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 로고일본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環境エネルギー政策研究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경제성이 떨어지면서 미래 전망이 불투명해졌다.일본에서는 2019년 4월 '재에너지해역이용법'이 시행되면서 입찰을 통해 일반 해역을 장기간 점용할 수 있다. 정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며 사업을 포기하는 사업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해상풍력발전소는 1990년경 유럽에서 시작되어 2000년대 들어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건설됐다. 대형 풍력발전터빈의 개발, 일반 해역 장기 점용제도 도입, 정부 주도의 개발 등이 맞물리며 호황기에 접어들었다.대규모 풍력발전소의 건설로 2010년 이후 매전 가격의 하락세가 시작됐다. 네델란드에서 2006년 기준 낙찰가격이 1메가와트시당 100유로로 낮아졌다. 현재는 1메가와트시당 50유로 이하의 사업도 등장했다.유럽연합(EU)가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북해·발트해 연안의 국가가 협력하며 인프라를 대폭 정리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모든 국가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은 유리한 요인이다. 연안이 아닌 먼 해역에 풍력발전단지가 위치하면 주민의 소음 민원도 발생하지 않는다.하지만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글로벌 공급망 혼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건비와 부품가격이 상승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미국과 유럽에서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거액의 평가손을 계상하고 있을 정도다. 다수의 사업은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정부의 대폭적인 정책 변화가 없다면 풍력발전사업의 미래 전망은 불투명하다.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부품이나 설비의 국산화 비율이 낮아 해외에서 전량 수입해야 하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지난해 11~12월 개최된 카타르 월드컵대회에서 프랑스는 월드컵 2연패에 도전했지만 아쉽게 성공하지 못했다.준결승전에서 옛 식민지였던 모로코와 대결해 승리했지만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에 패배했기 때문이다. 축구광인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경기장을 직접 찾아가 패배한 선수들을 격려했다.프랑스가 우승컵을 들어 올리진 못했지만 국민의 자존감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다. 반면 축구 종주국인 잉글랜드는 4강 문턱에서 좌절되며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로 침울해진 국민의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다. 월드컵 순위가 양국의 경제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셈이다.프랑스 수도인 파리는 브렉시트로 후퇴한 영국 런던과 유럽 금융허브를 두고 경쟁하는 중이다. 유럽의 다른 도시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스위스 취리히 △네델란드 암스테르담 △아일랜드 더블린 등도 파리를 추격하기 위해 신발 끈을 다시 묶고 있다.파리는 지난해 9월 기준 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세계 10위로 2021년 25위에서 15단계나 급상승했다.경쟁 도시인 독일 프랑크푸르트는 2021년 9위에서 지난해 18위로 떨어졌다. 파리와 프랑크푸르트 모두 2위인 런던에 크게 뒤쳐져 분발해야 한다.러·우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초래된 공급망 위기는 글로벌 경제 질서를 재편할 것으로 전망된다.프랑스 금융업에도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밀어닥쳤다. 마크롱 대통령이 2017년부터 추진한 경제개혁의 과실이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점은 긍정적이다.- 계획 -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영국 정부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다양한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2021년 브렉시트(Brexit·유럽연합(EU)에서 탈퇴) 이후 유럽 대륙에 대한 관심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러-우 전쟁이 섬나라 영국의 외톨이 외교 전략을 포기하게 만들었다.2016년 국민투표로 브렉시트를 결정할 당시만 하더라도 브렉시트의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해 관심을 가진 국민은 적었다.정치인도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한 포퓰리즘으로 브렉시트를 밀어부쳤다. 브렉시트 이후 유럽연합(EU)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교역국을 다변화하고 있지만 경제적 성과는 미미하다.영국이 경쟁력을 갖춘 자동차산업만 보더라도 브렉시트로 유럽 공급망이 붕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품의 수입과 완성차 수출에 관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영국의 금융업이 외환·채권 거래 등으로 성장했지만 제조업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미국 뉴욕에 이어 부동의 2위를 지키고 있는 런던이 향후에도 순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브렉시트로 런던에 있던 다수 금융기관이 네델란드 암스테르담으로 본부를 옮겼기 때문이다. 이른바 금융기관과 금융전문가의 런던발(發) 엑소더스(대탈출)가 현실화됐다.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망 붕괴, 코로나19로 소비 위축 등 난제가 산적해 있지만 영국 정치권은 권력 다툼에 여념이 없다.정치 혼란은 일관된 금융정책 추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런던이 글로벌 금융허브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전 영역에서 대혁신이 필요하다.  - 계속 -

▲ 엑슨모빌(ExxonMobil) 정유공장 전경 [출처=홈페이지]미국 석유회사인 엑슨모빌(ExxonMobil)에 따르면 2022년 12월14일부터 북아메리카 지역 최대 규모인 재활용 시설의 가동을 시작했다. 해당 재활용 시설은 텍사스 베이타운의 통합 제조시설에 위치한다.엑슨모빌이 보유한 기술을 통해 재활용하기 어려운 플라스틱을 분해해 원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연간 8000만 파운드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의 효용성이 입증됨에 따라 원자재로 활용이 가능함이 인증된 원형 가공 플라스틱의 생산 규모를 더욱 늘릴 계획이다. 급증하는 재활용된 플라스틱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재활용이 어려워 매립한 플라스틱의 재활용 부문에도 더욱 강한 입지를 굳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부터 베이타운 시범 사업을 시작하며 플라스틱 폐기물 약 1500만 파운드를 재활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플라스틱 재활용 조인트벤처인 사이클릭스 인터내셔널(Cyclyx International)이  플라스틱 폐기물 대용량 수집 및 분류를 통해 베이타운 재활용 시설에 플라스틱 폐기물을 공급한다. 향후 엑슨모빌의 글로벌 제조시설에도 추가로 재활용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계획에 의하면 2026년 말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연간 10억 파운드를 가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 국내에는 루이지애나주·텍사스주·일리노이스주 등, 해외에는 벨기에·네델란드·싱가포르·캐나다 지사 시설 등에 도입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집과 선별 과정을 향상하고자 3자간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향상된 재활용 기술을 대규모로 도입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식품포장회사인 실드에어·Ahold Delhaize USA·Berry Global·Amcor 등과 협업을 포함해 엑슨모빌은 식품 안전 플라스틱 포장에 쓰이는 원형 가공 플라스틱의 판매 관련 상업적 계약을 확보했다. 엑슨모빌은 2021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발표하며 2016년 수준 대비 2030년까지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글로벌 차원에서 추진하는 2050년보다 20년이나 앞당긴 셈이다.2016년 수준 대비 △기업 범위 온실가스 배출 20~30% 감축 △원유 탐사 및 생산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 40~50% 감축 △기업 범위 메탄 배출 70~80% 감축 △초과된 가스 태우기 60~80% 감축을 2030년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3658억 빚도 못 갚았는데 여수박람회장 개발은 ‘무책임 끝판’평균 급여 男 29%↑·정규직 59.3%↑… 직원 간 임금 격차 위화감1969년 GS칼텍스 여천공장이 가동을 시작하며 개발된 전라남도 여수·광양항은 국내 수출입 물동량 1위를 자랑하는 항구다. 광양시의 포스코단지, 여수시의 여수석유화학단지를 배후로 두고 총 물동량 1위인 부산항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중이다.하지만 2018년 개발을 시작해 지난해 준공한 광양항 해양산업 클러스터에 입주한 민간기업이 전무해 당초 목표인 국가 해운항만물류연구개발(R&D) 선도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여수·광양항이 글로벌 선도항만인 미국의 롱비치항, 싱가포르의 싱가포르항, 네델란드의 로테르담항, 독일의 함부르크항 등과 경쟁하려면 스마트항만을 구축해야 한다.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2011년 여수·광양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해 국민경제·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이다.YGP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YGP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무리한 사업 확장 시도에 비판 여론 비등6월27일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2025+ESG 경영전략’을 공유했다. 추진 전략은 2021~2022년 도입기, 2023~2024년 도약기, 2025년 이후 확산기 등 중장기 로드맵과 12대 전략과제·67개 실행과제·98개의 성과지표(KPI) 등을 포함한다.대표이사를 ESG 경영 추진단 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경영본부장·운영본부장·개발사업본부장을 추진단장으로 전체 조직을 E·S·G별로 재편했다.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ESG 경영을 고객헌장·윤리경영·기업성장응답센터·YGPA클린신고센터 등과 같이 민원서비스 카테고리에 배치했다.지난해 12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근로자 및 국민 생명·신체 보호, 중대재해·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계법령 이행, 안전사고 제로 달성, 안전문화 확산, 근로자 및 고객 의견 청취·개선방안 적극 이행 등을 원칙으로 하는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했다. 또한 중대재해 5대·항만안전 10대 필수 안전수칙을 마련해 안전보건을 최우선 경영목표로 설정했다.지난해 12월 임기를 시작한 대표이사는 국토해양부장관 정책자문위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위원 출신으로 낙하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올해 초 대표이사가 3658억 원의 부채가 있는 여수세계박람회장을 공공개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반발을 초래했다. 광양시의회는 YGPA의 공공개발 추진 입장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무책임한 개발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지난해 기준 YGPA의 부채총계는 3476억 원, 자본총계는 1조4429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24.09%다. 부채총계는 △2017년 4268억 원 △2018년 3960억 원 △2019년 3745억 원 △2020년 3625억 원으로 매년 줄어들었다. 반면에 자본총계는 △2017년 1조3987억 원 △2018년 1조4071억 원 △2019년 1조4162억 원 △2020년 1조4280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지난해 매출액은 1388억 원으로 2020년 1319억 원 대비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149억 원으로 2018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당기순이익은 △2017년 97억 원 △2018년 86억 원 △2019년 97억 원 △2020년 124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 안전보건경영방침 선언해 산재 예방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891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951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62.7%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353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8204만 원 대비 77.4%이며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4585만 원으로 남성의 6047만 원 대비 75.8%다.1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선포하고 임직원 대상 법령 유의·의무 사항을 교육했다. 또한 중대재해 제로 달성을 위해 안전관리 만전·점검·교육·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6월 YGPA 건설현장에 산업용 스마트에어백(스마트 안전장비)을 시범 도입했으며 무상 대여를 시작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산업재해 사망 사고 중 42.4%인 351건이 추락 사고였다. 스마트에버백을 도입하면 추락 사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2017~2021년 징계처분 결과를 보면 △2017년 견책(2)·정직 2개월(1) △2018년 견책(1)·정직 1개월(1) △2019년 견책(1) △2021년 해임(1) 등 총 7건이다. 징계사유는 영리업무 금지·품위유지 의무·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질서문란·자회사 직원채용 부적정 등이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교육을 실시한 현황이나 ESG 교육교재는 전무하다. 청렴윤리교육은 2011년 이후 매년 실시했으며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청렴윤리활동 실적은 2020년까지 존재한다. 지난해 청렴교육을 9회 실시했으며 교육 내용은 청렴·윤리경영 전반, 행동강령·윤리경영·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부패 및 공익신고법 소개 등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YGP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저속운항 프로그램 통해 오염물질 감축2020년 4월부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RE100) 캠페인에 참여해 친환경 에너지 자립 항만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하지만 10월 현재 K-RE100이나 글로벌 RE100에 가입하지 않았다.지난해 기준 저공해 자동차 보유현황은 1종 전기·수소 저공해차 6대, 2종 하이브리드 저공해차 2대, 일반차량 2대 등 총 10대다. 이 중 저공해차 비율은 80.0%이며 지난해 1종 전기·수소 저공해차 1대를 임차해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했다.1월 친환경 에너지 자립 항만 실현을 위해 사옥 인근에 7.4kW급 풍력발전소를 설치했다. 5월 광양시의 2023년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소 생산·공급·활용 등 수소도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해 수소경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친환경 항만 경영체계 확립, 항만 기인 오염물질 저감 강화, 신재생에너지 자립 항만 실현을 통해 온실가스 5만t을 감축할 계획이다. 2025년 친환경 에너지자급률 60%, 2050년 100%를 달성할 예정이며 탄소배출량 감축률을 2020년 대비 △2030년 30% △2040년 60% △2050년 100%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그린에너지 물동량은 △2030년 260만t △2040년 600만t △2050년 1200만t으로 늘린다.2019년 12월 이후 1년 간 선박의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염물질 5.4% △이산화탄소 1769t △초미세먼지 2.7t △질소산화물 135t △황산화물 5.66t을 줄였다. 저속운항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선박 2216척 중 2120척이 실제 저속으로 운항했다. ◇ 혁신 노력으로 친환경경영 고도화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 선포식을 거행하고 조직을 재편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는 관행이라고 치부해도 무리한 사업 확장은 지양해야 한다. 부채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자본총계가 늘어나며 외형 경영지표는 양호한 수준이다.△사회(Social)=부산항망공사(BPA)는 여성이나 비정규직을 급여로 차별하지 않지만 YGPA는 급여 차이가 큰 편이다.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선포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임직원의 ESG 경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 전무해 개선 여지는 많다고 판단된다.△환경(Environment)=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지만 정작 RE100에는 가입하지 않아 형식적인 환경경영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한 것은 좋은 시도다, 아직 해운업의 친환경경영이 걸음마 수준이므로 다양한 혁신안을 실천해야 ESG 경영을 고도화할 수 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 선 뉴클리어(Sun Nuclear) 건물[출처=선 뉴클리어 홈페이지]미국 플로리다주 멜버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선 뉴클리어(Sun Nuclear)에 따르면 최근 정보보안경영시스템(ISMS) 표준인 ISO/IEC 27001:2013 인증을 획득했다.이번 인증은 선 뉴클리어가 미국, 독일, 네델란드에서 운영 중인 시설 전반에 걸쳐 민간한 조직 및 고객 정보를 국제 표준에 적합하게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인증의 범위는 SunCHECK® Platform의 설계, 개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서 소프트웨어(SaaS)의 전개 등을 모두 포함한다. 방사선 치료에서 자동 특허와 기계품질인증(QA)를 위한 하나의 데이터, 하나의 인터페이스 솔루션을 구현했다.선 뉴클리어는 방사선 종양학 분야에서 ISO/IEC 27001:2013 인증을 획득한 몇 안되는 기업에 속한다. ISO 인증과 더불어 QA 인증에도 집중하고 있다. SunCHECK® Platform과 자체 SaaS 구현 옵션에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용자는 소프트웨어의 신뢰성과 보안성을 믿을 수 있게 됐다.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가 가능하므료 볍원과 암 센타의 IT 부서에거 확신을 심어준다.이번 ISO 인증 업무를 총괄한 최고 정보책임자(CIO)는 Wayne Sanford이며 최고경영자(CEO)인 Thomas Logan과 협력했다. 참고로 선 뉴클리어는 방사선 계측기 전문 제조업체인 미리온 테크놀로지스(Mirion Technologies의 자회사이다. 

바레인 항만운영업체인 APM 터미널 바레인(APM Terminals Bahrain)에 따르면 2022년 9월 6일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ISO 9001:2015 인증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2010년 처음 ISO 9001 인증을 받았다.ISO 9001:2015 인증은 품질경영시스템에 관련된 표준이다. 터미널과 해양 서비스를 포함한 항구 운영을 위한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해 인증을 받은 것이다.인증을 갱신받으려면 인증 기관인 TÜV Middle East로부터 3년마다 감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번 갱신 과정에서도 고객과 정부 기관의 요구조건에 적합한 업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있다고 확인받았다.감사는 컨테이너 화물, 비 컨테이너 화물, 컨테이너 할당, 컨테이너 지정, 게이트 관리, 승객 터미널의 계획, 선적, 하적, 승인, 이행 등이 모두 포함됐다.   이번에 받은 인증은 매년 수정된 표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받으면 2025년까지 유효하다. 고객을 포함한 이해관게자의 중요한 업데이트를 수행하고 항만 운영의 모든 측면을 심도깊게 관리해야 한다.참고로 APM 터미널은 세계적인 해운 서비스업체인 머스크 그룹(Maersk Group)이 지분의 64%를 소유하고 있다. 나머지 16%는 Yusuf Bin Ahmed Kanoo (Holdings) Co. W.L.L., 20%는 다양한 기업와 개인들이 갖고 있다.본사는 네델란드 헤이그에 있으며 해상 운송뿐만 아니라 육상 운송에도 개입하고 있다. Track & Trace, Container Status Notifications, APIs, Terminal Alerts 등의 첨단 솔류션을 갖춰 고객의 니즈에 대응하고 있다.▲APM 터미널 바레인(APM Terminals Bahrain)의 터미널 전경(출처 : 홈페이지)

네델란드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유럽 의약품청(European Medicines Agency, EMA)에 따르면 새로운 항생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세균 감염 치료를 위한 인체 의약품 평가에 대한 최종 지침을 발표했다.인체 의약품 평가 최종 지침은 박테리아 감염 치료를 위한 새로운 향균제 개발에 대한 글로벌 접근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개정된 지침은 2019년 발표돼 6개월간 공개 협의를 거쳤다. 최종 문서는 2022년 5월 EMA의 인체 의약품 위원회(CHMP)에서 채택했다.향균 치료에 저항하는 미생물의 능력인 항균제 내성(Antimicrobial resistance, AMR), 특히 항생제는 사람과 동물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AMR로 인해 유럽연합(EU)에서만 매년 3만3000명이 사망하고 있다. 연간 15억 유로의 의료 비용과 생산성 손실을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재정 손실을 야기시키고 있다.따라서 EMA는 인체 의약품 평가에 대한 최종 지침 발표뿐 아니라 신규 의약품 및 치료 접근법 개발을 지도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특히 현재 치료법이 거의 없는 다제내성 박테리아에 의한 감염을 가진 환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세계적으로 향균제 내성은 대단히 위협적이다.EU와 미국, 일본의 규제 당국은 각각의 데이터 요건을 조정해 의약품 개발자가 여러 규제기관의 증거 요구를 충족하는 임상 시험을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된 문서에는 충족되지 않은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향균제의 권장 임상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합병증이 없는 요로 감염 및 임질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임상 시험에 대한 지침, 제품 특성 요약에 미생물학적 및 임상적 효능 데이터 표시에 대한 업데이트된 지침 등이 있다.또한 개정된 지침 부록에는 소아에서의 세균 감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소아 세균 감염 치료를 위한 의약품 허가 지원에 필요한 임상 개발 프로그램을 조정하려는 목적이다.일부 감염 치료를 위해 성인의 효능 데이터를 살펴서 특정 어린이 연령 그룹에 효능의 결과를 추정할 수 있다. 부록에 새로운 항생제 개발회사들이 외삽 개념을 개발하고 외삽 계획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특히 특정 연령 이하 어린이에게만 발생하거나 대부분 발생하는 일부 감염의 경우 성인의 효능 데이터로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에 시행할 수 있는 시험에 대한 지침이 포함돼 있다.참고로 외삽법이란 미래예측 기법으로 과거 데이터 결과가 미래에도 그대로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과거 추세선을 연장해 미래 시점을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유럽 의약품 기구(European Medicines Agency, EMA) 홈페이지

네델란드 뷔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유럽생물측정학협회(European Association for Biometrics, EAB)에 따르면 2022년 6월 14일~15일 양일간 독일 표준화 기구(DIN)와 '2022년 인공지능법 워크숍'을 개최했다.워크숍에서는 원격생체측정학, 현재 제안서의 불일치, 표준화 활동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기대, JTC1 및 ISO/IEC 9868 등의 주제에 관해 토론했다.또한 EAB(유럽생물측정학협회)는 향후 7월과 9월에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자세한 행사 일정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우선 디지털 얼굴 조작 및 감지(Digital Face Manipulation & Detection)에 관한 워크숍은 2022년 7월 12일~13일 양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EAB 파트너사인 독일 IT 보안협회의 TeleTrustT 생체측정학 워킹그룹(WG) 워크숍은 2022년 9월 12일로 예정돼 있다.제9회 EAB 연구 프로젝트 컨퍼런스 2022(EAB Research Projects Conference 2022)는 생체인식 및 신원관리 분야에서 유럽 연합이 후원하는 가장 큰 행사로 2022년 9월 12일~14일까지 3일간 개최될 예정이다.EAB-RPC는 2021년 학계, 산업계, 공공기관에서 100여명 이상이 참가했으며 생체 인식 연구 촉진, 신규 링크 및 네트워크 구축, 미래 프로젝트 응용에 적합한 파트너 찾기 등 주요 포럼 행사를 추진했다.이번 EAB-RPC 2022는 같은 장소에서 EAB Biometrics Research, Industry and Max-Snijder-Awards, IEEE BIOSIG Conference 등과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유럽생물측정학협회(European Association for Biometrics, EAB) 홈페이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따르면 저작권 지침(Copyright Directive)을 바꾸지 않은 국가가 13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집행위원회는 2019년 온라인 플랫폼의 부상에 따라 저작권법을 개정했다. 2022년 4월 기준 현재까지 12개 국가만이 해당 저작권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12개 국가 중 독일, 헝가리, 네델란드 등 3개 국가가만 2021년 6월 7일 마감 시한을 맞췄다. 몰타는 최종 시한을 조금 넘긴 후에 자국의 저작권법을 개정했다.나머지 13개국인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덴마크, 그리스, 프랑스, 라트비아,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필란드, 스웨덴은 자국의 저작권법을 수정하지 않았다.불가리아, 사이프러스, 그리스, 아일랜드, 라트비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는 저작권 지침을 따르지 않은 이유를 제시했다. 2019년 저작권 지침은 제15조로 인해 촉발된 언론사와 온라인 플랫폼의 분쟁을 다룬다. 온라인 플랫폼이 언론사의 콘텐츠를 서비스할 경우에 정당한 보상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판단이 어렵다.또한 17조는 온라인 플랫폼에 저작권을 확보하지 않은 콘텐츠에 대한 책임 소재에 관한 규정이다. 필수적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콘텐츠를 자동으로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2022년 4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제기된 사건을 다뤘다. 플랫폼이 법률 콘텐츠를 실수로 삭제해 언론의 자유를 위험하게 했다는 주장이다.법원은 사용자의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잠재적 침해 위험을 인식했지만 제17조를 들어 충분한 안전조치가 실행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제1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일부 혼란은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적용이 주요한 변수라고 봤다.집행위원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2019년 저작권 지침을 따르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향후 2개월 이내에 저작권 지침을 따르지 않은 이유를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