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도로·철도·지하철·해운·항공 등 교통수단별 교통사고가 2010년 약 23만건, 사망자 5820명에서 2021년 사고 20만6000건, 사망자 3066명으로 상당히 줄어들었다.하지만 여전히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희생당하고 있다. 특히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학생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 갔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탁핵을 촉발했다.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이다.이에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게 됐다.공동저자인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따라서 민 소장은 2019년 1월24일부터 세계로컬타임즈에 연구소에서 개발한 K-안전(K-Safety) 모델을 적용해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왔다.▲ K-SAFETY 진단 모델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다음은 공동저자 3인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을 위하는 마음으로 집필한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책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10월31일 출판)- 목차 안내 -Chapter 01 K-안전모델의 이해STEP 01. K-안전진단의 필요성대통령이 탄핵당해도 실무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관행 유지돼정부와 정치인의 대응책 기다리다지쳐 K-안전모델 개발일반 국민조차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K-안전모델 창안나부터 실천해 혁명으로 발전시켜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가능해 STEP 02. 안전불감증공화국박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정부도 안전사고 예방에 실패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품고사는 것과 같아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진단모델도 없어 STEP 03. K-안전모델의 특징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손실이 더 위험해K-안전모델로 안전 시민운동 촉발시켜야 STEP 04. K-안전모델의 진단결과택시･관광버스 등의 안전 위험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자전거･오토바이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시급설치 후 관리가 부실한 에스컬레이터･케이블카 위험도 급상승미래 모빌리티의 도입･확산은 안전성 확보에 의존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전환이 가장 시급해Chapter 02 대중 모빌리티의 안전STEP 05. 철도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사고는 빈발한 데 적절한 대비책은 마련하지 못해승객은 안전을 원하는데 사고 발생 가능성은 점점 높아져방어능력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방어 교육도 전무해사고로 인한 코레일의 자산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안전사고 위험은 심각한 수준으로 국가 차원의 안전규정 강화 필요STEP 06. 지하철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노선 길이나 전동차의 숫자에 비하면 대형사고는 적어사고 발생은 빈발한 데 대비는 부실해승객의 방어능력이 취약해 안전장치가 중요해승객의 손실은 막대하지만 지하철공사의 자산손실은 미미운영 주체가 안전사고 예방위해 노력할 가능성은 낮아 STEP 07. 택시의 안전현황과 문제점택시의 구조적 문제가 공유차량 서비스의 탄생을 유도해사고 이력자의 고용유지와 고령 운전자로 사고 가능성은 낮아지지 않아안전교육도 부실해 방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승객도 안전운전을 감시하고 강제하지 않아야안전운전의 역량을 혁신하지 못하면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 STEP 08. 공유자동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택시업계가 반발해도 차량공유는 시대적 흐름택시와 마찬가지로 운전자에 의한 승객 위협 가능성은 높아택시기사와 대우가 비슷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 확보는 불가능사고가 나도 보험보상이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해야타다가 변종 서비스이지만 정상적인 서비스 출현 전망 STEP 09. 시내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정류장과 일반차로에서 교통사고 증가 중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불안하지만 신고는 꺼려70대 이상 고령층의 안전사고 대책 마련도 시급연간 100명 이상이 사망해 안전교육 필요불쾌감과 불안감을 갖고 하차하지 않기를 바래 STEP 10. 시외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사고 많이 발생운전자의 피로 누적과 음주운전으로 사고 위험 높아시외 도로에서는 화물차, 시내 도로에서는 택시의 위험에 대비해야영･유아용 카시트 장착은 아직도 요원해시외버스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자주 탑승해 안전체험 필요 STEP 11. 광역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대형사고 이후 안전설비 강화했지만 운전사 부족은 여전해열악한 근무환경과 무리한 배차가 사고 유발승객도 안전불감증으로 안전벨트조차 매지 않아입석을 금지해 안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탁상행정에 불과해신도시로 세금 챙겼으면 교통문제는 해결해야 ‘국민을 위한 정부’ STEP 12. 고속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상자 줄어들지 않아운전사의 휴식을 보장하고 강제해 과로로 인한 사고 줄여야비치된 망치로 창문을 깨고 탈출하는 것은 성인도 어려워대형사고 운전사의 취업을 제한하고 사업자 면허도 취소해야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고속버스는 부활해야 STEP 13. 공항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할 것이라는 믿고 타지만 사고 가능성은 비슷해편안하게 쉴만한 공간이 부족해 졸음운전 가능성 높아고경력자를 채용하지만 격무로 사고방어능력 취약해져지방에서 출발하는 공항버스는 고속버스와 마찬가지로 위험해공항공사도 공항버스 운전자의 복지에 관심 가져야 STEP 14. 관광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강력한 단속에도 고질적인 새떼 운행은 근절되지 않아지입차량이 절반 이상인데도 관리 감독은 부실해 사고로 이어져운행 중 음주가무가 일상화돼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사고보상도 어려워관광버스 운전자가 관광산업을 부흥시키는 촉매자 STEP 15. 통학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자동차 안에 방치하는 사고도 근절되지 않아안전불감증･귀차니즘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아이의 방어능력이 없어 학부모가 적극 개입해야 해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관계자는 업계에서 퇴출시켜야운전자와 인솔 교사만 정신 차려도 사고는 예방 가능해 Chapter 03 개인 모빌리티의 안전STEP 16. 유모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사고의 70%는 집안에서 발생해 보호자의 주의가 중요대중교통은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꺼려져아이나 보호자에게 포대기처럼 안전한 유모차 환경이 필요해병원 응급실 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경각심 높여야저출산 문제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면 저절로 해결돼 STEP 17. 자전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야 사고 줄일 수 있어인도 주행과 음주운전이 안전을 위협하지만 단속은 없어안전수칙 5가지 교육 강화해 방어능력 향상시켜야지자체의 보험도 생색내기에 불과해 도움되지 않아자전거를 자동차로 인식해야 안전 불감증 사라져 STEP 18. 오토바이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음식과 화물 배달사업이 활성화면서 오토바이 사고도 급증일상적인 음주운전과 화물 과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비정상브레이크와 핸들만으로 사고방어는 불가능해헬멧과 보호대 착용만이 죽음을 막을 수 있어경찰이 안전 향상시키지 못해 국민 스스로 대비하는 것이 현명 STEP 19. 전기스쿠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사고는 급증하는데 안전관리 주체는 보이지 않아공유 전기스쿠터는 사고 발생 시 회사 상대로 소송제기도 불가능해안전교육도 부실해 방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타박상이나 골절이 많지만 사망사고도 늘어나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이해관계자 모두의 관심이 요구돼 STEP 20. 전동스쿠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보행자로 분류돼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어 사고가 끊이지 않아노인정에서 음주 후 귀가하면서 음주운전 사고도 늘어나미니 자동차로 착각해 사고를 방어할 수 있다고 확신해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험상품 필요무관심 속에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아쉬워▲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Chapter 04 삭도 모빌리티의 안전STEP 21. 엘리베이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급격한 확장에 따라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안전사고도 급증이권을 위한 침묵의 카르텔에 공무원도 연계됐을 가능성 높아승객에 대한 안전사고 대처훈련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추락해 사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생명손실은 걱정할 필요 없어행안부와 승강기안전공단의 안전관리 노력과 헌신이 절실하게 요구돼 STEP 22. 에스컬레이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대형 사고는 줄어들지만 경미한 안전사고는 급증해노후화와 쥐꼬리 유지보수비로 인한 허술한관리가 사고 초래손잡이를 잡는 것이 체력과 순발력을 믿는 것보다 안전해손가락 절단과 목끼임 사고도 경미하다고 치부하기 어려워많이 설치한다고 이용자 편의와 복지가 증진되는 것은 아냐 STEP 23. 리프트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케이블카와 달리 캐빈이 없어 추위에 무방비로 노출돼겨울철에 주로 운행되기 때문에 사전점검으로 사고 예방 가능어린이는 사고 방어능력 취약해 보호자와 동승을 강제해야운행정지로 인한 공포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도 필요해운행 고도가 낮아 안전사고에 무감각하지만 안전 위험은 보통 수준 STEP 24. 케이블카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공중에 매달려 느끼는 추락의 공포도 신체 상해 못지 않은 충격사소한 기계 및 전기고장이 원인으로 철저한 점검이 사고 예방방어능력은 전무하지만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아 다행안전 지침만 지켜도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아특별한 경험이라도 반복하지 않아 미래 전망은 밝지 않아 Chapter 05 미래 모빌리티의 안전STEP 25. 드론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군사용･민수용･공공용 등으로 적용 분야 다양사람이나 건물에 추락해 상해 및 화재 발생 사례 증가조종자와 주변인 모두 사고 방어능력 취약해 예방 애로직접 피해보다 간접 피해 규모가 수백 배 더 커운행 고도가 낮아 안전사고에 무감각하지만 안전 위험은 보통 수준 STEP 26. UAM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동력원인 배터리가 충격과 화재에 취약해비행로인 대기경계층은 기상 변화 심해 사고 가능성 높음기상예측과 리던던시로 사고 방어 능력 강화해야비행고도 높지 않지만 추락하면 기체나 조종사･승객 모두 중상안전과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논의･합의 선행돼야 대중화 가능STEP 27. 전기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자동차 동력원인 배터리가 충격과 화재에 취약해움직이는 시한폭탄이라 언제･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예측 어려워열폭주 현상 등으로 탑승자가 탈출하기 어려워화재 진압이 불가능해 차량이 전소되는 사례 다수심각한 수준의 위험에 대응하지 못하면 보급 확대 불가능STEP 28.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승용차 소외계층인 노인･장애인･청소년 등 이동권 확충 가능센서･카메라･운행 알고리즘 등 사고 통제 기술 개발 부진차량 스스로 사고를 회피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부족탑승자가 방심하므로 사망사고가 대부분 점유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최소 10년 이상 소요 예상 

▲ 드론과 재난관리[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2022년 2월24일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은 2년을 이어오고 있으며 양국가는 전쟁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 발발한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침공으로 인해 전쟁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예멘 후티 반군, 헤즈볼라 등이 드론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뉴스가 보도됐다.드론이 전장의 무기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산업 및 농업, 재해 현장에 드론이 활발이 활용되고 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정보전문가이자 예비역 공군대위 출신으로 드론분야 전문가다.민 소장은 2017년 부터 드론과 관련한 서적을 출간하고 있으며 2018년 드론학개론, 드론 조종사 자격증 이론요약 및 기출문제, 드론조종사 자격증 개정증보판, 2019년 드론학개론 개정증보판 등 총 13권에 이른다.▲ 드론학 개론 개정증보판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중 일부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김봉석 객원연구원과 공동 집필하기도 했다. 2명의 연구원은 중앙대학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전공에서 도심항공교통(UAM)과 관련된 주제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민 소장은 국내 드론의 저변확대를 위해 2019~2020년 포천 드론클러스터단지 추진, 포천 드론특별자유화구지정 컨설팅 등 다양한 드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민 소장은 최근 'ICT 융·복합 안전 - 드론과 재난관리'라는 주제로 책을 집필했으며 중앙대 ICT융합안전전 정상 교수, 도시스템공학전공 배웅규 교수가 공동 참여했다.'항공 MRO 동향 및 입지분석을 통한 도심항공교통(UAM) MRO 산업의 도입방향 연구', '도시지역 공간 특성이 반영된 도심항공교통(UAM) 글로벌 특허 현황 분석 연구' 등으로 각각 석사학위를 취득한 박재희, 김봉석 연구원은 배웅규 교수, 정상 교수의 지도 하에 학위를 취득했다. 국정연 민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수백 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은 참사를 예로 들었다. 이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촉발됐으나 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중 하나다.아울러 국정연 민 소장은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으며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2019년 1월24일부터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 세계로컬타임즈에 기획시리즈로 연재해 왔던 K-안전(K-Safety) 모델(국정연 개발)이 적용됐다. 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기도 했다.저자들은 출간한 'ICT 융·복합 안전 - 드론과 재난관리' 서적이 아직 재난 현장에서 활용도가 낮지만 향후 재난에 대한 예비·대비·대응·복구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해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구하는데 일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드론과 재난관리[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다음은 'ICT 융·복합 안전 - 드론과 재난관리' 책의 서문을 소개한다.‘드론과 재난관리’를 내면서 '2014년 4월16일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침몰했다. 선체의 불법개조와 과적, 선장과 승무원의 부실한 대처, 해양경찰청 등 정부기관의 무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까지 탄핵당하고서야 사고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었다.세월호 참사 이후 집권한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안전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지만 크고 작은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전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겠다는 각오를 다졌지만 오히려 재난은 늘어났다.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던 사람들이 좁은 골목길로 몰리며 159명이 사망했다. 299명이 죽은 세월호 사고에 비해 적은 숫자이지만 서울 한복판 도로에서 질서유지에 실패해 초래된 사고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격적이다.지난 10여 년 동안 이상기후로 폭우, 폭설,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과 화재, 폭발 등의 사회적 재난이 급증하며 인명·재산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언론사, 기업 등이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저자들은 도시공학, ICT융합안전, 국가정책, 산업보안, 경비, 드론 등에서 수십 년 동안 학문을 연구하며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2016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일어날 재난과 이를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고심했다.저자 중 민진규는 공군에서 복무하며 항공 관련 역사, 항공역학, 항공기상학 등에 관한 지식을 축적해 드론학개론, UAV무인기일반 등 다수의 드론 관련 저서를 집필했다. 저자들의 경험과 지식이 이 책을 집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드론을 활용하 재난관리’을 읽는 독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유의했으면 한다.첫째, 단순히 드론의 운용을 넘어서 개발역사, 개발업체, 글로벌 국가정책, 개별 국가의 관련 법률, 발전 방향, 미래 전망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뤘다. 드론을 레저용으로 갖고 노는 사람도 많지만 업무에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도 많기 때문이다.드론의 현재와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려면 개발 과정의 철저하게 공부해야 한다. 독자들이 세계 각국이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어떤 기업이 드론의 개발에 참여하는지, 어떤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는지 등에 관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최대한 수록했다.둘째, 각종 항공용어는 국제적으로 통용돼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영어명칭을 우선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인이 주체성을 갖고 한글로 번역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국가의 전문가나 조종자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된 용어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해외에서 드론을 조종하거나 관련 외국인과 대화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초중고 혹은 대학에서 드론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경비행기, 중형비행기, 대형비행기 등으로 관심 영역을 확장하려면 정확한 항공용어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셋째, 드론이 새로운 기술이고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찾지 못하면 제품으로서 의미가 없다. 정부가 드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민간 부분에서 경제적 가치를 찾지 못하면 산업이 정상적으로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드론이 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으로 부상했고,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아직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정부나 기업 혹은 개인이 재난업무에 드론을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고민했다.넷째, 책을 집필하며 다양한 자료를 참조했고, 해외의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각종 해외 자료를 번역하며 저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적용했지만 부족한 점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한다.해외에도 드론 관련 서적은 많지 않고 각종 논문이나 전문가의 칼럼을 참고하면서 주석을 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들의 의견을 이해하고 책에 반영했지만 모두 주석을 달지는 못했다는 점도 양해해주기를 바란다.다섯째, 드론은 아직 군사용이나 산업용으로 활용도가 높지만 재난관리용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낮지 않다. 드론의 기술이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면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먼저 재난관리업무를 오랫동안 체험한 독자들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고심해야 한다.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드론 전문가들과 협력하면 재난관리업무도 한 단계 더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질적인 분야의 융·복합을 통해야만 학문을 발전시킬 수 있다.책을 집필함에 있어 각종 자료를 찾고 정리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김봉석 객원연구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드론을 재난업무에 적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관심 있는 독자들의 질책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해 보완할 방침이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공저자 일동

지난 7월1일(토요일) 중앙대 중앙문화예술관에서 중앙대 재난안전연구회 주관으로 기상기후재난세미나에서 기상·기후재난 산·학·연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협의체 회장은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소속으로 한국경관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배웅규 교수가 추대됐다. 부회장으로는 중앙대 ICT융합안전전공 정상 교수가 임명됐다.협의체는 11개 연구소 및 기업이 참여했으며 관련 기관을 대표하는 11명이 부회장으로 공동 선임됐다. 참여한 연구소 및 기업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주)AI Leader, (주)한국융합아이티, (주)스페이스에이디, (주)포비드림, (주)비밍코어, (주)심심이, (주)비전21테크, (주)엠젠솔루션, (주)심시스글로벌, (주)코너스 등이다.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기상이변으로 재난 규모가 확대되고 재난의 양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재난대응에 실패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는 중이다. 하지만 7월 발생한 충북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했다.정부 차원의 재난콘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의 활동이 기대되는 이유다.따라서 협의체에 참여한 대학 및 11개 연구소 및 기업의 대표 및 담당자의 인터뷰를 통해 협의체의 역할, 활동 영역, 정책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선문대 나방현 교수, 중앙대 ICT 융합안전 정상 교수,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김봉석 객원연구원(특허법인 신성 부장)에 이어 (주)이토스 김형식 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주)이토스 김형식 대표이사[출처=표준뉴스]- 전공이 무엇인지."광운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컴푸터공학과에서 음성인식을 전공해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자신의 이력을 소개한다면."음성인식 관련 회사 등에서 5년 정도 근무했으며 경력직으로 (주)한국이디에스에 입사해 본격적으로 공공기관 및 사기업 웹 기반 서비스 구축 사업 프로젝트 매니저(PM)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 관련 사업을 통해 쌓은 경험을 기반으로 2022년 6월 이토스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업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현재 이토스에서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회사 경영과 영업을 책임지고 있다. 이토스는 공공기관 위주 웹 기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이 주력사업이다."▲ (주)이토스 로고[출처=표준뉴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인 최재란 의원은 7월 협의체 발족에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발족이 시의 적절하다며 기상기후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의 융합 및 활용에 기대가 높다"고 밝혔다.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회장 배웅규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 교수(한국경관학회 회장)는 "기상기후재난으로 인한 관심과 이슈 뿐 아니라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활용 방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상이변에 따른 강력한 폭우로 지난해 서울시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올해 7월 충북 청주시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협의체 출범이 주목을 받는 이유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이토스는 민감·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 착용형 장비)를 이용한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따른 건강신호 변화를 측정해 알림 신호를 제공하는 연구과제를 수행 중이다. 따라서 기상기후재난에 해당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 참여하게 됐다."- 협의체 발족에 관해 어떻게 알게 됐는지."협의체 주요 참여 대학인 선문대학교와 전공 인력 채용 및 학교 내 채용박람회 참여 등 인재 발굴에 협업하고 있다. 선문대학교 나방현 교수로부터 협의체 발족 소식을 접했다."- 협의체에 참여한 동기는."다양한 산업 분야 중 특히 기상기후재난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주)이토스는 사내 출력물 최소화, 텀블러를 활용한 1회용 쓰레기 감소, 탄소 배출 최소화 등의 노력을 통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탄소 배출 감소노력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회적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발생으로 기상기후재난 등에 관심을 가져 참여하게 됐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기상기후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기상기후재난예방 대응을 위해 다양한 산업기술 발굴과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등을 사전에 예측해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 정부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협의체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주)이토스 민감·취약계층 맞춤형 환경유해 인자 개발 연구팀[출처=표준뉴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와의 연관성은."현재 이토스가 수행하는 업무 중 하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민감·취약 계층의 실내외 환경정보를 수집해 건강정보를 예측하는 것이다. 이 기술을 활용해 기상기후재난과 접목한다면 상당한 기술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협의체가 어떤 단체로 성장하길 희망하는지."기상기후재난예방 및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해 다양한 산업기술 발굴과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등을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단체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협의체를 통해 다뤄보고 싶은 분야나 추진해보고 싶은 정책적 목표는."재난이 발생한 현장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해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 테스트해 보고 싶다."▲ (주)이토스 연구개발 직원[출처=표준뉴스]지난 2017년 기상분야 표준 개발 업무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기상청으로 이관됐다. 2023년 초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재난 컨트롤 타워의 부재, 각종 재난 대응 실패로 인해 국민들의 원성이 증가하면서 협의체 활동에 기대가 높다.- 우리나라 기상기후재난 관련 표준 발전이나 기상기후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협의체가 어떤 활동을 하길 바라는지."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기상기후재난과 관련한 현장의 재난 방지를 위해 안전지침 수립 및 표준 제정 등을 위한 정식 기관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또한 기술 발굴에 적극적인 연구사업 추진 기관으로 발전하길 희망한다."- 행정안전부, 기상청, 국가기술표준원과 같은 기상기후 연계 조직과 거버넌스 형성시 바람직한 방향은."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기상기후재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증가하고 있는 재난 대비 대응 태세가 느리고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기후위기로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양태의 복합재난에 좀 더 신속하고,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 별도 조직의 구성, 예를 들어 재난컨트롤타워의 확대 운영 등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 등 기상기후 관련 국가 및 공공기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늘어난 재난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난 대응 조직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급증하는 복합재난에 신속히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줄여주길 기대해본다."▲ (주)이토스 김형식 대표이사[출처=표준뉴스]- 국가 차원에서 기상기후재난 관련 표준 제정과 같은 다양한 노력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기상기후재난과 관련한 별도 조직을 구성해 기상기후재난 빅데이터의 수집, 표준 데이터 정보의 제공 등이 필요하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표준 데이터 제공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국가·대학 등에 하고 싶은 말이나 제언이 있다면."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사회와 국가, 대학 등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야 된다. 이를 위해 협의체 활동 참여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줄이기 운동부터 적극 참여하길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표준뉴스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이 있다면."기상기후와 관련된 표준 제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따라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활동이 표준제정과 많은 연계성이 있어 협의체 활동 소식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대학 컴퓨터공학과에서 음성인식을 전공한 김 대표는 웹 기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재난현장에 필요한 웨어러블 장치를 개발해 재난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매진 중이다.표준뉴스는 김 대표의 요구를 잘 반영해 국·내외 기상기후, 재난과 관련된 표준동향에 대한 기획기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현재 4차산업혁명 기술과 관련된 표준 뉴스 뿐 아니라 '디지털 ID(Digital Identification)' 관련 기술, 정책, 제도, 법률 등을 소개하고 있다.

▲ LEED ID+C 골드 등급을 획득한 Southern Environmental Law Center[출처=USGBC 홈페이지]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그린빌딩위원회(US Green Building Council, USGBC)에 따르면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인증은 사무실 건물, 공공 시설, 주거용 건물 등이 친환경 건축 원칙을 준수해야 획득할 수 있다.LEED 인증은 신규 건설 프로젝트 및 개조 이니셔티브 모두에 적용된다. 이니셔티브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건물의 DNA를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다.지속 가능성이라는 렌즈를 통해 건물의 모든 측면을 검사한다. 지속 가능한 개선은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모두 도움이 되며 상호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LEED 인증에 제공하는 포괄적 가치에는 전반적인 지속 가능성 및 신축 건물의 성공에 기여하는 다양한 이점이 있다. 건물 소유주는 가치 있는 투자를 통해 등급을 획득하게 되면 광범위한 경제적, 건강적, 환경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첫째, 경제적 이득은 비용 절감이다. LEED 인증은 종종 건물의 운영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 초기 부담스러운 등록비 대비 장기적으로 상당한 재정적 이득이 높아 현명한 투자 결정이 요구된다.2015~2018년 인증된 프로젝트 데이타에 따르면 △에너지 절약 약 US$12억 달러 △물 절약 약 1억4950만 달러 △유지관리 비용 절감 7억1530만 달러 △폐기물 절감 5420만 달러 등 총 21억1900만 달러의 절감해 상당한 효과를 달성했다.또한 녹색 건물은 비교 가능한 비 녹색 건물 대비 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투자 수익률(Return on Investment, ROI), 점유율, 건물관리, ESG(환경·사회·거버넌스) 등 4가지 측면에서 이득이 있다.투자 수익률(ROI) 측면에서 살펴보면 LEED 인증 사무용 건물 매매시 녹색 건물이 평균 11%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이득이다.LEED 건물이 유사 건물 대비 15~18% 더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친환경 건축 관행과 관련한 재정적 이득과 시장에서의 매력이 확대되고 있다.점유율 측면에서 살펴보면 LEED 인증 건물이 평균 이상의 임대료 수익을 얻을 뿐 아니라 공실률이 4% 더 낮아 비 녹색 건물 대비 경제적 이득이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관행을 수용해 LEED 인증을 획득하면 임차인 수요 및 점유율이 증가해 경제적으로 이득이다.건물 관리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LEED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설계, 건설 및 진행 중인 운영과 같은 주요 단계를 포괄하는 건물의 전체 수명주기에 걸쳐 확장되는 강력한 지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녹색 시스템의 구현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 자원, 전문 지식 등 광범위한 측면에서 지원을 받는다. 초기 계획 및 설계 단계부터 건설 프로세스, 후속 운영까지 지속 가능한 관행이 효과적으로 통합되고 유지되도록 지원된다.지속 가능한 건축 관행의 복잡성을 자신 있게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LEED 인증 프로젝트의 장기적 성공과 지속 가능성에 기여한다.ESG 측면에서는 투자자에게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성과에 대한 가시적인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ESG 영역 내에서 부동산은 상당한 개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은 지속 가능한 관행을 쉽게 구현할 수 있다.LEED 인증 획득은 기업의 ESG 원칙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환경 지속 가능성, 사회적 책임, 강력한 거버넌스 관행에서 측정 가능한 진전을 보여 줄 수 있다. ESG 중심 투자자 유치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더 광범위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부채비율 172.6% 매년 증가… 투명한 지배구조 필요연평균 징계건수 11.4건… 종합청렴도 3등급 ‘맴맴’새해 벽두부터 시끄러워진 난방비 폭탄 논란에 이어 교통·전기 요금마저 인상될 것으로 보여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 것이 주요인이지만 관련 공기업의 부실경영도 한몫했다.지난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천문학적인 규모로 확대됐다. 문재인정부에서 요금 인상을 반대해 부실이 커졌다는 논란과 더불어 현 윤석열정부의 안이한 대응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통용되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분노를 해소하지 못한 권력은 오래가지 못했다.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ESCO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청렴도 3등급 정체돼 혁신 추진해야KESCO는 2021년 6월4일 창립 47돌을 맞이해 깨끗한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클린 KESCO’라는 ESG 비전을 선언했다. 실천 목표는 △친환경 생태계를 선도하는 환경경영 △취약계층 안전복지를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 △윤리경영 실천과 투명한 의사결정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등이다.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ESG경영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ESG 경영선언문·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다만 △환경 6개 △사회 9개 △거버넌스 5개 등 총 20개를 포함한 ESG 경영 프레임워크를 정립했다. 거버넌스 지표는 △윤리인권경영 실천 △이사회 내 ESG소위원회 및 근로자 참관제 운영 △이사회의 독립성·투명성 강화 등이다.ESG 경영의 기초인 윤리경영은 실천하고 있다. 윤리헌장·윤리규범·임직원 행동 강령 등 윤리규정을 제정했으며 인권경영 헌장·인권경영 이행지침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2021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건의 지적을 받았다. 지적사항은 △전기안전점검을 상시·원격·비대면 점검으로 전환하는 방안 추진 △사용 전 점검 수수료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개편하고 책임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등이다. 연간 지적사항은 △2016년 9건 △2017년 2건 △2018년 3건 △2019년 2건으로 대폭 감소했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3등급 △2018년 2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으로 2018년 2등급으로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이 참여하고 있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전문인력의 상시 참여는 없으며 비상시 참여 인원은 2명이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2188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1267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72.62%다. 부채 규모는 △2017년 1641억 원 △2018년 1735억 원 △2019년 1968억 원 △2020년 2035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1296억 원 △2018년 1381억 원 △2019년 1334억 원 △2020년 1298억 원으로 2018년 이후 감소했다.2021년 매출액은 3096억 원으로 2020년 3054억 원 대비 1.38% 확대됐다. 매출액은 △2017년 2974억 원 △2018년 2971억 원 △2019년 2908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당기순이익은 △2017년 261억 원 △2018년 165억 원 △2019년 48억 원 △2020년 78억 원으로 흑자를 기록했지만 2021년 20억 원의 적자로 반전됐다.◇ 봉사활동 양호 vs 중증장애인 구매액 감소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330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912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대비 61.8%에 불과했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341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6398만 원 대비 83.5%로 양호했다.최근 5년간 징계 건수는 △2018년 7건 △2019년 14건 △2020년 21건 △2021년 7건 △2022년 8건 등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보훈 가점 부여 부적정 △인사업무 부당 처리 △임직원 행동 강령 위반 △안전관리 미준수 및 수당 부당 수령 △회계부정 및 공금횡령 등으로 다양하다. 징계 종류는 정직 8명·견책 29명·감봉 13명·강등 1명·해임 6명 등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1419회 △2018년 1152회 △2019년 733회 △2020년 348회 △2021년 365회로 집계됐다.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120~157배 △한국에너지공단의 4~22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2.7~4.8배로 매우 양호했다.기부 금액은 △2017년 1억4326만 원 △2018년 2억9323만 원 △2019년 5억6247만 원 △2020년 5억3563만 원 △2021년 3억9738만 원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6억2200만 원 △2020년 3억6200만 원 △2021년 4억8300만 원을 기록했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2.04% △2020년 1.09% △2021년 1.31% 등으로 조사됐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출산휴가 사용자는 △2017년 8명 △2018년 6명 △2019년 9명 △2020년 5명 △2021년 5명 등으로 집계됐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는 △2017년 70명 △2018년 73명 △2019년 65명 △2020년 63명 △2021년 86명 등으로 타 기관 대비 많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다.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관련 교재는 없다. 하지만 △윤리문화 확산 릴레이 캠페인 △윤리·인권 교육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안심윤리 페스티벌 △윤리주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윤리·청렴 소식지인 월간 청심윤리는 지난해 7·8월호를 끝으로 발간된 이력이 없다.▲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에너지 사용량 증가해 대책 수립 필요본사의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20.71TJ △2017년 29.15TJ △2018년 32.65TJ △2019년 33.28TJ △2020년 29.29TJ으로 집계됐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8.42% △2020년 30.32% △2021년 32.11%로 상승했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년 3139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t) △2020년 3173tCO₂eq △2021년 3173tCO₂eq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2247tCO₂eq △2020년 2211tCO₂eq △2021년 2154CO₂eq으로 줄어들었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163대·2종 102대·3종 0대·일반차량 525대 △2020년 1종 172대·2종 143대·3종 0대·일반차량 468대 △2021년 1종 248대·2종 141대·3종 0대·일반차량 341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19·2020·2021년 모두 달성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78.53% △2020년 80.11% △2021년 353%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41억1100만 원 △2020년 16억1500만 원 △2021년 18억6200만 원 등이다. 2021년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급상승한 이유는 총구매액에서 구매이행계획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본사의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21.6t △2017년 25.63t △2018년 25.6t △2019년 24.5t △2020년 21.32t으로 줄어들었다.◇ 징계원인의 질이 나빠 대폭 개선 요망△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선언문과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으나 이사회 내 ESG소위원회 및 근로자 참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3년 연속 종합청렴도가 3등급으로 개선되지 않았고 부채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배구조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면적인 경영혁신이 필요한 수준이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 대비 61.8%로 한국에너지공단보다 높지만 KINS 71.4%보다 낮다. 연평균 징계건수는 11.4건으로 KINS의 5.2건에 비해 2배 이상 많다. 징계 원인도 인사업무 부당처리와 회계부정·공금횡령 등으로 나빴다.△환경(Environment)=에너지 사용량은 2017년 급증한 후 늘다가 2020년 감소세로 전환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했으며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도 3년 연속 달성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양호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전주를 제3금융중심지로 구축하기 위해선 정부 의지 중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해야 금융위원회는 10월부터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 선행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기간은 3개월이며 이르면 내년 1월 말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 범위는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와 같은 기존 금융중심지의 국제경쟁력 및 위상 방안을 마련으로 정해졌다.그동안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해온 전라북도 전주시는 금융위의 정책방향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가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연금기금특화 국제금융도시를 조성하려는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찬반양론을 듣고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중앙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문제점·개선책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했다.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조윤승 KDB산업은행노동조합 위원장, 김두관 국회의원, 김민석 국회의원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만난 사람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다.양 의원은 현재 비례대표이지만 2024년 총선 전북 ‘전주을’에 출마할 계획이다. 최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국회의원 양경숙 의원 [출처 = iNIS]◇ 지역 소멸위기 극복위해 기업 유치가 절실하게 필요양 의원은 1980년대 재야민주화운동의 가장 핵심 조직이었던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활동을 했으며 서울시 종로에서 재선 서울시의원을 지냈다.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으로 근무하며 국가·지방정부·공기업 예산재정 관련 다수의 실용적 연구를 수행했다. 연세대·고려대·한양대·서울시립대 등에서 강의하며 후학을 양성했다. 양 의원에게 정치 이력과 지역 균형발전 등에 관해 질문했다.- 간략하게 정치이력을 소개하면.“1980년대 재야민주화운동의 가장 핵심 조직이었던 민청련 활동을 거쳐 1990년대 초 김대중 총재 시절 야권통합추진위원회 활동을 하다 신민주연합에 입당했다.정치1번지 종로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으며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장도 역임했다. 21대에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해 기획재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의정활동을 하며 어떤 법안을 주로 발의했는지.“현재까지 층간소음문제 해소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가상자산 거래의 공정성·신뢰성·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가상자산거래에관한법률 제정안」,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을 포함해 80여 건을 대표 발의했다.” - 기억에 남은 법안은.“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법인·공무원 등에게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는 내용의 「중대재해에대한기업및정부책임자처벌법안」을 공동 발의했다.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 등으로 사망‧상해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제정하고 싶은 법안이 있는지.“코로나19,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 등으로 전 세계적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발생해 국민의 체감경기가 최악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고유가와 고물가 상황 속에서 정유사·은행·일부 제조업체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어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실제 유럽에서는 영국을 비롯해 이탈리아와 스페인, 헝가리 등이 앞장서 횡재세를 도입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초과이윤’을 얻은 기업들에게 일정비율의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해 얻은 재원으로 지원이 절실한 가계와 기업 등에 지원함으로써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고 기업의 사회적 연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 현재 비례대표인데 2024년 4월 22대 총선에 지역구로 출마하는지.“지난해 7월부터 전주시(을) 지역위원장 출마를 선언하고 전주시 효천사거리에 지역사무소를 열었다. 수많은 당원과 시민을 만나며 지역구 출신 의원보다 더 열심히 전주을과 전북 지역 현안을 챙기고 있다. 비례대표의원이지만 지금도 전주을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 현재까지 파악한 지역 현안 이슈는.“지역소멸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지표는 인구감소인데 1960~70년대 250만 명을 기록했던 전북의 인구가 2021년 3월 말 인구 180만 명 선이 붕괴됐다.전주도 66만 명 근처에 머물고 있으며 전주시 단 한곳을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이 소멸 위기 지역이다. 출산율이 낮아진 것이 큰 이유이지만 청년이 고향을 떠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를 제공할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왼쪽), 양경숙 의원(오른쪽) [출처 = iNIS]◇ 전주도 금융중심지 도약할 역량 갖춰 지원이 시급우리나라의 수도권 경제력 집중 현상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다. 참여정부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지방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정부는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더불어 부산도 해양 전문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양 의원에게 제3금융중심지를 구축하려는 전주시의 노력에 대해 질문했다. - 전주시가 ‘제3금융중심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전북을 서울·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전북 금융타운 조성계획(안)’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주가 금융중심지 역할을 맡기엔 아직 금융산업 성숙도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4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국민연금공단 등을 직접 방문하면서 전북 금융도시 육성에 대한 도민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시적 조치들은 없고 청사진조차도 제시되지 않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다.” - 중앙정부는 어떤 입장인지.“정부는 2017년부터 전북을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해 왔다. 그런데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금융공공기관 추가 이전 같은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전북의 은행 등 금융기관 비중은 전국의 4%에 불과한 실정이다.국내 2위 자산운용 공공기관인 한국투자공사(KIC)의 이전을 위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전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전 도민이 똘똘 뭉쳐 반드시 좋은 결과를 거두겠다." - KDB산업은행 등은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됐는데.“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윤 대통령의 지역 대표 공약으로 「110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는 부산을 세계적인 해양도시이자 무역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하고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이 실현되면 부산이 금융도시로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국회의원 양경숙 의원 [출처 = iNIS]- 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하는데.“현행 한국산업은행법에는 산은 본점을 서울시에 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 개정 없이는 부산으로 이전이 불가능하다.하지만 전북에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투자공사는 법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산은 이전 문제보다는 훨씬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전주가 금융중심지 역할을 맡기에는 금융산업 성숙도나 인프라가 부족하므로 ‘지역특화 금융 거점지’ 역할부터 단계적으로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돼도 서울·부산처럼 위상을 갖추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특화 금융거점지’부터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주된 논리다.현재 전북의 객관적 조건을 평가했을 때 금융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바로 담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융인프라를 우선 구축하면서 ‘지역특화 금융거점지’에서 ‘금융중심지’로 단계적으로 위상을 갖춰가야 한다는 접근법은 인정하기 어렵다.” -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는.“금융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면 굳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을 필요가 없고 또 금융 거점지에서 중심지로 발전해야 한다는 단계적 발전론이 금융중심지 지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우선은 금융중심지와 금융거점지에 대한 역할 분할론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해야 하고 정부가 금융중심지 지정과 육성에 대한 지원과 의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 영국의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는 자산운용에만 특화해 국제금융 허브인 런던과 시너지를 내고 있다. 전북도 지역특화금융 예를 들어 자산운용업 기반 금융도시로 성장이 가능한지.“참고할만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영국은 국제금융의 허브이자 종합금융중심지인 수도 런던 뿐 아니라 자산운용특화 중심지로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를 육성했다.우리도 서울과 부산만 국가를 대표하는 금융도시가 돼야 한다는 법은 없다. 정부가 전주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해 육성하겠다는 추진 의지만 가진다면 서울이나 부산과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는 제3의 금융중심지가 될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왼쪽), 양경숙 의원(가운데) [출처 = iNIS]◇ 서울 공기업도 우수 인력 이탈로 골머리않아 대책 마련 필요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냈지만 지방의 성장 동력 확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내년부터 진행될 2차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기존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기업의 직원이 가족과 같이 동행해 지역의 인구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한 양 의원의 아이디어를 들어보자. - 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2차 지방이전 정책에 대한 의견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정주 여건에 관한 불만이나 신규인력 채용의 어려움 등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해당 지역은 지방세 수입 증가, 양질의 고용 기회와 인구 증가 등 발전 기반이 강화된다는 긍정적 평가도 상당히 많다.작은 문제점을 침소봉대해 지방이전론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일부의 시도는 단호히 막아야 한다. 오히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름길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서두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현재 지방으로 이전한 금융공기업인 국민연금·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실적이 저조하다. 이들 기업의 자금운용부서만이라도 서울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금융공기업의 운영 실적이 부진한 원인을 지방 이전에서 찾으면 그것은 일차원적인 접근이고 앞으로도 적자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해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국민연금과 기보·신보·자산관리공사 등의 실적 악화는 코로나19·고령화·저출산·세계적인 경제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일 뿐 본사의 지방 이전이 주요인은 아니다. 해외 선진국의 주요 연기금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사례가 많다.” - 국민연금을 예로 들면 자금운용 부서의 우수 인력 이탈이 심화됐음에도 전주에 위치해 인력충원이 어렵고 기금운용본부장이 1년 이상 공석으로 유지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투자공사도 본점을 전주로 이전하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원인과 결과 사이에 결정적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려면 우수인력 이탈이라는 일반적 결과에 ‘본사가 지방에 위치한다’라는 동일한 원인이 있어야만 한다.그런데 한국투자공사는 2005년 설립된 이후 본사가 서울 중구에 위치해 있지만 핵심 인력의 이탈이 심각한 실정이다. ‘신의 직장’으로 손꼽히는 한국은행조차 매년 퇴직자가 잇따르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국민연금 본사가 전주에 있기 때문에 핵심인력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직장의 위치가 수도권이냐 지방이냐가 직장 선택에 있어서 제1의 고려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금융공기업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취지와 목적은 지켜지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핵심인력을 붙잡아 둘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 -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기업 직원이 가족과 함께 지방으로 이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해결해줘야 하는 과제는.“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가족 한 명이 다닌다고 가족 모두가 생활근거지를 옮기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기에 가족도 함께 이사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예를 들면, 배우자가 혁신도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취업을 지원해 주고 혁신도시를 제2의 고향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과 더불어 우수학교 유치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윤 정부의 공기업의 2차 지방 이전에 대해 조언한다면.“지난 문재인정부에서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최종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 따라서 윤 정부는 문 정부의 계획을 이어받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지방 신도시에 들어선 1차 이전 공공기관 대부분이 지역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주말에는 직원이 떠나 '유령도시'로 바뀐다는 비판이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시에는 직원의 생활편의를 제고하면서 이전 지역과 친밀도를 높여 공공기관의 지역 안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속 -

▲ 옵티마(OPTIMA)의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독일 포장업체 옵티마(OPTIMA)에 따르면 기업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평가하는 에코바디스(EcoVadis)로부터 지속 가능성 전략("We care for Tomorrow") 부문 은메달을 수상했다. 옵티마의 지속 가능성 전략은 순환 포장, 지속 가능한 기술 및 기업 지속 가능성을 포함한다. 즉 자원 절약형 생산 공정과 함께 순환 경제를 위한 포장 솔루션을 목표로 한다.또한 지속 가능성 전략은 에코바디스에서 매년 평가해 잠재적 이니셔티브를 식별하고 기존 활동을 촉진한다. 평가 영역은 환경, 노동 및 인권, 윤리, 지속가능한 조달이다. 향후 몇 년간 구체적인 목표와 사회적 책임 및 지속 가능한 기업지배 구조 분야에 대해 설정된다. 옵티마는 에코바디스에 의해 평가된 기업중 상위 25%에 포함된다.옵티마의 은메달 지위는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이후 재평가될 예정이다.  평가 방법은 Global Reporting Initiative,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및 ISO 26000과 같은 국제 지속 가능성 표준을 기반으로 한다.한편, 에코바디스는 2007년 설립됐으며 10만개 이상 기업들의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 최고의 지속 가능성 평가 제공업체다.

부채청산·영업확대 등 경영정상화 의지없는 경영진산업재해 피해자는 비정규직… 위험의 외주화 ‘만연’최근 프랑스 정부는 고속열차 테제베(TGV)로 2시간 30분 이내에 닿을 수 있는 단거리 구간의 항공화물 운송을 금지했다. 육상 운송을 분담하고 있는 철도 화물운송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리나라는 서울특별시에서 부산광역시까지 거리가 500km 이내이기 때문에 철도보다 트럭이 더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다.트럭이 철도보다 접근성이나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트럭을 운행하는 화물운송 개인차주들이 결성한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면 물류가 멈출 수밖에 없다. 산업의 대동맥인 물류를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대체 수단이 필요하다. 철도 종합물류업체인 코레일로지스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코레일로지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코레일로지스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복수노조에 정규직 노조 가입자 없음코레일로지스의 비전은 ‘21세기 글로벌 철도종합물류 기업’으로 경영방침은 물류원가 절감·철도물류 혁신·고객만족 경영 3가지다.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윤리헌장과 임직원 윤리규범·윤리실천 세부지침 등은 수립했다.감사부서는 정원 2명에 현원 2명으로 구성됐다. 정원·현원에 전문인력의 참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조합은 제1·제2·제3노조 등 복수로 결성돼 있으며 조합원은 비정규직 448명·무기계약직 68명으로 정규직 가입자는 1명도 없다.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코레일로지스의 지역사업소 물류팀장이 협력업체에 입찰 정보를 제공하며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하역장비를 임대하는 업체에 업무 편의를 봐주고 입찰 정보 등을 제공했다.지난해 기준 주요 사업은 △철도연계운송사업 354억4100만 원 △하역사업 86억3100만 원 △컨테이너장치장(CFS)사업 62억3800만 원 △국제물류사업 44억9200만 원 △수탁사업 343억6600만 원으로 구성됐다. 국제물류사업은 철도화물 운송과 연관성과 수익성이 낮아 사업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62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231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269.6%다. 부채는 △2017년 141억 원 △2018년 142억 원 △2019년 126억 원 △2020년 163억 원으로 2019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7억9500만 원 △2018년 10억5300만 원 △2019년 2억400만 원 △2020년 13억3300만 원으로 등락을 기록했다.지난해 매출액은 891억 원으로 2020년 742억 원 대비 크게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49억4100만 원으로 2020년 11억2900만 원 대비 대폭 증가했다. 철도 화물운송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는 3.4년이 소요된다.◇ 지난 5년간 무기계약직 여성 채용 전무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535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401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75.0%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3779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4666만 원 대비 80.9%다. 지난 5년 동안 무기계약직 여성은 1명도 고용하지 않았다.올해 국회 국감에서 지난 5년간 산업재해 피해자는 용역·계약직 등 모두 비정규직으로 드러났다. 위험한 작업은 정규직 대신에 외부업체에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발목 절단과 가슴 골절 등 산업재해 중상 피해자가 15명에 달했다.지난 3년간 징계 건수는 △2019년 4건 △2020년 1건 △2021년 7건 △2022년 6월30일 기준 2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성실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0회 △2018년 0회 △2019년 1회 △2020년 4회 △2021년 5회로 저조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0원 △2018년 0원 △2019년 10만 원 △2020년 274만 원 △2021년 117만 원으로 집계됐다.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200만 원 △2020년 1억6600만 원 △2021년 1억1100만 원을 기록했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0.01% △2020년 0.4% △2021년 0.3%로 상승했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에 육아 휴직 전체 사용자는 △2017년 3명 △2018년 1명 △2019년 2명 △2020년 4명 △2021년 3명으로 등락을 보였다. 2020년부터 남성 사용자는 1명에 불과했다. 직장어린이집은 운영하지 않는다.홈페이지에 ESG 경영과 관련된 내용이나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경영을 교육하기 위한 교재는 전혀 없다. 고객헌장과 서비스 이행 표준 외에 상생협력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ESG 경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코레일로지스(주)(로지스)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2020년부터 온실가스 감축률 마이너스코레일로지스는 2019년부터 환경 캠페인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 사업장에 1회용 플라스틱 식음료 반입을 제한했다. 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은 △2016년 0TJ(테라줄) △2017년 0TJ △2018년 0.4TJ △2019년 0.4TJ △2020년 5.3TJ로 집계됐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3종 2대·일반차량 3대 △2020년 2종 1대·3종 2대·일반차랑 3대 △2021년 2종 5대·3종 1대·일반차량 3대로 집계됐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현황은 △2019년 0대 △2020년 2종 1대 △2021년 2종 4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20년부터 달성했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3.5% △2020년 –78.9% △2021년 –22.1%로 저조했다. 기준배출량은 400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 이상을 유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311.2tCO₂eq △2020년 717.0tCO₂eq △2021년 662.9tCO₂eq으로 2020년부터 2배 이상 증가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0% △2020년 0% △2021년 0%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부터 전혀 실적이 없다. 사업장별 폐기물발생 총량은 △2016년 0t △2017년 0t △2018년 3t △2019년 3t △2020년 1.4t을 기록했다. 서울 본사를 기준으로 집계했으며 2020년 실적만 전 사업장을 포함한 것이다. ◇ 위험의 외주화 중단해야 윤리경영 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윤리헌장·윤리규범 등을 제정해 운용하고 있지만 정작 ESG 경영헌장은 수립하지 않아 윤리경영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복수노조가 설립돼 있고 정규직 노조 가입자가 없다는 것은 경영진이 노조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반증이다.부채비율이 72%에 달하고 2019년 이후 부채가 늘어났지만 지난해 당기순이익 규모를 감안하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경영정상화를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단기간에 충분히 부채 청산이 가능한 구조다. 화물연대의 파업과 같은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철도물류 분담률을 확대해야 한다.△사회(Social)=비도덕적인 ‘위험의 외주화’정책을 폐기하고 비정규직의 산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다. 봉사활동이나 기부금액이 기업의 규모에 비해 너무 초라해 윤리경영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없지 않나 의심된다. ESG 경영을 강화하라는 사회적 요구에 귀를 닫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환경(Environment)=2020년부터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해 원인을 파악한 후 대처할 필요가 있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20년에 이미 달성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0년부터 급증했을 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폐기물 발생량은 2020년 모든 사업장을 통합했음에도 전년 대비 줄어들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셰일가스 프로젝트 부실 운용… 부주의로 9500만 달러 손실무기계약직 급여 정규직의 39% 불과… 직원 화합에 걸림돌윤석열정부는 막대한 규모의 부채와 호화 청사를 유지하고 있는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 중이다.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고 유휴 인력을 줄일 뿐만 아니라 출자회사도 정리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KEXIM·수은)은 강원도 원주시·경상북도 구미시·전라남도 여수시에 있는 3개 출장소를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폐쇄되는 출장소는 원주 출장소는 강원권, 구미 출장소는 경북 북부권, 여수 출장소는 전남 동부권에 있는 기업이 주로 이용한다. 3개 출장소는 2013년 개소됐지만 2016년에도 폐쇄를 추진하다 지역사회의 강력한 반발로 좌초됐다. 정부는 KDB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수은의 본점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할 계획이다.수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수은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부채비율 563.30%로 상환 180년 필요지난해 7월 창립 45주년 기념식에서 지속 가능경영으로 ESG 경영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비전을 ‘우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수출한다’로 정했으며 국책은행 최초로 ESG 경영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량목표는 2030년까지 △ESG 여신 180조 원 이상 지원 △ESG 채권 200억 달러(약 28조2200억 원) 이상 발행 △기관 탄소 배출 50% 이상 감축으로 결정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전략으로 전략체계·로드맵·이행원칙·조직체계 등을 소개했지만 ESG 경영 헌장 관련 자료는 없다. ESG 경영활동은 윤리경영·인권경영·환경경영·사회공헌활동·환경사회심사에 대한 기초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고도화되지는 않았다.윤리경영은 임직원 행동강령·윤리경영 실천 선언문·청렴 선언문·부패방지방침만 공개했다. 임직원 윤리행동강령은 2003년, 윤리헌장은 2007년에 각각 제정했다. 윤리규범은 밝히지 않았으며 홈페이지에 공개된 윤리경영 추진활동은 △2019년 3건 △2020년 5건 △2021년 3건에 불과했다.올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은이 추진한 셰일가스 프로젝트가 부실하게 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5~2016년 2억1700만 달러를 대출해줬지만 2020년 12월 원금 1억8000만 달러를 최종 상각 처리했다. 2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보고 내용만 제대로 처리했다면 최대 9500만 달러 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 감사원 요구에 따라 2월 해당 실무자 2명을 견책 조치했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86조8337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15조4151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563.3%다. 부채는 △2018년 76조8328억 원 △2019년 79조1185억 원 △2020년 83조6205억 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본총계는 △2018년 13조5338억 원 △2019년 13조8020억 원 △2020년 14조5521억 원으로 소폭 확대됐다.지난해 매출액은 6조9338억 원으로 2020년 8조5930억 원 대비 줄어들었으며 2017년 이후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4817억 원으로 2020년 981억 원 대비 늘어났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180년 이상이 필요하다.◇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 정규직의 39.2%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1억523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125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39.2%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8182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1억2062만 원 대비 67.8%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498만 원으로 남성의 5014만 원 대비 69.8%에 머물고 있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 무기계약직의 급여 차이가 큰 편이다.올해 기재위 국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은의 퇴사비율은 △2017년 2.0% △2018년 1.6% △2019년 2.4% △2020년 3.5% △2021년 2.4% △2022년 8월 말 기준 1.9%로 집계됐다. 수은이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20~30대 직원을 중심으로 퇴사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기재위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 1987~2021년 수은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집행한 금액은 23조9565억 원이며 58개국 485개 사업을 망라한다고 밝혔다.하지만 35년 동안 지원사업의 부정·부패행위로 제재한 것은 10건에 불과했다. 제재조치도 자발적인 사업 참여 제한을 요구하는 수준에 그쳤다. 해외에서 벌인 EDCF 사업의 부실로 수원국(원조를 받는 국가)이 제재를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수은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운용·관리하고 있지만 내부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EDCF는 1987년 설립된 정책기금으로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해 한국과 경제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된다.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의 사회책임구매 권장 기준을 초과해 달성했다. 구매달성률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성기업물폼 188% △중소기업제품 124% △장애인기업 제품 130% 등으로 나타났다. 여성임직원의 비율은 43.1%로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고 있다.ESG 경영은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ESG 경영 교육이 필요하지만 추진 실적은 전무하다. 내부 자료에 따르면 ESG 경영은 3단계로 추진된다. 2023~2025년 2단계가 ESG 경영 역량 강화기이며 ESG 경영 내부 역량 강화 및 내재화가 목표로 제시돼 있다. 2단계에 진입하기 이전에 교육 교재의 개발이 요구된다.▲ 한국수출입은행(KEXIM)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10년간 지속 가능·사회적 채권 각 1건 발행환경에 기여하기 위해 그린에너지·미래모빌리티·이차전지·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그린뉴딜 여신 7.3조 원을 집행했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환경 구축을 통한 기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이산화탄소 1655t을 절감할 계획이다.2013년 녹색채권 발행을 시작한 이후 2022년 9월까지 총 67억 달러 규모의 ESG 채권을 발행했다. △2013~2017년 9억9800만 달러 △2018년 6억9500만 달러 △2019년 5000만 달러 △2020년 13억5200만 달러 △2021년 19억8200만 달러 △2022년 16억2400만 달러로 조사됐다. ESG 채권 중 지속 가능 채권은 2018년 1건이 유일했으며 사회적 채권도 2020년 1건에 그쳤다.수은이 지난달 제46차 OECD 환경·사회전문가회의를 개최했다. 수출신용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및 사회 영향을 심사하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기후리스크 심사에 활용할 수 있는 최신 동향도 공유했다. 외부적으로 수은이 전개하고 있는 환경보호 활동은 공개돼 있지 않다. ◇ 사회책임구매 비율 초과 달성해 호평△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ESG 경영 헌장을 제정하지 않아 선언적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된다. 내부적으로 대출 부실을 파악하고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며 관련자에 대한 징계도 미흡한 수준이다.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순이익은 아직 미미해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선 경영혁신 노력이 요구된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의 급여가 정규직의 39%로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너무 낮아 직원의 유기적 화합을 도출하기 어렵다. 여성에 대한 급여차별도 존재하고 있지만 여성임직원의 비율은 43%로 높은 편이다. 정부의 사회책임구매 비율을 대폭 초과 달성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환경(Environment)=금융공기업으로서 에너지 절감이나 환경오염 축소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없지만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655t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나 10년간 ESG 채권을 67억 달러나 발행한 것은 고무적이다. 다만 ESG 채권의 구성 내역 중 지속 가능 채권과 사회적 채권의 비중이 너무 낮은 점은 개선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사장은 도공 출신… 감사·본부장은 국토부·기재부 퇴직 관료32억 흑자, 자본·부채 고려하면 미미… 존재 의미 없는 조직10일 한화건설은 총 사업비가 14조원에 달하는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라크 정부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받은 공사비는 43억2000만달러(약 6조1624억원)이며 공사 미수금은 6억2900만달러에 달한다.1960~70년대 베트남 건설 특수, 1980~90년대 중동 건설 붐 등은 한국경제에 단비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후 2000년대 들어 인건비의 상승, 우수 인력 확보 어려움, 치열한 저가 경쟁 등으로 해외건설의 황금기는 저물어갔다. 저가경쟁은 해외기업뿐 아니라 한국기업 간에도 형성돼 국부유출 논란까지 이어졌다.해외투자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IND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경영진 대부분 상급기관 공무원 퇴직자KIND는 2018년 4월 25일 시행된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같은 해 6월 공식 출범한 해외투자개발사업 전문 지원기관이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건설공제조합·한국수출입은행·한국철도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국가철도공단 등이 출자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이 주축이다.홈페이지에 지난해 2월 경영진은 투자·개발사업 확대, 포트폴리오 다각화계획을 발표하며 전 세계적인 사회 인프라·ESG 강화 움직임에 맞춰 그린·디지털 뉴딜 정책에 부응하는 산업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2월 ESG 경영의 선도적 이행과 경영 전반에 걸친 환경 및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나가기로 결정했다.하지만 전·현직 경영진의 ESG 경영 관련 언급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보도자료를 살펴본 결과 실제 ESG 경영선언이나 ESG 경영헌장 제정 등 일련의 활동은 이행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 ESG 인권경영이라는 카테고리를 구성해 윤리헌장·인권헌장, 윤리경영 관련된 실천서약, 인권경영 이행지침·임직원 행동강령 관련 이행지침 등이 공개돼 있다.KIND의 사업영역은 직접투자사업·정책펀드사업·타당성조사(FS)지원사업·K-시티 네트워크(KCN) 및 경제혁신협력 프로그램(EIPP)사업 등이다. 직접투자사업은 호텔 개보수·운영, 태양광발전소 건설·운영, 기타 해외 인프라건설 프로젝트에 지분 투자 등으로 제한적이다. 출자 공기업 중 수출입은행만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다.현재 사장은 도로공사 출신이며 감사·본부장 1명은 국토부, 본부장 1명은 기재부에서 퇴직한 관료다. 전·현직 경영진 중 해외인프라 사업에 관한 직접적인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은 찾기 어렵다. 지난 4년 동안 추진한 프로젝트 성과를 감안하면 전형적인 ‘자리 나눠 먹기’용으로 설립한 공기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2021년 기준 KIND의 부채총계는 1718억원이며 자본총계는 3898억원으로 부채비율은 44.08%다. 부채는 △2018년 16억6000만원 △2019년 99억3000만원 △2020년 1601억7000만원 △2021년 1718억4000만원으로 설립 이후 급증했다. 자본총계 역시 △2018년 1880억8000만원 △2019년 2349억8000만원 △2020년 3065억8000만원 △2021년 3898억원으로 늘어났다.매출액은 2020년 80억9000만원에서 지난해 238억90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동기간 당기순이익은 69억7000만원 적자에서 32억원 흑자로 전환됐다. 지난해 기록한 흑자는 자본총계와 부채 규모를 고려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해외사업 사업성 분석 후 투자 지적 받음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925만원이며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943만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49.76%로 낮은 수준이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남성의 74.11%,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남성의 77.78%로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면 양호한 편이다.올해 말까지 아세안 및 인도 등 신남방지역, 러시아 등 북방지역에 투자하기 위해 각각 1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인프라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해외 태양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성과 현지 사정을 철저하게 분석한 후 투자를 결정하라는 지적을 받았다.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은 지난해 0.18%로 △2019년 0.96% △2020년 1.67% 대비 대폭 감소했다. 지난해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0%로 △2019년 59.43% △2020년 0.79% 대비 줄어들었다.지난해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분석결과 안전 예산 집행 금액은 총 1억4000만원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예산을 안전진단 점검·안전검사·각종 측정 등에 배정했으며 위험설비 정비 및 개·보수, 안전 R&D,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및 관리, 안전 전담인력 인건비 등에 지출한 내역은 없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뿐 아니라 관련 교재도 없으며 ESG 경영과 관련해 공개된 실적도 전무한 실정이다. 아직 기초적인 윤리경영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ESG 경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해외 태양광사업 환경 훼손 최소화 필요2021년 보유 차량은 5대로 전년 대비 1대 감소했으며 모두 일반 차량이다. 타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1종 전기·수소차량, 2종 하이브리드 차량,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3종 차량은 없다.2019년 KIND는 한국전력기술,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과 해외 신재생에너지 및 노후 발전소 현대화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2019년 칠레 탈카 태양광발전, 마리아 핀토 6.3MW 태양광 발전 수주에 이어 2020년 칠레 과달루페 6.59MW 태양광 발전소 건설·운영에 투자했다.2018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KIND는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IND는 2020년 한국환경공단과 △해외 유망 민관협력사업 발굴·관련 정보 공유 △국제기구 활용 민관협력사업 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산림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로 축구장 3300개 규모인 2443만㎡의 숲이 파괴됐다. 환경부는 2017~2022년 8월 기간 동안 태양광발전 설비 6939건 중 765건에서 환경 훼손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태양광발전 사업이 환경 파괴로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해외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태양광사업도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 국가 이미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요망△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해외투자업무를 수행하는 다양한 정부기관·공기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연 KIND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었는지부터 의문이다. 출자한 기관 출신 퇴직자들이 경영진을 주로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퇴직 공무원이 해외사업을 추진할 정도로 탁월한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췄을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KIND가 다른 정부기관·공기업을 진두지휘하려면 그에 걸맞은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른바 경영계의 화두로 부상한 서번트 리더십도 다재다능한 능력을 요구한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의 업무가 정규직의 업무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급여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여성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급여 조정에서부터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좋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도 저조한 편이고 안전 관련 예산도 쥐꼬리 수준에 불과하다. 사회적 책임은 구호가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 완성된다.△환경(Environment)=투자 전문 공기업으로 환경문제를 직접 고민할 필요성은 낮지만 투자사업이 환경을 파괴하는지 철저하게 고려해야 한다. 태양광발전소 설치는 신재생에너지 확보 측면에서 불가피하지만 환경훼손은 최소화해야 한다. KIND가 우리나라를 대표해 해외사업을 추진하므로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