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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주차 미국 경제는 2024년 5월 27만2000개의 일자리 증가로 27개월 연속 4% 미만의 실업률을 달성했으며, 상무부(the Department of Commerce)는 6월6일부터 아시아로부터의 값싼 태양광 수입품에 대해 관세 부과를 시행할 계획이다.○ 의료 소프트웨어 기업 웨이스타(Waystar), 2024년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IPO)에서 US$ 9억6800만 달러를 유치했지만 데뷔 거래에서 3.7% 하락... 스웨덴 글로벌 투자기업 EQT AB와 캐나다 연금계획투자위원회(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가 투자자로 참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2024년 항공사 순이익이 US$ 305억 달러 전망... 전 세계 여행자수는 약 50억 명으로 예상돼 2023년 $274억 달러에서 9.7% 증가○ 버몬트 농업/식품/시장청(WLEB), 2024년 버몬트의 농장, 산림, 식품 사업체 및 조직에 대한 US$ 230만 달러에 해당되는 51개의 보조금 발표... 미국 구조 계획법(ARPA) 1차 생산자 영향 보조금(81만 달러), 비즈니스 강화 보조금(56만 달러), 소규모 농장 다양화 및 전환 보조금(15만 달러), 공급망 영향 보조금(79만 달러), 무역 박람회 지원 보조금(6만 달러) 등○ 대마초 기업 유에스에이카나비스(USA Cannabis), 밴쿠버 기업 보타닉워크샵(Botanic Workshop)을 US$ 200만 달러 자급하라고 고소... 2022년 계약에 따라 매년 20,000파운드의 마리화나를 생산할 수 있는 재배 작업 장비를 공급하지 않은 혐의○ 상무부(the Department of Commerce), 6월6일부터 아시아로부터의 갑싼 태양광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시행.. 관세 일시 중지 기간 동안 중국 제품의 동남아시아 우회를 통한 공급 과잉이 발생하였지만 관세 유예 기간 종료로 국내 생산업체 경쟁 가능○ 시장 연구기관 캡제미니(Capgemini), 2023년 미국에서 60만 명의 새로운 백만장자 추가되어 7.3% 증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4.8% 증가, 유럽 4% 증가, 라틴 아메리카 2.7% 증가, 중동 2.1% 증가한 반면 아프리카는 0.1% 감소○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Good Earth Lighting의 충전식 조명 리콜 실시... 배터리 과열로 화재가 발생해 심각한 화상 및 연기 흡입 위험이 있기 때문이며 해당 충전식 조명은 지난 1월부터 판매 중단○ 마루베니(Marubeni), 멀티 브랜드 매니지먼트 사업 확장위해 컨슈머 브랜드 플랫폼 기업 알지비(RGB) 인수... 1947년 설립된 RGB는 US$ 30억 달러 규모의 슬리퍼 시장에서 점유율 1위 차지○ 국제 상업보험회사 HDI 글로벌 보험(HDI Global Insurance), 제일실손보험 에이전시(First Indemnity Insurance Agency)와 파트너십을 통해 변호사가 50명 이하인 중소 로펌에 변호사 전문책임(LPL) 보험 제공... 불법 행위로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 최대 500만 달러 또는 1000만 달러의 보상금 지급○ 태양광에너지산업협회(SEIA), 2024년 1분기 태양광 모듈 제조 생산 능력이 11 기가와트(GW) 이상 증가하여 제조용량 71% 상승... 태양광 모듈 제조 총 용량은 연간 26GW를 초과했으며 2024년 현재까지 설치된 총 용량은 200 GW로 확대○ 전국자영업연맹(NFIB), 5월 중소기업 낙관지수 90.5%로 0.8포인트 상승해 3월 하락세를 보인 뒤 두 달 연속 상승... 2012년 12월 이후 최저치로 29개월 연속 50년 평균인 98 밑돌아 경기전망 긍정적임○ 국토안보부(DHS), 강제 노동에 연루된 중국 3개 기업(Dongguan Oasis Shoes, Shandong Meijia Group, Xinjiang Shenhuo Coal and Electricity) 제품 수입 금지...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 법인 목록에 등재된 해산물, 알루미늄 및 신발류 업체 포함○ 플로리다 연방법원(Florida federal court), 글로벌 바나나 기업 치키타 브랜드 인터내셔널(Chiquita Brands International)에 콜롬비아의 준군사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명령... 콜롬비아 자위대(AUC)에 의해 살해된 남성 8명의 가족에게 US$ 3830만 달러의 손해 배상금 지불○ 글로벌 보험그룹 밴티지(Vantage Group Holdings), 2022년 도입된 사이버 보험에 추가해 주요 사이버 보험 한도로 최대 US$ 1000만 달러 제공... 기술 오류 및 누락, 미디어, 네트워크 보안, 개인 정보 보호 책임, 데이터 위반 알림 및 신용 모니터링, 법의학 및 조사, 비즈니스 중단, 데이터 복구, 규제 벌금 및 처벌을 포함한 자사 및 제3자 비용 모두 보장○ 자산 관리기업 인빅터스캐피탈파트너스(Invictus Capital Partners), 2020년 이후 빠르게 성장하는 투자 카테고리인 주택 대출을 포함하는 보험 솔루션 사업 개시... 2015년부터 6만 건이 넘는 대출을 인수하고 총 잔고액 US$ 300억 달러 이상 보유 중○ 재무부(Treasury Department), 가이아나(Guyana) 정부의 세수 사취 및 공무원 뇌물 공여 혐의로 가이아나의 광산 거물 나자르 모하메드(Nazar Mohamed)와 그의 아들 아즈루딘(Azruddin)에 대해 제재 부과... 제재 대상에 모하메드 엔터프라이즈(Mohamed's Enterprise), 하디 월드(Hadi's World), 모하메드 레이싱 팀(Team Mohamed's Racing team) 및 가이아나 노동부 차관 매 토마스(Mae Thomas) 포함○ 독일 엔지니어링 기업 익사이트(Exyte), 미국 전역 첨단시설산업에서 최대 1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 아이다호주 보이시(Boise)에 새 사무실을 공식 오픈하고 북서부 지역으로 서비스 및 생산 네트워크 추가 확장 ▲ 김봉석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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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미국] 버몬트 농업/식품/시장청(WLEB), 2024년 버몬트의 농장, 산림, 식품 사업체 및 조직에 대한 US$ 230만 달러에 해당되는 51개의 보조금 발표... 미국 구조 계획법(ARPA) 1차 생산자 영향 보조금(81만 달러), 비즈니스 강화 보조금(56만 달러), 소규모 농장 다양화 및 전환 보조금(15만 달러), 공급망 영향 보조금(79만 달러), 무역 박람회 지원 보조금(6만 달러) 등[미국] 대마초 기업 유에스에이카나비스(USA Cannabis), 밴쿠버 기업 보타닉워크샵(Botanic Workshop)을 US$ 200만 달러 자급하라고 고소... 2022년 계약에 따라 매년 20,000파운드의 마리화나를 생산할 수 있는 재배 작업 장비를 공급하지 않은 혐의[미국] 상무부(the Department of Commerce), 6월6일부터 아시아로부터의 갑싼 태양광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시행.. 관세 일시 중지 기간 동안 중국 제품의 동남아시아 우회를 통한 공급 과잉이 발생하였지만 관세 유예 기간 종료로 국내 생산업체 경쟁 가능[미국] 시장 연구기관 캡제미니(Capgemini), 2023년 미국에서 60만 명의 새로운 백만장자 추가되어 7.3% 증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4.8% 증가, 유럽 4% 증가, 라틴 아메리카 2.7% 증가, 중동 2.1% 증가한 반면 아프리카는 0.1% 감소[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Good Earth Lighting의 충전식 조명 리콜 실시... 배터리 과열로 화재가 발생해 심각한 화상 및 연기 흡입 위험이 있기 때문이며 해당 충전식 조명은 지난 1월부터 판매 중단[캐나다] 금융 기업 데스자딘스그룹(Desjardins), 정부의 비영주권자(NPR) 제한으로 인해 숙박업 및 소매 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오타와(Otawa)는 학생, 망명 신청자, 임시 근로자로 구성된 NPR의 비율을 현재 6.2%에서 2027년까지 5%로 줄일 계획[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 과학센터를 서쪽 해안가로 이전시 C$ 2억5000만 달러 절약... 과학센터를 그대로 유지시 13억 달러 비용이 소요되고 이전하면 10억5000만 달러 필요[캐나다] 캘거리대 공공정책대학원(University of Calgary’s School of Public Policy), 2027년까지 신규 투자에 대한 법인세율이 13.7%에서 17%로 상승 예상... 고부가가치 제조업 부문에 대한 과세는 3배 예측, 성장과 번영을 증대하기 위해 법인세를 대폭 삭감 필요[콜롬비아] 정부, 가자지구 전쟁으로 이스라엘에 석탄 수출 중단... 2023년 첫 8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US $3억2000만 달러의 석탄 수출, 이스라엘은 석탄의 50% 이상을 콜롬비아로부터 수입[페루] 정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15년 간 양국 교역 US$ 220억 달러로 3배 증가... 상품 무역, 투자 촉진, 공공 조달, 국경간 서비스, 지적 재산권 보호를 포함하는 양국간 FTA는 2006년 4월 12일 체결되었으며 2009년 2월1일 발효 ▲ 김봉석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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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이바라키현(茨城県)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이바라키현경찰(茨城県警察)에 따르면 2023년 1월 이후 현 내에서 대마초 성분의 쿠키를 먹은 주민이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20대 주민 몇명이 관련 쿠키를 먹은 후 몸의 떨림이나 메스께움 등을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구입한 쿠키의 포장지에는 대마초에 들어 있는 'THCH'라는 성분이 포함돼 있다고 기재돼 있다.'THCH'는 2023년 8월 의약품의료기기법에 의해 지정약물이 되어서 의료 등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제조나 판매가 금지됐다. 하지만 사건은 8월 이전에 발생해 법률 위반 사건으로 분류되지 않았다.8월 이전에 제조된 쿠키는 아직도 유통 중일 것으로 추정된다.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에서도 법률로 규제되지 않은 대마 성분이 들어간 쿠키를 먹은 사람이 병원으로 후송된 사례가 있었다.일본 뿐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유럽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며 보건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한국도 대마초의 재배, 제조, 판매 등이 금지돼 있지만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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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초 기화 선두업체인 AVD(Advanced Vapor Devices) [출처=홈페이지]미국 대마초 기화 선두업체인 AVD(Advanced Vapor Devices)에 따르면 중국 SSTL과의 특허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로부터 최종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AVD는 지난 1년간 CCELL 소유의 중국 전자담배 제조사인 SSTL(Shenzhen Smoore Technology Limited)이 제기한 특허침해 조사를 받아왔다.국제무역위원회는 2023년 2월 판사가 AVD가 SSTL의 구식 전자담배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라 AVD의 카트리지, 구성 요소, 제품 등에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AVD는 이번 판결이 미국 대마초 베이핑 분야의 엄청난 승리의 날이라고 강조햤다. 기술, 신뢰성, 뛰어난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이익을 위해 혁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업계와 소비자를 위해 정의가 실현됐으며 CCELL의 근거 없는 법적 분쟁에도 공정한 경쟁이 승리한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판단한다.참고로 AVD는 대마초 추출 산업을 위해 독점적으로 설계된 동급 최강 하드웨어로 인정받는 대마초 기화기 기술의 수직 계열화한 제조 및 유통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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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2002년 한일월드컵은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우리나라의 국가위상을 유감없이 보여준 스포츠 이벤트다. 네덜란드 출신인 거스 히딩크 감독의 지휘 아래 아시아 변방 축구로 취급받던 우리나라는 유럽 축구 명가를 꺾고 4강에 올랐다. 월드컵 4강은 전무후무한 기록이 될 가능성이 높다.13세기부터 북유럽의 무역을 장악한 네덜란드는 스페인과 독립전쟁을 벌이면서 국력을 신장시켰다. 17세기 이후 동남아시아 무역로를 확보하며 승승장구했지만 영국에 패하며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하지만 전통적으로 강한 무역과 농업을 기반으로 강소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네덜란드는 대부분의 국가가 불법으로 규정한 마약·매춘·동성결혼·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한 국가로 유명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네덜란드 수도인 암스테르담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정당 난립한 연립정부로 리더십 부재해 산업 경쟁력 하락지난해 9월 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세계 19위인 암스테르담은 18위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는 밀렸지만 20위인 스위스 제네바에 비해서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2019년 41위였던 순위는 2020년 27위, 2021년 17위로 각각 상승한 후 지난해 소폭 하락했다.암스테르담은 런던·파리와 같은 유럽 금융 중심지에서 크게 벗어난 변방이었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제네바와 마찬가지로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브렉시트(Brexit)가 도약의 기회를 제공했다. 암스테르담이 유럽 금융 허브로 부상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연립정부로 리더십 부재, 포퓰리즘에 기반한 극우 정치인의 증가, 입헌군주제에 대한 선호도 하락 등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 네덜란드는 영국과 동일하게 입헌군주제이지만 내각과 의회가 국정을 이끌고 있다.문제는 수십 개의 정당이 난립해 1918년 이후 하원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없을 정도로 연립정부가 일반화돼 있다는 점이다. 자유당(PVV) 대표로 반이슬람과 반이민을 주장하는 헤이르트 빌더러스는 유명한 우익 정치인이다. 주거문제로 고통을 받는 청년층을 선동하기 위해 이민자에 배정하는 주택정책을 공격한다.경제적으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물가, 제조업 침체로 고용 감소, 천연가스 등에 대한 산업 의존도 증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소비자물가는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오르면서 1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유니레버·필립스·하이네켄·시그널 등이 대표적인 제조업체이지만 국내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 생활용품 기업인 유니레버는 영국과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다. 세계 가전 시장을 주도하던 필립스는 아시아 업체에 밀리며 고전 중이다. 석유화학·전기기기·철강·식품이 주요 산업이다.사회는 마약·매춘의 합법화로 관련 범죄 증가, 이슬람 이민자와 갈등 증대, 적은 인구와 고령화로 노동인구의 감소 등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매춘은 오래 전부터 음성적으로 인정되다가 2001년 법적으로 허용됐다. 대마초와 같은 마약을 단속하지 않아 전 세계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다.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갈등은 2000년 동안이나 지속됐지만 여전히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중동계 이민자가 유럽에 대거 유입되며 사회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2022년 기준 1760만 명인 인구 중 200만 명 이상이 이민자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난민이 이주하며 상반기에만 인구가 11만 명이 증가했다.문화는 타종교와 비유럽 민족에 대한 거부감, 자국어 중심의 언어 교육, 금융 교육의 낙후 등이 금융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한다. 기독교인은 다른 종교에 배타적이지만 특히 이슬람교인과는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슬람교가 여성인권 보호에 미흡한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기술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컴퓨터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기술력 부족, 금융 S/W 엔지니어 부족 등이 장치 산업인 금융업의 기반 구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런던·파리·프랑크푸르트·제네바 등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중국 상하이·홍콩과 경쟁하기 어려울 정도다. 미국이 금융 관련 H/W와 S/W산업을 주도하며 금융허브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군림하며 금융업 경쟁력을 확보했다. ◇ 첨단 제조업 육성해 금융업 기반 조성하며 도약 중지난해 초 네덜란드 왕실은 인종차별과 제국주의의 상징인 황금마차(De Gouden Koets)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년 미국에서 시작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가 유럽으로 확산되며 식민지 시대의 유물을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제1차 세계대전에서 중립을 지켰지만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의 지배를 받았던 네덜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한다.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러-우 전쟁으로 EU가 정치·경제적으로 결집하는 것도 네덜란드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암스테르담의 금융허브 경쟁력 개선 방안을 찾아보자.정치적으로 보면 통합 리더십을 발휘할 지도자 양성, 합리적 보수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왕실을 중심으로 강력한 지도력 발휘 등이 구현되면 EU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유럽에 극우주의 정당이 급격한 성장 계기를 제공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다.경기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민자를 극단적으로 혐오하기 시작했다. 경제적 상실감에 젖어 있는 국민으로부터 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선동정치를 일삼는 정치인이 늘어났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와 같은 합리적인 보수를 표방하는 정치인이 지지를 받는 사회 분위를 만들어야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경제는 교통·생활비 등 물가 안정 방안 마련, 반도체장비·소재 등 첨단산업 육성, 로테르담항의 활성화 추진 등이 금융업에 대한 수요를 증진하는데 유리하다. 암스테르담의 대중교통비는 우리나라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서민이 이용하기에 부담스러울 정도다.중국·인도와 같은 중진국이 떠오르며 전기기기·철강·식품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첨단 제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 ASML은 최첨단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독점 생산하며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의 경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싱가포르·상하이에 밀리고 있지만 유럽 최대 항구인 로테르담항의 교역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사회는 관광업 타격을 감수하고 마약 규제 필요, 네덜란드식 진보주의 타파해 이민자 포용, 이민법 개정해 청년 노동자 이민 확충 등을 통해 갈등을 풀어야 한다. 암스테르담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마약과 매춘이 자유롭다는 것에 매료된다. 하지만 각종 대마와 관련 상품의 부작용이 드러나며 도심에서 대마 흡연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네덜란드 사회는 진보적 가치와 개인 자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끌고 있는데 이를 네덜란드식 진보주의라 일컫는다. 기독교과 자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민자나 종교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특히 무슬림은 동성애를 혐오하는 성 관념을 갖고 있어 배척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공한다.문화는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도 향상 교육 강화, 중국어·힌두어·아랍어 등 아시아언어 교육 확대, 대학에서 금융전문가 집중 육성 등이 필요하다. 이슬람 문화는 후진적인 전통문화를 고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문화상대주의 관점에서 기독교 이외 다른 문화를 수용해야 문화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네덜란드인은 자국어 외에도 영어에 익숙하지만 아랍어·힌두어·중국어 등과 같은 중동·아시아 언어를 배울 의지가 빈약해 최소한 대학에서라도 언어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금융업은 우수 인재 확보와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하므로 이에 대한 투자도 늘려야 한다.기술은 5G망·초고속 인터넷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금융업에 필요한 S/W 경쟁력 확보, 우수 S/W 엔지니어 이민 장려 등을 활발하게 추진할 때 보완이 가능하다. 네덜란드는 유럽에서도 초고속 인터넷망의 보급이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하지만 핀테크 산업은 발전하지 못했다.5G 통신망의 보급이 절실하지만 전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괴담이 돌면서 5G 방어 액세사리까지 유행했다. 정부가 금지시켰지만 새로운 통신기술을 도입하는 장애물이다. 금융업의 미래는 핀테크에 달려 있고 통신 인프라가 금융 관련 S/W가 결합해야 발전할 수 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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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에서 대마초를 살펴보고 있는 연구원[출처=ISO 홈페이지]캐나다표준위원회(Standards Council of Canada, SCC)는 최근 대마초에 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획기적인 표준 3가지를 발행했다. 기업, 대마초 애호가, 규제 기관 모두를 안심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지침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이다.SCC가 발행한 대마초 관련 3가지 표준은 ISO IWA 37-1:2022, ISO IWA 37-2:2022, ISO IWA 37-3:2022 등이다. ISO IWA 37-3:2022 표준은 다음과 같다.△ISO IWA 37-3:2022 표준=대마초 시설 및 운영의 안전, 보안 및 지속 가능성 - 파트 3 : GPP(Good production practices)△ 개요이 문서는 조직이 대마초 공급망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아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 및 권장사항을 명시하고 있다.▶의도된 용도에 따라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우수 생산 관행 프로그램을 계획, 구현, 운영, 유지관리 및 업데이트▶적용 가능한 법적 및 규정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입증하는 것▶상호 합의된 고객의 요구사항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 하는 것 ▶이해 당사자와 효과적으로 의사 소통하고 관련 이해 당사자들을 위해 적합성을 입증하는 것▶제품 안전, 제품 품질, 제품 보안, 시설 보안 등을 위해 대마초 품질 프로그램(cannabis quality programme, CQP)에 명시된 정책에 대한 준수를 입증하는 것▶외부 조직 또는 자체 평가를 허용하는 품질 평가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이 문서에 포함된 지침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자체 준수 선언을 지원하는 것이 문서의 모든 요구 사항은 일반적이며 규모 및(또는) 복잡성에 관계없이 대마초 공급망의 모든 조직에 적용한다.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조직은 국한되어 있지 않지만 재배자·경작자, 수확자, 1차 가공업자, 대마초 생산자, 대마초 파생 상품, 대마초 식용 및(또는) 대마초 제품 제조업체, 테스트 제공업체, 소매업체 및 운송을 제공하는 조직, 보관 및 유통 서비스, 장비 공급업체, 포장 재료 및 기타 접촉 재료 등을 포함하고 있다.이 문서는 소규모 및(또는) 덜 개발된 조직을 포함한 모든 조직이 CQP에서 외부 개발 요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의1대마초 공급망 조직은 본질적으로 다양하며 이 문서에 지정된 모든 요구 사항이 각 시설 또는 프로세스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제외 또는 대체 조치의 사용에 관한 정당성은 위험 평가/위험 분석 또는 기타 적절한 수단으로 문서화할 수 있다. 문서는 대마초, 대마초 파생 상품, 대마초 제품의 아래 범주와 관련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대마초 씨앗 ▶ 대마초 식물 ▶ 생 대마초 ▶ 말린 대마초 ▶ 대마초 파생물 ▶ 흡입 가능한 대마초 등△ 주의2부록 B는 기존 식품 안전 표준의 요구 사항 및 권장 사항과 관련한 대마초 식용에 GPP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건물이나 부지는 운영 활동과 함께 보조활동을 포함하는 대마초 식물의 재배 및 가공을 결합하는 경우 이 문서에서 요구 및 권장 사항은 시설의 해당 부분에만 적용된다. △ 주의3공동 사용 활동이 공동 건물에 있는 경우 특정 법적 및 규제 요구 사항이 각 범주에 적용 될 수 있으며 이 문서에는 다음을 다루지 않는다.▶완제품에 대한 연구 및 개발 활동과 관련된 요구사항▶지역 건물 및 화재 규정의 일반적 기능을 특징으로 하는 일반 화재 예방 또는 건물 건축▶대마초의 유통, 마케팅, 판매를 위해 사용되는 사무실 공간, 콜 센터, 소매점과 같이 운영 활동을 위해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부지△ 주의4추가 유통을 위해 생산 시설에서 제품을 배송 및 수령하는 것은 소매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이러한 우수한 생산 관행을 적용한 조직에 의해 생산된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의 안전한 소비 또는 사용▶A.8.4 및 A.8.6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마초 작업자 및 직원에 적용되는 직업 건강 및 안전 요구 사항▶환경 보호▶사이버 보안 및 알림을 포함한 공급망 모니터링 시스템의 보안△ 주의5공급망의 보안 및 모니터링은 IWA 37-2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대마초 및 산업용 대마의 야외 재배▶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대마초 재배▶대마초 이외의 식물에서 파생되거나 다른 유기체에서 파생되거나 합성으로 생성된 성분과 같은 대마초에서 추출된 칸나비노이드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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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에서 대마초를 살펴보고 있는 연구원[출처=ISO 홈페이지]캐나다표준위원회(Standards Council of Canada, SCC)는 최근 대마초에 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획기적인 표준 3가지를 발행했다. 기업, 대마초 애호가, 규제 기관 모두를 안심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지침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이다.SCC가 발행한 대마초 관련 3가지 표준은 ISO IWA 37-1:2022, ISO IWA 37-2:2022, ISO IWA 37-3:2022 등이다. ISO IWA 37-2:2022 표준은 다음과 같다.△ISO IWA 37-2:2022 표준=대마초 시설 및 운영의 안전, 보안 및 지속 가능성 - 파트 2 : 대마초 및 대마초 제품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요구 사항△ 개요이 문서는 재배(실내 및 실외), 처리, 보관 및 유통, 수송, 소매 판매, 연구 및 실험 목적으로 대마초 및 대마초 제품을 취급하는 현장 및 시설의 보안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다.이는 다음을 포함하는 자산에 피해 및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포함되는 자산은 물리적 자산, 직원, 대마초 및 대마초 제품, 기록 및 정보 등이다.△ 주의문서에서 다루고 있는 건물은 실내 및 실외 재배, 처리/생산 시설 및 소매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보안 프로그램 및 개별 보안 조치 모두는 다음 3가지 유형을 통합하고 있다. 3가지 유형은 물리적 통제, 기술적 통제, 관리적 통제다. 또한 문서는 다음 사항을 최대한 포함해 대마초 및 대마초 제품의 일반적 보안에 대한 최소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무단접근에 대한 대응 및 복구, 거부, 억제, 지연에 대한 물리적 보안 설계 및 조치▶보안에 민감한 영역에서 접근 제한, 침입 탐지, 시각적인 활동 모니터링 및 기록 등을 위한 전자 보안 시스템의 설계, 설치 및 유지관리▶조직 전반에 걸쳐 일상적이고 비상한 보안활동을 지시하기 위한 절차적 보안 조치▶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직원의 보안 인식을 적절하게 선별 및 교육,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인 보안 조치▶재배, 운송, 소매 판매 등 제품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대마초 및 대마초 제품의 보안 상태 모니터링ISO IWA 37-2:2022는 아래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물리적 및 전자적 건물 보안 및 사이버 보안 시스템의 설치, 유지관리, 검사▶기록 및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절차 및 표준을 포함하는 조직 수준의 정보 보안 거버넌스 구현표준 과련 문서의 모든 요구사항은 일반적이며 크기 또는 복잡성에 관계없이 대마초 공급망의 모든 조직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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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에서 대마초를 살펴보고 있는 연구원[출처=ISO 홈페이지]캐나다표준위원회(Standards Council of Canada, SCC)는 최근 대마초에 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획기적인 표준 3가지를 발행했다. 기업, 대마초 애호가, 규제 기관 모두를 안심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지침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이다.SCC가 발행한 대마초 관련 3가지 표준은 ISO IWA 37-1:2022, ISO IWA 37-2:2022, ISO IWA 37-3:2022 등이다. ISO IWA 37-1:2022 표준은 다음과 같다.△ISO IWA 37-1:2022 표준=대마초 시설 및 운영의 안전, 보안 및 지속 가능성 - 파트 1 : 대마초 건물, 장비, 오일 추출 작업의 안전 요구 사항△ 개요이 문서는 대마초를 상업적으로 재배하기 위해 사용되는 건물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최소 수준의 보호 및 안전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마초 및 대마초 제품의 가공이나 관련 보조 활동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대마초 재배, 가공, 보조 활동을 위해 사용된 기기, 장비 시스템의 설치에 대한 최소 수준의 안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기, 장비, 시스템 관련된 화재, 감전, 부상, 폭발의 위험도 다룬다.또한 인력 및 장비 유지관리 교육을 위한 최소 고려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초기 추출 및 후처리 정제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하지 않으며 대마초에서 오일을 추출하는 안전한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다른 운영 활동과 함께 보조 활동을 포함해 대마초 재배 및 처리를 결합하는 건물 또는 가옥의 경우 경우 이 문서의 요구 사항은 시설의 해당 부분에만 적용된다.△ 주의건물 또는 시설은 대마초의 재배, 대마초 제품의 가공, 소매점 앞, 콜 센터 또는 사무실 관리 공간 모두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공동 활동이 공동 건물에 있는 경우 지역 건물 또는 화재 규정은 화재 경보기, 화재 스프링쿨러와 같은 특정 생명 안전 시스템의 설치 및 확장을 요구할 수 있다. 문서는 아래 사항은 다루지 않는다.▷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정의 기능인 건물의 건축 특성▷대마초의 유통, 마케팅 또는 판매를 위해 사용된 사무공간, 콜센터, 소매점과 같은 운영 활동을 위해 독점적으로 사용된 건물▷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의 모든 사용▷장비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생리학적 또는 기타 특성이나 효과 ▷대마초 또는 대마초 관련 제품의 수송▷문서에서 구체적으로 식별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마초 노동자 및 직원에 적용되는 직업 건강 및 안전 요구사항 ▷사이버 보안 및 알림을 포함한 공급망 모니터링 시스템의 보안▷야외 재배 지역(대마초 및 산업용 대마 포함)△ 주의 1추가 유통을 위해 생산 시설에서 제품을 선적 및 수령하는 장소를 소매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주의 2이 문서는 판매, 마케팅, 기타 비즈니스 관리 목적과 같은 운영 활동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시설에 적용되지 않는다.여기에는 소매 임대 공간, 콜 센터 또는 대마초 및 대마초 제품의 재배, 처리 및 보관과 관련된 재배 및 보조 활동과 결합되지 않은 기타 시설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이 문서의 모든 요구 사항은 일반적이며 크기 또는 복잡성에 관계없이 대마초 공급망의 모든 조직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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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에서 대마초를 살펴보고 있는 연구원[출처=ISO 홈페이지]캐나다표준위원회(Standards Council of Canada, SCC)는 대마초에 관한 ISO의 획기적인 표준 3가지를 발행했다. 기업, 대마초 애호가, 규제 기관 모두를 안심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지침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이다.SCC가 발행한 대마초 관련 표준 ISO IWA 37-1:2022, ISO IWA 37-2:2022, ISO IWA 37-3:2022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ISO IWA 37-1:2022 표준=대마초 시설 및 운영의 안전, 보안 및 지속 가능성 - 파트 1 : 대마초 건물, 장비, 오일 추출 작업의 안전 요구 사항△ISO IWA 37-2:2022 표준=대마초 시설 및 운영의 안전, 보안 및 지속 가능성 - 파트 2 : 대마초 및 대마초 제품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요구 사항△ISO IWA 37-3:2022 표준=대마초 시설 및 운영의 안전, 보안 및 지속 가능성 - 파트 3 : GPP(Good production practices)제정한 표준은 입법기관, 신흥 기업에 귀중한 지침을 제공하고 대마초를 사용하는 성인을 위한 안전하고 합법적인 시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캐나다는 2018년 우루과이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대마초 및 관련 제품의 재배, 소유, 소비를 합법화하는 연방 대마초법을 통과시켰다.이후 대마초의 합법화로 제한적인 재배의 길이 열렸다. 현재 조지아, 몰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일부 지역에서 의료 및 레크리에이션 목적으로 대마초를 구매 및 사용할 수 있게 됐다.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허용한 28개국에서 대마초 재배, 소유, 소비 등 변경 사항들이 추가되고 있다. 전 세계 다수 국가들이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유사한 수정안을 고려하고 있다.많은 대마초 기업가 및 기업은 법률의 실제 적용과 품질, 추적 가능성, 보안 문제 등을 해결하는 가장 종은 방법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따라서 새로운 법을 준수하고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명확한 지침이 필요했다. 이때 캐나다 SCC가 기업, 대마초 애호가, 규제기관 모두를 안심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지침을 제안한 것이다.200명 이상의 전문가가 시간을 투자해 대마초 시설, 운영의 안전, 보안, 지속 가능성에 대한 필요한 지침 작성에 참여해 대마초에 관한 캐나다 표준을 발행하게 됐다.IWA는 새로운 방식으로 국제 문제를 해결하고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파급 효과를 나타내게 되며 국제 표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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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대마초 규제기관 대마초관리국(Office of Cannabis Management, OCM)에 따르면 2022년 8월 중순 최초 15개의 대마초 조건부 프로세서 라이센스 신청을 승인했다.1차 재배 허가와 마찬가지로 조건부 허가는 이미 대마 가공 허가를 보유한 업체에 부여됐다. 앞으로 대마초 제품의 설계, 제조, 포장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지난 6월 제품의 포장, 라벨링, 마케팅, 광고, 연구소 테스트에 대한 규정을 제안한 이후 대마초 가공업체에 대한 임시 규정을 승인한 것이다.프로세스 라이센스 소지자는 사회적 형평성 신청자에게 산업과 기업가 정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참여 프로그램에는 환경 지속 가능성 프로그램도 포함된다.또한 신청자는 ISO/IEC 17025 인증 문서와 특정 분석 물질에 대한 숙련도 테스트, 특정 인력 요구 사항의 충족, 환불 불가능한 $US 1000달러의 신청비를 납부해야 된다. 이와 더불어 규제기관은 19개의 조건부 경작자 면허를 추가로 승인해 총 242개로 늘어 났다. 대마초 통제 위원회(Cannabis Control Board)는 이번 규정과 면허 승인으로 주정부가 성인용 판매를 시작하는데 한걸음 더 나아갔다고 평가했다.참고로 대마초 가공업체는 대마초 공급망의 중요한 일부분일뿐 아니라 원료를 수거해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테스트하고, 일관되고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한다.▲뉴욕 대마초 규제기관 대마초관리국(Office of Cannabis Management, O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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