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JP Morgan Chase [출처=홈페이지]○ 미국 글로벌 금융그룹 제이피모건체이스(JPMorgan Chase)는 연방준비위(FRB)의 연간 스트레스 테스트(yearly stress test)를 통과한 후 3분기 배당금을 주당 US$1.15달러에서 1.25달러로 인상했다.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는 주당 24센트에서 26센트로 인상했고 씨티그룹(CIty Group)은 주당 53센트에서 56센트로 올렸으며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는 주당 85센트에서 92.5센트로 인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3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140%에 이르는 미국의 높은 부채와, 은행 취약성, 무역 장벽에 대해 긴급 경고했다.2034년까지 국가 부채는 56조9000억 달러로 예측되어 정책 입안자들에게 지출의 효율성 증가 및 간접세와 소득세 인상을 촉구했다.○ 미국 글로벌 신용평가 기업 S&P(S&P Global Ratings)에 따르면 2025년까지 화물경기 침체 지속으로 트랙터 트레일러 수요가 계속 약화할 것으로 전망했다.매출 부진과 마이너스 영업현금 흐름을 이유로 트럭 부품기업 아큐라이드(Accuride)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보험기업 레모네이드(Lemonade)는 기존과 동일하게 55% 할당량 공유 보호를 유지하는 재보험 프로그램을 리뉴얼했다. 변동 양도 수수료는 이전 계약에 따른 수수료와 거의 동일하거나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글로벌 보험 기업 윌리스타워스왓슨(WTW)에 따르면 글로벌 식품 및 음료 산업은 팬데믹(대유행) 이후 비즈니스 중단 및 공급망 변동성에 대한 탄력성이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2024년 글로벌 식음료 위험 전망에서 48%가 비즈니스 중단을 가장 큰 위험으로 간주했고 40%는 공급망을 위험으로 간주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재입국하는 여행자들이 세관을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 글로벌 엔트리(Global Entry) 프로그램은 미국의 33개 주요 공항에서 사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낮다고 밝혔다. US$ 100달러의 비용과 함께 승인을 위해 공항이나 정부 건물에서 직접 인터뷰를 거쳐 승인된다.○ 미국 테마파크 운영업체 식스플래그스(Six Flags)는 세다르페어(Cedar Fair)와 합병을 통해 북미 최대의 놀이공원 운영업체에 등극했다.미국, 캐나다, 멕시코 전역에 걸쳐 42개의 테마파크, 워터파크, 리조트 시설을 구비해 기업 가치가 US$80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파산연구소(American Bankruptcy Institute)에 따르면 2023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중소기업 파산 신청이 60% 증가했다.중소기업 부문은 국내총생산(GDP)의 40% 이상의 생산과 고용을 담당하고 있다. 금리 인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면서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보험 중개인을 위한 매거진 아이비에이(IBA)에 따르면 2024년 최고 소매 브로커 목록을 선정했다. 2023년 보험료 수익이 최소 US$100만 달러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성장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수익이 400만 달러 이상인 중개인은 플래티넘 소매 브로커로 등록했다.○ 미국 연방 주택 대출 모기지 기업 프레디맥(Freddie Mac)은 2024년 3월, 4월, 5월의 주택 판매가 전년 동기 감소했으며 6월에도 하락했다고 밝혔다. 30년 만기 모기지의 평균 이자율은 6.95%이며 2021년 7월 초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024년 5월 소비자 대출이 신용카드 잔액의 급증을 반영해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밝혔다.중간 예측에서는 5월 89억 달러 증가가 예상됐었다. 총 신용 미결제 금액은 4월 수정된 US$65억 달러 증가 이후 114억 달러 확대됐다.신용카드를 포함한 회전 신용은 70억 달러 증가했으며 차량 구매, 학교 수업료 대출 등 비회전 신용은 43억 달러 각각 늘어났다. 신용카드의 5월 대출 금리는 22.76%로 상승했다.○ 미국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S&P Global Market Intelligence)에 따르면 기업 파산 신청 건수는 2020년 초반 이후 2024년 6월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2024년 6월까지 346건의 파산 신청이 접수됐으며 6월에만 약 75개의 새로운 기업이 파산을 요청했다. 산의 급증은 거의 1년 동안 정책 금리가 2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높은 차입 비용, 공급망 중단, 소비자 지출 감소가 초래돼 기업의 재정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임의 소비재(XLY) 부문은 2024년 55건으로 가장 많은 파산 신청이 기록되었고 6월 동안에만 16건의 신규 파산 신청이 나왔다.의료(XLV) 부문과 산업(XLI) 부문은 각각 40건의 파산 서류가 제출됐으며 정보기술(XLK) 부분은 20개의 기업이 도산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에 따르면 투석업체 다비타(DaVita)와 프레세니우스메디컬케어(Fresenius Medical Care)가 소규모 경쟁업체를 불법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프레세니우스메디컬케어(Fresenius Medical Care)는 병원, 진료소, 가정에서 사용되는 투석 기계의 최대 공급업체이며 다비타(DaVita)에 가정용 기계를 공급한다. 5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신장 이상으로 혈액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투석 치료를 받고 있다.○ 미국 영국 온라인 연금제공 기업 펜션비(PensionBee)에 따르면 US$22조5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확정 기여형 연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미국 뉴욕시에 사업본부를 설치했다.펜션비는 63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관리하고 25만 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 금융, 고객 서비스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고용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전국보험감독관협회(NAIC)는 재보험 위험성이 잠재적으로 관리 기준이 낮은 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규제기관은 관행이 위험을 모호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규제 당국은 자산 중심 재보험의 성장으로 인해 재보험사가 미국 기준보다 낮은 적립금을 보유할 수 있는 국가로 위험이 이전되고 외국 거래 상대방이 실패할 경우 잠재적으로 회수 가능한 자산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2024년 7월25일 개최되는 NAIC 회의에서는 새로운 제안에 따라 역외 재보험 사용에 대한 조사가 강화될 수 있다.○ 캐나다 뱅크오브캐나다(Bank of Canada)에 따르면 은행 금리와 예금금리를 각각 5% 및 4.75%로 인하해 장기 국채 상장지수펀드(ETF)가 6월 4주차에 3.17% 상승했다고 밝혔다. C$ 34억1000만 달러의 BMO 장기채권 인덱스(Long Federal Bond Index) ETF는 3.37% 증가했다. ○ 캐나다 컨설팅 기업 에이온(Aon)에 따르면 2024년 중반부터 재보험 시장의 호조로 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3년 대비 미국 보험사에서 US$ 100억 달러 이상의 추가 재해 한도를 구매해 증가된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 비즈니스개발은행(BDC)에 따르면 원주민, 흑인 또는 여성 기업가가 대주주이면서 매출이 C$ 300만 달러 미만인 기업에 대출 및 교육을 제공하는 5000만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원주민은 전국 평균의 9배에 달하는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있으며 2020년 캐나다 국내총생산(GDP)에 489억 달러를 기여했다.○ 캐나다 보험 기업 와와네사(Wawanesa)에 딸면 비영리 자선재단 마세이홀 앤 로이톰슨홀(Massey Hall & Roy Thomson Hall)과 공식 보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교육 프로그램, 지역 사회 봉사 활동 및 예술가 개발 계획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캐나다 투자 상품 규제 기구(CIRO)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에 C$14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금액에는 비용과 부당 이득의 강제 반환도 포함된다.또한 투자 상품 규제 당국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송의 상당 부분에 대해 정지 및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소매 고객에게 고위험 제품을 추천한 포트레이드 캐나다(Fortrade Canada)에 대해 200만 달러의 벌금이 포함되었다.다양한 위법 행위를 벌인 폴워커(Paul Walker)에 대해 170만 달러의 벌금 및 증권 관련 사업에 대한 영구 금지가 포함됐다.CIRO는 캐나다 투자 산업 규제 기구(the Investment Industry Regulatory Organization of Canada)와 캐나다 뮤추얼 펀드 딜러 협회(Mutual Fund Dealers Association of Canada)의 결합을 통해 2023년 초 설립됐다.○ 캐나다 보험 및 자산 관리 기업 아이에이 파이낸셜그룹(iA Financial Group)은 미국 프로스페리티 라이프 그룹( Prosperity Life Group)으로부터 2개의 사업 블록을 인수했다고 밝혔다.이 거래에는 최종 비용 및 정기 생명보험 상품이 포함되며 인수된 사업 블록에는 11만5000개 이상의 보험이 들어있다. 연간 보험료가 C$1억 달러 이상 발생된다. 아이에이 파이낸셜그룹은 보험 블록 인수 외에도 자사의 상품 제공을 프로스페리티 라이프 그룹의 유통 네트워크로 확장할 계획이다.프로스페리티 그룹의 네트워크는 독립 마케팅 조직(IMO)을 통해 계약된 약 15000명의 판매 대리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캐나다 상업보험 기업 2837932 온타리오(2837932 Ontario Inc)는 보험중개 기업 허버인터내셔널(Hub International)에 매각됐다.2837932 온타리오는 자동차 판매점,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 주거용 및 상업용 건축업자, 제조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부문에서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이번 매각을 통해 2837932 온타리오의 부동산, 숙박 및 건설에 대한 역량은 허브인터내셔널의 전문 업무 관행 및 기존 역량을 강화해 온타리오 주 런던(London, Ontario) 지역에서 상업적 입지를 더욱 성장시키고 강화할 것으로 평가된다.○ 캐나다 보험 그룹 페어팩스 파이낸셜 홀딩스(Fairfax Financial Holdings)의 자회사인 16133258 캐나다(Canada Inc.)는 전문 수면 소매업체인 슬립 컨트리 캐나다 홀딩스(Sleep Country Canada Holdings)의 보통주를 주당 C$35 달러에 인수하여 총 기업 가치는 약 17억 달러에 이른다.이번 거래는 캐나다 기업법(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에 따라 법원이 승인한 합의 계획을 통해 진행되며 2024년 4분기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쟁법에 따른 규제 승인과 함께 주주 및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캐나다 보험 기업 커넥트 그룹(Connect Group)은 '스테이빌리티 레(Stability Re)'의 출시를 발표했다. 스테이빌리티 레(Stability Re)는 안전성 위험에 따른 이사 및 임원 책임, 공공 및 제조물 책임, 전문가 면책, 비상 사태와 사이버를 포함한 전문 및 상해 보험을 인수할 예정이다.안전성 위험 보험은 영국 금융행위감독청(UK Financial Conduct Authority)의 규제를 받으며 로이드(Lloyd)와 런던 금융시장 역량의 지원을 받는다.이에 따라 글로벌 규모의 우발상황, 재해, 사이버 및 금융 라인을 인수할 수 있다. 이번 금융 상품 개발은 손실 초과, 재산, 에너지, 전쟁 및 테러 등 핵심 비즈니스 영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된 런던 기반 안전성 위험(Stability Risk) 상품이 2023년 9월 출시된 데 따른 것이다.○ 콜롬비아 상업산업관광부(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Tourism)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콜롬비아를 방문한 비거주 방문객 수가 총 258만9689 명을 기록했다.2024년 5월 43만3827명의 방문객이 입국했으며 지난 2023년 5월 42만8682명 보다 소폭 증가해 1% 이상의 꾸준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콜롬비아 글로벌 금융그룹 반콜롬비아(Grupo Bancolombia)는 지속 가능 부문에 대한 특정 순환 경제 분류 체계를 만들어 운용중이다.지속가능 부문 순환경제를 촉진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20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걸쳐 US5억3800만 달러에 자금을 지원했다.2023년 순환 경제 분류에 대한 승인은 혁신 및 지속 가능성 부문 가치 기준으로 전체 거래의 36% 이상을 차지했다.반콜롬비아는 콜롬비아 최대 은행으로서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파나마, 푸에르토리코 및 과테말라를 포함한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영업하고 있다.○ 콜롬비아 핀테크 기업 클라라(Clara)에 따르면 비즈니스 비용 최적화를 위한 인공지능(AI) 도구인 인사이트(Insights)를 출시했다고 밝혔다.기업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정보를 생성할 수 있도록 수십만 건의 비즈니스 결제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클라라는 보안 강화를 위해 아마존웹서비스(Amazon Web Services)를 사용하고 PCI DSS 인증을 받았으며,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정기적인 감사를 수행한다. 클라라는 이미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14,000개 이상의 회사를 고객으로 두고 있다. ○ 브라질 연방정부에 따르면 2024-25 시즌 농업 자금 조달을 목표로 하는 사프라(Safra) 계획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건강한 식품의 지속 가능한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차별화된 신용 한도, 기술 지원, 농촌 확장, 보험 및 훈련을 제공한다. ○ 아르헨티나 회사 등록 감독기관 IGJ(Inspección General de Justicia)는 자본 일부가 비트코인(BTC)과 USD 코인(USDC)으로 구성된 법률회사 알렌드 앤 브레아(Allende and Brea)의 등록을 최초로 허용했다.이 회사의 파트너 중 한 명은 USDC 195와 BTC 0.00457621(약 303달러)을 초기 자본으로 제시했다. 회계사와 공증인의 도움을 받아 "이체 시점의 암호화폐 가치를 증명"하고 "지갑과 이체의 존재를 확인"해야했다.적은 금액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의 법률 회사와 암호화폐 보유자에게는 법적 돌파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활용하고 재무 전략에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디지털 자산의 전환점으로서 의의가 있다.○ 아르헨티나 리튬앤에너지(Lithium&Energy)는 TSX Venture Exchange에 미결제 신주인수권(warrant)의 기간 연장을 위한 연장안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이 연장안은 TSX Venture Exchange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63만 주의 신주인수권은 2022년 8월에 2개 트랜치에 따라 발행되었다.신주인수권은 2024년 8월 11일과 8월 25일에 만료되어 각각 2027년 8월 11일과 8월 25일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신주인수권의 행사 가격은 0.38달러로 유지되며 행사 시에는 회사의 보통주 1주와 교환할 수 있다. 910만 주는 회사 내부자가 보유하고 있다.  ▲ 김봉석 기자[출처=iNIS]

▲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홈페이지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했다.AI에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특히 생성형 AI가 해로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성형 모델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들 중 6가지의 규제 내용과 특징들을 살펴 볼 예정이다. 국제적인 AI 규제와 관련해 다섯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기술산업표준(Technical industry standards)이다.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는 기업이 위험을 관리하고 영향을 평가하며 AI 개발을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표준을 개발했다.이러한 표준은 기업이 복잡한 규정을 실질적인 조치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된다. 국가가 AI에 대한 개별 법률을 제정하기 시작함에 따라 표준은 기업이 법적 규제 하에서 운용되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기 때문이다.유럽연합(EU) 역시 AI 법(ACT)이 통과될 예정이며 특정 기술 표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자동적으로 법을 준수하게 된다.이미 AI와 관련된 표준은 많이 있지만 향후 더 많은 표준이 제정될 예정이다. 표준 제정기관의 기술 표준은 기업이 따를 수 있는 규정을 간단한 규칙으로 변환하는데 있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대부분의 표준은 일반적이며 다양한 산업에 적용된다. 따라서 기업은 특정 분야에서 표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상당한 전환 작업을 수행해야 된다.이는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기술 전문가와 엔지니어가 윤리적 위험에 대한 규칙을 작성해야 된다는 논란이 있다.또한 많은 사람들은 정책입안가들이 산업 표준 개발을 위한 모범 사례에 관해 어려운 질문들 단순하게 던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 유럽연합(European Union) 홈페이지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했다.AI에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특히 생성형 AI가 해로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성형 모델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들 중 6가지의 규제 내용과 특징들을 살펴 볼 예정이다. 국제적인 AI 규제와 관련해 네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이다.EU는 AI시스템의 가장 고위험 사용을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규정인 인공지능법(AI Act) 제정을 마무리 하고 있다. 2021년 처음으로 제안된 인공지능법은 의료 및 교육과 같은 분야의 규제였다.법안은 악의적인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EU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AI 기술의 판매 및 사용을 방지하고 막대한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AI의 유해한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이 법안은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을 규제하고 안면인식과 같은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생성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AI 시스템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EU는 유일하게 포괄적인 AI 규제 방향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퍼스트 무버의 이점이 있다. EU 체제가 사실상 글로벌 AI 규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또한 강력한 무역 블록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려는 비 EU 국가의 기업은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관행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 안면인식 금지 및 생성형 AI 규제 접근 방식과 같은 법안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EU는 기술기업이 법안을 약화시키기 위해 벌일 강력한 로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EU 입법시스템을 통과하고 발효되기까지 최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보는 이유다.

▲ 필리핀 농업개혁부(Department of Agrarian Reform, DAR) [출처=홈페이지]필리핀 농업개혁부(Department of Agrarian Reform, DAR)의 보홀(Bohol) 지방청이 ISO 9001:2015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DAR의 보홀 지방청은 인증 프로세스를 통과했다. 자체 품질경영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s, QMS)에 대한 요구사항을 성공적으로 준수함에 따라 ISO 9001:2015 인증을 획득한 것이다.DAR은 보홀 지방청의 ISO 인증으로 글로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자축했다. 보홀 지방청을 시작으로 전국의 모든 지방청에서도 ISO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ISO 9001:2015는 위험 기반 사고에 초첨을 맞추고 있다. 조직이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험 분석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DRA은 필리핀 케손시티에 있으며 필리핀의 농지 재분배를 담당하는 필리핀 정부의 행정부로 1971년 9월 10일 조직됐다. 산하 조직으로는 농업개혁법률지원국, 농업 개혁 수혜자 개발국, 토지 보유 개선국, 국토개발국, 농업개혁정보교육국 등이 있다.

▲ 연구실에서 대마초를 살펴보고 있는 연구원[출처=ISO 홈페이지]캐나다표준위원회(Standards Council of Canada, SCC)는 대마초에 관한 ISO의 획기적인 표준 3가지를 발행했다. 기업, 대마초 애호가, 규제 기관 모두를 안심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지침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이다.SCC가 발행한 대마초 관련 표준 ISO IWA 37-1:2022, ISO IWA 37-2:2022, ISO IWA 37-3:2022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ISO IWA 37-1:2022 표준=대마초 시설 및 운영의 안전, 보안 및 지속 가능성 - 파트 1 : 대마초 건물, 장비, 오일 추출 작업의 안전 요구 사항△ISO IWA 37-2:2022 표준=대마초  시설 및 운영의 안전, 보안 및 지속 가능성 - 파트 2 : 대마초 및 대마초 제품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요구 사항△ISO IWA 37-3:2022 표준=대마초 시설 및 운영의 안전, 보안 및 지속 가능성 - 파트 3 : GPP(Good production practices)제정한 표준은 입법기관, 신흥 기업에 귀중한 지침을 제공하고 대마초를 사용하는 성인을 위한 안전하고 합법적인 시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캐나다는 2018년 우루과이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대마초 및 관련 제품의 재배, 소유, 소비를 합법화하는 연방 대마초법을 통과시켰다.이후 대마초의 합법화로 제한적인 재배의 길이 열렸다. 현재 조지아, 몰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일부 지역에서 의료 및 레크리에이션 목적으로 대마초를 구매 및 사용할 수 있게 됐다.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허용한 28개국에서 대마초 재배, 소유, 소비 등 변경 사항들이 추가되고 있다. 전 세계 다수 국가들이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유사한 수정안을 고려하고 있다.많은 대마초 기업가 및 기업은 법률의 실제 적용과 품질, 추적 가능성, 보안 문제 등을 해결하는 가장 종은 방법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따라서 새로운 법을 준수하고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명확한 지침이 필요했다. 이때 캐나다 SCC가 기업, 대마초 애호가, 규제기관 모두를 안심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지침을 제안한 것이다.200명 이상의 전문가가 시간을 투자해 대마초 시설, 운영의 안전, 보안, 지속 가능성에 대한 필요한 지침 작성에 참여해 대마초에 관한 캐나다 표준을 발행하게 됐다.IWA는 새로운 방식으로 국제 문제를 해결하고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파급 효과를 나타내게 되며 국제 표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나 의회(Parliament)에 따르면 2022년 6월 22일 가나 표준청(Ghana Standards Authority, GSA)에 권한을 부여하는 '표준청 법안(Ghana Standards Authority Bill) 2022'를 통과시켰다.이 법률은 관련 문제에 대한 제공뿐 아니라 표준, 적합성 평가, 계량학(측정 기술)과 관련된 법률의 비준 및 통합한다.2022 가나 표준청 법안은 GSA를 표준의 제정 및 공표에 책임, 국내 중량 및 측정과 관련한 적합성 평가 프로그램 및 규제 활동의 시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했다. 또한 표준화, 적합성 평가, 계량학과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고, 해당 분야와 관련된 모든 법률을 통합할 수 있다.GSA 법안은 GSA가 법률에 따라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법인체를 설립하도록 허용했다. 법인체는 표준화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실험실 및 기타 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표준화와 관련된 교육 작업의 수행 및 장려, 표준화에 관한 정보 수집 및 보급, 표준화 및 제휴 자료와 관련된 도서관 자료와 박물관 소장품의 개발 및 유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2022 표준청 법은 1973 표준청 법(N.R.C.D. 173), 1975 도량형 법(N.R.C.D. 326), 1998년 가나법(개정판) (Act 567) 등 3가지 법률을 하나로 통합해 제정됐다.▲가나 의회(Parliament) 홈페이지

인도 타밀나두주 빌리푸람에 있는 발라바누르(Valavanur) 경찰서에 따르면 2022년 6월 서비스 품질관리 표준인 ISO 9001:2015 인증을 획득했다. 발라바누르는 2011년 인구 조사 결과 1만6700여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ISO 인증 요구조건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률 집행 기록, 범죄의 탐지와 조사,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지원 제공 등이 우수해야 한다.발라바누르 경찰서는 지역 경찰서로는 처음 ISO 인증을 받았다. 2개월 평가기간 동안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혁신을 추진했다.관할 지역 내에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활동도 강화했다. 주민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고 방문할 수 있도록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빠지지 않았다.각종 범죄가 발생할 때에 긴급 출동이 가능하도록 순찰차의 돌발 정비도 추진했다. 야간 순찰도 유지했으며 지역 대표자, 노인, 학생들은 비도적적이거나 범죄 행동을 경찰에 통지하도록 요구받았다.경찰서는 지역 주민과 소통을 원활하도록 왓츠앱(WhatsApp)을 운용 중이다. 학교의 교장, 지도교사와 긴민한 연락체계를 구축했다. 왑츠앱은 인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메신저이다.더불어 최근 정부의 품질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작업장 안전 및 위생평가(Workplace Assessment for Safety and Hygiene, WASH)도 통과했다. 시민들에게 서비스 접근성을 높였다는 인증도 받았다. ▲발라바누르(Valavanur) 경찰서 위치(출처 : 구글맵)

미국 텍사스 법률전문위원회(Texas Board of Legal Specialization, TBLS)에 따르면  앤드류 J. "앤디" 허플리(Andrew J. "Andy" Hefferly)가 이사회로부터 부동산 계획 및 검인법 분야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앤드류는 브렌헴(Brenham) 로펌의 변호사이자 파트너로서 2007년 텍사스 공대 아너 칼리지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2011년 텍사스 공대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TBLS 인증은 이사회에서 제공하는 25개 실무 영역을 통과해야 한다. 텍사스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체 변호사 중 인증을 받은 변호사는 약 7% 미만에 불과하다.위원회의 인증 프로세스는 ▶변호사 동료의 심사 ▶사법 심사 ▶지속적인 법률 교육 ▶관련 전문 분야 업무 경험 ▶6시간의 필기 시험 등으로 구성돼 있다.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텍사스 주 변호사협회(State Bar of Texas)의 정회원이 되어야 한다. 모든 자격 요건은 1월 1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신청한 해의 12월 31일까지 신청 전 3년 이내 특정 분야에서 TBLS의 승인된 CLE(continuing legal education) 60 시간을 이수해야 된다. 신청이 승인되면 지원한 해의 10월에 실시되는 전문 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변호사 인증 기준은 파트 I과 파트 II로 구성돼 있으며 파트 I은 모든 전문 분야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파트 II는 개별 전문 영역에 적용되는 특정 영역 요구사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목록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파트 I      ▶일반적인 요구사항□ 파트 II    ▶ 행정법   ▶민사 항소법   ▶기업 파산법   ▶소비자 파산법   ▶형사 항소법   ▶건설법   ▶형법   ▶소비자 및 상법   ▶민사소송법   ▶아동복지법   ▶부동산 계획 및 검인법   ▶가족법   ▶건강법   ▶이민 및 국적법   ▶소년법   ▶노동 및 고용법   ▶입법 및 선거법   ▶석유, 가스 및 광물법   ▶개인 상해 재판 법률   ▶부동산 소유자 협회법   ▶부동산법-상업   ▶부동산법-농장 및 목장   ▶부동산법-주거   ▶세법   ▶근로자 재해보상법▲ 텍사스 법률전문위원회(Texas Board of Legal Specialization, TBLS) 홈페이지

미국 뉴저지주 몬머스카운티 키포트 자치구 의회는 도시 내 대마초 사업에 대한 표준을 채택했다. 대마초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설치 장소에 관한 조례, 대마초 사업 운영자가 면허를 받을 수 있는 표준 등을 채택했다.지난 2020년 뉴저지주 유권자들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기 위한 헌법 수정안을 승인했다. 이후 2021년 2월 주 의원들은 A-21 법안을 통과시켰다.A-21 법안은 뉴저지 대마초 규제(New Jersey Cannabis Regulatory), 집행 지원(Enforcement Assistance) 및 시장 현대화법(Marketplace Modernization Act)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해당 법률은 특정 성인이 마리화나를 레크레이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허용한다. 또한 소량의 마리화나 및 해시시(마리화나 농축액) 소지를 인정한다. 마리화나를 스케줄 I(Schedule I) 약물에서 제외했다. 스케줄 I이란 남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약물을 말한다.또한 법안에는 허가된 마리화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작자, 제조업체, 도매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배송업체 등 6개 이해관계자의 사업 조건이 명시됐다.6개 이해관계자는 특정 구역과 적절한 위치에서 대마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대마초 소매업체와 배송업체는 고속도로 상업지구, 산업지구, 일반 상업지구의 정해진 장소에서만 영업해야 한다.▲ 뉴저지 키포트(Keyport) 시 홈페이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 11월 9일 개최된 5차 상생조정기구회의에서 2022년 초 드론과 로봇을 생활물류서비스사업 운송수단에 포함시키기로 최종 합의 및 서명했다.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하고 7월 27일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에는 운송수단으로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만 한정돼 있었다.따라서 드론 및 로봇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생활물류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로 구성된 상생조정기구에서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법 제정 당시 드론·로봇 등이 법상 정의에서 제외됐던 이유는 택시, 승용차, 승합차 등 포함 여부에 대한 커다란 논란 때문에 운송수단을 최소화하기로 규정했기 때문이다.법률 개정을 추진한 배경은 경상북도 김천시가 추진한 드론·로봇을 활용한 실증사업에서 향후 드론봇 기반 배송 서비스의 확대 가능성을 내다봤기 때문이다.미래형 운송수단의 생활문류서비스활용에 대한 사회적 타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2021년 6월 9일 경제중대본에서 '미래형 운송수단 활용 생활물류서비스'를 한걸음 모델 적용 과제로 선정해 5차례 전체 회의를 열었다. 이후 관련 중립적 전문가와 1차례 회의를 마쳤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대상 운송수단에 드론·로봇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또한 로봇 상·하차 분류, 드론 격·오지 배송 등 퍼스트·라스트 마일에서 기존 운송수단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이와 함께 기존 업계와의 상생, 생활물류종사자 보호 및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실증사업 등을 비롯해 앞으로 드론·로봇 배송의 상용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고 제도적 근거를 모색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로봇을 통한 상·하차, 분류 등 활용, 드론을 통한 도서·산간 격·오지 배송 등 드론·로봇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의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 후생 제고 가능성을 확인했다. 정부는 합의 결과를 반영해 내년 초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앞으로도 혁신성장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에 대해 한걸음 모델을 통한 사회적 타협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20년 12월 13일 전남 여수시에서 열린 드론·로봇 언택트 배송서비스 시연회 모습(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