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랍에미리트 연방 항공청(GCAA)과 중국민용항공국(CAAC)은 2024년 7월 양국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출처=GCAA 홈페이지]2024년 7월 중동 관광·교통업 주요동향은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의 관광과 교통 통계를 포함한다.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왕세자인 함단 빈 무함마드 알 막툼(Hamdan bin Mohammed Al Maktoum)은 제벨알리(Jebel Ali) 해변 개발 프로젝트를 승인했다.사우디아라비아 저가항공사인 플라이나스(flynas)에 따르면 7월3일 수도 리야드(Riyadh)와 이집트 엘 알라메인 국제공항(DBB)를 잇는 첫번째 직항노선을 개설했다.○ 아랍에미리트 관공서인 아부다비문화관광부(DCT Abu Dhabi)는 2204년 6월 푸자이라 관광유물부(Fujairah Tourism and Antiquities Department)와 관광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했다.문화유산 및 역사 보호와 더불어 정보 교류와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국내외 관광객 대상의 마케팅 활동 협업 효과를 기대한다. ○ 아랍에미리트 저가항공사인 플라이두바이(flydubai)는 2024년 7월1일부터 이란 키시섬(Kish Island)과 케르만(Kerman) 직항 노선 운항 시작했다.키시 국제공항(KIH)과 케르만 국제공항(KER)까지 운항 노선에 대해 공동운항(코드셰어)을 진행해 두바이 항공 허브의 연결성 높일 방침이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통계청(SCAD)에 따르면 2023년 아부다비 공항의 도착편 이용자 1110만 명, 출발편 이용자 1130만 명으로 연간 공항 이용자 2240만 명 이상 기록했다.도착편 이용자가 많았던 지역은 순서대로 인도·아시아대륙 320만명, 서유럽 190만 명, 아시아 170만 명, 걸프협력회의(GCC) 국가 160만 명, 동아시아 82만2777명으로 집계됐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왕세자인 함단 빈 무함마드 알 막툼(Hamdan bin Mohammed Al Maktoum)은 제벨알리(Jebel Ali) 해변 개발 프로젝트를 승인했다.국내 공중 해수욕장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내 공중 해수욕장의 총 해변 길이를 400%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 아랍에미리트 여행사인 드나타 트래블(dnata Travel)은 2024년 7~8월 해외 여행 예약 건수 2023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고 밝혔다.가장 선호하는 여행지는 태국, 몰디브, 모리타스, 튀르키예, 영국 등지로 조사됐다. 모리타스가 휴양지로 급부상하며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여행지는 모리타스, 독일, 말레이시아 3곳으로 집계됐다. ○ 아랍에미리트 샤르자 국제공항 위원회(SAA)에 따르면 중국 국유 보안 검사 시스템 공급사인 누텍(Nuctech)과 독립적인 보안 검사 시스템 제공 계약을 체결했다.계약에 따라 누텍 중동(Nuctech Middle East)은 샤르자 국제공항에 엑스레이 보안 검사 및 금지 물품 탐색 기기 67개와 통합 보안 시스템을 제공할 계획이다. ○ 미국 온라인 여행 서비스기업인 익스피디아(Expedia)에 따르면 2024년 7월 아랍에미리트의 국내와 해외 여행 수요가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특히 7월11일부터 7월19일까지가 가장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8월에는 여행 경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가장 선호하는 해외 여행지 1위는 영국 런던으로 전년 대비 검색 수가 35% 상승했다. 그외에는 이스탄불, 파리, 방콕, 뉴욕이 선호하는 여행지 상위권에 들었다.국내 관광은 112%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조사됐다. 여름에 두바이에서 머무르는 것이 트랜드가 되며 85% 오르는 등 국내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 아랍에미리트 에너지및인프라시설부(MoEI)에 따르면 정부 소유의 대중교통 공급업체인 에미레이트 운송(Emirates Transport)과 전기자동차(EV)용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전국의 에미레이트 운송 시설에 EV 시설을 설치해 지속가능한 운송 솔루션을 확장하고자 한다.정부는 2050년까지 EV 비중을 국내 차량의 5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민간 부문의 EV 도입과 관련된 정책 수립에도 협업할 계획이다.○ 두바이 도로교통청(RTA)에 따르면 세계 첫 번째 전기 아브라(Abra)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아브라는 전통적인 선박으로 두바이의 오래된 대중교통 수단이다.민간 기업과의 협업으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아브라를 제조했다. 두바이의 3D 프린팅 전략의 일환으로 아브라 제작 시간을 90% 단축하고 제작 비용은 30% 절감시킬 계획이다.전통적인 운송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며 해운 수송의 지속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랍에미리트 국영석유기업인 에마라트(Emarat)에 따르면 항공사인 에미레이트 그룹(Emirates Airline Group)과 항공 연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두바이 국제공항인 알막툼 국제공항(Al Maktoum International Airport)에의 화물 수송에 사용될 항공 연료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랍에미리트 연방 항공청(GCAA)에 따르면 중국민용항공국(CAAC)과 양국 공항간 항공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2024년 7월16일부터 7월17일까지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진행된 항공 서비스 협의에서 체결됐다.민간 항공 부문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양국간 협업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해 경제 개발과 무역 관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제공항(Abu Dhabi Airports)에 따르면 자이드 국제공항(Zayed International Airport)에 생체측정 스마트 여행 프로젝트(Biometric Smart Travel)를 시작했다.세 단계에 걸쳐 공항 내의 모든 보안 및 운영 장소에 통합된 생체 측정 인증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정부 관공서인 ICP UAE(Federal Authority for Identity & Citizenship, customs & Port Security)와 인공지능 기반 교통 전문기업인 넥스트 50(Next 50) 등과 협업했다.개인 인증 시스템을 활용해 이용자의 항공권과 여권 확인 등의 과정을 하나로 통일하며 필요 시간도 25분에서 7분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랍에미리트 저가항공사인 플라이두바이(flydubai)에 따르면 보잉(Boeing) 737 맥스(737 MAX) 기체 14대가 2024년 내에 도착하지 않을 예정이다.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이후 여행 수요가 높아지며 보잉사에서 기체 제조 수요를 맞추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플라이두바이가 2024년 상반기에 인도 받은 보잉 기체는 이전 연도에 지체된 기체를 받은 것이다. 향후 10년 간 인도 받아야 할 보잉 737 맥스 기체 수는 125대 이상이다.▲ 아랍에미리트 저가항공사인 플라이두바이(flydubai)의 기체들이 공항 게이트에 줄지어 있다. [출처= 플라이두바이 홈페이지]○ 사우디아라비아] 관광청(MoT)은 2024년 1분기 인바운드 관광객의 총 지출 비용 SAR450억 리얄(US$120억 달러)를 초과하며 2023년 1분기 대비 22.9% 증가했다고 밝혔다. 1분기 여행수지 흑자는 240억 리얄(63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6% 상승했다. ○ 사우디아라비아 저가항공사인 플라이나스(flynas)에 따르면 7월3일 수도 리야드(Riyadh)와 이집트 엘 알라메인 국제공항(DBB)를 잇는 첫번째 직항노선을 개설했다.여름 휴가 기간의 관광객 수요를 고려해 노선을 확장했다. 플라이나스는 양국간 항공 노선을 주 120회 이상 운영하고 있으며 직항 노선을 운영하는 지역은 총 5곳이다.○ 사우디아라비아 항공사인 사우디아 그룹(Saudia Group)에 따르면 국책항공사인 사우디아(Saudia)와 저가 항공사인 플라이어딜(flyadeal)의 국내 일일 운항 횟수를 8회 늘렸다.국내 남서부 아브하(Abha)의 일일 운항 횟수를 14회에서 19회로 늘리며 35.71% 확장했다. 플라이어딜은 일일 운항 횟수를 총 14회에서 17회로 21.42% 증가했다.사우디 비전 2030(Saudi Vision 2030)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내 관광 서비스를 다양화하고자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저가항공사인 플라이나스(flynas)에 따르면 미국 항공기 제조회사인 에어버스(Airbus)와 기체 90대 추가 구매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해당 기체 수주 목록은 에어버스 A320네오 패밀리 기체 75대와 A330-900 기체 15대이다.플라이나스의 기체 수를 늘리며 항공기 서비스를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330-900 기체는 승객을 최대 4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판버러 에어쇼(Farnborough International Airshow) 2024에 참석한 (왼쪽부터) 카타르 관광부(Qatar Tourism) 의장인 사아드 빈 알리 빈 사아드 알 카지(H.E. Saad bin Ali bin Saad Al Kharji)와 카타르항공 최고경영자인 바드르 모하메드 알미르(Badr Mohammed Al-Meer). [출처=카타르항공 엑스(X) 계정] ○ 카타르 국영항공사인 카타르항공(Qatar Airways)는 2023/24 회계연도 순수익 US$ 17억 달러로 전년 대비 39% 증가하는 등 27년 동안 재무성과 최고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3/24 회계연도 이용객 4000만 명 이상으로 전년 대비 26% 상승하며 이용객 매출액 19% 증가○ 카타르 국영항공사인 카타르항공(Qatar Airways)에 따르면 미국 항공기 제작회사인 보잉(Boeing)사의 기체 주문량을 20대 추가했다.2024년 7월22일부터 7월26일까지 진행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업체 무역 박람회인 판버러 에어쇼(Farnborough International Airshow)의 이튿날에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장기간 서비스 동의 계약도 체결했다.전체 주문 대수는 보잉 777X 상용항공기와 화물항공기 94대이다. 기존의 777-9 상용항공기 40대 주문에서 기체 외에도 GE9X 엔진 40개와 스페어 엔진 등도 추가했다.카타르 국영항공사인 카타르항공(Qatar Airways)은 판버러 에어쇼의 첫째날 최신 비즈니스석 모델인 큐스위트 넥스트젠(Qsuite Next Gen)을 소개했다.2025년부터 카타르항공의 보잉 B777-9 기체에서 큐스위트 넥스트젠을 운영할 계획이다. 큐스위트 넥스트젠에는 이동이 가능한 4K OLED 파나소닉 아비오닉스의 아스트로바(Panasonic Astrova) IFE 스크린을 사용한다.큐스위트 외에도 첫번째 인공지능(AI) 디지털 휴먼 승무원인 사마(Sama)가 소개됐다.○ 오만 통계청(NCSI)에 따르면 2024년 1월~5월 국내 3성에서 5성 호텔 매출은 OMR 1억830만리알(US$ 2억8150만달러)로 전년 동기간 대비 10.2% 증가했다.동기간 호텔 숙박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13.7% 늘었으며 호텔 이용률은 51.5%로 전년 대비 6% 상승했다. 2024년 1월~5월 국내 호텔의 유럽 숙박객 수는 28만6980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9.6% 증가했다.

▲ 일본 철도회사인 JR동일본(JR東日本)가 운행 중인 열차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철도회사인 JR동일본(JR東日本)에 따르면 쿠루리선 32.2킬로미터(km) 중 쿠루리~가즈사카메야 간 9.6km를 버스 노선으로 대체할 계획이다.승객이 감소해 적자 운영을 감당할 수 없어 폐선을 결정한 것이다. 관할 지방정부인 치바현과 기미츠시에 관련 허가를 신청했다.2022년 기준 이 지역의 수송밀도는 54명에 불과했다. 지역 소멸로 인구가 감소하며 자연스럽게 철도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JR동일본이 대규모 자연재해로 열차 운행을 중단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과 같이 폐선을 결정한 것은 처음이다.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은 2023년 8월  재구축협의회를 설치해 적자가 계속되는 지방철도의 경영 개선 및 존속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협의회는 1km 당 1일 평균 이용자수를 나타내는 수송밀도가 1000명 이하인 노선은 존속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현재 1000명 이하인 철도는 전국에 90개 구간에 달한다.철도회사는 모두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다. 도심이나 수도권 노선에서 벌어들인 이익으로 적자 노선을 유지했지만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했다.참고로 일본은 정부와 민간 철도를 포함해 총연장 약 2만7000km에 달한다. 전국의 지방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대중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폐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울대 캠퍼스와 병원을 유치해 서해안 거점 교육도시로 개발 중인 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는 화려한 청사진과 달리 사업 진척이 더디다. 20만 평에 달하는 부지를 확보했지만 교육·의료 복합용지로 인가를 받아 학부·대학원생의 수업을 진행할 수 없으며 병원 설립도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1989년 시흥군에서 시(市)로 승격된 이후 다수 택지를 개발해 단기간에 인구 5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성장했다. 하지만 무계획적인 개발로 생활권이 분리된 기형적인 도시 구조를 갖췄다. 시화국가산업단지와 호조벌 평야가 어우러진 도농복합도시로 성장 잠재력은 풍부하다.시흥시는 월곶·배곧·오이도·거북섬을 잇는 해안선을 따라 레저·관광··의료·첨단산업을 집약시키겠다는 ‘K-골든코스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시흥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개발 광풍에 부패한 시장 다수 배출역대 민선 시흥시장은 정언양·백청수·정종흔·이연수·김윤식·임병택이다. 민선1~4기 시장 모두 재임 기간 또는 퇴임 이후 뇌물수수·정치자금법 등으로 사법부의 심판을 받았다. 1기 시장 정언양은 경기도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행정 경험을 쌓았다.2기 백청수는 1964년 박정희정부의 한일협상을 반대한 6·3동지회 출신 정치인이다. 3기 정종흔은 경기도청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며 관선 가평군수·이천군수·시흥시 부시장을 거쳤다. 4기 이연수는 안산경찰서장·시흥경찰서장으로 근무하며 지역 기반을 구축해 정치인으로 변신했다.4기 보궐·5·6기 김윤식은 1기 경기도의원에 당선된 이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며 정치 감각을 익혔다. 7·8기 임병택은 노무현정부의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입지를 구축해 지역 일꾼으로 성장했다.6·1 지방선거에서 시흥시장에 재선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은 국민의힘 장재철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임병택은 5대 공약으로 △교육도시 완성 △직주근접 자족도시, 경제도시 시흥 완성 △시흥시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시흥시민 전 생애 지원으로 돌봄 중심 복지도시 구축 △관광·레저 산업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장재철은 △광명 기아차, 정왕동 토취장 유치 △서울역 25분, 시흥 전철시대 개막 △북부권역을 문화 예술의 도시 조성 △중부권역을 생명도시로 조성 △남부권역을 글로벌 미래교육과 정보통신기술(ICT)융합산업의 가치를 창출하는 첨단산업도시로 조성 등의 공약을 개발했다.▲ 경기도 시흥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75% vs 경제 공약 15%8기에 당선된 임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5대 전략·20개 공약과 19개 동·45개 공약, K-시흥시 10대 비전·89개 공약 등 총 154개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시민이 잘사는 시흥(45) △시민이 편안한 시흥(30) △시민이 행복한 시흥(22) 등 5대 목표·10대 추진전략·140개 시정과제로 조정됐다.국정연은 임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140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1)·경제(21)·사회(57)·문화(48)·과학기술(3)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40.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34.3% △경제 공약 15.0% △정치 공약 7.9%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2.1%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주민자치력 향상을 위한 '시흥형 주민자치' 확대 △안전한 시흥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설치 △2050 탄소 중립 추진 등 기후변화 적극 대응 △환경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악취 적극 대응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시흥·광명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미래 일자리 창출 △월곶역세권 도시개발 및 바이오산업 허브 기반 마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스타트업 파크 등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스마트농업 지원으로 미래농업 선도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옛 염전부지 활용해 시흥 바이오메디컬시티 조성 기반 마련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시흥플랜 추진 △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트램사업 추진 △스마트 안전도시 재생사업 추진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교육도시 시흥’ 특화 진로체험 확대 △지역대학 협력 강화 및 미래산업 체험교육 활성화 △교육도시 시흥 '스마트폰-온라인 플랫폼' 운영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 확대 △외국인 주민 자녀 스쿨 플랫폼 구축 △정보 취약계층 디지털역량 강화 교육 확대 △시흥영상미디어센터 건립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서울대병원 및 서울대치과병원 연계 글로벌 의료-바이오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추진 △서울대 시흥캠퍼스 2단계 사업 및 시흥 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 추진 △데이터센터 및 체험관 유치 등으로 단출하다. ◇ K-골든코스트 방향 옳은지 재고 필요임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9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 확대는 시비 44억8100만 원, 도비 7500만 원 등 총 45억5600만 원을 투입해 △실용·일자리 평생교육 과정 확대 운영 △시민 학습수요 반영 찾아가는 배달강좌 운영 △신규 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역 연계 활동 운영 등이 목표다.하지만 대규모 예산 투입에도 실용·일자리 평생교육이나 시민의 학습수요를 반영하는 교육을 완전하게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구도심과 신도심의 주민의 교육수요가 다르므로 시민에게 적합한 평생학습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시흥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31점을 획득했다. 월곶역세권 도시개발 및 바이오산업 허브 기반 마련은 317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026년까지 주거안정 및 지역상권 활성화, 바이오산업 허브(연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서울대병원을 건설한다고 해서 임상시험이나 연구개발이 필요한 바이오기업이 시흥으로 옮겨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인천광역시 송도, 충청북도 오창, 서울시 홍릉 등이 의료·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17점을 받았다. 스타트업 파크 등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은 134억1700만 원의 재원을 투입해 △스타트업 파크화를 통한 창업생태계 조성 견인 및 신규 창업거점 확보 △지역 산업에 기반한 제조기술창업 중심 창업생태계를 조성 등을 추진한다.창업생태계는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창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좋은 사무공간, 연관기업의 밀집도, 투자펀드, 구인시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만들어진다. 창업생태계 조성은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완료 여부를 측정하기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9점을 획득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는 97억3400만 원의 재원을 투입해 △사회적경제조직 255개소에서 400개소, 일자리 1788명에서 3000명으로 각각 확대하려는 목표를 수립했다.사회적경제가 저성장·고령화 사회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합리적인 모델이지만 사업아이템이 제한적이라 일자리 확대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약 1200개의 일자리를 늘리는데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31점을 받았다.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은 3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클럽하우스·해상계류시설·육상 보관시설·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해양레저는 국민소득도 높아야 하지만 농경지보다는 해양에서 생업을 영위하는 국가에서 발전한다. 지중해 연안이나 북유럽에 있는 국가에서 활성화된 이유다. 시흥시보다 여건이 우수한 경상남도 통영, 부산광역시 수영만, 경기도 화성시 궁평항 등에서도 해양레저 사업을 추진했지만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종합적으로 임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40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7점으로 달성률은 46.8%에 불과하다. 재선 시장으로 K-골든코스트와 같은 사업을 지속 추진할 기회를 얻었지만 방향 설정 자체가 잘못됐는지 검토해봐야 할 여지는 충분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1982년 서울특별시에 집중된 정부 기능을 분산하기 위해 건설된 행정도시인 경기도 과천시는 전형적인 위성도시다. 정부의 지방균형발전계획에 따라 2012년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해 있던 부처 대부분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며 30년 동안 수행했던 기능이 사라졌다.‘과천비전 2040’을 수립해 미래 첨단형 지능정보도시로 도약을 꿈꾸는 과천시는 첨단지식산업센터·의료바이오단지 등의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구리시 다음으로 경기도에서 면적이 좁은 자치단체임에도 전체 행정구역에서 그린벨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개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장의 레저세에 재정을 의존하다가 위기를 맞았다. 부산·경남과 제주 등으로 경마장이 분산되면서 세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6·1 지방선거에서 과천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인 출신이 시장으로 선전 중역대 민선 과천시장은 이성환·여인국·신계용·김종천이다. 민선1·2기 시장 이성환은 공무원 출신으로 경기도청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관선 가평군수·남양주군수·시흥군수·미금시장·오산시장·과천시장을 지냈다. 3·4·5기 여인국은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행정 경험을 축적했다.7기 김종천은 변호사로 한국저작권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정치 기반을 쌓았다. 6·8기 신계용은 민주정의당·신한국당·한나라당 사무처에 근무한 당직자 출신으로 7대 경기도의원을 시작으로 정치인으로 변신했다.6·1 지방선거에서 과천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신계용은 7기 시장 더불어민주당 김종천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신계용은 5대 공약으로 △과천시민이 시장입니다! 자치분권 주민자치 2.0시대 선도 △과천시 개발! 100년을 준비한다! △과천이 미래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사통팔달 과천! △복지 사각지대 없는 과천! 등을 제시했다.재선에 도전해 떨어진 김종천은 △자족경제 △돌봄특별시 △문화예술도시 등 과천 맞춤형 3대 비전과 대학병원 유치·첨단의료바이오클러스터 조성·탄소제로 전기차 거점시설 구축 등 60개의 공약을 개발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경기도 과천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과학기술 공약 1% vs 사회 공약 62%8기에 당선된 신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9대 전략·88개 공약과 6개 지역·39개 공약 등 127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시민이 주인 되는 과천 △미래를 선도하는 과천 △모두 함께 행복한 과천 △신나게 일하고 발전하는 과천 등 4대 핵심 전략·14개 분야·103개 실천과제·109개 단위사업 등으로 조정했다.국정연은 신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109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1)·경제(6)·사회(68)·문화(22)·과학기술(2)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62.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0.2% △정치 공약 10.1% △경제 공약 5.5%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1.8%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갈등관리 시민행복단’ 발족 △‘과천 미래 100년 도시계획 특별자문단’ 구성 및 운영 △민원업무를 스마트폰 하나로 할 수 있도록 간소화 △정비사업 신속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확대 △시민 체감형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추진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화훼유통복합센터 건립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확대 △공유주방·공방·창업사무실 등 스마트 창업지원센터 개설 △과천청년창업펀드 조성하고 유망한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청년을 위한 취업·창업 컨설팅 지원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신속 추진 △과천·위례선 신속 추진 △종합의료시설 유치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으로 미래형 모빌리티 선점을 위한 환경 구축 △조기 퇴직자 지원을 위한 50플러스센터 개설 등이 있다.넷째, 문화 공약은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교육 실시로 경영 마인드 제고 △건축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가상현실(VR) 안전교육 의무화 추진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기술 관련 전문가 특강 △청소년 역량 개발을 위한 진로프로그램 및 축제 지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추진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재테크 아카데미 신설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미래지향적 시정 구현을 위한 과천시 메타버스 구축 △메타버스 체험관 조성 및 운영 등으로 단출하다. 메타버스와 관련된 공약만 수립했다. ◇ 공무원 역량을 초과한 공약 보완 요망신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7점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다. 종합의료시설 유치는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복지서비스 제공하고 도시 자족 기능과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다.과천시 인구가 조금씩 늘고 있으나 2월 말 기준 7만8526명으로 매우 적어 종합병원이 운영될 수준의 환자를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과천시를 관통하는 4호선 지하철과 경부고속도로·제2경인고속도로 등이 의료의 질이 높은 서울과 곧바로 연결돼 있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과천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9점을 획득했다.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재테크 아카데미 신설은 연간 600만 원, 총 24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 재테크에 관심을 가진 과천시민 또는 관내 직장인 100명에게 △수입·지출관리 △노후준비와 연금 △재무관리 실습 등을 교육하겠다는 구상이다.단순한 수입·지출관리나 재무관리 실습과 같은 교육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자산을 형성하기란 매우 어렵다, 대다수 국민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과천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대표 지역 중 하나다. 재테크 교육이 자칫 바람직하지 않은 주식투자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여지도 있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해 미래형 모빌리티 선점을 위한 환경 구축은 61억 원의 예산으로 자율주행 시범 운영 구간 선정, 관제시스템 및 셔틀버스 도입 등을 통해 자율주행셔틀버스를 운행해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사업이다.자율주행 셔틀버스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와 시흥시 배곧에서 시범운행 중이지만 개발이 미진해 현장에 투입할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미래형 모빌리티라는 개념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고 자율주행 셔틀버스는 도심 이동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다. 미래형 모빌리티 선점이라는 목표가 달성됐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1점을 획득했다. ESG 경영교육 실시로 경영마인드 제고는 1억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과천시 소속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1회 ESG 경영의 기본 개념 교육을 통해 ESG 경영에 대한 기본 마인드를 정립하겠다는 목표다.과천시가 명시적으로 ESG 경영을 도입하지 않았으며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ESG 경영을 이해시킬 교육교재도 전무한 실정이다. 지자체의 ESG 경영이라는 주제를 연구하는 전문기관·학자가 많지 않아 이론 정립도 미진해 소속 공무원의 ESG 경영에 대한 기본 마인드 정립 교육이 가능할지 의문이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31점을 받았다. 빅데이터·AI 등 기술 관련 전문가 특강 및 교육은 4억3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든 시민과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첨단기술 관련 교육을 통해 미래핵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사업이다.빅데이터·AI·사물인터넷(IoT) 등은 일반인이나 초중고생보다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기술을 배우려는 직장인·대학생이 관심을 갖는 주제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행에 편승한 전시행정의 일환으로 투입 예산에 비해 효과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종합적으로 신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09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33점으로 달성률은 53.2%에 불과하다. 재선 시장으로 공약 개발에 심혈을 기울인 흔적이 보이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부문도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삼성전자와 함께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는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경기도 이천시는 반도체를 지역 특산물이라고 홍보한다. 쌀·도자기·온천·복숭아가 유명하지만 SK하이닉스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쌀과 도자기는 인근 여주시의 특산물이기도 하다.이천은 영동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지에 속하고 수도권과 인접해 대형 물류창고가 많다. 이천은 여주시·남양주시와 더불어 팔당상수원보호구역과 자연보전권역에 묶여 있어 신규 공장을 짓기가 어려워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창고업이 발달했다.서울과 수도권 주민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 희생당하는 이천시는 1996년 군에서 시로 승격됐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이천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7기를 제외하곤 공무원 출신 시장 독점역대 민선 이천군수·시장은 유승우·조병돈·엄태준·김경희다. 민선1기 군수와 1·2·3기 시장 유승우는 관선 이천군수를 지내며 정치적 기반을 닦았다. 무소속으로 18대 국회의원에 출마해 떨어졌으나 19대에는 새누리당 소속으로 당선됐다.4·5·6기 조병돈은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경기도청·양평군청·이천시청에서 기술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이력을 바탕으로 성장했다. 7기 엄태준은 변호사로 지역에서 법률사무소를 개설해 활동하며 인지도를 높여 시장직까지 차지했다. 19·20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나섰지만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8기 김경희는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에서 근무하다 경기도청으로 내려와 이천시 부시장으로 일했다. 6·7기 이천시장 선거에도 출마했으나 떨어진 후 세 번째 도전 끝에 당선됐다.6·1 지방선거에서 이천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경희는 7기 시장 더불어민주당 엄태준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김경희는 5대 공약으로 △복지도 품격있게 △학교다운 학교, 교육다운 교육 △녹색 감성도시 건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래가 있는 차세대 첨단 농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7기 시장으로 8기에 출마해 재선을 노렸던 엄태준은 △시립화장장 설립 △동이천IC 및 SK하이닉스 하이패스IC 공사 △2029년까지 계획된 117개 노선 도로 공사 △이천 남부권 고품격 다목적 시설 완성 △중리택지 3개 역세권 개발로 구·신도심의 균형발전 등을 제시했다.▲ 경기도 이천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81% vs 경제공약 12%8기에 당선된 김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8개 분야·62개 공약과 11개 권역별·113개 등 총 175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12) △품격있는 복지도시(16) △행복한 교육도시(12) △친환경 녹색도시(11) △매력 있는 문화관광 도시(14) △살기 좋은 농촌, 미래농업육성(18) 등 8대 전략·108개 세부 공약으로 조정됐다.국정연은 김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108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3)·경제(14)·사회(61)·문화(27)·과학기술(3)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6.4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5.0% △경제 공약 12.96% △정치 공약 2.78%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2.78%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수도권·지방 상생을 위한 상생 협력지구 도입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 분소 설치 등으로 단출하다.둘째, 경제 공약은 △SK하이닉스 협력사 전문공단 조성 △청년창업지원센터 설립 △청년일자리카페 'e-room' 개설 △율면권 산업단지(의료기전문공단 등) 조성 △스마트 농사설비·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스마트 농업 활성화 지원 △전통식품 스타트업창조센터 구축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농촌마을 도시가스 등 가스에너지 보급 확대 △시립요양병원 건립 △소아어린이전문병원 유치 △범죄 예방 도시 환경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사업 추진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친환경차 보급 확대 △빅데이터 활용 24시간 재난안전 종합상황실 운영 △동탄·마장·부발 전철 유치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이전규제 해소, 반도체 특성화 정보기술(IT)융합연합대학 유치 △해외 명문대 탐방 지원 △미래형 인재육성 지원 확대 △복하천 종합생태수변공원·가족캠핑장 조성 △도예카페촌 조성 △해월 애니메이션 축제 △예스파크 메타버스 도시 조성 등이 포함된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반도체파크·미래 도시 체험관 조성 △반도체 연구단지·첨단 융복합 연구기관 유치 △로봇드론산업 창업센터 설립 등을 통해 구현한다. ◇ 드론만으로 스마트 농업 활성화 불가능김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9점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다. 동탄·마장·부발 전철 유치는 1조7747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단선 전철을 건설하려는 것이다.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이다.2026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임기 내 달성도 어렵겠지만 실현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SK하이닉스가 추진하는 용인반도체공장의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화성시 동탄부터 용인과 마장을 지나는 전철이 경제성을 확보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이천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31점을 획득했다. 미래형 인재육성 지원 확대는 시비 12억4000만 원을 투입해 초중고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진로·직업 체험 활동을 제공하고 진학에 필요한 조언을 받도록 돕는다.관내 고등학교 중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논술 강사비·운영비를 지원한다. 미래형 인재는 논술 공부를 통해 명문대에 진학하도록 지원하는 것보다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교육으로 육성이 가능하다. 요즘 유행하는 프로그램 코딩 교육도 효과적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스마트 농사설비·ICT 융합 스마트 농업 활성화 지원은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업인·농협·농업법인에 농업용 무인방제기(드론·보트) 등의 구입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드론이 스마트 농사설비에 포함되지만 드론 기체를 보급한다고 스마트 농업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ICT 융합 스마트 농업은 드론뿐 아니라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스마트폰 등이 융·복합돼야 완성할 수 있다. 공약 내용만 보면 완료 여부를 측정할 수 있지만 스마트 농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측정이 매우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3점을 획득했다. 로봇·드론산업 창업센터 설립은 2026년까지 로봇·드론 제어 교육·체험, 취업·창업 지원, 기업역량 지원 등을 하는 사업이다. 필요한 예산은 민자 유치 또는 자체 재원으로 조달한다.국내 다수 지방에서 드론 창업 관련 사업을 추진했지만 대부분 실패했다. 우리나라보다 드론산업이 발전한 해외의 기술개발과 특허출원 동향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 드론기업지원허브센터, 강원도 영월군 다목적 드론센터,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UV랜드 등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31점을 받았다. 해월 애니메이션 축제는 시비 7억 원을 투입해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자원을 활용한 애니메이션 축제를 개최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경기도 부천시 애니메이션 축제가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이천이 애니메이션 축제를 성공적으로 도약시킬 가능성이 낮다. 이천은 접근성도 떨어지고 대중교통도 열악해 애니메이션에 관심을 가진 청소년·청년이 찾아오기 어렵다.종합적으로 김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08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39점으로 달성률은 55.6%에 불과하다. 다른 시군에 비해 점수가 높은 것은 김 시장이 3수를 하면서 공약을 준비했다는 흔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02년 한일월드컵은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우리나라의 국가위상을 유감없이 보여준 스포츠 이벤트다. 네덜란드 출신인 거스 히딩크 감독의 지휘 아래 아시아 변방 축구로 취급받던 우리나라는 유럽 축구 명가를 꺾고 4강에 올랐다. 월드컵 4강은 전무후무한 기록이 될 가능성이 높다.13세기부터 북유럽의 무역을 장악한 네덜란드는 스페인과 독립전쟁을 벌이면서 국력을 신장시켰다. 17세기 이후 동남아시아 무역로를 확보하며 승승장구했지만 영국에 패하며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하지만 전통적으로 강한 무역과 농업을 기반으로 강소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네덜란드는 대부분의 국가가 불법으로 규정한 마약·매춘·동성결혼·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한 국가로 유명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네덜란드 수도인 암스테르담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정당 난립한 연립정부로 리더십 부재해 산업 경쟁력 하락지난해 9월 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세계 19위인 암스테르담은 18위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는 밀렸지만 20위인 스위스 제네바에 비해서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2019년 41위였던 순위는 2020년 27위, 2021년 17위로 각각 상승한 후 지난해 소폭 하락했다.암스테르담은 런던·파리와 같은 유럽 금융 중심지에서 크게 벗어난 변방이었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제네바와 마찬가지로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브렉시트(Brexit)가 도약의 기회를 제공했다. 암스테르담이 유럽 금융 허브로 부상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연립정부로 리더십 부재, 포퓰리즘에 기반한 극우 정치인의 증가, 입헌군주제에 대한 선호도 하락 등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 네덜란드는 영국과 동일하게 입헌군주제이지만 내각과 의회가 국정을 이끌고 있다.문제는 수십 개의 정당이 난립해 1918년 이후 하원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없을 정도로 연립정부가 일반화돼 있다는 점이다. 자유당(PVV) 대표로 반이슬람과 반이민을 주장하는 헤이르트 빌더러스는 유명한 우익 정치인이다. 주거문제로 고통을 받는 청년층을 선동하기 위해 이민자에 배정하는 주택정책을 공격한다.경제적으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물가, 제조업 침체로 고용 감소, 천연가스 등에 대한 산업 의존도 증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소비자물가는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오르면서 1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유니레버·필립스·하이네켄·시그널 등이 대표적인 제조업체이지만 국내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 생활용품 기업인 유니레버는 영국과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다. 세계 가전 시장을 주도하던 필립스는 아시아 업체에 밀리며 고전 중이다. 석유화학·전기기기·철강·식품이 주요 산업이다.사회는 마약·매춘의 합법화로 관련 범죄 증가, 이슬람 이민자와 갈등 증대, 적은 인구와 고령화로 노동인구의 감소 등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매춘은 오래 전부터 음성적으로 인정되다가 2001년 법적으로 허용됐다. 대마초와 같은 마약을 단속하지 않아 전 세계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다.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갈등은 2000년 동안이나 지속됐지만 여전히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중동계 이민자가 유럽에 대거 유입되며 사회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2022년 기준 1760만 명인 인구 중 200만 명 이상이 이민자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난민이 이주하며 상반기에만 인구가 11만 명이 증가했다.문화는 타종교와 비유럽 민족에 대한 거부감, 자국어 중심의 언어 교육, 금융 교육의 낙후 등이 금융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한다. 기독교인은 다른 종교에 배타적이지만 특히 이슬람교인과는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슬람교가 여성인권 보호에 미흡한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기술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컴퓨터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기술력 부족, 금융 S/W 엔지니어 부족 등이 장치 산업인 금융업의 기반 구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런던·파리·프랑크푸르트·제네바 등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중국 상하이·홍콩과 경쟁하기 어려울 정도다. 미국이 금융 관련 H/W와 S/W산업을 주도하며 금융허브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군림하며 금융업 경쟁력을 확보했다. ◇ 첨단 제조업 육성해 금융업 기반 조성하며 도약 중지난해 초 네덜란드 왕실은 인종차별과 제국주의의 상징인 황금마차(De Gouden Koets)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년 미국에서 시작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가 유럽으로 확산되며 식민지 시대의 유물을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제1차 세계대전에서 중립을 지켰지만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의 지배를 받았던 네덜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한다.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러-우 전쟁으로 EU가 정치·경제적으로 결집하는 것도 네덜란드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암스테르담의 금융허브 경쟁력 개선 방안을 찾아보자.정치적으로 보면 통합 리더십을 발휘할 지도자 양성, 합리적 보수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왕실을 중심으로 강력한 지도력 발휘 등이 구현되면 EU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유럽에 극우주의 정당이 급격한 성장 계기를 제공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다.경기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민자를 극단적으로 혐오하기 시작했다. 경제적 상실감에 젖어 있는 국민으로부터 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선동정치를 일삼는 정치인이 늘어났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와 같은 합리적인 보수를 표방하는 정치인이 지지를 받는 사회 분위를 만들어야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경제는 교통·생활비 등 물가 안정 방안 마련, 반도체장비·소재 등 첨단산업 육성, 로테르담항의 활성화 추진 등이 금융업에 대한 수요를 증진하는데 유리하다. 암스테르담의 대중교통비는 우리나라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서민이 이용하기에 부담스러울 정도다.중국·인도와 같은 중진국이 떠오르며 전기기기·철강·식품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첨단 제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 ASML은 최첨단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독점 생산하며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의 경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싱가포르·상하이에 밀리고 있지만 유럽 최대 항구인 로테르담항의 교역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사회는 관광업 타격을 감수하고 마약 규제 필요, 네덜란드식 진보주의 타파해 이민자 포용, 이민법 개정해 청년 노동자 이민 확충 등을 통해 갈등을 풀어야 한다. 암스테르담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마약과 매춘이 자유롭다는 것에 매료된다. 하지만 각종 대마와 관련 상품의 부작용이 드러나며 도심에서 대마 흡연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네덜란드 사회는 진보적 가치와 개인 자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끌고 있는데 이를 네덜란드식 진보주의라 일컫는다. 기독교과 자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민자나 종교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특히 무슬림은 동성애를 혐오하는 성 관념을 갖고 있어 배척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공한다.문화는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도 향상 교육 강화, 중국어·힌두어·아랍어 등 아시아언어 교육 확대, 대학에서 금융전문가 집중 육성 등이 필요하다. 이슬람 문화는 후진적인 전통문화를 고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문화상대주의 관점에서 기독교 이외 다른 문화를 수용해야 문화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네덜란드인은 자국어 외에도 영어에 익숙하지만 아랍어·힌두어·중국어 등과 같은 중동·아시아 언어를 배울 의지가 빈약해 최소한 대학에서라도 언어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금융업은 우수 인재 확보와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하므로 이에 대한 투자도 늘려야 한다.기술은 5G망·초고속 인터넷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금융업에 필요한 S/W 경쟁력 확보, 우수 S/W 엔지니어 이민 장려 등을 활발하게 추진할 때 보완이 가능하다. 네덜란드는 유럽에서도 초고속 인터넷망의 보급이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하지만 핀테크 산업은 발전하지 못했다.5G 통신망의 보급이 절실하지만 전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괴담이 돌면서 5G 방어 액세사리까지 유행했다. 정부가 금지시켰지만 새로운 통신기술을 도입하는 장애물이다. 금융업의 미래는 핀테크에 달려 있고 통신 인프라가 금융 관련 S/W가 결합해야 발전할 수 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다산 정약용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실학자로 600여 권에 달하는 저서를 남겼다. 실학은 ‘실제로 소용되는 참된 학문’이라는 의미로 허학(虛學)과 반대되는 말이다. 허학은 ‘공리공론에 기초한 헛된 학문’이므로 성리학과는 다른 개념이다. 실학은 성리학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에서 연구됐다.경기도 남양주시를 대표하는 인물은 정약용으로 조안면에 유적지가 있다. 일부 시민이 다산시로 개칭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큰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200여 년 전 실용주의를 주창한 정약용이 살아 돌아오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자못 궁금하다.1980년 양주군과 분리된 남양주시는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다. 6·1 지방선거에서 남양주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토박이 없어 정당 공천이 당선 좌우역대 민선 남양주시장은 김영희·이광길·이석우·조광한·주광덕이다. 민선1·2기 김영희는 기업인 출신 정치인으로 3연임에 도전했으나 실패했다. 3기 이광길은 3·4대 경기도의원을 거치며 정치적 입지를 다져 시장직까지 거머쥐었다.4·5·6기 이석우는 유신사무관 출신 공무원으로 경기도 미금시·시흥시·광명시·안양시·고양시·수원시·남양주시 부시장을 거치며 풍부한 행정 경험을 축적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나섰지만 성공하지 못했다.7기 조광한은 김대중·노무현정부의 청와대에 근무하며 정치이력을 쌓아 19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떨어졌다. 8기 주광덕은 검사 출신 정치인으로 17대부터 21대까지 국회의원 선거에 다섯 번이나 출마했지만 18·20대에만 당선됐다.6·1 지방선거에서 남양주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주광덕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주광덕은 5대 공약으로 △교통 허브도시 남양주 △미래산업 자족도시 남양주 △시민 맞춤 복지도시 남양주 △돌봄의 교육도시 남양주 △스마트 메가시티 남양주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최민희는 △시민주권 소통 1등 △사통팔달 교통 1등 △미래지향 경제 1등 △지속가능 교육 1등 △주거편의 1등 등을 포함한 10대 약속 100대 공약을 발표했다. 최민희는 19대 국회의원으로 비례대표 출신이며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광덕에게 패배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79% vs 경제 공약 6%8기에 당선된 주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사통팔달 교통 허브도시(45) △미래산업 자족도시(10) △스마트 메가시티(7) △시민맞춤 복지도시(24) △돌봄의 교육도시(12) △건강한 힐링 문화도시(18) △디지털 혁신 행정도시(12) 등 7대 분야·128개 공약과 16개 읍면동 지역별 공약 56개 등 184개의 공약을 제시했다.당선 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35) △첨단미래산업 경제도시(23) △배움이 가득한 교육도시(16)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도시(25) △건강한 힐링 문화도시(13) △시민이 중심인 행정도시(10) 등 6대 분야·122개 세부 공약으로 조정했다.국정연은 주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122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5)·경제(8)·사회(67)·문화(30)·과학기술(2)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4.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4.6% △경제 공약 6.6% △정치 공약 12.3%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1.6%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대중교통사업소 신설 △시장직속 기업유치 전담조직 신설 △기업지원 원스톱센터 설치 △공공기관 내 개방형 혁신행정회의실 설치 △행정혁신을 위한 신기술(블록체인 등) 도입 △시청과 시의회가 함께하는 통합･복합민원서비스 체계 구축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대형 복합쇼핑몰 유치 △특급호텔 및 비즈니스센터 유치 △첨단산업단지 조성 △세계 굴지의 반도체 대기업 유치 △유망 소상공인 인증제 운영 △중소기업 크라우드펀딩시스템 구축 △청년창업센터를 통한 공간적･제도적 지원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조기 개통 △8·9호선 남양주 연장 △대형종합병원 유치 △3기 신도시 계획에 중심도시 개발계획 추가 △유망기업 정주 지원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창업 지원(6T 산업 연계) △시민 프로축구단 ‘남양주FC’ 창단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종합대학교 유치 △기업인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제공 △청년·중장년 대상 6T산업연계 현장형 교육제공 △정약용 아카데미 설립으로 전(全)세대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 △어르신 맞춤형 디지털 인프라 조성 및 디지털 교육 제공 △남양주문화재단 설립으로 문화･예술사업 활성화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초대형 데이터센터 중심 인공지능(AI) 기반 클라우드밸리 유치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민 맞춤형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등이다. ◇ 첨단기업 유치보다 중소기업 지원 필요주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5점으로 평균점을 겨우 맞췄다. 세계 굴지의 반도체 대기업 유치는 2026년까지 임기 내 시비 2200만 원을 투입해 기업 유치 방향성 정립을 위한 조사·연구·정보수집·유치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다.국내 반도체 대기업 중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경기도 기흥과 용인에 각각 둥지를 틀고 있기 때문에 남양주로 이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한 세계 각국이 반도체 전쟁을 벌이면서 해외 우수 반도체 기업 중 국내로 공장을 이전하려는 기업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남양주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7점을 획득했다.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6T산업 연계 현장형 교육 제공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산업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맞춤형 체험교육과 현장경험, 교육·실습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총 5억9100만 원을 투입한다.6T란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나노기술(NT)·환경공학기술(ET)·우주공학기술(ST)·문화콘텐츠기술(CT) 등 6개의 첨단 산업기술을 말한다. 미래를 선도할 6가지 신기술은 국내 최고 대학 석·박사 출신에게는 적합하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남양주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행정혁신을 위한 신기술 도입은 블록체인·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예산은 미정이다.중앙부처와 타 지방자치단체의 최신 정보화사업과 신기술을 조사해 새로운 정보화사업을 발굴하겠다는 것으로 아직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목표조차 수립하지 않았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은 각종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하지만 다른 지자체 및 중앙정부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1점을 획득했다. 중소기업 크라우드펀딩시스템 구축은 남양주스타트업파크 1·2단계 조성으로 도시 전체에 실증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1단계는 2025년까지 1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센트럴N49 남양주스타트업파크를 조성한다. 2단계는 28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왕숙 남양주스타트업파크를 조성하는 것인데 아직 착공조차 못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업투자회사도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문적인 영역이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31점을 받았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민 맞춤형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은 임기 내 3억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민 니즈(Needs)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부서의 합리적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는 사업이지만 불필요한 사업에 속한다.종합적으로 주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22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29점으로 달성률은 51.6%에 불과하다. 지역의 산업 기반이 부족해 서울 변두리 베드타운을 전락하고 있어 자족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허황된 6T산업의 육성보다 지역 중소기업과 근교형 농업을 첨단화해 직주 근접형 도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선거철만 되면 경기도 북부를 남부와 분리해 경기북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경기북부는 대도시로 성장한 성남시·용인시·수원시 등을 포함한 남부에 비해 발전이 뒤쳐져 있다. 의정부시는 서울특별시의 베드타운이면서 경기북부의 경제·산업·행정·교통 중심지다.의정부시는 인근 양주시·동두천시를 통합해 명실상부한 경기북부의 대표 도시로 자리매김하면 경기북도마저 실현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미군 부대가 평택으로 이전하며 생긴 공여지를 개발해 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이 최대 현안 이슈 중 하나다.의정부시는 정보기술(IT)기업 유치, 디자인·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6·1 지방선거에서 의정부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장은 공무원과 정치인 출신 경쟁 중역대 민선 의정부시장은 홍남용·김기형·김문원·안병용·김동근이다. 민선1기 홍남용은 3대 경기도의원을 거쳐 시장까지 당선됐지만 2·3기 시장과 17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떨어졌다. 2기 김기형은 공무원 출신이며 관선으로 동두천·의정부·군포시장 등을 지냈다.3·4기 김문원은 언론인 출신 정치인으로 11·13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김문원은 12·14·15·16대 국회의원에도 도전했지만 떨어졌다. 5·6·7기 안병용은 의정부 소재 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하다가 정치에 뛰어들어 3선에 성공했다.8기 김동근은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며 경기도청에서 잔뼈가 굵었다.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마친 후 7기에서 낙선했다가 재수 끝에 시장직을 차지했다. 의정부시장은 정치인과 공무원 출신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돼 있다.6·1 지방선거에서 의정부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동근은 더불어민주당 김원기, 무소속 강세창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김동근은 5대 공약으로 △8호선 의정부 연장 △장암수목원 △민락·탑석역·고산 순환트램 △미군 반환기지 디자인 & IT 캠퍼스 조성 △아이 돌봄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낙선한 김원기는 △경기북도 설치로 경제발전 △50만 대도시로 성장 동력 확보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를 적극 활용 △법원·검찰 이전부지 개발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강세창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한국고속철도(KTX) 동시연계 조기착공 추진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경전철 효율적 개선 △예비군훈련장 및 기무사 이전 △호원IC 호원동 진출입로 개설 등이 주요 핵심공약이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과학기술 공약 0% vs 사회 공약 60%8기에 당선된 김 시장은 홈페이지에 △아이가 행복한 도시(14)·어르신이 행복한 도시(13)·청년이 바꾸는 도시(6)·장애인이 행복한 도시(9)·교통이 편리한 도시(18)·문화를 향유하는 도시(9)·삶의 질이 높은 도시(19)·일자리가 풍부한 도시(17)·체육복지가 실현되는 도시(12)·지구와 함께 공존하는 도시(13) 등 10대 공약·130개 세부공약을 제시했다.국정연은 김 시장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약 130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 과제는 정치(13)·경제(16)·사회(79)·문화(22)·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60.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16.9% △경제 공약 12.3% △정치 공약 10.0%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의정부 청년협의체 운영예산 확대 △송추길 주변 군부대 이전 △캠프카일 개발사업 원점 재검토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취소 △예비군훈련장 조속 이전 및 개발 △물류센터 조성 백지화 △공공하수처리장 민영화 원점 재검토 △친환경버스 전환 지원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캠프 스탠리 스타트업캠퍼스 조성 △모빌리티 첨단산업단지 조성 △도봉차량기지 이전 후 테크노밸리 조성 △클라우드 스마트 기업도시 도약 △청년창업캠퍼스 설립 △바이오 첨단의료단지 조성 △캠프 스탠리 IT 대기업 유치 △캠프 레드 클라우드(CRC)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 등을 제시했다.셋째, 사회 공약은 △청소년쉼터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확대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고령사회 대응센터 운영 △어르신 인공지능(AI) 반려로봇 지원 △GTX-C노선 조기 착공 △민락·탑석역·고산 순환트램 설치 △GTX-F노선 확정 추진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청년 및 문화예술 담당부서 확대 개편 △동별 청년복합문화공간 조성 △민간 문화예술공간 운영비 지원사업 시행 △생활예술 동아리 지원사업 규모 확대 △스포츠바우처제도 확대 실시 △미군 반환기지 체육시설 활용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공약 중 △모빌리티 첨단산업단지 조성 △바이오 첨단의료단지 조성 △캠프 스탠리 IT 대기업 유치 등은 미래 먹거리인 4차 산업과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만 경제와 관련된 공약이다. 과학기술을 구체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도 오리무중 상태김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2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캠프 스탠리 스타트업캠퍼스 조성은 반환지역이 미군 헬기 중간 급유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임기 내 공약을 달성하기 어렵다. 제2의 강남테헤란밸리, 판교벤처밸리를 꿈꾸고 있지만 창업자들의 무관심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의정부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민락·탑석역·고산 순환트램 설치는 총 길이 약 7.6km의 순환트램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장밋빛 청사진을 바탕으로 개발한 의정부 경전철은 3000억 원의 누적적자로 개통 4년여 만인 2017년 파산했다.해외에서 운영하는 트램은 출퇴근 수단보다 관광객의 도심 이동수단으로 전락했다. 한국은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어 수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주민 이동 목적의 트램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 무리하게 트램을 도입하면 의정부 경전철과 동일한 운명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2점을 받았다. 경제 공약 중 △청년창업캠퍼스 설립 △바이오 첨단의료단지 조성 △캠프 스탠리 IT 대기업 유치 △CRC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 등은 설립과 조성만으로 완료했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IT 대기업이라는 용어도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강원도 춘천시는 국내 최대 IT 기업 중 하나인 네이버의 데이터센터를 유치했지만 지역 경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직원이 많은 IT 대기업의 본사가 옮겨와도 지역 주민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0점을 획득했다.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설치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령사회 대응센터 운영도 일자리부터 디지털 격차 해소까지 복잡한 이슈로 점철돼 있어 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서울시 강남·강동·관악·중랑·양천·강서·도봉·성북구 등 8개 자치구는 2020년부터 서울디지털재단과 △스마트기기 사용법 △길 찾기 앱 사용법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2점을 받았다. 청소년쉼터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확대는 정규학교를 벗어난 학교 밖 청소년이나 가출청소년이 대상이다.대안교육기관 지원보다는 공교육을 강화하고 가출청소년을 줄일 다양한 복지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만이 대안교육에 대한 수요를 없앨 수 있다. 다만 공교육은 중앙 정부조차도 성공 방안을 찾기 어려운 영역이라 심사숙고해야 한다.종합적으로 김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30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2점으로 달성률은 44.8%에 불과하다. 7기에 실패한 후 8기에 당선되기 위해 많은 공약을 개발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의지만으로 달성하기는 어렵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공약을 우선적으로 실천해 주민의 지지를 획득해야 재선 도전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능동적·자발적인 ESG 경영 전환할 의식 심어야형식적인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인증제 개선 요구지난해 우리나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475억 달러(약 58조6600억 원)에 달해 사상 최대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 상승 △인플레이션 심화 △소비 감소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유럽 국가는 러시아의 가스 수출 중단에 맞서 △공공건물 실내 온도 제한 △대중교통 이용 독려 △심야 간판 끄기 등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유럽처럼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지 않으면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합리적·효율적 에너지 이용 증진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주도하는 한국에너지공단(KE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E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지난 5년 중 4년 당기순이익 적자 기록KEA는 ESG 경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K-ESG위윈회와 ESG경영자문위원회를 신설했다. ESG 경영 비전은 △국민과 함께 민간지원·협력 △미래를 여는 탄소중립 선도 △에너지 리더 튼튼한 에너지 안보 등으로 정했다. ESG 경영 미션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구축으로 국민행복에 기여’다.윤리경영 선포문·윤리헌장·인권경영헌장·인권경영체계·사회공헌 추진방향 등은 공개했지만 한국가스안전공사(KGS)와 마찬가지로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ESG 경영헌장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2021년 경영평가에서 지적사항은 윤리경영 6개이며 지난해 9월 30일 기준 조치 계획만 공개했다. 2020년 경영평가 지적사항은 윤리경영 5개로 조치 계획·결과를 공시했다. 2020·2021년 지적사항 대부분이 윤리경영 미흡과 관련돼 있어 ESG 경영을 위한 기반이 부실한 것으로 판단된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4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으로 정체돼 있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11명에 현원 11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상시 전문인력은 정원 11명에 현원 1명이 배치됐다.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건물용 연료 전지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한국형 FIT) △신·재생에너지 통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의 구조적 한계 보완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용의 효과적 절감 등 12가지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특히 KEA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가 부실 운영이 드러났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3572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1044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342.2%다. 부채는 △2017년 794억 원 △2018년 1769억 원 △2019년 1450억 원 △2020년 2444억 원으로 2019년 소폭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1324억 원 △2018년 1153억 원 △2019년 1234억 원 △2020년 1093억 원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2021년 매출액은 9441억 원으로 전년 1조2618억 원 대비 28.18% 감소했다. 다른 해의 매출액은 △2017년 7310억 원 △2018년 7372억 원 △2019년 8701억 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2019년 198억 원 흑자를 낸 것을 제외하면 2017·2018·2020·2021년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증가세 유지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664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038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대비 45.6%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829만 원으로 남성 6962만 원 대비 83.7%다. 근속연수 및 직급 차이로 남녀 평균임금이 달라졌다.2019년 이후 징계 건수는 △2019년 1건 △2021년 2건 △2022년 9월30일 기준 1건으로 적었다.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폭행행위 등의 금지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 징계종류는 견책 1명, 감봉 3월 2명, 정직 3월 1명 등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64회 △2018년 81회 △2019년 108회 △2020년 112회 △2021년 88회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22.0~65.2% 수준으로 적다. 기부 금액은 △2017년 527만 원 △2018년 707만 원 △2019년 760만 원 △2020년 6056만 원 △2021년 0원으로 집계됐다.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3억7500만 원 △2020년 4억6200만 원 △2021년 6억40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0% △2020년 1.2% △2021년 1.5%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41명 △2018년 40명 △2019년 44명 △2020년 45명 △2021년 41명으로 2017년 이후 꾸준히 40명대를 유지했다. 여성 사용자는 30명 이상을 유지한 반면 남성은 2020년부터 10명을 넘어섰다. 최대 육아휴직 가능 기간은 자녀 1명당 3년이다.홈페이지에 ESG 경영을 고양하기 위한 교재는 없지만 2004년부터 매년 청렴교육·윤리교육·인권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여름철 및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화·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에너지 홍보관을 운영 중이다.▲ 한국에너지공단(KE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온실가스 감축률 하락세 유지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20.0TJ(테라줄) △2017년 25.5TJ △2018년 24.7TJ △2019년 18.7TJ △2020년 21.9TJ로 집계됐다. 환경정보공개 기준이 변경되며 2019년부터 대표사업장인 본사의 에너지 사용량만 합산하고 있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40.28% △2020년 34.36% △2021년 33.87%로 하락했다. 온실가스 기준배출량은 △2019년 797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t) △2020년 2791tCO₂eq △2021년 2790tCO₂eq을 기록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476tCO₂eq △2020년 1832tCO₂eq △2021년 1845tCO₂eq로 급상승했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5대·2종 4대·3종 2대·일반차량 8대 △2020년 1종 10대·2종 6대·3종 0대·일반차량 3대 △2021년 1종 21대·2종 7대·3종 0대·일반차량 2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20·2021년 모두 달성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은 △2019년 88.23% △2020년 96.76% △2021년 84.1%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7억8700만 원 △2020년 3억5800만 원 △2021년 3억3200만 원으로 매년 줄어들었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89.4t △2017년 74.25t △2018년 78.39t △2019년 42.21t △2020년 32.5t을 기록했다. 2019년부터 대표사업장인 본사의 폐기물 발생량만 집계하고 있으며 본사 폐기물 발생량은 2018년 이후 감소했다. ◇ 종합청렴도 정체돼 있어 개선 대책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K-ESG위원회와 ESG경영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에너지 안보에 앞장서고 있다. 인권헌장·윤리헌장은 마련했지만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으며 종합청렴도가 3~4등급으로 정체돼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지배구조 전반에 걸쳐 경영혁신이 필요하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업무 난이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연봉은 정규직 대비 45.6%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남성의 83.7%로 성별차이가 없다고 공시했으므로 상위직급에서 여성의 비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여성의 임원 비율은 평균 14.3%이며 △1급 5.9% △2급 0% △3급 5.4% 등으로 고용평등이 절실하게 요구된다.△환경(Environment)=우리나라의 행복한 에너지 세상 구현에 앞장서겠다는 KEA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업·건물·수송·기기 부분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본사의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고 온실가스 감축률도 하락해 개선의 여지가 있다. 녹색제품 구매액도 줄어들고 있어 환경경영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하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2020년부터 기강 무너져… ‘윤리경영 부실’ 지적 한해 13건다른 공기업 보다 처우 열악… 우수인재 유치는 꿈도 못꿔우리나라에 있는 3300여 개의 섬 중 유인도는 464개이며 섬에 사는 주민이 육지에 나오기 위해서는 연안여객선을 승선해야 한다. 고령화·인구감소 등으로 농촌이 황폐화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촌도 인구소멸지역에 속한다. 열악한 접근성과 낙후된 정주환경을 갖춘 섬에서 인구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해운조합에 따르면 2021년 연안여객선 수송 실적은 1146만 명으로 전년 대비 11.7% 증가했다. 2019년 1458만 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섬 주민을 제외한 다수 국민이 여행·취미활동 등의 이유로 섬을 찾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2020년에서야 연안여객선과 유·도선(유람선·도선)이 대중교통으로 인정을 받았다.선박검사와 여객선 운항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OMS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종합청렴도 4등급·경영평가 D등급KOMSA는 2021년 12월17일 ‘ESG 경영 노사 공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향후 노사 공동 ESG협의체를 운용해 경영 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지만 2021·2022년 ESG 경영보고서를 공개했다. 윤리경영은 윤리헌장·윤리경영 추진 전략·윤리경영 전담조직 등으로 추진 중이다.최근 5년간 경영평가 지적 사항은 △2017년 2개 △2018년 해당 사항 없음 △2019년 3개 △2020년 4개 △2021년 35개 등으로 집계됐다. 2021년에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으며 △윤리경영 13개 △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 10개 등으로 조사됐다.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4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2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4등급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2017년 이후 개선되는 평가가 2020년부터 악화된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영평가 D등급에 청렴도마저 4등급이라며 강력한 경영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선박검사와 해양교통안전관리로 해상 선박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매년 사고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2021년 8월 기준 5년간 발생한 선박사고는 1만3123건으로 집계됐다. 동기간 해양사고 사망자 및 실종자는 589명에 달했다.노동조합은 단일노조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9월30일 기준 가입대상 인원 465명에서 조합원수는 정규직 443명·무기계약직 10명으로 조사됐다. 노조 가입률은 97.4%로 높은 수준이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5명에 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정관에 규정된 비상임 감사 1명이 포함된 수치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298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252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18.0%다. 부채는 △2017년 245억 원 △2018년 265억 원 △2019년 285억 원 △2020년 297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197억 원 △2018년 207억 원 △2019년 189억 원 △2020년 209억 원으로 등락을 반복했다.2021년 매출액은 643억 원으로 2020년 543억 원 대비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26억 원으로 2020년 7억 원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2021년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11.3년이 소요된다.◇ 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의 52% 불과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907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121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2.8%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159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6020만 원과 비교해 85.7% 수준이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2689만 원으로 남성의 3418만 원 대비 78.6%다.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2016년 2건 △2017년 5건 △2018년 6건 △2019년 3건 △2020년 4건 △2021년 1건 △2022년 9월30일 기준 2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음주운전 △성실 의무 위반 △품위 유지 위반 △부선 검사 시 ‘저항값’ 측정 부정적 등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3회 △2018년 2회 △2019년 3회 △2020년 5회 △2021년 6회로 증가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0원 △2018년 50만 원 △2019년 170만 원 △2020년 562만 원 △2021년 679만 원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7800만 원 △2020년 1억5500만 원 △2021년 1억2400만 원이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7% △2020년 1.7% △2021년 1.4%로 감소세를 보였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11명 △2018년 13명 △2019년 25명 △2020년 24명 △2021년 22명으로 조사됐다. 여성 사용자는 2019년 이후 하락세를 보인 반면 남성 사용자는 2019년 이후 상승세를 나타냈다. 직장어린이집은 2021년 12월31일 기준 운영하지 않는다.홈페이지에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교육을 진행할 교재는 없다.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에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 신청이 가능하지만 교육명만 공지됐다. 해양 안전교육을 위한 강사용 교안은 2021·2022년 2건이 게재됐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온실가스 감축률 상승해 양호본사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7년 5.8TJ(테라줄) △2018년 7.0TJ △2019년 6.2TJ △2020년 6.7TJ로 집계됐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년 623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455tCO₂eq △2020년 527tCO₂eq △2021년 374tCO₂eq으로 집계됐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6.9% △2020년 28.3% △2021년 34.0%로 상승 중이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2종 94대·일반차량 33대 △2020년 2종 92대·일반차량 26대 △2021년 1종 21대·2종 77대·일반차량 19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19년 미달성(82.1%) △2020년 해당 없음 △2021년 달성(150.0%) 등이다. 2019년 수치의 경우 환경부 실적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실적에 차이가 있어 KOMSA가 제출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실적을 반영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94.1% △2020년 73.8% △2021년 98.9%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3억3600만 원 △2020년 2억1700만 원 △2021년 2억78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십만 자리에서 반올림해 공시 비율과 환경부 비율 간 불일치 오류가 발생했다.본사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5.2t △2017년 5.4t △2018년 6.0t △2019년 21.6t △2020년 6.3t으로 집계됐다. 2016년 전체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량은 41.2t을 기록했다.◇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 낮음△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2021년 12월 노사 공동으로 ESG 경영을 선포했지만 정작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종합청렴도가 4등급으로 낮으며 경영평가에서도 D등급을 받아 경영 혁신에 대한 질책이 따갑다. 자본금 규모에 비해 부채 비율은 높다고 보기 어렵다.△사회(Social)=정규직과 무기계약지 모두 급여가 너무 낮아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급여 수준이나 근무 조건을 고려하면 KOMSA는 ‘신이 가고 싶은 직장’이라 보기 어렵다. 사회봉사활동 실적이 상승하고 육아휴직 사용자가 증가하는 것은 ESG 경영 차원에서 보면 고무적인 현상이다.다만 임직원이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2021년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 분야에서만 13개의 지적사항을 받았고 종합청렴도가 미흡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ESG 경영을 교육하기 위한 교재부터 마련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에너지 총사용량이 등락을 반복하지만 온실가스 감축률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환경경영 사각지대에 놓은 어선·연안여객선 등의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도 양호한 편이며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엿보인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