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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을 주행하는 버스는 매연을 뿜어내던 디젤차량 대신 천연가스(CNG)와 전기를 연료를 사용한다. 도심 공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천연가스 버스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친환경과는 거리가 멀다. 서울시가 전기버스로 천연가스버스를 대체하고 수소연료를 도입하려는 이유다.1983년 8월 한국가스공사법을 기초로 설립된 한국가스공사(KOCAS)는 에너지 수급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차·2차 석유파동과 4차 중동전쟁을 겪으면서 자원전쟁의 영향력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물가폭등과 서민생활 불안으로 이어진다.가스공사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가스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설립 목적에 부합한 경영능력을 검증할 거버넌스 부족3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 복지 향상을 위해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2021년 6월 CEO 및 임원진 중심의 비상경영위원회를 ESG 경영위원회로 개편하고 이사회 내 ESG 위원회를 설립하며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하지만 ESG 헌장은 제정되지 않았으며 윤리헌장은 2019년에서야 제정할 정도로 소홀하게 대했다. 대부분의 공기업이 2005~2010년경 윤리경영에 박차를 가한 것과 대조적이다.윤리경영 규범은 윤리헌장을 포함해 윤리강령, 임직원 행동강령,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간부솔선수범규칙 등을 포함한다.윤리경영 제도 구비가 늦었고 실천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2011년부터 10년간 퇴직한 직원 다수가 근무하고 있는 건설사에 일감 몰아주기, 2016년 내부고발자의 실명 공개, 2020년 전‧현직 임직원 참여한 사조직 ‘수주회’의 인사평가표·승진 순위 조작, 2021년 뇌물 혐의로 해임‧파면된 직원들의 유관기관 재취업 등 다양한 부정부패가 지속되고 있다.2022년 7월 임기 만료인 최희봉 사장 역시 공무원 출신으로 해외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의문스럽다. 중동지역 분쟁 시 발생하는 에너지 수급 불안정, 최근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대란에 대처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가스공사는 에너지 수급의 안정을 위해 설립된 목적과 달리 운영된다. 민간기업인 SK에너지·SK가스·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E1 등에 비해 도입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다.2020년 초 국제가스 가격은 100만BTU당 0.99달러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당시 비축량을 늘렸다면 좋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가스공사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 비싸게 도입한 LNG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감사에 대한 신뢰 저하로 청와대 청원 제기2020년 가스공사 제주LNG본부는 케이블 배관‧배선 전기공사를 발주하면서 참여업체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공공기관이 10억 미만의 전기공사를 발주할 때 지역을 제한해야 하는 지침을 어겼다. 상생경영을 위해 지역중소기업을 배려하기 위한 규정이다.최근 4년간 LNG 수요예측 실패로 단기 현물시장에서 8조9000억원 규모의 LNG를 비싸게 구매해 국부를 유출했다는 비난을 받았다.2020·2021년도 LNG 수요예측 오차율이 18.7%를 기록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싼 도입가격은 소비자에게 전가됐다.2020년 5월 27일 가스공사 시설관리 업무 담당 비정규직 노동자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국가스공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착취를 중단하고 속히 지급하라!’는 청원을 올렸다.내부고발이나 감사제도가 부실하다는 방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의 청원과 동일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2019년 가스공사 직원이 성추행‧성희롱‧폭언 등으로 해임 처분 요구를 받았으나 상임인사위원회에서 정직으로 2단계 감경했다.2018년 창립 35주년을 맞아 선포한 4대 비위행위(성범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인사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은 공염불이 됐다.2019년 기준 5년간 발생한 안전사고는 39건으로 연간 평균 8~10건에 달한다. 가스는 폭발‧유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안전 불감증마저 있으니 우려된다.ESG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공지했으나 ESG 경영 교육은 없다. 2004년부터 실시하던 윤리교육도 2022년 1월 1회 시행 이후 공개된 실적이 없다. ◇ 미얀마 가스전개발도 비난받아...2045년 탄소배출량 제로 목표도 달성 가능성 낮음가스공사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개발한 미얀마 대륙붕가스전의 지분 5.8%를 소유하고 있다. 지역의 해양환경 파괴, 토지 강제 수용, 군부독재의 자금줄 제공 등의 논란이 초래되고 있다.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쿠데타 이후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는 미얀마 정부와 자원개발을 중단했다.LNG 가스는 석탄이나 석유보다 탄소배출량이 적지만 개발 시 환경을 파괴시키는 것은 마찬가지로 가스공사의 개발사업은 환경파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미국에서 주로 개발되는 셰일가스는 지진 유발, 지하수 오염이 초래된다. 심해 가스전 개발도 해양환경을 파괴한다.2021년 ‘어느 곳에서나(Everywhere)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하며 사람 중심의 그린 라이프(Green Life)를 조성하는 기업(H₂KOGAS)’이라는 비전 2030 선포했다.2022년 초 환경단체에서 제기한 함양 임천강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 비난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셈이다.2045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2045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5조6000억 원을 투자해야 한다. 2021년 상반기 기준 부채 규모 27조2455억 원, 부채 비율 330.36%의 현실에서 가능성은 매우 낮다. ◇ ESG 헌장은 국가의 헌법처럼 중요...LNG 수요 예측력 계발노력 부족거버넌스 측면에서 ESG 경영을 평가하면 윤리경영 제도는 다른 공기업에 비해 잘 정비돼 있으나 ESG 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헌법이 없는 국가와 마찬가지이다. 임직원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가 빈약하고 뇌물혐의 퇴직자의 재취업 방관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려는 의지 및 투명경영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막대한 규모의 부채로 경영성과가 낮지만 직원의 평균 급여는 9027만원으로 민간기업보다 높다. 국민의 에너지 수요를 저렴하게 충족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LNG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하지 않았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와 상생 경영 노력이 요구된다.환경은 2045년까지 연료전지·냉열발전·감압발전을 이용해 사용전력을 100% 자가발전 시스템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LNG 생산기지·공급관리소 유휴 부지에 태양광발전소도 구축한다.이러한 노력에도 미얀마의 군부지원에 대한 비난이 초래됐으며 임천강 파괴 논란으로 좋은 평가를 받긴 어렵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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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영국 중앙은행(BoE)에 따르면 최소 내년인 2022년 4월 봄까지 물가상승률이 5%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프젬(Ofgem)의 에너지 소매 가격 상한선 인상이 물가 상승 압력에 포함되기 때문이다.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변화에 적응함에 따라 사상 최대의 구인 부족현상도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중앙은행은 생활 수준 하락에 맞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노동자들의 임금 요구 상승, 임금과 물가의 급작스러운 징후의 영향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을 주시할 계획이다. 최근 몇 달간 글로벌 공급망 긴축으로 인한 상품 특히 자동차의 가격 상승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중앙은행이 2021년 12월 중순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0.1%에서 0.25%로 인상할 가능성은 낮다. ▲중앙은행(BoE)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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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옥한 영토를 갖춘 방글라데시는 18~19세기부터 쌀, 차, 면화, 사탕수수, 황마 등의 농업부문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대외적으로는 영국, 인도, 파키스탄의 속령 국가였다가 1971년에 독립했다.이듬해 1972년 헌법에 의해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났지만 약 30년간 2건의 정치권 암살, 잦은 쿠데타, 부정부패로 국가발전은 요원했다. 빈부격차, 사회적 불평등 등 사회적 문제도 깊게 배어 있었다.농업을 비롯한 섬유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수출이 성장했고 2000년대를 전후해 경제성장률이 5.0%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2005년 골드만삭스는 차세대 성장국가 11개국을 의미하는 ‘Next-11’에 방글라데시를 포함시켰다.현재도 개발도상국이라는 평가에는 변함이 없다. 고성장률에도 불안한 정국과 빈곤국가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도약을 위한 정치안정은 재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한국의 경우 섬유부문 투자기업 100여개가 방글라데시에 진출해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대방글라데시 개발협력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일본, 중국, 유럽만큼 방글라데시에서의 사업역량과 인프라 구축에 대한 참여도는 아직 기대하기 어렵다.지금부터 정치불안에 사로잡혀 경제성장의 발목이 잡힌 방글라데시의 ▲주요 경제지표 ▲국가 기반산업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실질적 경제협력국가인 'P-50'으로서 생각해보자.◈ 경제성장률 6.0%대로 ‘안정적’이나 1인당 국민 GDP는 ‘최하위권’...공식적 노동통계 미산출, 국가부채 위험 등 내부문제 산적먼저 방글라데시의 2015년 GDP 구매력지수는 5770억달러(약 666조원)로 전년에 비해 7.5% 증가했다. 동기간 실질성장률은 6.55%로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개선됐다.해외투자가 조금씩 개방되는 추세며 섬유제품의 생산성이 유지되면서 연평균 6.0%대 성장률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경제기반 중 하나인 해외노동자들의 송금액은 중동지역의 경기침체로 2015/16년 9개월간 8.0% 감소했다.다음 무역수지 현황을 보면 2015년 무역적자액은 82억9000만달러로 2014년에 비해 다소 축소됐다. 인접국인 인도, 파키스탄, 부탄, 스리랑카와의 무역수지는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주요 수출제품은 황마제품, 섬유, 의류, 냉동새우 및 생선제품 등이다. 특히 니트의류 및 양말류는 전체 수출액 중 80%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대상국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다.주요 수입제품에는 석유 및 석유제품, 섬유, 식품, 철광석, 화학, 플라스틱, 고무 등이 있다. 수입대상국에는 중국, 인도, 싱가포르, 말레시아 등이 있다. 올해 새로운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태국은 정부차원에서 면세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투자도 활성화할 계획이다.사회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전체인구는 1억6600만명으로 세계 8위의 규모이며 2015년 기준 국민 1인당 GDP(구매력지수)는 3600달러로 세계 179위에 위치해 있다. 남아시아 성장국이라는 타이틀과는 달리 국민경제 수준은 최하위권이다.현재 통계청도 2013년 이후 노동·고용 관련 공식문서가 업데이트돼 있지 않다. 지난 2014년까지 실업률은 4.0%대로 추산되고 있으며 현재는 공장의 임금체불 문제, 농촌지역 빈곤문제 등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수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물가상승률은 2016년 5월 5.45%로 전월에 비해 0.16%P 소폭 하락했다. 지난 4개월간 6%대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다. 쌀을 비롯한 농산물 생산량이 안정화됐고 시장가격에 큰 변동이 없었기 때문이다.재정건전성을 보면 2015년 공공부채는 GDP의 31.9%로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국가전체 부채는 심각한 수준이다. 동년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국가부채 비율이 높아 국가의 파산을 경고했을 정도다. 세금징수율이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목표치 세수진도율도 여전히 낮다.2015년 예산적자비율은 GDP 대비 3.0%로 높은 편이며 올해 관광, 위생, 교육 부문에 대한 예산이 증액돼 향후 지출액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1, 2차 산업의 육성 ‘농업·섬유’,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하지만 안전설비·노동자권리 등 인프라 및 제도 미비방글라데시는 아직 ‘산업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지만 1차 전통산업을 비롯해 2차 가공산업이 연계되면서 발전해왔다. 현재는 ▲농업 ▲섬유를 2대 주요산업으로 지정해 국가의 경제기반을 유지하고 있다.첫째, 농업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40% 이상이 종사하고 있을 만큼 국가의 필수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생계를 위한 국민사업으로서 주력상품은 쌀과 황마다.하지만 쌀공급량에 대한 조절, 수매방식과 절차, 농업 인프라, 황마공장 운영, 전력공급 등이 체계가 너무 미비하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 고용주, 농민, 노동자 간 발생하는 마찰이 매번 발생하는 이유다.2016년 5월 정부는 예정대로 쌀 700만톤을 수매할 계획이지만 농민들은 생산비보다 저렴하게 매입한다며 반발했다. 농민들은 정부가 생산비에 맞는 가격으로 900~1000만톤을 수매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황마산업 역시 최근에 쿨나지역의 황마공장 노동자들의 임금체불로 시위가 발생했다. 정부는 100억타카(약 147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관련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다. 참고로 이와 같은 현상은 한 지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최근에는 망고의 수확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화학물질을 혼합사용한 결과 벌금 및 폐기처분한 사례가 있었다. 농민이 화학비료에 대한 적절한 사용법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사건으로 농업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과거 ‘녹색혁명’의 일환으로 농업의 현대화를 위해 설비투자의 증대를 강제했지만 두드러진 효과를 본 것은 아니다. 아무도 농업에 대한 정확한 체계를 정립하기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섬유부문은 정치불안, 열악한 기반시설, 투자미흡의 악재 속에서도 봉제산업이 크게 발달하면서 성장했다. 지금은 의류제품이 수출시장의 80%(약 240억달러)를 담당할 만큼 국가의 명실상부한 핵심산업이며 세계 최대 섬유수출국 중 하나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다.섬유는 국가의 개방정책과 병행해 글로벌 네트워크가 적절하게 구축된 산업이다. 특히 의류산업의 경우 타국가로의 연수를 통해 전문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고 다시 자국으로 돌아와 산업을 성장시키는 체계로 구성돼 있다.의류부문 최고 대학인 다카대학으로 학생들이 몰리는 이유도 의류산업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지표다. 다만 지난 2013년부터 글로벌 섬유시장은 ‘전쟁터’라는 표현이 등장했고 중국, 파키스탄, 인도, 베트남 등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사건사고도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2013년 라나플라자 의류공장 붕괴사고로 1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사망했다. 안전설비의 미흡과 무관심으로 대참사가 일어난 것이다. 현재 타국의 금융지원과 자국의 법제도 마련을 통해 시설안전은 개선되고 있지만 미확인된 공장은 여전히 많다.또한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침해 사례는 고질적인 문제로 산적해 있으며 특히 아동노동자에 대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중급 이상의 학교로 진학하지 못한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들이 노동현장으로 몰리고 있으며 이들의 권리도 박탈당하고 있기 때문이다.국내외 의류업체에서는 섬유노동자를 위한 권리서약에 참여해 임금 단체교섭, 위험한 환경 내 작업거부 등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도 노동자들이 부당한 권리남용과 임금체불로 시위를 벌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정치적 불안, 빈곤층 문제로 제한적 경제성장에 머물러...안정적인 국정과 인도주의적 사회제도 마련해야 균형성장 가능현재 방글라데시는 동남아시아권 신흥국가들처럼 정치불안과 빈곤층 문제로 제한적인 경제성장에 머물러 있다. 국제기구에서는 정부가 행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국민과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정부차원에서도 반부패방지, 소비자 권리보호, 경제개발기금 확보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외로부터 인적·물적 지원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지표상의 개선점 외에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다는 점이 한계다.최근 브렉시트가 결정된 이후 의류부문 수출이 감소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외환경에도 대응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의류공장 리노베이션 대상 3778개를 선정해 관리체체를 요구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인권문제도 거론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성장을 위한 대규모 노동력과 제조공장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부실한 정책과 산업체계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안정과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돼야 향후 남아시아의 2위 경제국으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방글라데시 위치(출처 : 구글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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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1환율평가 절하로 2년 연속 무역흑자 달성해, 젊은 노동력은 풍부하지만 인건비 상승과 전문인력의 부족현상은 해결해야 할 과제 1986년 베트남 공산당은 가격 안정, 국제분업형 산업구조, 생산성의 향상, 금융 인프라 면에서 새로운 경제적 목표로서 쇄신이라는 뜻의 슬로건인 ‘도이머이(Đổi mới)’ 를 발표하면서 현대적 경제활성화에 첫 발을 뗐다.이후 2007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수출 중심의 경제력을 중심으로 1차 산업인 농업에서 2차 산업인 제조업 분야를 더욱 확장시키기 시작했다. 그 결과 경제생산의 농업비중이 2010년 25%에서 2013년 20%까지 감소했고, 산업부문은 36%에서 40%로 증가했다.공산주의 국가인 만큼 민간보다는 국영기업 위주로 경제가 운영되고, 공공부문이 GDP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집약적 산업을 토대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지만 현 정부에서는 인권에 관한 문제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아 아직도 베트남이 전반적인 선진화 국가의 모습으로 가는데 제한이 많이 따르고 있다. ▶ 2008년 前 빈곤지수↓ 노동인력 매년 100만 명↑, 연평균 경제성장률 5.0%, 경기 둔화 주목해야빈곤지수가 크게 감소했고 노동인력 또한 매년 100만 명 이상씩 창출되고 있는 고용시장의 긍정적 지표는 아쉽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모습이다. 1999년 이후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수출시장에 타격을 입으면서 고용시장, 금융 등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2008년~2011년 동안 베트남 통화인 동(dong)이 20% 평가절하되면서 수출지향적 국가경영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수입금액이 늘어나 재정부문의 손실을 초래하기도 했다. 현재 정부는 긴축정책, 물가조절, 가처분소득 관리, 공공투자, 국영기업 및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등의 다양한 정책을 펼치며 경제 안정화에 집중하고 있다.베트남의 경제현황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무역수지, 예산 및 공공부채, 노동력 및 실업률, 주요 제품 및 물가상승률 등을 살펴보자.첫째, 베트남의 2013년 GDP 구매력지수는 2012년 대비 181억 달러(약 18조7800억원)가 증가한 3589억 달러(약 372조5300억원)로 세계 39위다. 실질성장률은 2012년 5.2%에서 2013년에 5.3%로 상승했으며 세계 51위에 위치해 있다.2011년부터 경제성장이 진전되면서 GDP구매력 지수는 상승하고, 2013년 기준 지난 5년 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5.0%대를 유지한 것도 글로벌 경제지수로서는 양호한 편이다. GDP 구성비율은 가계소비(68.9%), 정부소비(6.8%), 고정자본 투자(30.4%), 재고 투자(3.1%) 등이다.가계소비가 70%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은 면적 대비 높은 인구비율로 내수시장이 건재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고정자본 투자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을 보호 및 지원해주는 정책을 펼치면서 현재까지 경제 성장의 주요부분을 해외자본 투자에 의존하고 있다.둘째, 무역수지 현황을 보면 2013년 무역흑자가 1000만 달러(약 103억원)에 불과하 2012년 무역흑자 7억8000만 달러(약 8100억원)에 비해 7억7000만 달러(약 7997억원)이 감소했다. 해외 투자기업들의 공장증설로 인해 제조업 공장이 확대됐고 이에 따라 기계공구 및 부품 수입이 급증한 결과다.그래도 수출지향적 경영을 펼치고 있는 국가에서 2년 연속 흑자를 유지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수출시장에 있어 국내소유 및 중소기업들이 소외되고 있는 현실은 향후 미래시장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출 주요 품목으로 원유, 의류, 농산물 등이 있다.수출제한조치 및 국내시장 수요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쌀, 그리고 세계 수출국 최상위권에 진입해 있는 20억 달러(약 2조700억원) 규모의 커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1위를 차지했던 후추가 있다. 2013년 약간의 변동이 있던 것은 전통적인 1위 제품이었던 섬유, 의류를 제치고 외국계 기업의 투자로 인해 휴대폰이 1위 수출상품으로 부상했다는 점이다.수출입 주요 대상국은 미국과 중국이 각각 수출입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주요 교역국이 포진돼 있다. 중국의 경우 남중국해 분쟁으로 인해 외교, 정치, 경제 등의 부문과 관련해 현재 교역국 중에서도 관심이 가장 집중된 국가이다. 셋째, 공공부채는 2013년 GDP의 48.2%로 2012년에 비해 0.1% 증가한 819억 달러(약 85조1200억원)다. 예산은 2013년 집행이 428억2000만 달러(약 44조4400억원)이며 지출이 500억 달러(약 51조9000억원)로 GDP의 4.2%인 71억8000만 달러(약 7조4600억원)가 적자다.정부에서 계산하는 부채 정산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국영기업의 포함여부에 따라 공공과 정부 부채가 나뉘는데,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공공부채가 GDP의 106%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우려와 달리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무디스(Moody’s)는 최근 베트남의 신용등급을 B2에서 B1으로 격상시킨다고 발표했다.거시경제의 안전성, 장기적 외채 활용과 부실채권의 감소, 세금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삼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경제성장의 뒤에 많은 은행대출에 의존한 불안감이 공공부채와 예산적자와 맞물려 향후 경제개발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넷째, 2013년 기준 노동인구는 전체 인구 약 9300만 명 중에서 5293만 명으로, 57%의 인구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세계 14위의 인구와 11위의 경제활동인구를 지니고 있으며 면적대비 인구밀도도 매우 높다. 가장 기초산업인 농업의 경우도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경제기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나 제조업과 관광업이 발달하면서 점점 서비스 인력들이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직업별 노동인구 비율은 농업(48.0%), 산업(21.0%), 서비스(31.0%)로 구성돼있다. 중국의 인건비가 상승되면서 단순노무직과 저렴한 인건비를 자랑했던 베트남 노동시장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해외기업들과의 고용문제와 국내기업들의 재정적 취약성 등의 문제가 산재, 동시에 해당기업들도 노동력 공급의 부족과 전문인력 결핍현상까지 두루 겪고 있기 때문이다.실업률은 2013년 1.3%로 2012년 대비 1.9%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 초 2.4%까지 실업률이 상승했는데 이는 글로벌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과 베트남 자국의 문제가 혼재된 결과다. 베트남 노동조합(Labor union)이 2015년까지 최저임금을 최소 23% 인상하라는 요구하고 있다.다섯째, 주요 농업제품에는 쌀, 커피, 고무, 차, 고추, 콩, 후추, 캐슈, 사탕수수, 땅콩, 바나나, 가금류, 생선, 해산물 등이 있다. 쌀, 커피, 후추는 이미 세계시장 점유율이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주요 산업제품에는 식품 가공, 의류, 신발, 기계, 건축, 광업, 석탄, 철강, 시멘트, 화학 비료, 유리, 타이어, 오일 등이 있다.의류와 신발 등의 섬유부문 제조업이 발달돼 있으며 근래에는 세금감면 문제와 보조금 정책 등으로 광업부문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물가상승률은 2013년 6.8%로 2012년 보다 2.3% 하락했다. 그러다 2014년 4월까지 4.39%로 급격히 하락하다가 7월 기준 4.94%까지 다시 오른 상태다.베트남 통계청(GSO)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첫 7월 동안 연료 중 휘발유 및 가스의 가격과 일반 소비품의 물가가 점차 증가해 현재 상태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 높은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도약 가능성은 낮아현재 베트남의 주요 경제 현안이슈를 보면 노사갈등으로 인한 反중국 폭동행위, 최저임금 인상 논란과 저임금 노동자 부족, 외국계 기업들 요구에 맞는 전문인력의 부족,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성, 관광수요에 따른 인력 충당과 관광상품 물가 조정, 정부의 쌀 수출제한으로 인한 가격하락, 해외노동자들의 인권침해, 국내기업 실적악화, 이에 따른 기업 건물들의 높은 공실률과 임대료 하락 등이 있다.경제적 현안 이슈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농업, 에너지, 관광을 3대 주요산업으로 지정해 외국인투자자들을 유치한 병행사업으로서 확장하고 있다. 첫째, 농업부문은 2, 3차 산업의 발전으로 생산성이 이전하면서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는 우위를 점유하고 있다. 쌀과 향신료 등은 식량안보와 더불어 식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이기에 베트남의 생산량에 따라 국제가격이 변동하고 있다. 아열대 몬순 기후로 농업국가로 적합한 기후조건을 갖추고 있다.주력상품인 쌀의 경우 2013년 기준 인도네시아, 태국 등과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1위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다시 탈환 당할 위기에 봉착했다. 국제곡물위원회(IGC)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베트남 쌀 수출량 670만 톤에 비해 올해는 6% 감소한 640만 톤으로 하향 전망하고 있다.커피도 세계시장에서 거대 생산국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인스턴트 커피, 캔과 페트병에 들어가는 청량음료, 제과 용도로 사용되는 값이 싼 로브스터 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레귤러 커피에 사용되는 브라질과 콜롬비아의 주요 커피 고급품종인 아라비카의 재배도 시작되고 있다.둘째, 베트남은 수력, 원유, 천연가스 및 석탄(무연탄) 등 비교적 풍부한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다. 이 중 수출시장의 주력제품 중 하나는 석유, 정확히 표현하면 원유다. 2012년 기준 원유매장량은 44억 배럴로 동아시아에서 중국 다음으로 많은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특히 원유 생산량의 40%는 베트남 석유공사(Petro Vietnam)가 보유한 유전에서 생산되고 있다. 원유시장의 문제는 중국 어선들이 남중국해의 베트남 석유탐사선 케이블을 절단하거나 방해하는 일이 잦은 것이다. 원유 외에도 천연가스도 주요 에너지 수출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천연자원환경성(MONRE)의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나 기술력이 부족해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셋째, 관광산업으로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주요 관광국 중 하나이다. 관광사업은 올해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베트남 관광총국(VNAT)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인 1월~6월 외국인 관광객수가 428만 명으로 2013년 동기 대비 약 21% 증가했다.관광수입금액은 4590만 달러(약 475억원)으로 2013년 동기간 대비 약 23% 증가했다. 베트남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수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113만 명, 한국인 40만5600명, 일본인 31만8000명, 미국인 24만6300명의 순이다.현재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외국기업 투자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경제발전을 위해 외국인 투자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국내기업의 투자나 경영활동에는 지원이 거의 없어 역차별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중국과의 갈등, 노동자의 인권문제, 공산당 주도의 경제정책 한계, 낮은 노동의 질 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비록 성장잠재력이 크지만 선진국으로 도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정부가 다양한 현안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다. ▲호치민시청 전경(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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