업의 발전에 걸림돌이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가 급진전되면서 노인층은 디지털 격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초고속 모바일 통신을 지원한다던 5G망은 구축 속도가 더디고 무선 데이터 요금은 국민소득과 비교하면 많이 비싸다. 2019년 개봉돼 2020년 미국 아카데미에서 4관왕에 등극한 기생충은 남의 집 무선 공유기를 무료로 사용하는 데이터 난민을 그렸다. ◇ 여의도 금융특구 지정해 정책 일관성 확보해야 종합금융 중심지 가능우리나라는 세계 제조업 5위 국가로 경쟁력을 갖췄다. 하지만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국제 결제시에 사용하는 통화 비율은 0.1%에 불과하다. 0.7%대인 태국, 0.3%대 말레이시아, 0.2%대인 남아프리카공화국·뉴질랜드·멕시코·헝가리 등에도 미치지 못한다. 서울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보면 서울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의지 확립, 쿼드(Quad) 등 동아시아 질서 재편에 편승, 합리적 지역균형발전정책 수립 필요 등이 정부의 정책 기조로 자리매김해야 한다.서울에 있는 금융공기업 중 지방에 내려가도 무방한 곳만 선별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무조건 이전으로 서울 금융허브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기 위함이다.21세기는 태평양의 시대로 미·중의 패권 다툼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외교정책의 방향 설정이 중요해졌다. 친미와 친중으로 나눠진 국론을 통합할 묘책을 찾아내야 한다. 지방의 균형발전이 불가피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으로 달성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경제는 4차 산업혁명 주도할 신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국내 경제에서 무역 비중 줄여 체질 강화, 관치금융 중단해 금융산업 자율성 부여 등으로 금융업의 자양분을 키워야 한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 정책으론 반도체·전자 이후의 먹거리를 찾을 수 없다.경제에서 수출과 같은 무역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를 강화해야 하며 국민소득·인구를 늘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 독일은 1980년대 이후 인구 정체를 이민자로 해소해 지난해 기준 8400만 명을 넘어섰다. 스위스·네덜란드 등도 이민자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관치금융은 IMF 외환위기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은 적폐다.사회는 글로벌 마인드 함양해 ‘지구촌(global village) 건설, 이민 확대해 다민족 국가로 이행, 금융특구에 저렴한 외국인 전용 아파트 공급 등을 통해 금융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 동북아시아 반도국가인 우리나라는 개방정책을 통해 거점 국가로 거듭나야만 강대국으로 떠오를 수 있다.미·러·중·일 등 4강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서남아시아·중앙아시아 국가를 모두 포용할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해 지구촌의 중심이 돼야 한다. 단일민족 국가를 포기하고 다민족 국가로 이행해야 지정학적인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로 국회가 이전하면 해당 부지에 복합금융센터를 건립하고 금융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문화는 금융특구에 국제학교와 병원 등 인프라 개선, 행정·방송·일상생활 등에서 영어 병용 추진, K-컬처(K-Culture) 관련한 볼거리·놀거리 공급 확대 등으로 우수 금융전문가의 한국행을 유도해야 한다. 여의도가 금융중심지이지만 외국인을 위한 국제학교나 종합병원 하나 없는 실정이다.영어를 제1외국어로 지정해 수십 년 동안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국민의 영어 울렁증을 해결하지 못했다. 일반 행정이나 방송에서부터 영어 병용을 추진해 일상생활에 스며들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K-컬처도 일회적 유행을 넘어서려면 다양한 관광자원으로 육성해야 한다.기술은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DX) 추진, 5G망·공공 아이파이(Wifi) 확대해 데이터 난민 해소, 초중고교부터 S/W 소양교육 실시 등이 요구된다. DX는 디지털 사회·국가로 전이하기 위해 필수적인 관문으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해 지원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디지털 사회는 거미줄처럼 얽힌 유·무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투자를 집해야 한다. 이동통신사의 중복투자를 해소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제 정보통신기술(ICT)은 하드웨어(H/W)보다 S/W에 초점을 맞춰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도권을 쥘 수 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끝 -

룩셈부르크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에 따르면 법무부장관(AG)은 최근 제15조 GDPR에 따른 개인의 데이터 접근권 해석에 관한 의견서(the Opinion)를 전달했다.특히 의견서는 제15조 제1항 C항 GDPR에 따라 '개인 데이터가 공개됐거나 공개될 수 있는 수신자 또는 수신자의 범주'에 관한 정보에 개인의 접근 권한을 다루고 있다. 제 15조 GDPR은 데이터 주체 접근 요청 또는 DSAR/SAR이라고도 한다.제출한 배경에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살고 있는 한 개인이 제15조 GDPR에 따라 오스트리아 포스트(Austrian Post, Österreichische Post AG)에 접근 요청을 제출했다.요청에 따라 데이터 주체는 오스트리아 포스트에 개인 정보가 공개된 모든 수신자의 목록을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 포스트는 관련 수취인 카테고리에 대한 개요를 제공했다.데이터 주체는 오스트리아 법정에서 오스트리아 포스트의 답변에 개인 데이터의 특정 수신자 목록을 제공받았어야 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첫 번째 소송에서 오스트리아 법원은 GDPR의 관점에서 오스트리아 포스트의 접근법이 합법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 법원은 해석의 문제가 있다며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에 회부했다.본질적으로 CJEU에 언급되는 질문은 데이터 주체의 접근권이 이미 개인 정보가 공개된 특정 수신자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또한 조직이(특정 수령인이 아닌) 수령인의 범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15조 제1항 C항의 선택권을 향후 계획된 공걔(특정 수령인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법무부장관은 의견서에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제15조 제1항 C항 GDPR이 공식화됐기 때문에 참조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명시했다. 이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은 유럽 연합(EU)과 유럽 경제 지역(EEA)의 데이터 보호 및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EU의 법률 규정이다.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손실을 줄이기 위한 일련의 요구사항을 제공하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IEC 27001 정보보안관리시스템(ISMS)과는 차이가 있다.GDPR은 유럽 연합의 프라이버시법과 인권법을 중요 구성 요소로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제8조 1항을 다루고 있으며 유럽 연합과 EEA 지역 밖의 개인 데이터 전송에 대해 다루고 있다.GDPR은 개인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통제와 권한을 강화하고 국제 비즈니스를 위한 규제 환경을 단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참고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는 1952년 처음 설치됐으며 2020년 7월 현재 룩셈부르크에 본부를 두고 있다. 1988년 일반법원, 2004년 행정법원을 각각 설치했다. ▲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홈페이지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NNPC) 관계자 및 다른 아프리카 국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글렌코어(Glencore)가 US$ 11억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다국적 상품거래 및 광업회사인 글렌코어는 상기 대규모 뇌물 공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글렌코어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법무부는 글렌코어가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부풀린 송장을 지급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중개업체를 이용해 외국 관리들에게 부패한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뇌물의 대금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미국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유죄 판결은 미국, 영국, 브라질의 형사 및 민사 당국들과 공동으로 조정된 결의의 일부" 라고 밝혔다.▲국영석유공사(NNPC) 홈페이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 5월 현재 국가 사법부를 디지털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4개의 프로젝트가 추가로 진행 중이다.법원과 법률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2021년 한 해 동안 시범 운영된 4개의 온라인 사법 서비스 프로젝트가 성공적이었다. 이에 따라 2022년 현재 회계연도에 이를 전국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추가되는 4개의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한 가정의 생활비 및 양육비 유지 온라인 서비스는 포인트 더반(Point Durban)에 있는 가정법원에서 시범 운영한다.둘째, 신탁 재산 및 신탁금 온라인 서비스 솔루션을 사용하면 새로운 신탁 재산 응용프로그램과 관련해 문서를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제출할 수 있다. 셋째, 고인의 유산 온라인 서비스는 새로운 고인의 유산에 관한 문서를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제출할 수 있게 해준다. 넷째, 주(State) 변호사 관리 시스템은 주 변호사 사건 사례 및 문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 및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의 기능으로 사건 관리 구성요소를 포함시켜 준다.법무부는 상기 4개 외에도 현대화 된 통합 사법 시스템을 통해 국내 형사 사법 절차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법무부 홈페이지

가톨릭농민회 출신이 회장… 정권 낙하산들의 ‘꿀보직’노조가 온라인 마권 발매 앞장… 도덕성 논란 부르기도마필관리사 잇단 자살·퇴역 경주마 복지 등 난제 산적매년 6월 개최되는 영국 로열 애스콧 경마대회는 1711년 시작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마대회다. 3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에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여파는 피해가지 못했다. 2020년은 무관중, 2021년은 관중을 제한해 치렀다. 경마는 경륜·경정과 더불어 대표적인 도박산업에 속한다.1898년 한반도에 서구식 경마문화가 이식되기 시작했지만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것은 1922년 조선경마구락부가 설립되면서부터다. 1993년 개인마주제가 시행되면서 경마는 한 단계 도약했다. 최근 한국마사회는 경마 100년 공식 엠블럼을 공개해 말산업과 말문화의 미래가치를 국민에게 홍보하고 있다.마사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마사회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경영 실적 양호해 낙하산이 선호하는 공기업… 정규직 전환도 친·인척으로 채워 논란마사회는 2021년 10월 ESG경영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ESG경영추진단,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 등을 신설하고 ESG 경영을 선포했다. ESG선언문에는 환경경영·에너지 절감·환경오염 해결·탄소중립·소통· 안전한 사업장·건전 경마·사회적책임·동반성장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윤리경영을 위한 윤리헌장·윤리강령 등의 규범을 제정했다. 윤리헌장은 창의적 사고, 도전 정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 고객존중과 가치 창조경영, 법규 준수, 신뢰 및 협력 관계 구축, 상생과 공동 번영, 인재 육성, 공정한 대우, 환경경영 실천 등을 담았다.2021년 임명된 현 회장은 기업경영과는 무관한 카톨릭농민회 출신으로 낙하산 경영진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카톨릭농민회는 1966년 설립된 천주교 농민단체로 국내 농민운동을 선도했다. 마사회는 ‘황금 알을 낳는 거위’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경영실적이 양호해 낙하산 인사가 가장 선호하는 공기업이다. 역대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 대부분이 정치인·공무원 출신이다.마사회 노조는 코로나19로 무관중 경마로 사업실적이 악화되자 온라인 마권 발매 입법을 요구하는 삭발 투쟁을 전개했다. 하지만 온라인 마권발매는 사행성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아 허용하기 어렵다. 마사회가 수익을 늘리기 위해 화상경마장을 운영하다고 지역 주민의 반발로 좌절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돈벌이를 위해 온라인 마권발행을 요구하는 노조의 도덕성이 의심스럽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12월 강요미수·모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당한 마사회 김우남 회장을 해임했다. 측근 채용을 지시하고 이를 거부한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혐의다. 감사원은 마사회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고객만족도 조사에 가족·지인 등을 동원해 조작했다고 밝혔다.국회 국정감사에서 2018년 정규직 전환자 5519명 중 98명이 배우자·형제·자매 등 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5496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나 이중 38.6%인 2119명 퇴사했다. 퇴사자 중 70%가 1년 내 그만둬 마사회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마사회의 2020년 말 기준 부채는 1559억원이지만 자본금이 1조5000억원으로 부채비율은 7.73%로 낮다. 2020년 매출액 1조1000억원에 436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9년 이전 매년 1000억원 이상 흑자를 내던 것과 대조적이다.◇퇴역 경주마 사료화 연구 논란 초래… 자회사 급여 차별로 우수 인력 채용 애로‘국민을 향해 말과 함께’라는 경영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마사회는 2017년에 이어 2020년 마필관리사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충격을 줬다. 그동안 마필관리사 8명과 기수 4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마사회가 퇴역 경주마들을 도축해 반려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는 연구를 진행해 동물권 단체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국제동물권단체 페타(PETA)는 2021년 미국 경주마 올림픽에서 ‘마사회 경주마로 개밥 만들다니 말이 되냐!’라는 팻말을 들고 시위했다.2021년 마사회는 자회사 한국마사회시설관리와 ‘모-자회사 안전 분야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안전 환경 조성 △안전교육·안전콘텐츠 개발 △시설물의 안전성 점검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공생협력프로그램, 재난안전협의체 운영 등을 진행하고 있다.2021년 한국마사회의 정규직 평균 연봉은 9383만원이지만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의 55.25%인 5185만원에 불과해 직원 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국내 모 채용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마사회 자회사 한국마사회시설관리의 입사자/퇴자사 통계를 보면 2021년 7월 15/15, 8월 10/10, 9월 18/18, 10월 31/31, 11월 26/26, 12월 19/19 등으로 나와 있다. 급여차이,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6개월 동안 입사자 전원이 퇴사한 것이다.◇그린벨트 훼손 논란으로 환경경영 이미지 타격… 경주로 관리용 소금도 수질오염마사회는 2009년 경기도 과천 경마공원 내 풍력과 태양광이 결합한 하이브리드 타입의 도심형 풍력발전 가로등을 설치했다. 경마장 조교사협회를 통해 내부 이동용 전기자전거를 보급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역 내 불법 컨테이너 설치, 사무실 옥상 불법 태양광 패널 설치, 가설건축물 설치, 자판기· 비닐하우스 무단 설치 등 불법 건축물이 14개에 달해 과천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마사회는 경주로 모래의 세척 및 부산물 제거 등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통한 친환경 사업장·친환경 경마공원 조성을 통한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2015·2020년 인근 화훼농원 피해로 환경경영은 물거품이 됐다. 경마로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 살포하는 소금이 수질오염을 초래해 농작물이 염해 피해를 입은 것이다.마사회가 경북 영천시 금호읍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제4경마장은 2025년 말 개장이 목표다. 잔디로로 건설될 경마공원 일원에 우벌못과 풍락저수지가 있으며 저수지 물은 인근 농장뿐 아니라 금호강으로 흘러들어간다. 골프장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 살포한 농약이 수질오염·농작물 피해로 이어진 것처럼 2차 피해가 우려된다.미국 법무부 환경보호국(EPA)은 2020년 농축동물사육시설(CAFO)에 대해 청정수법(Celan Water Act) 위반 혐의로 279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뉴올리언스지역 하수도 시스템에 분뇨, 소변, 처리되지 않은 폐수를 250회 이상 방류한 혐의이다. 분뇨는 미시시피강과 멕시코만을 오염시켰다.▲ 한국마사회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공동체 파괴하는 도박산업 부작용 예방 노력 필요… 전문 경영인 체제로 불신 극복 중요마사회는 카지노를 운영하는 강원랜드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도박사업자이다. 도박은 마약·총기·매춘·주류 등과 같이 공동체의 건전성을 파괴한다. 경마도 국민이 여가시간을 선용하기 위해 즐기는 스포츠로 자리매김하면 좋겠지만 현재는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는 게임에 불과해 국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퇴물 정치인이나 퇴직 공무원이 아니라 선진국 수준의 경마문화를 조성할 전문 경영인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사회(Social)도 개선할 여지가 많다. 마사회의 ESG 경영을 평가하면서 가장 고민한 영역이 사회다. 경마로 인해 양산된 도박자의 치유, 불법 온라인 경마, 경마장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 퇴역 경주마의 처리 등 난제가 수두룩한데 해결의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경영진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환경(Environment)은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통해 친환경 사업장·친환경 경마공원 조성을 통한 환경경영를 실천해 나가겠다는 정책은 훌륭하다. 과천 경마공원이 그린벨트 내에 있으므로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4경마장도 전문가의 지적을 거울삼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