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유럽 최대 방사능 폐기물 처리 시설이 밀집한 셀라필드(Sellafield) 전경 [출처=원자력규제청(ONR) 홈페이지]2024년 10월 2주차 영국 경제동향은 와인세금에 대한 반대, 원자력발전소 폐기물 관리업체에 대한 벌금 부과, 제약회사의 벌금, 상하수도업체의 고객에 대한 보상, 악천후로 농작물 작황의 부진 등을 포함한다.○ 영국 와인 소사이어티(Wine Society)는 2025년 2월 와인 세금의 변경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와인의 알콜 함량이 11.5~14.5%이면 £2.67파운드로 동일하다.하지만 2025년 2월부터 알콜 함량에 따라 최대 30가지 다른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알콜 도수가 14.5%인 와인은 현재 2.67파운드에서 3.09파운드로 오른다.만약 와인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어들고 영국 시장으로 와인 유입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 개인 뿐 아니라 소매업체, 주류 판매업체 등도 매출 부진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런던교통국(Transport for London)은 2024년 크리스마스부터 교통혼잡요금구역(Congestion charge zone)에서 1일당 £15파운드의 요금을 부과할 계획이다.최대 온라인 식음료매장인 오카도(Ocado)를 포함해 소매점협회 등은 차량 1대당 연간 5500파운드의 비용이 필요하다며 반대한다.하지만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디젤차량을 축출하고 클린 차량인 전기자동차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영국 원자력규제청(ONR)은 셀라필드(Sellafield Ltd)에 £33만250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보기술(IT) 시스템이 승인받지 않은 접근이나 데이터 손실에 취약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만약 해커의 공격이 성공하게 되면 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ONR은 원자력해체청(Nuclear Decommissioning Authority)에 사이버보안 문제를 해결했다고 통지했다.정부는 원자력 인프라를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강력한 규제장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믿는다. 참고로 셀라필드는 셀라필드 지역애 있는 유럽 최대 방사능 폐기물을 관리하는 업체다. ○ 영국 양자컴퓨팅 스타트업인 트레큐(TreQ)는 미국 공군 예비군으로부터 US$ 500만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트레큐는 옥스퍼드셔에 기반을 둔 양자텀퓨팅 벤처다.트레코의 시드 펀딩은 미국 라브록 벤처스가 주도했으며 심층기술과 국가안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국 투자업체인 크레이터 펀드도 참여했따.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그린 샌드도 라운드에 기여했다. 현재 영국 정부는 양자 컴퓨팅의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기술에 투자를 확대 중이다.○ 영국 석유업체인 BP는 2030년까지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2020년 생산량을 40%까지 축소하겠다고 선언했었다.하지만 2023년 2월 25%로 수정한 이후에 2020년대 말까지 1일 생산량을 200만 배럴로 조정했다. 최근 중동과 멕시코만에서 다수 유전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BP는 2050년까지 넷제로 목표를 추진할 방침이다. 라이벌 업체인 쉘(Shell)도 2024년 1월 에너지 전환 계획을 완화한다고 공개했다.○ 영국 글로벌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에 따르면 미국에서 위장약인 잔탁(Zantac) 관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US$ 220억 달러(약 £ 17억 파운드)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미국 법원에서 제조물책임법(PL)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 있다. 잔탁을 오래 복용할 경우에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8만 명의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GSK는 미국 독립연구기관이 발리셔(Valisure)에도 7000만 달러를 지급하고 소송을 취하한다. 발리셔는 2019년 잔탁이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제조됐다고 주장했다.○ 영국 주요 상하수도업체 조합인 워터UK(Water UK)에 따르면 2025년 고객에게 £1억5800만 파운드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고객은 요금 청구서에서 10파운드 미만의 할인을 받게 된다.상하수도업체가 공급한 수돗물의 오염 및 누수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벌금을 부과받은 것이다. 정부 산하 상하수도본부(Ofwat)는 매년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대형 17개 상하수도 업체의 성과를 평가한다.예를 들어 2020년부터 2025년 사이에 오염원을 30% 줄였는지 확인한다. 업체들은 폭우로 오염원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하지만 인정하지 않는다.○ 영국 정부 산하 에너지규제기관인 오프젬(Ofgem)에 따르면 신재생 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할 계획이다. 에너지산업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함이다.지난 40여 년 동안 새로운 저장용량을 세우는 것을 금지했다. 대규모 에너지 저장장치를 개발하면 저장장치에 필요한 비용을 줄여주고 전기요금을 낮출수 있다.대규모 저장장치에 재생에너지를 저정해 전력망에 연결해 전기가 필요가 가정에 보내면 된다. 운영 비용은 낮지만 초기에 필요한 높은 투자비를 해결해야 한다.2025년부터 2050년까지 20기가와트(GW)의 저장장치를 건설하면 £24억 파운을 절감할 수 있다. 정부는 2050년까지 총 11.5GW에서 15.3GW의 저장장치를 확보할 방침이다.○ 스페인 에너지업체인 이베르드롤라(Iberdrola)는 2028년까지 영국에 £240억 파운드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레브드롤라가 지난 15년 동안 연간 투자한 금액의 3배에 해당된다.이베르드롤라는 스코티시 전력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로 영국에서 수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제로탄소 전력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덴마크 오스테드(Ørsted)는 그린볼트와 함께 해상풍력발전에 80억 파운드를 투자한다. 영국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비영리단체 에너지기후정보분석원(ECIU)은 2024년 습한 기후로 밀과 귀리 수확량이 2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봄과 초 여름에서 가을까지 비가 많이 생육이 부진했기 때문이다.잉글랜드의 밀 수확량은 1000만 톤(t)으로 감소했다. 2023년 가을 보리 수확량은 전년 대비 26% 줄어들었다. 겨울 유채 수확량은 전년 대비 32% 축소됐다.밀, 겨울 보리, 봄 보리, 귀리, 유채 등 5가지 곡식의 수확량이 15% 줄어들면 농부들은 £6억 파운드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습한 겨울은 포도나무에 병균을 퐉산시켜 와인 수확량이 대폭 감소했다.

세계 1위에 자만하지 않고 혁신 강화해야 지위 유지…불필요한 전쟁 개입보다 경제 개발에 예산 투입 필요최근 몇 년 동안 국내 투자자에게 익숙해진 용어가 서학개미다. 개인 투자자 중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매물을 힘겹게 받아내는 사람을 동학개미라고 지칭하는 반면 미국 등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은 서학개미라고 일컫는다. 국내 증권시장의 폐쇄성에 실망해 투명성이 보장된 미국으로 눈을 돌린 사람들이다.1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경제의 중심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동했으며 영국 런던 대신에 미국 뉴욕이 국제 금융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런던은 금융 중개지로 성장했지만 뉴욕은 거대한 산업을 기반으로 금융업 체질을 강화해 글로벌 금융 허브의 지위를 빼앗기지 않고 있다. 미국 증시가 재채기만 해도 한국 증시에는 태풍이 몰아칠 정도로 파급력은 대단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뉴욕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미국 뉴욕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재정적자·국가부채로 경제대국 지위 흔들리며 고심 중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지난해 9월 세계 1위인 뉴욕은 2위인 런던과 3위인 싱가포르에게 선두 자리를 내놓지 않기 위해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경쟁력이 취약해진 런던과 홍콩의 빈자리를 메꿔주며 급성장한 싱가포르가 여전히 경쟁자로 남아있기 때문이다.정치적으로 극우 정치세력의 성장세 유지, 포퓰리즘에 영합한 정치인 증가, 기업에 부정적 인식 갖는 정치인 증가 등이 금융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미국은 네오콘(neocons)이라 불리는 신보수주의자가 있지만 최근 발호한 극우주의자와는 차별화된다. 네오콘은 국제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만 극우세력은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기 때문이다.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영합하는 정치인의 포퓰리즘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지만 이민 제한·경찰국가 역할 축소·백신접종 반대 등은 사회적으로 용인받기 어렵다. 극우주의자를 대변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발생한 의회 난입사태를 선동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경제적으로 보면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자·국가부채, 베이비 부머 세대의 조기 은퇴, 제조업 경쟁력 회복 지연 등도 세계 1위 경제대국인 미국의 지위를 흔든다.2022년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1조3700억 달러(약 1688조 원)로 전년 대비 절반으로 축소됐지만 여전히 많다. 국가부채는 법정 한도인 31조4000억 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면서 근로자가 부족해 촉발된 임금인상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건강상의 위협은 증폭되고 자산가치도 급등한 반면 노동의욕은 상실해 노동시장을 떠났다. 트럼프 행정부부터 제조업을 복원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지만 성과는 미진한 상태다.사회는 백인 중심으로 아시아인·히스패닉계에 대한 인종 차별 심화, 마약·총기 등이 연루된 범죄 증가, 높은 주택가격과 물가로 정주 여건 악화 등도 해소해야 한다.아시아계에 비해 인구가 많은 히스패닉계는 주류사회에 편입되기 위해 적극 투쟁하는 편이다.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남부가 주요 근거지다.슬럼가를 중심으로 발생하던 마약·총기 관련 범죄가 직장이나 학교까지 확산되면서 통제 불능 상태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자신을 훈계하는 교사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도 대수롭지 않게 일어난다. 살인적인 물가와 높은 주택가격도 생활 여건을 악화시킨다.문화는 지배계층에서 외부 문화에 대한 포용력 부족, 금융 현장과 동떨어진 대학 교육, 문화의 정체성 확립 부족 등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백인 위주로 형성된 지배계층은 동양 문화를 포용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일부 지식인이나 연예인은 다른 문화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정치인과 경제인은 폐쇄적인 사고를 유지한다.금융시장은 전통적인 은행과 증권시장을 넘어 다양한 파생상품을 거래하며 복잡하게 발전했지만 대학에서 가르치는 과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대학이 현장에서 필요한 금융기법을 배운 학생을 배출해야 금융업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다.기술은 발전된 금융시장과 달리 낙후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우수한 소프트웨어(S/W) 엔지니어 부족,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빅데이터(Big Data) 등의 금융 적용 사례 부족 등도 지적된다.우리나라가 국토는 좁고 인구밀도가 높아 ICT 인프라가 우수하다기보다는 정부와 산업계가 투자를 적극 확대한 결과다. 미국은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가 쉽지 않다.금융업이 우수 인력의 확보보다 대규모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요구되는 장치산업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복잡한 금융상품의 거래를 처리할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우수한 S/W 엔지니어가 필요하다. 아직도 S/W 개발은 인도와 같이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 아웃소싱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 제조업·서비스업 균형 통해 금융업 발전 가능성 높아미국은 세계 1위 금융도시인 뉴욕을 필두로 △5위 샌프란시스코 △7위 로스앤젤레스(LA) △12위 시카고 △14위 보스톤 △15위 워싱턴 DC 등 다수 도시가 상위권에 자리를 잡고 있다.중국의 제조업이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급성장했지만 금융업의 경쟁력은 크게 뒤쳐져 있다. 뉴욕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보면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정치인 양성, 군사안보에 걸맞은 경제안보 인식 제고, 아프리카·중동·남아시아 등과 외교협력 강화 등이 시급한 추진 과제다.100년 이상 세계의 중심지라 자부하는 미국은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정치인이 부족하다. 이들은 북아메리카에 있는 국가만 연합해도 자체적으로 생존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미국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막강한 군사력으로 베트남전·걸프전·아프가니스탄전·이라크전 등에 개입하면 막대한 전비를 낭비했다. 관련 예산을 경제개발에 투입했다면 미국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잃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급부상하는 아프리카·중동·남아시아 등의 경제력을 경제안보를 확보할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경제는 재정 건전성 확보해 달러화 가치 유지, 금융업 자체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방지 노력 필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발전 등도 해결을 늦추기 어려운 이슈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국가부도에 대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에 한도 증액만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금융업은 고도의 지식산업이므로 지식인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지 못하면 파국을 피할 수 없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몰고 온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최소한의 직업윤리마저 무시한 탐욕에서 출발했다. 금융기관 내부에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내부 담합을 예방할 수 없다.사회는 인종차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우수 이민자 유치, 치안을 확보해 안전한 사회 구축, 부동산 투기 억제해 주택 가격 안정 등으로 금융업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뉴욕 한복판에서 인종차별 테러가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우수한 능력을 갖춘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어렵다.세계 1위 경제대국을 달성하는데 기여한 미국의 혁신은 대부분 이민자의 손에 이뤄졌기 때문에 지속적인 변혁을 위해서도 이민정책을 유연하게 변경해야 한다. 이민자뿐 아니라 주민이 각종 범죄에 대한 공포를 갖지 않도록 치안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문화는 중국어·힌두어·아랍어 등 다양한 외국어 교육 강화,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학교 교육 강화, 새로운 글로벌 문화 표준 정립 등도 금융업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 미국 백인 주류층 중에는 다국어 구사자도 적지 않지만 유럽어가 대부분이고 급부상하는 중국·인도·중동 등의 언어는 냉대한다.외국어 학습은 단순 언어 습득을 넘어 문화에 대한 소양을 쌓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미국의 저력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융합한 문화의 용광로에서 출발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배타주의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다양한 문화를 융합해 글로벌 사회에 적합한 표준을 만들어 확산시켜야 한다.기술은 5G망·초고속 인터넷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해외 우수 S/W 엔지니어의 이민 확대, 클라우드 컴퓨팅·빅데이터·AI 등을 융합 모델 개발 등을 유도해야 한다.1992년 클린턴행정부의 앨 고어 부통령이 정보슈퍼하이웨이 건설을 선언한 지 3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정보 인프라는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실리콘밸리에 있는 ICT기업을 이끌고 S/W 엔지니어 다수가 인도계이지만 뉴욕의 금융업으로 진출한 사례는 많지 않다. ICT업계에 비해 금융업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들을 적극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금융업에 필요한 ICT 융·복합 기술 개발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전주를 제3금융중심지로 구축하기 위해선 정부 의지 중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해야 금융위원회는 10월부터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 선행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기간은 3개월이며 이르면 내년 1월 말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 범위는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와 같은 기존 금융중심지의 국제경쟁력 및 위상 방안을 마련으로 정해졌다.그동안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해온 전라북도 전주시는 금융위의 정책방향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가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연금기금특화 국제금융도시를 조성하려는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찬반양론을 듣고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중앙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문제점·개선책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했다.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조윤승 KDB산업은행노동조합 위원장, 김두관 국회의원, 김민석 국회의원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만난 사람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다.양 의원은 현재 비례대표이지만 2024년 총선 전북 ‘전주을’에 출마할 계획이다. 최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국회의원 양경숙 의원 [출처 = iNIS]◇ 지역 소멸위기 극복위해 기업 유치가 절실하게 필요양 의원은 1980년대 재야민주화운동의 가장 핵심 조직이었던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활동을 했으며 서울시 종로에서 재선 서울시의원을 지냈다.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으로 근무하며 국가·지방정부·공기업 예산재정 관련 다수의 실용적 연구를 수행했다. 연세대·고려대·한양대·서울시립대 등에서 강의하며 후학을 양성했다. 양 의원에게 정치 이력과 지역 균형발전 등에 관해 질문했다.- 간략하게 정치이력을 소개하면.“1980년대 재야민주화운동의 가장 핵심 조직이었던 민청련 활동을 거쳐 1990년대 초 김대중 총재 시절 야권통합추진위원회 활동을 하다 신민주연합에 입당했다.정치1번지 종로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으며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장도 역임했다. 21대에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해 기획재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의정활동을 하며 어떤 법안을 주로 발의했는지.“현재까지 층간소음문제 해소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가상자산 거래의 공정성·신뢰성·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가상자산거래에관한법률 제정안」,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을 포함해 80여 건을 대표 발의했다.” - 기억에 남은 법안은.“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법인·공무원 등에게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는 내용의 「중대재해에대한기업및정부책임자처벌법안」을 공동 발의했다.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 등으로 사망‧상해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제정하고 싶은 법안이 있는지.“코로나19,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 등으로 전 세계적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발생해 국민의 체감경기가 최악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고유가와 고물가 상황 속에서 정유사·은행·일부 제조업체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어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실제 유럽에서는 영국을 비롯해 이탈리아와 스페인, 헝가리 등이 앞장서 횡재세를 도입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초과이윤’을 얻은 기업들에게 일정비율의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해 얻은 재원으로 지원이 절실한 가계와 기업 등에 지원함으로써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고 기업의 사회적 연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 현재 비례대표인데 2024년 4월 22대 총선에 지역구로 출마하는지.“지난해 7월부터 전주시(을) 지역위원장 출마를 선언하고 전주시 효천사거리에 지역사무소를 열었다. 수많은 당원과 시민을 만나며 지역구 출신 의원보다 더 열심히 전주을과 전북 지역 현안을 챙기고 있다. 비례대표의원이지만 지금도 전주을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 현재까지 파악한 지역 현안 이슈는.“지역소멸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지표는 인구감소인데 1960~70년대 250만 명을 기록했던 전북의 인구가 2021년 3월 말 인구 180만 명 선이 붕괴됐다.전주도 66만 명 근처에 머물고 있으며 전주시 단 한곳을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이 소멸 위기 지역이다. 출산율이 낮아진 것이 큰 이유이지만 청년이 고향을 떠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를 제공할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왼쪽), 양경숙 의원(오른쪽) [출처 = iNIS]◇ 전주도 금융중심지 도약할 역량 갖춰 지원이 시급우리나라의 수도권 경제력 집중 현상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다. 참여정부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지방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정부는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더불어 부산도 해양 전문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양 의원에게 제3금융중심지를 구축하려는 전주시의 노력에 대해 질문했다. - 전주시가 ‘제3금융중심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전북을 서울·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전북 금융타운 조성계획(안)’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주가 금융중심지 역할을 맡기엔 아직 금융산업 성숙도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4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국민연금공단 등을 직접 방문하면서 전북 금융도시 육성에 대한 도민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시적 조치들은 없고 청사진조차도 제시되지 않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다.” - 중앙정부는 어떤 입장인지.“정부는 2017년부터 전북을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해 왔다. 그런데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금융공공기관 추가 이전 같은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전북의 은행 등 금융기관 비중은 전국의 4%에 불과한 실정이다.국내 2위 자산운용 공공기관인 한국투자공사(KIC)의 이전을 위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전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전 도민이 똘똘 뭉쳐 반드시 좋은 결과를 거두겠다." - KDB산업은행 등은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됐는데.“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윤 대통령의 지역 대표 공약으로 「110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는 부산을 세계적인 해양도시이자 무역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하고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이 실현되면 부산이 금융도시로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국회의원 양경숙 의원 [출처 = iNIS]- 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하는데.“현행 한국산업은행법에는 산은 본점을 서울시에 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 개정 없이는 부산으로 이전이 불가능하다.하지만 전북에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투자공사는 법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산은 이전 문제보다는 훨씬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전주가 금융중심지 역할을 맡기에는 금융산업 성숙도나 인프라가 부족하므로 ‘지역특화 금융 거점지’ 역할부터 단계적으로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돼도 서울·부산처럼 위상을 갖추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특화 금융거점지’부터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주된 논리다.현재 전북의 객관적 조건을 평가했을 때 금융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바로 담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융인프라를 우선 구축하면서 ‘지역특화 금융거점지’에서 ‘금융중심지’로 단계적으로 위상을 갖춰가야 한다는 접근법은 인정하기 어렵다.” -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는.“금융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면 굳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을 필요가 없고 또 금융 거점지에서 중심지로 발전해야 한다는 단계적 발전론이 금융중심지 지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우선은 금융중심지와 금융거점지에 대한 역할 분할론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해야 하고 정부가 금융중심지 지정과 육성에 대한 지원과 의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 영국의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는 자산운용에만 특화해 국제금융 허브인 런던과 시너지를 내고 있다. 전북도 지역특화금융 예를 들어 자산운용업 기반 금융도시로 성장이 가능한지.“참고할만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영국은 국제금융의 허브이자 종합금융중심지인 수도 런던 뿐 아니라 자산운용특화 중심지로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를 육성했다.우리도 서울과 부산만 국가를 대표하는 금융도시가 돼야 한다는 법은 없다. 정부가 전주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해 육성하겠다는 추진 의지만 가진다면 서울이나 부산과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는 제3의 금융중심지가 될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왼쪽), 양경숙 의원(가운데) [출처 = iNIS]◇ 서울 공기업도 우수 인력 이탈로 골머리않아 대책 마련 필요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냈지만 지방의 성장 동력 확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내년부터 진행될 2차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기존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기업의 직원이 가족과 같이 동행해 지역의 인구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한 양 의원의 아이디어를 들어보자. - 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2차 지방이전 정책에 대한 의견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정주 여건에 관한 불만이나 신규인력 채용의 어려움 등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해당 지역은 지방세 수입 증가, 양질의 고용 기회와 인구 증가 등 발전 기반이 강화된다는 긍정적 평가도 상당히 많다.작은 문제점을 침소봉대해 지방이전론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일부의 시도는 단호히 막아야 한다. 오히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름길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서두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현재 지방으로 이전한 금융공기업인 국민연금·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실적이 저조하다. 이들 기업의 자금운용부서만이라도 서울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금융공기업의 운영 실적이 부진한 원인을 지방 이전에서 찾으면 그것은 일차원적인 접근이고 앞으로도 적자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해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국민연금과 기보·신보·자산관리공사 등의 실적 악화는 코로나19·고령화·저출산·세계적인 경제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일 뿐 본사의 지방 이전이 주요인은 아니다. 해외 선진국의 주요 연기금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사례가 많다.” - 국민연금을 예로 들면 자금운용 부서의 우수 인력 이탈이 심화됐음에도 전주에 위치해 인력충원이 어렵고 기금운용본부장이 1년 이상 공석으로 유지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투자공사도 본점을 전주로 이전하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원인과 결과 사이에 결정적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려면 우수인력 이탈이라는 일반적 결과에 ‘본사가 지방에 위치한다’라는 동일한 원인이 있어야만 한다.그런데 한국투자공사는 2005년 설립된 이후 본사가 서울 중구에 위치해 있지만 핵심 인력의 이탈이 심각한 실정이다. ‘신의 직장’으로 손꼽히는 한국은행조차 매년 퇴직자가 잇따르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국민연금 본사가 전주에 있기 때문에 핵심인력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직장의 위치가 수도권이냐 지방이냐가 직장 선택에 있어서 제1의 고려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금융공기업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취지와 목적은 지켜지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핵심인력을 붙잡아 둘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 -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기업 직원이 가족과 함께 지방으로 이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해결해줘야 하는 과제는.“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가족 한 명이 다닌다고 가족 모두가 생활근거지를 옮기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기에 가족도 함께 이사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예를 들면, 배우자가 혁신도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취업을 지원해 주고 혁신도시를 제2의 고향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과 더불어 우수학교 유치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윤 정부의 공기업의 2차 지방 이전에 대해 조언한다면.“지난 문재인정부에서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최종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 따라서 윤 정부는 문 정부의 계획을 이어받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지방 신도시에 들어선 1차 이전 공공기관 대부분이 지역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주말에는 직원이 떠나 '유령도시'로 바뀐다는 비판이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시에는 직원의 생활편의를 제고하면서 이전 지역과 친밀도를 높여 공공기관의 지역 안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속 -

태자당 중심의 정치로 금융업 육성 불가능… 대중화주의 포기하고 글로벌 상생이 기반 구축 필요중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명으로 불리는 공자를 배출한 나라로 인(仁)과 의(義)를 중시한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하지만 일부 역사학자는 중국은 철학보다 상업이 발달한 나라이며 중국인은 유대인과 더불어 상재(商財·사업이나 장사의 재물)에 가장 밝은 민족이라고 주장한다.상업이 활성화되려면 필수적으로 금융이 발전해야 하는데 송나라는 10세기경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교자(交子)라는 지폐를 발행해 사용했다. 송을 멸망시킨 원나라는 유럽까지 이어지는 대제국을 건설해 동서교역의 황금기를 열었다.중국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인 상하이는 19세기 중반 개항한 이후 20세기 초반에 이미 아시아 최대 국제상업도시로 자리매김하며 금융 중심지로 부상했다. 당시 청나라가 서유럽과 미국의 기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원료 공급지이면서 상품 소비지로 거대한 시장을 형성했기 때문이다.국정연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상하이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중국 상하이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태자당과 경쟁하던 상하이방 몰락으로 지역 영향력 축소영국이 국제상업무역을 장악하면서 런던이 국제 금융허브로 부상한 것처럼 상하이도 동서교역의 창구 역할을 담당하며 금융기관이 물려들기 시작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되기 이전에 중국의 경제무역 중심지였기 때문에 국내외 주요 은행의 본점이 위치했을 정도로 융성했다.하지만 자본주의를 죄악시하는 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상하이에 있던 금융기관이 홍콩으로 이전하며 상하이 금융산업은 암흑기에 접어들었다. 개혁개방정책을 도입한 이후 1990년대 경제·금융·무역의 중심지로 다시 부상했으며 2000년대 들어 세계 최대 무역항으로 성장했다. 상하이의 금융업 문제점을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상하이방 몰락·제로 코로나정책 실패·전랑외교 반발 등이 상하이의 글로벌 위상을 추락시켰다. 중국 정치를 양분하는 세력은 태자당과 상하이방인데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태자당이 득세하면서 세력을 잃었다. 상하이와 선전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확대했지만 권력투쟁에서 패배한 것이다.제로 코로나정책으로 도시를 봉쇄하면서 인민의 불만이 가중되는 것도 시 주석의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의 전랑외교·일대일로 실패도 외국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전랑외교는 성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공세적인 외교를 지향하는 방식인데 남중국해 분쟁이 대표적이다.경제적으로 보면 제조업 가동률 하락·부동산시장 침체·경제성장률 추락으로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성장엔진이 식어간다는 말을 듣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백신접종과 집단면역을 추진하며 코로나19에 대응했지만 중국은 감염자를 제로(0)로 만들겠다는 불가능한 목표와 싸우고 있다.코로나19 감염자를 격리시키며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가동률이 하락하고 경제에 활력이 사라졌다. 경기침체는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시장의 붕괴로 이어졌다. 부동산 개발과 주택구입 자금 수요가 줄어들고 부실채권이 증가하면서 금융기관의 실적이 급락하는 중이다. 경제성장률마저 8%대에서 3%대로 추락했다.사회는 제로 코로나정책·인권 침해·공동부유정책 등이 금융업 발전의 장애물이다. 제로 코로나정책은 중국 정부의 무지에서 출발했으며 인민의 이동자유를 제한한다. 신장위구르와 티벳과 같은 소수민족 자치구뿐 아니라 베이징·상하이·선전·텐진·정저우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공안의 인권침해는 심각한 상황이다.시 주석이 다수 가난한 인민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는 공동부유정책도 시장경제에 적합하지 않다.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와 경쟁에서 승리한 비결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축적하겠다는 열망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부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승하면 시장경제가 발전하기 어렵다.문화는 생활 인프라·교육과 관련이 있으며 영어교육 약화·대중화주의 만연·우수 교육 인프라 부족 등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중국 정부는 외국문물이 무분별하게 유입돼 고유문화를 훼손한다고 판단해 중국문화와 중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아예 중단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며 중국문화가 인류문화의 발전을 이끌었다는 자부심은 대중화주의로 나타난다. 외국문화를 천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으며 다른 나라의 문화유산을 폄훼하는 행위가 애국주의로 포장되고 있다. 글로벌 인재를 육성할 국제학교와 같은 우수 교육 인프라도 부족할 실정이다.기술은 금융시스템 기반이나 우수 정보통신기술(ICT) 인재를 육성할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금융은 인재 확보보다는 고도로 발전된 시스템을 구축해 경쟁하는 장치산업으로 전환된 지 오래다. 시장의 변화를 선도할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이 핵심 경쟁력이다. ◇ 공산당원보다 금융 관련 정책 수립할 전문 관료 육성이 중요지난해 9월 시 주석은 베이징에 증권거래소를 개장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선언한지 74일 만인 11월15일 베이징증권거래소가 문을 열었다. 중국 정부가 상하이증권거래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지만 상하이방을 견제하기 위한 점도 명확했다.태자당이 상하이방과 권력투쟁에서 승리하는 것과 베이징의 금융업이 발전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상하이는 베이징·광저우·선전 등과 함께 중국의 금융업을 이끌어가고 있지만 아시아 금융허브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정치적으로 보면 전문 관료 중시·코로나19 방역정책 개선·상생외교 등을 추진해야 한다. 금융업에 필요한 사람은 정치논쟁에 능숙한 공산당원보다는 경제지식이 박식한 전문 관료다.제로코로나와 같은 방역정책도 전면 재검토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 줘야 한다. 전랑외교나 일대일로를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상생외교를 추진해야 한다.경제는 제조업 경쟁력 제고·그림자금융 해소·관치금융 최소화 등이 해결돼야 금융업의 기반이 공고하게 구축된다. 중국에서 가동 중인 외국 기업의 공장은 코로나19 발발 이후 동남아·인도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중국 부동산시장 열풍에 편승한 그림자금융도 천문학적인 규모로 커져 제도권 금융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민은행 주도의 관치금융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사회는 외국인 입국제한 해제·외국인 우대정책·사회보장제도 확립 등이 주요한 과제다. 외국인이 입국할 때 최장 28일 격리가 7~8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불편하다. 싱가포르 수준으로 외국인의 영주권 부여 등 우대정책도 수립해야 한다. 금융·ICT 관련 석·박사라면 입국 제한을 완전히 철폐하는 것이 좋다.공동부유정책으로 13억 인구의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형성된 과실을 일부 상류층이 독점하고 인터넷사업으로 거부를 축적한 사업가가 급증해 사회적 박탈감이 증가했다고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문화는 양질의 삶을 보장하는 인프라에 해당되며 영어 공용어화·문화 우월주의 배격·우수 교육기관 유치 등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미국과 영국이라는 국가를 싫어하는 것과 영어를 배척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영어는 호불호를 떠나 글로벌 공용어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려면 누구나 배워야 한다. 금융업이 가장 글로벌화된 산업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한다.중국문화가 우수하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지만 편협한 문화우월주의는 글로벌 시민으로서 소양을 형성하는 장애물이다. 고구려·발해 역사를 중국 역사에 포함시키는 동북공정도 중국 역사학자의 열등감에서 출발했다. 이집트 문명도 중국인이 영감을 줬다는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나오며 중국인은 세상 뭇사람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다.기술은 해외 유학파 적극 유치를 포함해 대학에 인재 육성 프로그램 설치 등으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해외 유학파를 국내로 귀환시키는 하이구이(海龜)정책을 펼쳐 큰 성과를 거뒀다.상하이대와 같은 명문 대학에 ICT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 학과 신설을 넘어 현장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칠 교수진 확보가 우선이다. 싱가포르처럼 해외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과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유리하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기후 행동 관련 세션 포스터[출처=ISO 트위터]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따르면 2022 ISO 연차총회가 2022년 9월19~23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세 개최되고 있다. UAE 산업첨단기술부(MoIAT)가 주최한다.표준, 비즈니스, 시민사회, 학계, 미디어 분야 등 세계 최고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ISO 총회는 보다 좋은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표준을 활용할 것인지 탐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총회 둘째날인 9월22일(목요일) 09:00‑10:00 세션에서 개최된 회의는 '런던선언 : 1년'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에어로 프로덕션(Aero Production Ltd.)에 근무하며 국제 저널리스트이자 사회자인 쉬울리 고쉬(Shiulie Ghosh)의 사회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사무총장 세르지오 무히카(Sergio Mujica)의 개회로 시작됐다.영국표준기구(BSI) 표준 담당이사 스콧 스테드먼(Scott Steedman)가 처음 발표했다. 회의에 참여한 패널은 다음과 같다.△패널 1 : 남아프리카공화국 표준국(SABS) 표준 이사 사드비르 비순(Sadhvir Bissoon)△패널 2 : 브라질국립표준기구(ABNT) 국제업무책임자 호르헤 카자제이라(Jorge Cajazeira)△패널 3 : 오스트레일리아 표준기구(SA) 국제본부장 카렌 배트(Karen Batt)△패널 4 : 피지 표준기관 DNTMS 표준 담당관 아제시니 라타(Ajeshni Lata)△패널 5 : 독일 표준협회(DIN) 최고운영책임자 마이클 스테판(Michael Stephan)2021년 9월 ISO 총회에서 런던 선언을 채택했으며 2050년까지 기후 의제를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정의했다. 런던 선언의 채택은 처음으로 전 세계 회원들 사이에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일관된 행동 계획을 가능하게 했다.런던 선언 이후 ISO 회원국들은 다양한 과제에 도전했다. 패널들은 고유한 과제와 조치 등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진행 상황을 논의했으며 향후 계획을 제시하고 토론을 진행했다.브라질 호르헤 카자제이라는 '산불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과 표준 사용으로 효과적인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강조했다.남아프리카공화국 사드비르 비순은 "균형 잡힌 대표성 확보가 중요하며 개발도상국의 규제와 정책 입안자의 참여가 부족하다"고 밝혔다.독일 표준협회(DIN)의 마이클 스테판은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한 패널들은 ISO 회원국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연결돼 있으며 상호 의존적이라는데 공감했다. 따라서 세션 참석자들은 국제표준이 기후 행동에 기여할 수 있으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따르면 2022 ISO 연차총회가 2022년 9월19일 ~ 9월23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세 개최되고 있다. UAE 산업첨단기술부(MoIAT)가 주최한다. 표준, 비즈니스, 시민사회, 학계, 미디어 분야 등 세계 최고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ISO 총회는 보다 좋은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표준을 활용할 것인지 탐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총회 세째 날인 9월22일(목요일) ISO 커뮤니티에 흥미로운 결과를 제공한 주요 Top4는 새로운 ISO 회장 선출, LDE 상 수여, 2023년 ISO 연례 회의, 기후 약속 확인 등이다.◆새로운 ISO 회장 선출ISO 총회에 모인 대표자들은 차기 ISO 회장을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여러 후보 중 대다수 대표자가 한국의 조성환 박사를 2024년~2025년까지 2년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2023년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조성환 박사는 한국의 ISO 회원 국가기술표준원(KATS)가 지명했다.◆ LED 상 수여매년 고 로렌스 D. 이이허(Lawrence D. Eicher) ISO 사무총장을 기리기 위해 명명된 LDE 상은 우수성을 제공한 표준화 그룹에 수여된다. 올해는 산업안전보건을 다루는 ISO 위원회가 수상했으며 직장에서 안전하도록 돕는 사람들을 위한 상이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개최되는 2023년 연례 회의2023년 연례회의 장소가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으로 공개되자 참석한 대표단들은 열광했다. ISO 회원인 오스트레일리아 표준기구 Standards Australia(SA)가 주최하게 된다.◆기후 약속 확인런던 선언(London Declaration)을 기반으로 ISO 회원들은 기후 행동에 대한 진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자의 국가에서 국제 표준을 홍보하는 결의안을 승인했다.▲ ISO 차기회장에 선출된 한국의 조성환 박사(출처 : SABS 트위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따르면 2022 ISO 연차총회가 2022년 9월19일~9월23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세 개최되고 있다. UAE 산업첨단기술부(MoIAT)가 주최한다. 표준, 비즈니스, 시민사회, 학계, 미디어 분야 등 세계 최고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ISO 총회는 보다 좋은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표준을 활용할 것인지 탐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총회 첫 째날인 9월19일(월요일) 18:00?19:00 세션에서 개최된 회의는 변화하는 기후 솔루션에 대한 혁신과 관련한 내용이다. BSI 표준 이사 스콧 스티드먼(Scott Steedman)의 사회로 시작됐으며 참여 패널은 다음과 같다.패널 1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매니저 맛삼바 티오예(Massamba Thioye)패널 2 : ISO 혁신경영기술위원회 위원장(ISO/TC 279) 요한 클레어(Johan Claire)패널 3 : GHG 및 기후변화 관리에 관한 ISO 분과위원회 위원장(ISO/TC 207/SC 7) 사라 제인 스누크(Sarah Jane Snook)패널 4 : 미션 이노베이션 넷 제로 이노베이션 이니셔티브/MI RISE 수석 고문 데니스 팜린(Dennis Pamlin)패널 5 : 블루비스타의 스탠포드 코덱스 기후 데이터 정책 이니셔티브 공동 의장 및 공동 설립자 캐서린 앳킨(Catherine Atkin)패널 6 : 기후 및 에너지 시장 글로벌 규약 전무이사 대행 앤디 디콘(Andy Deacon) 등이다.패널은 주요 기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솔루션의 중요성과 이러한 솔루션이 국제 표준을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기후 관련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지원하는 솔루션을 촉진하고 해당 SDGs와 연계된 대체 가능한 가치 사슬을 통해 식량, 주거, 이동성 및 접근에 대한 인간의 핵심 요구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토론과 논쟁이 이뤄졌다.UNFCC 티오예는 표준을 통해 기후 및 지속 가능성 활동에 대한 많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결과에 중점을 둔 표준을 통해 기후 솔루션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후 솔루션에서 혁신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기후 관련 이니셔티브 중 솔루션의 가장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을 보장하고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는 도시의 요구를 고려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한국의 고양시가 사례로 인용됐다. 세션에서 새로운 혁신 시스템과 공평한 기후 의제로 전환하려면 여러 도시와 다양한 주제에 걸친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아울러 어느 부문도, 어느 배우도 혼자 추진할 수 없으며 '혼자'라는 접근 방식이 효과가 없다는 데 모두가 동의했다. 변화의 도구로서 표준의 유용성을 강조했다. 참가한 패널들은 오는 11월 이집트에서 개최할 예정인 COP27에 대해 뜨거운 열정과 기대를 드러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매니저 맛삼바 티오예(Massamba Thioye)(출처 : ISO 트워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따르면 2022 ISO 연차총회가 2022년 9월19일~9월23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세 개최되고 있다. UAE 산업첨단기술부(MoIAT)가 주최한다. 표준, 비즈니스, 시민사회, 학계, 미디어 분야 등 세계 최고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ISO 총회는 보다 좋은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표준을 활용할 것인지 탐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총회 넷째날인 9월22일(목요일) 세션은 다음과 같다. 세션이 개최되는 시간은 현지 시간으로 세계협정시(Universal Time Coordinated, UTC) 보다 4시간 빠르다.○ 목요일 09:00-10:00    - 주제 : 런던 선언 - 1년 후   - 내용 : 기후 행동 변화에 대한 약속의 일환으로 표준이 경제와 기후 변화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목요일 11:00-12:00    - 주제 : 순환 경제 - 디지털화   - 내용 : 4차 산업혁명(Industry 4.0)이라 불리는 기술의 결정적인 역할과 순환성을 높일 방안○ 목요일 11:00-12:00    - 주제 : 10년 후 어떻게 변할까?   - 내용 : 2명의사상가가 ISO 미래에 대해 토론○ 목요일 13:30-17:00    - 주제 : 총회 운영   - 내용 : 동료 ISO 회원들과 함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 목요일 19:00-20:00    - 주제 : 지속 가능한 관광이 정말로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 내용 : 관광 명소의 가상현실(VR) 체험과 지속 가능한 관광의 성공 요소 탐구   - 사회자 : 줄리 헌터(Julie Hunter), BSI 소비자 및 공익 네트워크 의장   - 패널 1 : 크리스틴 리파(Christine Riefa), 레딩대학교 법학부 교수   - 패널 2 : 마고 르 갈루(Margaux Le Gallou), 환경표준연합(Environmental Coalition on Standards) 프로그램 관리자   - 패널 3 : 알렉상드르 가리도(Alexandre Garrido), Sextante 감독▲ ISO 총회에 국가별 참석자(출처 : 인도표준국 트위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따르면 2022 ISO 연차총회가 2022년 9월19일~9월23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세 개최되고 있다. UAE 산업첨단기술부(MoIAT)가 주최한다. 표준, 비즈니스, 시민사회, 학계, 미디어 분야 등 세계 최고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ISO 총회는 보다 좋은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표준을 활용할 것인지 탐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총회 첫 째날인 9월19일(월요일) 세션은 다음과 같다. 세션이 개최되는 시간은 현지 시간으로 세계협정시(Universal Time Coordinated, UTC) 보다 4시간 빠르다.○ 월요일 14:00-17:30 대면회의(+실시간방송)   - 주제 : Devco   - 내용 : 개발도상국 문제에 관한 ISO 위원회(DEVCO)의 연례회의는 표준화 환경의 미래에 기여하는 개발도상국 ISO 회원의 기회와 도전에 대해 논의했다.○ 월요일 14:00-15:15 초청자 전용, 위원회 의장 워크샵   - 주제 : 뉴 노멀 및 런던 선언에 대한 표준 개발   - 내용 : 코로나(Covid) 바이러스가  '뉴 노멀'로 이끌어 2021년 런던 선언(London Declaration)은 ISO 커뮤니티에 대한 야심찬 비전을 정립하도록 지원했다. 대화를 통해 프로세스와 문화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토론했다.   - 사회자 : 실비오 둘린스키(Silvio Dulinsky), 국제표준화기구(ISO) 사무차장(Deputy Secretary General)   - 패널 1 : 스티븐 코니시(Steven Cornish),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국제정책 수석이사(Senior Director International Policy)   - 패널 2 : 아만다 리차드슨(Amanda Richardson), 영국표준협회(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BSI) 국제정책국장(Head of International Policy)○ 월요일 15:30-17:00 초청자 전용, 위원회 의장 워크숍    - 주제 : 국제표준시스템의 일관성    - 내용 : ISO, IEC 및 ITU-T 전반에 걸친 글로벌 과제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활발하게 토론하고 ISO 기술 커뮤니티 및 그 이상에서 활동을 조정한 경험을 공유했다.   - 사회자 : 자비어 가르시아(Javier Garcia), UNE(Asociación Española de Normalización) CEO   - 패널 1 : 아만다 리차드슨(Amanda Richardson), BSI 국제정책국장(Head of International Policy)○ 월요일 18:00-19:00 온라인 회의   - 주제 : 변화하는 기후 솔루션을 위한 혁신   - 내용 : 아이디어 공유 및 기후 솔루션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춘 글로벌 학제 간 실천 커뮤니티 제공   - 사회자 : 스콧 스티드먼9Scott Steedman), BSI 표준이사   - 패널 1 : 맛삼바 티오예(Massamba Thioye),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관리자   - 패널 2 : 요한 클레어(Johan Claire), ISO 혁신경영기술위원회(ISO/TC 279) 위원장   - 패널 3 : 사라 제인 스누크(Sarah Jane Snook). GHG 및 기후변화 관리에 관한 ISO 분과위원회 위원장(ISO/TC 207/SC 7)   - 패널 4 : 데니스 팜린(Dennis Pamlin), 미션 이노베이션/넷 제로 이노베이션 이니셔티브/MI Rise 수석 고문     - 패널 5 : 캐서린 앳킨(Catherine Atkin), BlueVista의 Stanford CodeX 기후 데이터 정책 이니셔티브 공동 의장 및 공동 설립자   - 패널 6 : 앤디 디콘(Andy Deacon), 기후 및 에너지 시장 글로벌 규약 전무이사 대행▲ DEVCO 회의(출처 : 남아프리카공화국 표준기구 트위터)

카타르 국영항공사인 카타르 항공(Qatar Airways)에 따르면 프랑스 항공기제조사인 에어버스(Airbus)와 US$ 10억달러 규모의 법정 분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은 영국 런던(London)에서 진행되고 있다. 카타르 항공이 구입한 2대의 첨단 에어버스 A350 항공기가 낙뢰로부터 동체를 보호하는 금속층에 손상을 입은 이후 카타르 규제 당국에 의해 이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기 2대의 첨단 에어버스 A350 항공기는 3억달러의 가치가 있는데 도하(Doha) 허브공항에 계류돼 있다.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고 엔진도 덮인 채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 규제 당국이 A350 항공기의 안전을 선언한 후 다른 항공사들은 A350 항공기를 계속 운항하고 있다. 에어버스는 A350 항공기의 품질 결함을 인정했다.하지만 설계에 내장된 백업 시스템의 수와 허용 오차 때문에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은 부인했다. 카타르 항공은 추가 분석이 있을 때까지 에어버스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실을 알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따라서 더 많은 에어버스 항공기의 인수를 거부했다. 참고로 에어버스는 보잉 787 시리즈의 경우에는 동일한 문제점이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런던 법원에 제출했다.▲공항에 계류된 카타르 항공(Qatar Airways)의 항공기(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