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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1▲ 영국 핸드백 및 신발 전문점인 커트 가이어(Kurt Geiger) 점포 이미지 [출처=홈페이지]2024년 8월 4주차 영국 경제동향은 60세 이상 노인 중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지난 10년 동안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을 포함하고 있다.○ 영국 노인층에 조언을 하는 레스트 레스(Rest Less)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0세 이상으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99만1432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10년 동안 33% 증가한 수치다.2021년 이후 50세 이상 자영업 종사자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년층이 일을 유지하면 건강해지고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다. 공동체와 유대감이 더 깊어진다.국가의 연금 수급연령이 67세로 높이지고 향후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며 전통적인 은퇴 나이 이후에도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다. 물가가 상승하며 국가연금 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점도 반영됐다.○ 영국 철강회사인 브리티시 스틸(British Steel)은 잉글랜드 스컨소프 철강공장의 고로 중단 시기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만간 가동을 종료할 예정이다.현재 공장 가동에 필요한 원료의 수입은 유지하고 있지만 축소하는 실정이다. 철강 생산량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하지만 공장 가동을 멈추면 크리스마스 이전에 2500명 이상이 해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11월 £ 12억5000만 파운드 규모의 저탄소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영국 컨설팅업체인 KPMG는 영국 정부와 £2억2300만 파운드 규모의 공무원 교육 게약을 체결했다. 8월부터 교육은 시작하며 정책결정, 의사소통, 경력 개발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된다.계약 금액은 KPMG가 영국에서 창출하는 연간 매출액의 8%에 달한다. 이전 가장 큰 계약금액은 2억3700만 파운드보다는 약간 적은 2번째 많은 금액이다.2021년 이른바 빅4 컨설팅업체들은 영국 정부와 계약을 중단했다. 최근 노동당 정부는 외부 컨설팅업체에 지불하는 금액이 세금 낭비라며 업무 외주를 반대하고 있다.○ 영국 부동산 사이트인 라이트무브(Rightmove)에 따르면 2024년 8월 국내 주택가격은 전월 대비 £ 5000파운드 이상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통적으로 학교의 여름 방학 기간 동안 주택가격이 내린다.주택 구매자들이 방학에는 집을 찾는 노력을 중단하기 때문이다. 8월 평균 호가는 36만7785파운드로 하락했다.하지만 중앙은행이 8월 초 기준 금리를 5.25%에서 5.0%로 내리면서 부동산 중개업체에 주택 구입 문의는 전년 동월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7월과 비교하면 이 수치는 11%% 확대된 것이다. ○ 영국소매업협회(British Retail Consortium)에 따르면 2024년 8월 소매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3% 하락했다.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의류 소매업체가 여름 세일을 하면서 재고 처리를 위해 가격을 낮춘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의류, 가구 등 비식품 제품의 가격 인하가 두드러졌다. 식품 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폭은 완화됐다. 8월 비식품 제품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5% 하락했다.과일, 육류, 생선 등 신선식품의 가격은 2020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공급업체가 납품 가격을 내렸기 때문이다. 우크라아니 전쟁, 이스라엘 전쟁 등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고 있어 국제 곡물시장의 혼란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핸드백 및 신발 전문점인 커트 가이어(Kurt Geiger)는 2024년 1월 마감 회계연도 매출액은 £3억6100만 파운드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며 동기간 이익은 4040만 파운드로 전년 대비 34% 확대됐다.커트 가이어의 핸드백은 59파운드에서 289파운드로 판매된다. 핸드백의 가격을 3년 전과 비교해 5% 인하한 이후 판매가 늘어났다. 할인 판매를 적극 추진하지 않았지만 2023년 샌달 판매량이 50% 확대됐다.멀베리, 버버리, 구찌 등 고급 브랜드를 구입하던 소비자가 지출을 줄이면서 커트 가이어의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현재 미국 올란도에 매장을 1개 운영 중이지만 2024년 연말까지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에 3개 매중을 추가로 오픈할 계획이다.○ 영국 수공예 재료를 판매하는 하비크래프트(Hobbycraft)는 2024년 8월27일 투자회사인 모델라 캐피탈(Modella Capital)에 매각됐다고 밝혔다. 이전 소유주는 투자자 브릿지포인트(Bridgepoin)가 2010년 인수한 이후 14년 만이다.브릿지포인트는 2010년 하비크래프트를 £1억 파운드에 매입했다. 매각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6000~7000만 파운드로 거래했을 가능성이 높다.모델라 캐피탈은 No Ordinary Designer Label를 소유하고 있다. 전통적인 소매업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했다. 참고로 하비크래프트는 1995년 설립됐으며 현재 영국 전역에 124개 점포를 운영하고 2000명을 직원으로 고용 중이다. ○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은 보험회사가 고객의 질병이나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가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는지 조사한다고 밝혔다. 보험상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모기지 브로커나 독립 재정상담사와 같은 중개업체가 판매한 일부 상품이 소비자 보호조치가 부실하다고 판단했다. 순수 보장형 보험상품은 최대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훨씬 적게 지급하고 있다고 본다.보험 가입자가 순수 보장형 보험상품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입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보장기간, 심각한 질병 보장, 소득보호 보험, 종신보험 등에 관한 약관을 연구한다. 2022년 기준 보험 계약자에게 £40억 파운드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영국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잉글랜드 주민의 모든 수단을 통한 이동은 전년 대비 6% 증가했다.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자가용 등을 모두 포함한다.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은 자전거 열풍이 불었지만 이제 자가용이 가장 인기 있는 이동수단으로 등극했다. 도보로 움직인 이동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21년 코로나19 통제 기간 동안에 비해서는 평균 이동거리가 늘어났지만 2019년 수준보다 8% 적은 편이다.2022년 주민1인당 걸어서 이동한 거리는 225마일로 2022년에 비해 감소했다. 통학 거리가 1마일 이내인 초등학생의 80%, 중고생의 90%가 걸어서 통학한다. 여성은 남성보다 더 많이 걸었으며 30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더 많이 도보로 이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 우편사업자인 로얄 메일(Royal Mail)은 2026년까지 스코틀랜드 오크니주의 상업적 드론 우편 서비스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2023년 8월 드론업체 스카이포트와 공동으로 시작했다.전기 드론은 우편 배달부가 일상적으로 배송하는 경로를 따라 섬과 섬을 연결해 편지와 소포를 배송하고 있다. 현재까지 500회 이상의 비행을 완료했다. 하지만 여전히 나쁜 기상과 섬으로 구성된 지역 사정은 배송의 장애물로 남아 있다.스카이포트는 5G 통신망을 활용해 험난한 시골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지도 실험을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섬 지역의 드론 배송이 빠를 뿐 아니라 신뢰성과 환경보호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평가한다.영국 발전회사 SSE에 따르면 셔틀랜드 풍력발전소가 약 50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443메가와트(MW)를 생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킹'으로 불리는 프로젝트이며 103개의 터빈으로 구성돼 있다.셔틀랜드는 영국에서 가장 바람이 거세게 부는 지역으로 육상 풍력발전단지로 적합하다. 스코틀랜드의 바이킹에서 노스 헤드까지 160마일 거리를 해저 전력선으로 연결했다.노동당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전력 수요를 100%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풍력, 수력, 탄소포집 프로젝트 등에 £83억 파운드를 투자할 계획이다.○ 영국 소매은행이며 건축조합인 네이션와이드 빌딩 소사이어티(Nationwide Building Society)에 따르면 2024년 8월 평균 주택가격은 £26만5375파운드로 전월 대비 0.2% 하락했다.2024년 4월 이후 처음으로 주택가격이 전월 대비 내렸다. 하지만 2022년 10월 이후 영국의 주택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2024년 8월 초 중앙은행이 4년 6개월만에 기준 금리를 5.25%에서 5%로 내린 이후 주택가격은 상승세를 보였다. 모기지 대출 금리가 하락해 주택 구입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영국 슈퍼마켓 체이점인 세인즈베리(Sainsbury’s)는 홈베이스의 점포 10곳을 인수해 대형 슈퍼마켓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1억3000만 파운드를 투자하며 첫 번째 점포는 2025년 여름에 오픈한다.새로운 점포가 입지하는 지역은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등이다. 지난 5년에 오픈한 점포의 숫자보다 2025년 확장하는 개수가 더 많다. 1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할 것으로 전망된다.세인즈베리는 테스코에 이어 국내에서 2번째로 큰 슈퍼마켓이며 알디와 마케팅 경쟁에서 승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참고로 헬리코는 2018년 오스트레일리아 소매그룹인 웨스트파머스로부터 1파운드에 홈베이스를 인수했다. 당시 점포는 250개에 달했지만 이제 130개로 줄어들었다.○ 영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지인 드랙스(Drax)는 발전용으로 나무 사용량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500만 파운드를 벌금을 내여 한다고 밝혔다.나무를 태워 전기를 생산한다며 정부로부터 수백만 파운드의 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에너지 감독기구인 오프젬(Ofgem)은 드렉스가 어떤 나무를 소각했는지 증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특히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캐나다로부터 수입한 팰릿 제조용 통나무의 종류에 대한 데이터를 보관하지 않았다. 정부는 향후 목재나 풀을 소각해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할 방침이다.○ 영국 자율주행을 위한 Embodied AI 시장의 선두주자인 웨이브(Wayve)는 미국 우버로부터 시리즈 C 라운드로 US$ 10억5000만 달러를 투자받았다고 밝혔다.웨이브는 2017년 캠브릿지에서 사업을 시작한 후 지난 2년 동안 13억 달러의 자금을 유치했다. 주요 투자자는 소프트뱅크 그룹,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이다.웨이브는 자율주행을 위해 규칙 기반의 시스템이 아니라 자율학습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 테슬라와 비슷한 시스템이며 양사는 라이다 센서에 의존하지 않는다.현재 개발된 시스템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레벨 3와 레벨 4 뿐 아니라 레벨 2+에 장착이 가능하다. 우버는 최근 2025년 크루즈의 로보택시가 우버의 앱에 합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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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랍에미리트 연방 항공청(GCAA)과 중국민용항공국(CAAC)은 2024년 7월 양국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출처=GCAA 홈페이지]2024년 7월 중동 관광·교통업 주요동향은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의 관광과 교통 통계를 포함한다.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왕세자인 함단 빈 무함마드 알 막툼(Hamdan bin Mohammed Al Maktoum)은 제벨알리(Jebel Ali) 해변 개발 프로젝트를 승인했다.사우디아라비아 저가항공사인 플라이나스(flynas)에 따르면 7월3일 수도 리야드(Riyadh)와 이집트 엘 알라메인 국제공항(DBB)를 잇는 첫번째 직항노선을 개설했다.○ 아랍에미리트 관공서인 아부다비문화관광부(DCT Abu Dhabi)는 2204년 6월 푸자이라 관광유물부(Fujairah Tourism and Antiquities Department)와 관광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했다.문화유산 및 역사 보호와 더불어 정보 교류와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국내외 관광객 대상의 마케팅 활동 협업 효과를 기대한다. ○ 아랍에미리트 저가항공사인 플라이두바이(flydubai)는 2024년 7월1일부터 이란 키시섬(Kish Island)과 케르만(Kerman) 직항 노선 운항 시작했다.키시 국제공항(KIH)과 케르만 국제공항(KER)까지 운항 노선에 대해 공동운항(코드셰어)을 진행해 두바이 항공 허브의 연결성 높일 방침이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통계청(SCAD)에 따르면 2023년 아부다비 공항의 도착편 이용자 1110만 명, 출발편 이용자 1130만 명으로 연간 공항 이용자 2240만 명 이상 기록했다.도착편 이용자가 많았던 지역은 순서대로 인도·아시아대륙 320만명, 서유럽 190만 명, 아시아 170만 명, 걸프협력회의(GCC) 국가 160만 명, 동아시아 82만2777명으로 집계됐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왕세자인 함단 빈 무함마드 알 막툼(Hamdan bin Mohammed Al Maktoum)은 제벨알리(Jebel Ali) 해변 개발 프로젝트를 승인했다.국내 공중 해수욕장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내 공중 해수욕장의 총 해변 길이를 400%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 아랍에미리트 여행사인 드나타 트래블(dnata Travel)은 2024년 7~8월 해외 여행 예약 건수 2023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고 밝혔다.가장 선호하는 여행지는 태국, 몰디브, 모리타스, 튀르키예, 영국 등지로 조사됐다. 모리타스가 휴양지로 급부상하며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여행지는 모리타스, 독일, 말레이시아 3곳으로 집계됐다. ○ 아랍에미리트 샤르자 국제공항 위원회(SAA)에 따르면 중국 국유 보안 검사 시스템 공급사인 누텍(Nuctech)과 독립적인 보안 검사 시스템 제공 계약을 체결했다.계약에 따라 누텍 중동(Nuctech Middle East)은 샤르자 국제공항에 엑스레이 보안 검사 및 금지 물품 탐색 기기 67개와 통합 보안 시스템을 제공할 계획이다. ○ 미국 온라인 여행 서비스기업인 익스피디아(Expedia)에 따르면 2024년 7월 아랍에미리트의 국내와 해외 여행 수요가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특히 7월11일부터 7월19일까지가 가장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8월에는 여행 경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가장 선호하는 해외 여행지 1위는 영국 런던으로 전년 대비 검색 수가 35% 상승했다. 그외에는 이스탄불, 파리, 방콕, 뉴욕이 선호하는 여행지 상위권에 들었다.국내 관광은 112%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조사됐다. 여름에 두바이에서 머무르는 것이 트랜드가 되며 85% 오르는 등 국내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 아랍에미리트 에너지및인프라시설부(MoEI)에 따르면 정부 소유의 대중교통 공급업체인 에미레이트 운송(Emirates Transport)과 전기자동차(EV)용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전국의 에미레이트 운송 시설에 EV 시설을 설치해 지속가능한 운송 솔루션을 확장하고자 한다.정부는 2050년까지 EV 비중을 국내 차량의 5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민간 부문의 EV 도입과 관련된 정책 수립에도 협업할 계획이다.○ 두바이 도로교통청(RTA)에 따르면 세계 첫 번째 전기 아브라(Abra)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아브라는 전통적인 선박으로 두바이의 오래된 대중교통 수단이다.민간 기업과의 협업으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아브라를 제조했다. 두바이의 3D 프린팅 전략의 일환으로 아브라 제작 시간을 90% 단축하고 제작 비용은 30% 절감시킬 계획이다.전통적인 운송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며 해운 수송의 지속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랍에미리트 국영석유기업인 에마라트(Emarat)에 따르면 항공사인 에미레이트 그룹(Emirates Airline Group)과 항공 연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두바이 국제공항인 알막툼 국제공항(Al Maktoum International Airport)에의 화물 수송에 사용될 항공 연료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랍에미리트 연방 항공청(GCAA)에 따르면 중국민용항공국(CAAC)과 양국 공항간 항공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2024년 7월16일부터 7월17일까지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진행된 항공 서비스 협의에서 체결됐다.민간 항공 부문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양국간 협업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해 경제 개발과 무역 관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제공항(Abu Dhabi Airports)에 따르면 자이드 국제공항(Zayed International Airport)에 생체측정 스마트 여행 프로젝트(Biometric Smart Travel)를 시작했다.세 단계에 걸쳐 공항 내의 모든 보안 및 운영 장소에 통합된 생체 측정 인증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정부 관공서인 ICP UAE(Federal Authority for Identity & Citizenship, customs & Port Security)와 인공지능 기반 교통 전문기업인 넥스트 50(Next 50) 등과 협업했다.개인 인증 시스템을 활용해 이용자의 항공권과 여권 확인 등의 과정을 하나로 통일하며 필요 시간도 25분에서 7분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랍에미리트 저가항공사인 플라이두바이(flydubai)에 따르면 보잉(Boeing) 737 맥스(737 MAX) 기체 14대가 2024년 내에 도착하지 않을 예정이다.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이후 여행 수요가 높아지며 보잉사에서 기체 제조 수요를 맞추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플라이두바이가 2024년 상반기에 인도 받은 보잉 기체는 이전 연도에 지체된 기체를 받은 것이다. 향후 10년 간 인도 받아야 할 보잉 737 맥스 기체 수는 125대 이상이다.▲ 아랍에미리트 저가항공사인 플라이두바이(flydubai)의 기체들이 공항 게이트에 줄지어 있다. [출처= 플라이두바이 홈페이지]○ 사우디아라비아] 관광청(MoT)은 2024년 1분기 인바운드 관광객의 총 지출 비용 SAR450억 리얄(US$120억 달러)를 초과하며 2023년 1분기 대비 22.9% 증가했다고 밝혔다. 1분기 여행수지 흑자는 240억 리얄(63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6% 상승했다. ○ 사우디아라비아 저가항공사인 플라이나스(flynas)에 따르면 7월3일 수도 리야드(Riyadh)와 이집트 엘 알라메인 국제공항(DBB)를 잇는 첫번째 직항노선을 개설했다.여름 휴가 기간의 관광객 수요를 고려해 노선을 확장했다. 플라이나스는 양국간 항공 노선을 주 120회 이상 운영하고 있으며 직항 노선을 운영하는 지역은 총 5곳이다.○ 사우디아라비아 항공사인 사우디아 그룹(Saudia Group)에 따르면 국책항공사인 사우디아(Saudia)와 저가 항공사인 플라이어딜(flyadeal)의 국내 일일 운항 횟수를 8회 늘렸다.국내 남서부 아브하(Abha)의 일일 운항 횟수를 14회에서 19회로 늘리며 35.71% 확장했다. 플라이어딜은 일일 운항 횟수를 총 14회에서 17회로 21.42% 증가했다.사우디 비전 2030(Saudi Vision 2030)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내 관광 서비스를 다양화하고자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저가항공사인 플라이나스(flynas)에 따르면 미국 항공기 제조회사인 에어버스(Airbus)와 기체 90대 추가 구매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해당 기체 수주 목록은 에어버스 A320네오 패밀리 기체 75대와 A330-900 기체 15대이다.플라이나스의 기체 수를 늘리며 항공기 서비스를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330-900 기체는 승객을 최대 4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판버러 에어쇼(Farnborough International Airshow) 2024에 참석한 (왼쪽부터) 카타르 관광부(Qatar Tourism) 의장인 사아드 빈 알리 빈 사아드 알 카지(H.E. Saad bin Ali bin Saad Al Kharji)와 카타르항공 최고경영자인 바드르 모하메드 알미르(Badr Mohammed Al-Meer). [출처=카타르항공 엑스(X) 계정] ○ 카타르 국영항공사인 카타르항공(Qatar Airways)는 2023/24 회계연도 순수익 US$ 17억 달러로 전년 대비 39% 증가하는 등 27년 동안 재무성과 최고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3/24 회계연도 이용객 4000만 명 이상으로 전년 대비 26% 상승하며 이용객 매출액 19% 증가○ 카타르 국영항공사인 카타르항공(Qatar Airways)에 따르면 미국 항공기 제작회사인 보잉(Boeing)사의 기체 주문량을 20대 추가했다.2024년 7월22일부터 7월26일까지 진행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업체 무역 박람회인 판버러 에어쇼(Farnborough International Airshow)의 이튿날에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장기간 서비스 동의 계약도 체결했다.전체 주문 대수는 보잉 777X 상용항공기와 화물항공기 94대이다. 기존의 777-9 상용항공기 40대 주문에서 기체 외에도 GE9X 엔진 40개와 스페어 엔진 등도 추가했다.카타르 국영항공사인 카타르항공(Qatar Airways)은 판버러 에어쇼의 첫째날 최신 비즈니스석 모델인 큐스위트 넥스트젠(Qsuite Next Gen)을 소개했다.2025년부터 카타르항공의 보잉 B777-9 기체에서 큐스위트 넥스트젠을 운영할 계획이다. 큐스위트 넥스트젠에는 이동이 가능한 4K OLED 파나소닉 아비오닉스의 아스트로바(Panasonic Astrova) IFE 스크린을 사용한다.큐스위트 외에도 첫번째 인공지능(AI) 디지털 휴먼 승무원인 사마(Sama)가 소개됐다.○ 오만 통계청(NCSI)에 따르면 2024년 1월~5월 국내 3성에서 5성 호텔 매출은 OMR 1억830만리알(US$ 2억8150만달러)로 전년 동기간 대비 10.2% 증가했다.동기간 호텔 숙박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13.7% 늘었으며 호텔 이용률은 51.5%로 전년 대비 6% 상승했다. 2024년 1월~5월 국내 호텔의 유럽 숙박객 수는 28만6980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9.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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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첫 번째 전기 아브라(Abra)의 시범 운영 모습. 아브라는 전통적인 선박으로 두바이의 오래된 대중교통 수단이다. [출처=두바이 도로교통청(RTA) 엑스(X) 계정]2024년 7월 3주차 아랍에미리트 경제는 아랍에미리트 정부에 따르면 7월8일부터 21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여권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두바이 도로교통청(RTA)은 세계 첫번째 전기 아브라(Abra)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 아랍에미리트 인적자원 및 에미레이트화 부처(MOHRE)에 따르면 노동자의 취업 허가증 서비스 취소화를 진행했다. 서비스를 향상하며 필수 서류 조건을 없애고 시간을 단축했다. 토호국 7곳의 기업 60만개와 노동자 700만명 이상에게 적용된다.취업 허가증 취소화 과정은 워크번들(Work Bundle) 플랫폼 개설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국내 노동 집약적 산업 및 서비스의 고용 과정과 취업 허가증 갱신 과정 등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랍에미리트 ICP(Federal Authority for Identity, Citizenship, Customs, and Ports Security)에 따르면 2024년 7월8일부터 21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여권 유효기간을 10년으로 2배 늘렸다. 이전의 여권 유효기간은 발행 후 5년이었다.정부의 관료체계 능률화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시민의 시간을 단축하고 여권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 여권을 전부 쓰거나 기간이 만료됐을 시 여권 유효기간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아랍에미리트 재무부(MoF)에 따르면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양국간 첫 번째 전략적 금융 회담을 진행했다. 폴란드 정부와 금융 및 경제 부문의 협업을 강화하고 금융 시장 현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다.아랍에미리트 정부는 비석유 부문으로 경제 다각화를 이루기 위해 재정적 안정을 이루고자 한다. 2025년까지 비석유 부문의 경제 성장률을 6.2%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미국 온라인 여행 서비스기업인 익스피디아(Expedia)에 따르면 2024년 7월 아랍에미리트의 국내와 해외 여행 수요가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특히 7월11일부터 7월19일까지가 가장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8월에는 여행 경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가장 선호하는 해외 여행지 1위는 영국 런던으로 전년 대비 검색 수가 35% 상승했다. 그외에는 이스탄불, 파리, 방콕, 뉴욕이 선호하는 여행지 상위권에 포함됐다.국내 관광은 112%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조사됐다. 여름에 두바이에서 머무르는 것이 트랜드가 되며 85% 증가하는 등 국내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아랍에미리트 에너지및인프라시설부(MoEI)에 따르면 정부 소유의 대중교통 공급업체인 에미레이트 운송(Emirates Transport)과 전기자동차(EV)용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전국의 에미레이트 운송 시설에 EV 시설을 설치해 지속가능한 운송 솔루션을 확장하고자 한다. 정부는 2050년까지 EV 비중을 국내 차량의 5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민간 부문의 EV 도입과 관련된 정책 수립에도 협업할 계획이다.○ 두바이 도로교통청(RTA)에 따르면 세계 첫 번째 전기 아브라(Abra)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아브라는 전통적인 선박으로 두바이의 오래된 대중교통 수단이다.민간 기업과 협업으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아브라를 제조했다. 두바이의 3D 프린팅 전략의 일환으로 아브라 제작 시간을 90% 단축하고 제작 비용은 30% 절감시킬 계획이다.전통적인 운송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해 해운 수송의 지속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CBUAE)에 따르면 2024년 7월 에티오피아 중앙은행(NBE)과 양국간 통화 스와프 거래를 체결했다.계약에 따라 액면 가치 최대 AED 30억 디르함과 ETB 460억 비르의 통화를 교환한다. 국경간 거래에서 현지 통화 사용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국경 간 거래에서 현지화 통화 사용을 안정화하고 결제 및 메시지 시스템을 연결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2개도 체결됐다.○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CBUAE)에 따르면 2024년 4월 말 기준 금 보유고는 AED 203억6000만디르함(US$ 55억4000만 달러)으로 집계됐다.2023년 4월 181억4700만 디르함과 비교해 연간 12% 증가한 것이다. 2024년 3월 196억1500만 디르함에서 전월 대비 3.5% 상승했다.○ 아랍에미리트 국영석유기업인 에마라트(Emarat)에 따르면 항공사인 에미레이트 그룹(Emirates Airline Group)과 항공 연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두바이 국제공항인 알막툼 국제공항(Al Maktoum International Airport)에의 화물 수송에 사용될 항공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랍에미리트 칼리파 경제구역 아부다비(KEZAD 그룹)에 따르면 KEZAD A구역인 알 마모우라(Al Ma’mourah)에 새로운 천연가스 네트워크를 개발했다.새롭게 개발된 천연가스 네트워크의 총 길이는 30킬로미터(km)로 전체 수용량은 하루 31만1100MMBTU이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가스 네트워크 82km와 연결된다. 자본 투자금은 AED 3억 디르함(US$ 8167만 달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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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도로·철도·지하철·해운·항공 등 교통수단별 교통사고가 2010년 약 23만건, 사망자 5820명에서 2021년 사고 20만6000건, 사망자 3066명으로 상당히 줄어들었다.하지만 여전히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희생당하고 있다. 특히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학생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 갔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탁핵을 촉발했다.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이다.이에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게 됐다.공동저자인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따라서 민 소장은 2019년 1월24일부터 세계로컬타임즈에 연구소에서 개발한 K-안전(K-Safety) 모델을 적용해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왔다.▲ K-SAFETY 진단 모델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다음은 공동저자 3인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을 위하는 마음으로 집필한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책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10월31일 출판)- 목차 안내 -Chapter 01 K-안전모델의 이해STEP 01. K-안전진단의 필요성대통령이 탄핵당해도 실무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관행 유지돼정부와 정치인의 대응책 기다리다지쳐 K-안전모델 개발일반 국민조차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K-안전모델 창안나부터 실천해 혁명으로 발전시켜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가능해 STEP 02. 안전불감증공화국박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정부도 안전사고 예방에 실패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품고사는 것과 같아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진단모델도 없어 STEP 03. K-안전모델의 특징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손실이 더 위험해K-안전모델로 안전 시민운동 촉발시켜야 STEP 04. K-안전모델의 진단결과택시・관광버스 등의 안전 위험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자전거・오토바이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시급설치 후 관리가 부실한 에스컬레이터・케이블카 위험도 급상승미래 모빌리티의 도입・확산은 안전성 확보에 의존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전환이 가장 시급해Chapter 02 대중 모빌리티의 안전STEP 05. 철도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사고는 빈발한 데 적절한 대비책은 마련하지 못해승객은 안전을 원하는데 사고 발생 가능성은 점점 높아져방어능력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방어 교육도 전무해사고로 인한 코레일의 자산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안전사고 위험은 심각한 수준으로 국가 차원의 안전규정 강화 필요STEP 06. 지하철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노선 길이나 전동차의 숫자에 비하면 대형사고는 적어사고 발생은 빈발한 데 대비는 부실해승객의 방어능력이 취약해 안전장치가 중요해승객의 손실은 막대하지만 지하철공사의 자산손실은 미미운영 주체가 안전사고 예방위해 노력할 가능성은 낮아 STEP 07. 택시의 안전현황과 문제점택시의 구조적 문제가 공유차량 서비스의 탄생을 유도해사고 이력자의 고용유지와 고령 운전자로 사고 가능성은 낮아지지 않아안전교육도 부실해 방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승객도 안전운전을 감시하고 강제하지 않아야안전운전의 역량을 혁신하지 못하면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 STEP 08. 공유자동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택시업계가 반발해도 차량공유는 시대적 흐름택시와 마찬가지로 운전자에 의한 승객 위협 가능성은 높아택시기사와 대우가 비슷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 확보는 불가능사고가 나도 보험보상이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해야타다가 변종 서비스이지만 정상적인 서비스 출현 전망 STEP 09. 시내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정류장과 일반차로에서 교통사고 증가 중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불안하지만 신고는 꺼려70대 이상 고령층의 안전사고 대책 마련도 시급연간 100명 이상이 사망해 안전교육 필요불쾌감과 불안감을 갖고 하차하지 않기를 바래 STEP 10. 시외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사고 많이 발생운전자의 피로 누적과 음주운전으로 사고 위험 높아시외 도로에서는 화물차, 시내 도로에서는 택시의 위험에 대비해야영・유아용 카시트 장착은 아직도 요원해시외버스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자주 탑승해 안전체험 필요 STEP 11. 광역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대형사고 이후 안전설비 강화했지만 운전사 부족은 여전해열악한 근무환경과 무리한 배차가 사고 유발승객도 안전불감증으로 안전벨트조차 매지 않아입석을 금지해 안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탁상행정에 불과해신도시로 세금 챙겼으면 교통문제는 해결해야 ‘국민을 위한 정부’ STEP 12. 고속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상자 줄어들지 않아운전사의 휴식을 보장하고 강제해 과로로 인한 사고 줄여야비치된 망치로 창문을 깨고 탈출하는 것은 성인도 어려워대형사고 운전사의 취업을 제한하고 사업자 면허도 취소해야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고속버스는 부활해야 STEP 13. 공항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할 것이라는 믿고 타지만 사고 가능성은 비슷해편안하게 쉴만한 공간이 부족해 졸음운전 가능성 높아고경력자를 채용하지만 격무로 사고방어능력 취약해져지방에서 출발하는 공항버스는 고속버스와 마찬가지로 위험해공항공사도 공항버스 운전자의 복지에 관심 가져야 STEP 14. 관광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강력한 단속에도 고질적인 새떼 운행은 근절되지 않아지입차량이 절반 이상인데도 관리 감독은 부실해 사고로 이어져운행 중 음주가무가 일상화돼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사고보상도 어려워관광버스 운전자가 관광산업을 부흥시키는 촉매자 STEP 15. 통학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자동차 안에 방치하는 사고도 근절되지 않아안전불감증・귀차니즘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아이의 방어능력이 없어 학부모가 적극 개입해야 해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관계자는 업계에서 퇴출시켜야운전자와 인솔 교사만 정신 차려도 사고는 예방 가능해 Chapter 03 개인 모빌리티의 안전STEP 16. 유모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사고의 70%는 집안에서 발생해 보호자의 주의가 중요대중교통은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꺼려져아이나 보호자에게 포대기처럼 안전한 유모차 환경이 필요해병원 응급실 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경각심 높여야저출산 문제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면 저절로 해결돼 STEP 17. 자전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야 사고 줄일 수 있어인도 주행과 음주운전이 안전을 위협하지만 단속은 없어안전수칙 5가지 교육 강화해 방어능력 향상시켜야지자체의 보험도 생색내기에 불과해 도움되지 않아자전거를 자동차로 인식해야 안전 불감증 사라져 STEP 18. 오토바이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음식과 화물 배달사업이 활성화면서 오토바이 사고도 급증일상적인 음주운전과 화물 과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비정상브레이크와 핸들만으로 사고방어는 불가능해헬멧과 보호대 착용만이 죽음을 막을 수 있어경찰이 안전 향상시키지 못해 국민 스스로 대비하는 것이 현명 STEP 19. 전기스쿠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사고는 급증하는데 안전관리 주체는 보이지 않아공유 전기스쿠터는 사고 발생 시 회사 상대로 소송제기도 불가능해안전교육도 부실해 방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타박상이나 골절이 많지만 사망사고도 늘어나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이해관계자 모두의 관심이 요구돼 STEP 20. 전동스쿠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보행자로 분류돼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어 사고가 끊이지 않아노인정에서 음주 후 귀가하면서 음주운전 사고도 늘어나미니 자동차로 착각해 사고를 방어할 수 있다고 확신해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험상품 필요무관심 속에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아쉬워▲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Chapter 04 삭도 모빌리티의 안전STEP 21. 엘리베이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급격한 확장에 따라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안전사고도 급증이권을 위한 침묵의 카르텔에 공무원도 연계됐을 가능성 높아승객에 대한 안전사고 대처훈련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추락해 사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생명손실은 걱정할 필요 없어행안부와 승강기안전공단의 안전관리 노력과 헌신이 절실하게 요구돼 STEP 22. 에스컬레이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대형 사고는 줄어들지만 경미한 안전사고는 급증해노후화와 쥐꼬리 유지보수비로 인한 허술한관리가 사고 초래손잡이를 잡는 것이 체력과 순발력을 믿는 것보다 안전해손가락 절단과 목끼임 사고도 경미하다고 치부하기 어려워많이 설치한다고 이용자 편의와 복지가 증진되는 것은 아냐 STEP 23. 리프트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케이블카와 달리 캐빈이 없어 추위에 무방비로 노출돼겨울철에 주로 운행되기 때문에 사전점검으로 사고 예방 가능어린이는 사고 방어능력 취약해 보호자와 동승을 강제해야운행정지로 인한 공포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도 필요해운행 고도가 낮아 안전사고에 무감각하지만 안전 위험은 보통 수준 STEP 24. 케이블카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공중에 매달려 느끼는 추락의 공포도 신체 상해 못지 않은 충격사소한 기계 및 전기고장이 원인으로 철저한 점검이 사고 예방방어능력은 전무하지만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아 다행안전 지침만 지켜도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아특별한 경험이라도 반복하지 않아 미래 전망은 밝지 않아 Chapter 05 미래 모빌리티의 안전STEP 25. 드론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군사용・민수용・공공용 등으로 적용 분야 다양사람이나 건물에 추락해 상해 및 화재 발생 사례 증가조종자와 주변인 모두 사고 방어능력 취약해 예방 애로직접 피해보다 간접 피해 규모가 수백 배 더 커운행 고도가 낮아 안전사고에 무감각하지만 안전 위험은 보통 수준 STEP 26. UAM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동력원인 배터리가 충격과 화재에 취약해비행로인 대기경계층은 기상 변화 심해 사고 가능성 높음기상예측과 리던던시로 사고 방어 능력 강화해야비행고도 높지 않지만 추락하면 기체나 조종사・승객 모두 중상안전과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논의・합의 선행돼야 대중화 가능STEP 27. 전기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자동차 동력원인 배터리가 충격과 화재에 취약해움직이는 시한폭탄이라 언제・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예측 어려워열폭주 현상 등으로 탑승자가 탈출하기 어려워화재 진압이 불가능해 차량이 전소되는 사례 다수심각한 수준의 위험에 대응하지 못하면 보급 확대 불가능STEP 28.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승용차 소외계층인 노인・장애인・청소년 등 이동권 확충 가능센서・카메라・운행 알고리즘 등 사고 통제 기술 개발 부진차량 스스로 사고를 회피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부족탑승자가 방심하므로 사망사고가 대부분 점유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최소 10년 이상 소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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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출처=홈페이지]미국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 따르면 2032년까지 국내에서 판매되는 신규 차량의 최대 3분의2까지 전기차를 요구할 수 있는 오염 규칙(tailpipe rules)을 제안했다.이 규칙은 자동차와 트럭에 대한 가장 강력한 연방 오염 기준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공격적인 기후변화 정책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테일파이프 표준은 차량에서 발생되는 지구 온난화 오염을 절반으로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운송 분야가 국내에서 배출되는 모든 온실가스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EPA는 향후 10년 이내에 전기자동차 채택률이 64~69%까지 도달할 수 있는 몇 가지 다른 배출 제안을 고려 중이다. 배출 제안이 승인되면 배출 기준이 2027년식 차량부터 적용된다.새로운 규정은 2032년식까지 배송트럭과 같은 모든 신규 중형 차량의 절반 정도를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덤프 트럭, 공공 유틸리티 트럭, 대중교통, 스쿨버스를 포함한 중형 차량에 대한 강력한 표준을 제안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는 EV 채택을 향해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 역시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70%를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다른 17개 주가 캘리포니아의 선례를 따를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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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2002년 한일월드컵은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우리나라의 국가위상을 유감없이 보여준 스포츠 이벤트다. 네덜란드 출신인 거스 히딩크 감독의 지휘 아래 아시아 변방 축구로 취급받던 우리나라는 유럽 축구 명가를 꺾고 4강에 올랐다. 월드컵 4강은 전무후무한 기록이 될 가능성이 높다.13세기부터 북유럽의 무역을 장악한 네덜란드는 스페인과 독립전쟁을 벌이면서 국력을 신장시켰다. 17세기 이후 동남아시아 무역로를 확보하며 승승장구했지만 영국에 패하며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하지만 전통적으로 강한 무역과 농업을 기반으로 강소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네덜란드는 대부분의 국가가 불법으로 규정한 마약·매춘·동성결혼·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한 국가로 유명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네덜란드 수도인 암스테르담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정당 난립한 연립정부로 리더십 부재해 산업 경쟁력 하락지난해 9월 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세계 19위인 암스테르담은 18위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는 밀렸지만 20위인 스위스 제네바에 비해서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2019년 41위였던 순위는 2020년 27위, 2021년 17위로 각각 상승한 후 지난해 소폭 하락했다.암스테르담은 런던·파리와 같은 유럽 금융 중심지에서 크게 벗어난 변방이었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제네바와 마찬가지로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브렉시트(Brexit)가 도약의 기회를 제공했다. 암스테르담이 유럽 금융 허브로 부상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연립정부로 리더십 부재, 포퓰리즘에 기반한 극우 정치인의 증가, 입헌군주제에 대한 선호도 하락 등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 네덜란드는 영국과 동일하게 입헌군주제이지만 내각과 의회가 국정을 이끌고 있다.문제는 수십 개의 정당이 난립해 1918년 이후 하원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없을 정도로 연립정부가 일반화돼 있다는 점이다. 자유당(PVV) 대표로 반이슬람과 반이민을 주장하는 헤이르트 빌더러스는 유명한 우익 정치인이다. 주거문제로 고통을 받는 청년층을 선동하기 위해 이민자에 배정하는 주택정책을 공격한다.경제적으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물가, 제조업 침체로 고용 감소, 천연가스 등에 대한 산업 의존도 증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소비자물가는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오르면서 1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유니레버·필립스·하이네켄·시그널 등이 대표적인 제조업체이지만 국내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 생활용품 기업인 유니레버는 영국과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다. 세계 가전 시장을 주도하던 필립스는 아시아 업체에 밀리며 고전 중이다. 석유화학·전기기기·철강·식품이 주요 산업이다.사회는 마약·매춘의 합법화로 관련 범죄 증가, 이슬람 이민자와 갈등 증대, 적은 인구와 고령화로 노동인구의 감소 등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매춘은 오래 전부터 음성적으로 인정되다가 2001년 법적으로 허용됐다. 대마초와 같은 마약을 단속하지 않아 전 세계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다.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갈등은 2000년 동안이나 지속됐지만 여전히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중동계 이민자가 유럽에 대거 유입되며 사회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2022년 기준 1760만 명인 인구 중 200만 명 이상이 이민자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난민이 이주하며 상반기에만 인구가 11만 명이 증가했다.문화는 타종교와 비유럽 민족에 대한 거부감, 자국어 중심의 언어 교육, 금융 교육의 낙후 등이 금융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한다. 기독교인은 다른 종교에 배타적이지만 특히 이슬람교인과는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슬람교가 여성인권 보호에 미흡한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기술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컴퓨터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기술력 부족, 금융 S/W 엔지니어 부족 등이 장치 산업인 금융업의 기반 구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런던·파리·프랑크푸르트·제네바 등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중국 상하이·홍콩과 경쟁하기 어려울 정도다. 미국이 금융 관련 H/W와 S/W산업을 주도하며 금융허브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군림하며 금융업 경쟁력을 확보했다. ◇ 첨단 제조업 육성해 금융업 기반 조성하며 도약 중지난해 초 네덜란드 왕실은 인종차별과 제국주의의 상징인 황금마차(De Gouden Koets)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년 미국에서 시작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가 유럽으로 확산되며 식민지 시대의 유물을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제1차 세계대전에서 중립을 지켰지만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의 지배를 받았던 네덜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한다.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러-우 전쟁으로 EU가 정치·경제적으로 결집하는 것도 네덜란드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암스테르담의 금융허브 경쟁력 개선 방안을 찾아보자.정치적으로 보면 통합 리더십을 발휘할 지도자 양성, 합리적 보수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왕실을 중심으로 강력한 지도력 발휘 등이 구현되면 EU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유럽에 극우주의 정당이 급격한 성장 계기를 제공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다.경기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민자를 극단적으로 혐오하기 시작했다. 경제적 상실감에 젖어 있는 국민으로부터 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선동정치를 일삼는 정치인이 늘어났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와 같은 합리적인 보수를 표방하는 정치인이 지지를 받는 사회 분위를 만들어야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경제는 교통·생활비 등 물가 안정 방안 마련, 반도체장비·소재 등 첨단산업 육성, 로테르담항의 활성화 추진 등이 금융업에 대한 수요를 증진하는데 유리하다. 암스테르담의 대중교통비는 우리나라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서민이 이용하기에 부담스러울 정도다.중국·인도와 같은 중진국이 떠오르며 전기기기·철강·식품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첨단 제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 ASML은 최첨단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독점 생산하며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의 경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싱가포르·상하이에 밀리고 있지만 유럽 최대 항구인 로테르담항의 교역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사회는 관광업 타격을 감수하고 마약 규제 필요, 네덜란드식 진보주의 타파해 이민자 포용, 이민법 개정해 청년 노동자 이민 확충 등을 통해 갈등을 풀어야 한다. 암스테르담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마약과 매춘이 자유롭다는 것에 매료된다. 하지만 각종 대마와 관련 상품의 부작용이 드러나며 도심에서 대마 흡연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네덜란드 사회는 진보적 가치와 개인 자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끌고 있는데 이를 네덜란드식 진보주의라 일컫는다. 기독교과 자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민자나 종교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특히 무슬림은 동성애를 혐오하는 성 관념을 갖고 있어 배척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공한다.문화는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도 향상 교육 강화, 중국어·힌두어·아랍어 등 아시아언어 교육 확대, 대학에서 금융전문가 집중 육성 등이 필요하다. 이슬람 문화는 후진적인 전통문화를 고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문화상대주의 관점에서 기독교 이외 다른 문화를 수용해야 문화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네덜란드인은 자국어 외에도 영어에 익숙하지만 아랍어·힌두어·중국어 등과 같은 중동·아시아 언어를 배울 의지가 빈약해 최소한 대학에서라도 언어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금융업은 우수 인재 확보와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하므로 이에 대한 투자도 늘려야 한다.기술은 5G망·초고속 인터넷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금융업에 필요한 S/W 경쟁력 확보, 우수 S/W 엔지니어 이민 장려 등을 활발하게 추진할 때 보완이 가능하다. 네덜란드는 유럽에서도 초고속 인터넷망의 보급이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하지만 핀테크 산업은 발전하지 못했다.5G 통신망의 보급이 절실하지만 전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괴담이 돌면서 5G 방어 액세사리까지 유행했다. 정부가 금지시켰지만 새로운 통신기술을 도입하는 장애물이다. 금융업의 미래는 핀테크에 달려 있고 통신 인프라가 금융 관련 S/W가 결합해야 발전할 수 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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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정약용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실학자로 600여 권에 달하는 저서를 남겼다. 실학은 ‘실제로 소용되는 참된 학문’이라는 의미로 허학(虛學)과 반대되는 말이다. 허학은 ‘공리공론에 기초한 헛된 학문’이므로 성리학과는 다른 개념이다. 실학은 성리학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에서 연구됐다.경기도 남양주시를 대표하는 인물은 정약용으로 조안면에 유적지가 있다. 일부 시민이 다산시로 개칭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큰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200여 년 전 실용주의를 주창한 정약용이 살아 돌아오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자못 궁금하다.1980년 양주군과 분리된 남양주시는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다. 6·1 지방선거에서 남양주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토박이 없어 정당 공천이 당선 좌우역대 민선 남양주시장은 김영희·이광길·이석우·조광한·주광덕이다. 민선1·2기 김영희는 기업인 출신 정치인으로 3연임에 도전했으나 실패했다. 3기 이광길은 3·4대 경기도의원을 거치며 정치적 입지를 다져 시장직까지 거머쥐었다.4·5·6기 이석우는 유신사무관 출신 공무원으로 경기도 미금시·시흥시·광명시·안양시·고양시·수원시·남양주시 부시장을 거치며 풍부한 행정 경험을 축적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나섰지만 성공하지 못했다.7기 조광한은 김대중·노무현정부의 청와대에 근무하며 정치이력을 쌓아 19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떨어졌다. 8기 주광덕은 검사 출신 정치인으로 17대부터 21대까지 국회의원 선거에 다섯 번이나 출마했지만 18·20대에만 당선됐다.6·1 지방선거에서 남양주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주광덕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주광덕은 5대 공약으로 △교통 허브도시 남양주 △미래산업 자족도시 남양주 △시민 맞춤 복지도시 남양주 △돌봄의 교육도시 남양주 △스마트 메가시티 남양주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최민희는 △시민주권 소통 1등 △사통팔달 교통 1등 △미래지향 경제 1등 △지속가능 교육 1등 △주거편의 1등 등을 포함한 10대 약속 100대 공약을 발표했다. 최민희는 19대 국회의원으로 비례대표 출신이며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광덕에게 패배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79% vs 경제 공약 6%8기에 당선된 주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사통팔달 교통 허브도시(45) △미래산업 자족도시(10) △스마트 메가시티(7) △시민맞춤 복지도시(24) △돌봄의 교육도시(12) △건강한 힐링 문화도시(18) △디지털 혁신 행정도시(12) 등 7대 분야·128개 공약과 16개 읍면동 지역별 공약 56개 등 184개의 공약을 제시했다.당선 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35) △첨단미래산업 경제도시(23) △배움이 가득한 교육도시(16)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도시(25) △건강한 힐링 문화도시(13) △시민이 중심인 행정도시(10) 등 6대 분야·122개 세부 공약으로 조정했다.국정연은 주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122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5)·경제(8)·사회(67)·문화(30)·과학기술(2)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4.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4.6% △경제 공약 6.6% △정치 공약 12.3%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1.6%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대중교통사업소 신설 △시장직속 기업유치 전담조직 신설 △기업지원 원스톱센터 설치 △공공기관 내 개방형 혁신행정회의실 설치 △행정혁신을 위한 신기술(블록체인 등) 도입 △시청과 시의회가 함께하는 통합・복합민원서비스 체계 구축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대형 복합쇼핑몰 유치 △특급호텔 및 비즈니스센터 유치 △첨단산업단지 조성 △세계 굴지의 반도체 대기업 유치 △유망 소상공인 인증제 운영 △중소기업 크라우드펀딩시스템 구축 △청년창업센터를 통한 공간적・제도적 지원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조기 개통 △8·9호선 남양주 연장 △대형종합병원 유치 △3기 신도시 계획에 중심도시 개발계획 추가 △유망기업 정주 지원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창업 지원(6T 산업 연계) △시민 프로축구단 ‘남양주FC’ 창단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종합대학교 유치 △기업인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제공 △청년·중장년 대상 6T산업연계 현장형 교육제공 △정약용 아카데미 설립으로 전(全)세대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 △어르신 맞춤형 디지털 인프라 조성 및 디지털 교육 제공 △남양주문화재단 설립으로 문화・예술사업 활성화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초대형 데이터센터 중심 인공지능(AI) 기반 클라우드밸리 유치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민 맞춤형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등이다. ◇ 첨단기업 유치보다 중소기업 지원 필요주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5점으로 평균점을 겨우 맞췄다. 세계 굴지의 반도체 대기업 유치는 2026년까지 임기 내 시비 2200만 원을 투입해 기업 유치 방향성 정립을 위한 조사·연구·정보수집·유치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다.국내 반도체 대기업 중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경기도 기흥과 용인에 각각 둥지를 틀고 있기 때문에 남양주로 이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한 세계 각국이 반도체 전쟁을 벌이면서 해외 우수 반도체 기업 중 국내로 공장을 이전하려는 기업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남양주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7점을 획득했다.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6T산업 연계 현장형 교육 제공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산업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맞춤형 체험교육과 현장경험, 교육·실습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총 5억9100만 원을 투입한다.6T란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나노기술(NT)·환경공학기술(ET)·우주공학기술(ST)·문화콘텐츠기술(CT) 등 6개의 첨단 산업기술을 말한다. 미래를 선도할 6가지 신기술은 국내 최고 대학 석·박사 출신에게는 적합하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남양주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행정혁신을 위한 신기술 도입은 블록체인·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예산은 미정이다.중앙부처와 타 지방자치단체의 최신 정보화사업과 신기술을 조사해 새로운 정보화사업을 발굴하겠다는 것으로 아직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목표조차 수립하지 않았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은 각종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하지만 다른 지자체 및 중앙정부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1점을 획득했다. 중소기업 크라우드펀딩시스템 구축은 남양주스타트업파크 1·2단계 조성으로 도시 전체에 실증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1단계는 2025년까지 1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센트럴N49 남양주스타트업파크를 조성한다. 2단계는 28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왕숙 남양주스타트업파크를 조성하는 것인데 아직 착공조차 못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업투자회사도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문적인 영역이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31점을 받았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민 맞춤형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은 임기 내 3억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민 니즈(Needs)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부서의 합리적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는 사업이지만 불필요한 사업에 속한다.종합적으로 주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22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29점으로 달성률은 51.6%에 불과하다. 지역의 산업 기반이 부족해 서울 변두리 베드타운을 전락하고 있어 자족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허황된 6T산업의 육성보다 지역 중소기업과 근교형 농업을 첨단화해 직주 근접형 도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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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만 되면 경기도 북부를 남부와 분리해 경기북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경기북부는 대도시로 성장한 성남시·용인시·수원시 등을 포함한 남부에 비해 발전이 뒤쳐져 있다. 의정부시는 서울특별시의 베드타운이면서 경기북부의 경제·산업·행정·교통 중심지다.의정부시는 인근 양주시·동두천시를 통합해 명실상부한 경기북부의 대표 도시로 자리매김하면 경기북도마저 실현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미군 부대가 평택으로 이전하며 생긴 공여지를 개발해 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이 최대 현안 이슈 중 하나다.의정부시는 정보기술(IT)기업 유치, 디자인·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6·1 지방선거에서 의정부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장은 공무원과 정치인 출신 경쟁 중역대 민선 의정부시장은 홍남용·김기형·김문원·안병용·김동근이다. 민선1기 홍남용은 3대 경기도의원을 거쳐 시장까지 당선됐지만 2·3기 시장과 17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떨어졌다. 2기 김기형은 공무원 출신이며 관선으로 동두천·의정부·군포시장 등을 지냈다.3·4기 김문원은 언론인 출신 정치인으로 11·13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김문원은 12·14·15·16대 국회의원에도 도전했지만 떨어졌다. 5·6·7기 안병용은 의정부 소재 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하다가 정치에 뛰어들어 3선에 성공했다.8기 김동근은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며 경기도청에서 잔뼈가 굵었다.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마친 후 7기에서 낙선했다가 재수 끝에 시장직을 차지했다. 의정부시장은 정치인과 공무원 출신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돼 있다.6·1 지방선거에서 의정부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동근은 더불어민주당 김원기, 무소속 강세창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김동근은 5대 공약으로 △8호선 의정부 연장 △장암수목원 △민락·탑석역·고산 순환트램 △미군 반환기지 디자인 & IT 캠퍼스 조성 △아이 돌봄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낙선한 김원기는 △경기북도 설치로 경제발전 △50만 대도시로 성장 동력 확보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를 적극 활용 △법원·검찰 이전부지 개발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강세창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한국고속철도(KTX) 동시연계 조기착공 추진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경전철 효율적 개선 △예비군훈련장 및 기무사 이전 △호원IC 호원동 진출입로 개설 등이 주요 핵심공약이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과학기술 공약 0% vs 사회 공약 60%8기에 당선된 김 시장은 홈페이지에 △아이가 행복한 도시(14)·어르신이 행복한 도시(13)·청년이 바꾸는 도시(6)·장애인이 행복한 도시(9)·교통이 편리한 도시(18)·문화를 향유하는 도시(9)·삶의 질이 높은 도시(19)·일자리가 풍부한 도시(17)·체육복지가 실현되는 도시(12)·지구와 함께 공존하는 도시(13) 등 10대 공약·130개 세부공약을 제시했다.국정연은 김 시장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약 130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 과제는 정치(13)·경제(16)·사회(79)·문화(22)·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60.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16.9% △경제 공약 12.3% △정치 공약 10.0%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의정부 청년협의체 운영예산 확대 △송추길 주변 군부대 이전 △캠프카일 개발사업 원점 재검토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취소 △예비군훈련장 조속 이전 및 개발 △물류센터 조성 백지화 △공공하수처리장 민영화 원점 재검토 △친환경버스 전환 지원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캠프 스탠리 스타트업캠퍼스 조성 △모빌리티 첨단산업단지 조성 △도봉차량기지 이전 후 테크노밸리 조성 △클라우드 스마트 기업도시 도약 △청년창업캠퍼스 설립 △바이오 첨단의료단지 조성 △캠프 스탠리 IT 대기업 유치 △캠프 레드 클라우드(CRC)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 등을 제시했다.셋째, 사회 공약은 △청소년쉼터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확대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고령사회 대응센터 운영 △어르신 인공지능(AI) 반려로봇 지원 △GTX-C노선 조기 착공 △민락·탑석역·고산 순환트램 설치 △GTX-F노선 확정 추진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청년 및 문화예술 담당부서 확대 개편 △동별 청년복합문화공간 조성 △민간 문화예술공간 운영비 지원사업 시행 △생활예술 동아리 지원사업 규모 확대 △스포츠바우처제도 확대 실시 △미군 반환기지 체육시설 활용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공약 중 △모빌리티 첨단산업단지 조성 △바이오 첨단의료단지 조성 △캠프 스탠리 IT 대기업 유치 등은 미래 먹거리인 4차 산업과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만 경제와 관련된 공약이다. 과학기술을 구체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도 오리무중 상태김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2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캠프 스탠리 스타트업캠퍼스 조성은 반환지역이 미군 헬기 중간 급유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임기 내 공약을 달성하기 어렵다. 제2의 강남테헤란밸리, 판교벤처밸리를 꿈꾸고 있지만 창업자들의 무관심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의정부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민락·탑석역·고산 순환트램 설치는 총 길이 약 7.6km의 순환트램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장밋빛 청사진을 바탕으로 개발한 의정부 경전철은 3000억 원의 누적적자로 개통 4년여 만인 2017년 파산했다.해외에서 운영하는 트램은 출퇴근 수단보다 관광객의 도심 이동수단으로 전락했다. 한국은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어 수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주민 이동 목적의 트램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 무리하게 트램을 도입하면 의정부 경전철과 동일한 운명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2점을 받았다. 경제 공약 중 △청년창업캠퍼스 설립 △바이오 첨단의료단지 조성 △캠프 스탠리 IT 대기업 유치 △CRC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 등은 설립과 조성만으로 완료했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IT 대기업이라는 용어도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강원도 춘천시는 국내 최대 IT 기업 중 하나인 네이버의 데이터센터를 유치했지만 지역 경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직원이 많은 IT 대기업의 본사가 옮겨와도 지역 주민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0점을 획득했다.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설치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령사회 대응센터 운영도 일자리부터 디지털 격차 해소까지 복잡한 이슈로 점철돼 있어 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서울시 강남·강동·관악·중랑·양천·강서·도봉·성북구 등 8개 자치구는 2020년부터 서울디지털재단과 △스마트기기 사용법 △길 찾기 앱 사용법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2점을 받았다. 청소년쉼터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확대는 정규학교를 벗어난 학교 밖 청소년이나 가출청소년이 대상이다.대안교육기관 지원보다는 공교육을 강화하고 가출청소년을 줄일 다양한 복지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만이 대안교육에 대한 수요를 없앨 수 있다. 다만 공교육은 중앙 정부조차도 성공 방안을 찾기 어려운 영역이라 심사숙고해야 한다.종합적으로 김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30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2점으로 달성률은 44.8%에 불과하다. 7기에 실패한 후 8기에 당선되기 위해 많은 공약을 개발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의지만으로 달성하기는 어렵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공약을 우선적으로 실천해 주민의 지지를 획득해야 재선 도전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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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 고구려와 신라가 한강 유역을 두고 치열하게 전쟁을 벌인 아차산성은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얼이 깃든 역사 유적지다. 아차산의 서남쪽에 자리 잡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명칭은 ‘넓은 나루’라는 의미로 한강 중하류의 교통 요지였던 광나루에서 유래했다.1914년 경기도 고양군 뚝도면에 편입됐다가 1949년 서울시 성동구를 거쳐 1995년 독립했다. 낮은 구릉지에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주거 지역으로 발전에는 한계가 있다. 1999년 서울의 랜드마크인 63빌딩보다 더 넓은 강변 테크노마트가 개장하며 유동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다.1973년 개장한 어린이대공원은 어린이를 착하고 씩씩하고 슬기롭게 키워 미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큰 놀이터’라는 슬로건으로 운영 중이다. 6·1 지방선거에서 광진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서울시 공무원 출신 구청장이 득세역대 민선 광진구청장은 정영섭·정송학·김기동·김선갑·김경호다. 민선1·2·3기 정영섭은 서울시 성동구청 지방행정서기보(9급)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주로 서울시청에서 근무했다. 관선으로 도봉구청장·성북구청장·종로구청장·동대문구청장·중구청장·강남구청장 등을 지냈다. 공직에서 퇴임한 후 민선 광진구청장에 당선됐다.4기 정송학은 코리아제록스에 입사 후 대표이사까지 승진했다. 이후 정치인으로 변신해 5기 광진구청장과 19·20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떨어졌다. 5·6기 김기동은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서울시 중구·광진구 부구청장을 지내며 정치적 기반을 구축했다.7기 김선갑은 2·3대(민선1·2기) 광진구의원을 지냈으며 6·7대(민선3·4기) 서울시의원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8·9대 서울시의원에 당선됐으며 8기 광진구청장에 도전했으나 실패했다. 8기 김경호는 공무원 생활 대부분을 서울시에서 보냈으며 구로구·광진구 부구청장을 거쳤다.6·1 지방선거에서 광진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경호는 더불어민주당 김선갑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김경호는 5대 공약으로 △‘2040 광진플랜’ 수립 및 양질의 주택 공급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추진 구체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명품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광진발전소통위원회 구성 운영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김선갑은 △광진형 복지기준선 실행 △역세권 중심 상업지역 확대 및 주거지역 종 상향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1인 가구 통합지원센터 구축 △생활폐기물 매일수거 시범사업 등의 공약으로 재선에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서울시 광진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공약 61% vs 경제·과학기술 4%8기에 당선된 김 구청장은 선거공보물에 7개 분야 56개 세부공약과 지역별 공약 41개 등 97개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당선 이후 △균형발전(13) △상생복지(21) △경제 활력(8) △문화교육(17) △안전 환경(27) △열린 소통(9) 등 6대 분야 95개 사업으로 조정·변경했다.국정연은 김 구청장이 선거공보물에서 제시한 세부 공약 95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6)·경제(4)·사회(58)·문화(17)·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61.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17.9% △정치 공약 16.8% △경제 공약 4.2%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도시발전계획 '2040 광진플랜' 수립 추진 △인사·예산·계약 등 구정 전반에 대한 청렴도 향상 △민원인과 만남·민원 현장방문 등 현장 소통 행정 강화 △전문성과 개별역량을 고려한 공정한 인사시스템 운용 △정보통신기술(ICT)·빅데이터 등 스마트 기술을 기반한 선진행정 구현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테크노마트 주변상권 활성화를 통한 광진경제 랜드마크 조성 △맛의 거리를 특성화해 서울의 명소로 적극 육성 △대학가 캠퍼스타운 연계 청년 창업 육성 지원 △서울형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설치 운영 등을 제시했다.셋째, 사회 공약은 △동북권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추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돌봄 서비스 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적극 추진 △1인 가구 종합계획 수립 등 맞춤형 정책 추진 △봉제산업 공동인프라 조성을 위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시립청소년센터 주변 청소년 문화 활성화 지원 △아차산 그린(GREEN) 힐링 문화 복합 공간 조성 △지역 특성을 장점화한 브랜드 축제 육성 △4차 산업 등 미래사회 직업체험 운영 △원어민 영어교육 지원확대를 통한 글로벌 인재육성 학습 환경 조성 등이 있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ICT 활용 도시안전 관리 △ICT·빅데이터 등 스마트 기술을 기반한 선진행정 구현 등의 공약은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정치와 관련된 공약이라고 판단했다. ◇ 공무원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공약 다수김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동북권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추진은 2011년부터 서울시가 시작한 사업으로 김 구청장의 임기 내 달성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2019년 착공을 시도했다가 실패했고 지난해 10월에도 40층 규모의 복합공간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2023년 상반기 사전협상 마무리,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 절차를 처리하고 2024년 착공이 목표다. 강원도 레고랜드발 금융위기로 인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위축 등이 걸림돌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광진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대 및 주거안정 지원사업 추진은 광진구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 버스·특별 교통수단·휠체어 탑승 가능 버스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장애인 콜택시 뿐 아니라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확충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기 어렵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021년 12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지원·탈시설 지원·자립생활센터 지원·장애인 주거권 보장 지원주택 10만 가구 공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8점을 받았다. ICT·빅데이터 등 스마트 기술을 기반한 선진행정 구현은 선진행정에 대한 정의도 모호하고 활용하겠다는 기술도 구체적이지 않아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0점을 획득했다. 테크노마트 주변상권 활성화를 통한 광진경제 랜드마크 조성은 테크노마트 자체가 쇠락한 상황에서 어떻게 상권을 활성화할 것인지 의문이다.대부분의 테크노마트 이용자는 컴퓨터 조립 등에 필요한 부품을 구매하기 위해 방문했으나 현재는 온라인으로 이동했다.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해 경쟁에서 뒤쳐졌는데 고정관념에 젖어 있는 공무원이 혁신적인 아이디를 내고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펼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6점을 받았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돌봄 서비스 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적극 추진 △1인 가구 종합계획 수립 등 맞춤형 정책 추진 등은 지역 실정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종합적으로 김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95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0점으로 달성률은 44.0%에 불과하다. 공무원 출신이라 나름 실현 가능한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엿보이지만 공무원의 역량을 벗어난 공약이 적지 않아 아쉽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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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 경인선이 개통한 이후 철도는 버스와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서민의 발 역할을 톡톡히 담당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부도심(副都心)이다. 청량리역은 강원도·경상북도·경기도 일원을 왕복하는 열차편의 출발·도착역으로 인구 이동이 많은 편이다.사람이 모이는 곳에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고 유흥가가 밀집하게 된다. 청량리에도 지방에서 올라온 청과물·수산물 등 각종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전통시장과 유해업소가 포진해 낙후된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얻었다. 최근 청량리역 일대는 상전벽해·천지개벽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새로운 건물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동대문구는 대규모 재개발을 통해 상업·문화·교통의 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6·1 지방선거에서 동대문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소수 정치인이 독점하며 지역 발전 정체역대 민선 동대문구청장은 박훈·유덕열·홍사립·이필형이다. 민선1기 박훈은 10·13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신민주공화당 후보로 각각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2기에도 도전했지만 유덕열에 밀려 떨어졌다. 2·5·6·7기 유덕열은 4선 동대문구청장을 지낸 인물로 4대 서울시의원을 거쳤다.3·4기 홍사립은 민주정의당·한나라당에서 정치 경력을 쌓았으며 5대(민선2기) 서울시의회 비례대표로 출마했으나 당선되지 못했다. 2009년 비리혐의로 기소되자 중도 사퇴했다. 8기 이필형은 국가정보원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으며 퇴직 후 자유한국당·국민통합연대 등에서 정치를 배웠다.6·1 지방선거에서 동대문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필형은 더불어민주당 최동민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가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필형은 5대 공약으로 △홍릉 공공기관 이전 후 바이오의료 강소 특구를 활성화해 동대문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패션·봉제산업 지원 육성을 통해 동대문이 밀라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 획기적 지원으로 답답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밥퍼 주민 민원 해소 방안 마련 등 주민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한시적 구정 개혁단 가동을 통해 일 잘하는 동대문구청을 만들겠습니다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최동민은 △청량리 르네상스를 향한 젊은 변화 △안전하고 신속한 재건축·재개발로 명품도시 완성 △바이오·한방산업과 시장 클러스터로 동대문 경제 도약 △더불어 행복한 복지도시 건설 △문화 향기 가득한 동대문구 조성 등의 청사진을 펼쳤다.▲ 서울시 동대문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46건 & 경제공약 9건8기에 당선된 이 구청장은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난 12월6일 현재 △환경이 쾌적한 도시 △삶이 안전한 터전 △소통으로 여는 투명한 구정 △서울의 새로운 미래 도시 등 4대 목표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구체적인 세부 공약의 이행계획은 수립 중이다.따라서 이 구청장이 선거공보물에서 제시한 △생활이 쾌적한 동대문(6) △삶이 안전한 동대문(6) △구민과 함께 열 동대문의 미래(23) 등 3대 목표·13개 전략·35개 세부공약과 ‘우리 동네 구석구석까지 쾌적하게! 안전하게! 투명하게!’라는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 29개 등 총 64개를 분석했다.이 중 △대학·연구소와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중·장기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 등은 공공기관을 이전해 메디컬·벤처타운 활성화, 동북권 캠퍼스타운 창업밸리 조성 등에 중복으로 포함돼 있다. 세부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동일한 공약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64개 공약 중 중복된 2개를 제외한 62개 공약에 대해 살펴봤다.국정연은 이 구청장의 세부 공약 62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7)·경제(9)·사회(35)·문화(11)·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6.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17.7% △경제 공약 14.5% △정치 공약 11.3%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재건축·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해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 △밥퍼의 배식을 배달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노숙인과 주민의 상생 도모 △대학·연구소와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용신동을 기존 신설동·용두동으로 복구해 동대문 역사성 회복 등으로 많지 않다.둘째, 경제 공약은 △중·장기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 △UAM(드론택시)으로 인천·김포공항과 동대문을 연결하고 이를 통해 청량리 중심의 서울 동북권 비즈니스·관광 연계 효과를 극대화 △스마트 앵커 신설 등 인프라 구축, 패션·봉제산업 선진화 로드맵 마련 △동북권 대학들과 홍릉바이오의료클러스터·창업거점시설들을 연계한 창업 인프라 확대 △영화미디어센터를 1인 미디어 거점으로 재탄생 등으로 단출하다.셋째, 사회 공약은 △노후주택 수질관리로 구민의 먹는 물을 더욱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 △실시간 출동, 가로등 및 구호체계 정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와 연계된 수도권 광역 교통허브를 조성 △청량리역 도심공항터미널 설치 등으로 대부분 주민복지·재개발과 연계돼 있다.넷째, 문화 공약은 △서울시와 협업을 통해 경복궁을 중심으로 서울 동북권 체험관광벨트 조성 △풍물시장·약령시장 상권 활성화해 상업과 관광문화의 결합 유도 △패션·디자인스쿨 설립으로 패션장인들의 후학양성 지원 △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영화 미디어센터를 연계하는 문화활동 벨트 구축 등으로 다양하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메디컬·벤처타운 활성화 및 동북권 캠퍼스타운 창업밸리 조성을 통해 중·장기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책은 과학기술 공약이 아니라 경제 공약이라고 판단했다. ◇ UAM 도입해 비즈니스·관광 연계 불가능이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2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시간 출동, 가로등 및 구호체계 정비는 경찰·소방이 연계된 종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구청 단위에서 그러한 운영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총 158명이 사망한 10·29 이태원 참사 때도 경찰 112·서울시 120 다산콜센터·소방 119 신고에도 실시간 출동 및 구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정부가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수립해 실천하고 있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동대문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UAM(드론택시)로 인천·김포공항과 동대문을 연결하고 이를 통해 청량리 중심의 서울 동북권 비즈니스·관광 연계 효과를 극대화는 적절하지 못한 공약이다.도심항공교통(UAM)에 투입할 기체 개발은 기술력 부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부가 2025년까지 드론택시를 도입한다고 계획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기체를 개발해도 자동차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해 교통수단으로 투입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기 내 관광산업 진흥과 연결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스마트 앵커 신설 등 인프라구축, 패션·봉제산업 선진화 로드맵 마련 △패션기업 적극 유치, 기업브랜드 론칭 및 판로개척 등 전 방위적 지원 △패션·디자인 스쿨 설립으로 패션장인들의 후학양성 지원은 중랑구의 패션·봉제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공약과 마찬가지로 완료 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운 사업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메디컬·벤처타운 활성화 및 동북권 캠퍼스타운 창업밸리 조성은 공무원이 추진해 성공하기 어려운 사업이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4점을 받았다. 밥퍼의 배식을 배달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노숙인과 주민의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공약은 다일공동체 대표 최일도 목사가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와 관련돼 있다.코로나19 대유행 때 공동식사를 도시락 배식으로 전환하면서 일회용품을 사용하게 됐고 배식 비용의 상승, 폐기물 배출 증가로 고민이 깊어졌다. 노숙인의 집결을 막기 위해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을 하겠다는 구상도 기상천외한 발상이다.종합적으로 이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62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8점으로 달성률은 43.2%에 불과하다.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않고 재개발·재건축만으로 진정한 부도심으로 자리매김하기란 어렵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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