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가포르 초프(Chope) 로고[출처=초프 홈페이지]2024년 7월 동남아시아 유통·서비스업 주요 동향은 싱가포르 차량호출업체의 식당 예약 플랫폼 인수, 유럽 백색가전 업체의 태풍 구호 활동을 통한 서비스 제공, 인도네시아 정부의 중국산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을 포함한다. ○ 싱가포르 적십자(SRC)는 전체 프로그램에서 청년층 헌혈자의 비율을 2030년까지 25%로 늘리고자 한다. 현재 비율은 15%로 향후 아시아·태평양 청년 헌혈 마라톤 및 봉사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싱가포르 IHH 헬스케어(IHH Healthcare)는 마운트 엘리자베스 양자선치료센터(Mount Elizabeth Proton Therapy Centre)를 공개했다.오차 범위를 줄이는 최신 펜슬 빔 스캐닝(PBS)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종양을 표적으로 삼아 주변의 건강한 조직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한다.○ 싱가포르 컨설팅업체 EY는 인재 육성 프로그램 발전 및 직종별 매력도를 향상시키고자 향후 5년 간 S$ 1억 달러를 투자한다.새로운 경영 연계 프로그램에 따라 경력 2년 미만인 개인이 다양한 산업과 사업에 노출되는 기회를 늘린다.○ 싱가포르 물류기업 닌자밴(Ninja Van)은 기업간 재고보충 및 냉동 유통 체계 관련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국내 직원을 5% 감축한다.2024년 4월 지역 기술팀 및 현지 기술팀에 속한 직원을 각각 10%·20% 해고했다.○ 싱가포르 패션 브랜드 오펜(Aupen)은 루이비통의 계열사 LVMH Métiers d'Art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당사 생산기지 전체를 프랑스로 이전한다.두 기업은 우수하고 유행을 타지 않는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 이해관계가 일치했다. 2025년 첫 합작품을 출시한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닐슨(Nielsen)의 라디오 조사에서 싱가포르 국영방송사 미디어코프는 국내 라디오 방송프로그램 상위 10곳 중 9개를 차지했다. 해당 조사는 3월부터 5월까지 15세 이상의 라디오 청취율 추적을 바탕으로 한다.미디어코프는 라디오 시장 점유율 84.2%를 점유하고 있다. 주간 청취자는 393만 명이며 성인 88.1%가 듣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최근 소셜미디어 상에서 전례 없는 팔로워 수 증가와 참여율에 근거해 채널의 변함없는 인기를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미디어코프가 표현했다.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미디어코프에 소속된 방송 프로그램 중 청소년을 위한 YES 933의 청취자 수는110만 명으로 44% 증가·청취 시간은 1.6시간에서 6.3시간으로 증가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방송국 1위으로서의 입지를 보였다.○ 2024년 7월17일 싱가포르 결제 플랫폼 AXS(엑시인피니티)가 출시한 애플리케이션 AXS 드라이브(AXS Drive)는 충전식 카드 없이도 상업용 주차장에서 주차 요금을 낼 수 있다.이는 2017년 주택위원회 및 도시 재개발청 주차장에서 이용되던 종이 주차표 대용으로 개발한 Parking.sg 앱과 유사하다.AXS은 2024년 말까지 해당 앱을 전국 100여 개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사용할 예정이다. 싱가포르에는 약 3200개의 주차장이 설치돼 있으며 이 중 상업용 주차장은 800곳에 달한다.○ 2024년 7월22일 싱가포르 차량호출업체 그랩(Grab)은 식당 예약 플랫폼 초프(Chope)를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인수액은 비공개이다. 자사 앱에서 음식 배달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기에 중소 규모의 사업자들로 하여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계획이다.시장정보 분석업체 비저블 알파(Visible Alpha)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그랩의 가장 큰 수익원인 음식 배달 사업과 차량 호출 서비스는 각각 19%·27% 성장한 바 있다.○ 2024년 8월2일 리폼드 그룹(ReFormd Group)은 쇼핑센터 캐세이 시네레저 오차드(Cathay Cineleisure Orchard)에 '리폼드의 연구실(The Laboratory by Reformd)'이라는 키보드 커스트마이징 매장을 오픈한다.리폼드 그룹은 신체 단련 센터 리폼드 퍼스널 트레이닝(Reformd Personal Training)과 애니타임 피트니스(Anytime Fitness) 또한 운영하고 있다.매장에서는 3개 스테이션을 이동해가며 자신이 직접 선택한 구성품으로 키보드를 조립해볼 수 있다. 아코(Akko), 게이트론(Gateron), 키트론(Keychron), 몬스긱(Monsgeek), 누피(Nuphy), 우팅(Wooting) 등 다양한 브랜드 상품을 제공한다.○ 말레이시아 브라힘스 푸드 서비스(Brahims’s Food Services Sdn Bhd, BFS)가 회계연도 2023년에 이익 1200만 링깃을 달성했다.2023년 말레이시아 에어라인(MAB)과의 20년 간 지속했던 계약을 종료한 이후에도 재정적인 성공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참고로 BFS는 브라힘스 홀딩스(Brahim's Holdings Bhd, BHB)의 기내 케이터링 서비스다. BHB는 BFS의 지분 70%를 소유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건강부에 따르면 2025년까지 의사 대 인구의 비율 1:400을 달성할 계획이다.2012년 1:758에서 2022년 1:412까지 개선됐으나 1:270 싱가포르와 비교했을 때 아직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나스(Petronas)에 따르면 북아메리카에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3척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인수했다. 이로써 페트로나스가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보유한 선박은 6척으로 늘어났다.페트로나스는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콜롬비아 지역에 있는 LNG 캐나다의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다.참고로 페트로나스가 인수한 선박은 대한민국 핸대중공업(HHI)가 울산 조선소에서 건조했다. 1척당 17만4000큐빅미터의 가스를 선적할 수 있으며 페트로나스가 보유한 최대 선박이다.○ 필리핀 세부 기반 지하철 소매점 그룹(Metro Retail Stores Group Inc., MRSGI)은 무역산업부(DTI)로부터 골드 바그위스 어워즈(Gold Bagwis Awards)을 받았다.골드 바그위스 어워즈는 △뛰어난 고객 서비스 △일관성 있는 품질 관리 △효율적인 운영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게 수여된다.○ 필리핀 보건서비스 제공업체 필케어(PhilCare)는 글로브 비즈니스(Globe Business)와 파트너십을 맺었다.필케어는 더욱 강력한 사이버 보안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객 신뢰도를 높인다.글로브 비즈니스는 통신사 글로브 텔레콤(Globe Telecom)의 법인이다○ 필리핀의 게임 개발 스튜디오들로 구성된 ARISE 플러스 필리핀즈 프로젝트(ARISE Plus Philippines Project)는 유럽의 게임 개발자 회담 노르딕 게임 2024(Nordic Game 2024)에 매출 920만 달러를 기록했다.필리핀 무역산업부와 수출무역국(DTI-EMB)은 국제무역센터(ITC)와 함께 ARISE 플러스 필리핀즈 프로젝트를 설립했다. 노르딕 게임에 2번째로 참여하는 등 떠오르는 샛별로 불리는 국내 게임 개발자들이 역량을 키워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여한 것이다.프로젝트에는 미디어 제작사 Arclight Lab, 게임 지원서비스 제공업체 GameOps, 컴퓨터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Neun Farben, Top Peg Animation 스튜디오, 게임 개발사 Startrace Studios OPC 등이 함께 한다.○ 필리핀 통계청(PSA)에 따르면 2024년 5월 제조업 생산액지수(VaPI)와 생산량지수(VoPI)는 각각 2.2%·3.2% 증가했다.2024년 4월 VaPI와 VoPI의 증가율은 5.7%·6.3%로 5월보다 높았다. 5월 동안 컴퓨터, 전자, 광학 제품의 산업 연간 성장률이 4월 9.4%에서 1.6%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코크스와 정제된 석유 상품 제조 산업이 가장 높은 성장률 53.6%를 기록했다.대외상품 무역은 US$ 172억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 감소했다. 중국은 필리핀의 가장 큰 수입국으로 5월 동안 전체 수입액의 25%인 27억3000만 달러를 차지했다.○ 국제공인회계사협회(AICPA)와 시험을 주관하는 미국 NASBA는 미국 CPA 시험의 국제 시험 응시 범위를 확대하면서 필리핀을 포함시켰다. 시험장은 수도 마닐라에 2곳, 세부에 1곳으로 바로 시험응시를 등록할 수 있다.2024년 4월 AICPA와 필리핀 공인회계사협회는 지속적인 전문교육 과정을 공유하고 회담 및 현장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필리핀 마닐라 상하수도 공급업체 메이닐라드(Maynilad)는 최근 재무부(DOF)로부터의 지지를 확보하며 개정 양수 승인(Revised Concession Agreements, RCAs)을 2047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2023년 12월 도시 수도 및 하수도 시스템(MWSS)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 새로운 공공-민간 파트너십(PPP)에 대한 법이 적용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국가경개발청-투자상담센터(NEDA-ICC)의 승인이 필요한 실정이다.현재 RCA는 2037년 5월6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메이닐란드는 여기에서 10년을 더 연장해 850억 페소를 추가로 투자할 방침이다.○ 유럽의 백색 가전제품 브랜드 베코(Beko)는 2024년 7월28일 마리키나 투마나 지역 100세대에 무료 세탁 서비스를 제공했다.슈퍼태풍 카리나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해 필리핀 시민단체(GMA Kapuso Foundation), 아리엘 필리핀즈(Ariel Philippines)와 협력했다.○ 필리핀 피자 체인점 엔젤스 피자(Angel's Pizza)는 2024년 상반기 싱가포르 음식 배달 서비스 플랫폼 그랩푸드(GrabFood)에서 매출 12억 페소를 달성했다.그랩푸드에서 매출액은 메트로 마닐라에서 전년 대비 53%·지방에서는 151% 증가했다. 엔젤스 피자는 피가로 커피 그룹(Figaro Coffee Group)의 계열사다.엔젤스 피자는 그랩푸드의 상인-동반자 커뮤니티 그랩푸드 시그니처(GrabFoods Signatures)에 참여하고 있다.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플랫폼 내 마케팅과 프로모션에서 독점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 필리핀 메트로 퍼시픽 애그로 벤처스(Metro Pacific Agro Ventures, MPAV)는 유제품업체 부키드논 밀크(Bukidnon Milk)의 유니버설 하베스터 낙농장 주식회사(Universal Harvester Dairy Farms Incorporated, UHDFI)의 지분 100%를 7억 페소에 인수했다.당사는 민다나오와 비사야 제도까지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루손 섬에 위치한 자사의 낙농장을 보완하고자 한다.메트로 퍼시픽 인베스트먼트(Metro Pacific Investments Corporation, MPIC)는 2024년 동안 낙농장 최소 2곳을 인수해 유제품 사업을 확대하고자 한다.필리핀 국가낙농청(NDA)에 따르면 필리핀의 전체 우유 수요의 98%가 수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년 내에 수요의 최소 5%를 공급하기 위해 국내 우유 생산을 늘릴 방침이다.○ 베트남 2021-2030년 항구그룹, 부두, 제방, 부표 정박지, 수면적 개발에 대한 세부 계획에 따르면 2030년 현지 항구 화물 처리량은 12억~14억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컨테이너 화물은 4630만~5434만 TEU로 예상된다.항구를 통한 승객 수는 국내선과 국제선을 포함해 1700만~19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2030년까지 해항 시스템 분야에 투자해야 할 금액은 352조 동(US$ 139억 달러)으로 추정한다. 공공 해양 기반시설을 위한 72조8000억 동과 항구 투자에 대한 278조7000억 동이 포함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산 수입 제품에 대해 최대 200%의 관세를 부과한다.중국이 미국과 서유럽으로부터 수입 규제를 받음으로써 과잉 공급된 상품을 인도네시아에 저렴하게 수출하는 추세다. 이에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이 약화된 바 있다.

▲ 싱가포르 국기[출처=CIA]지난 7월 1주차 싱가포르 경제는 금융서비스 UOB가 말레이시아 조호르주와 특별경제구역(SEZ)을 설정해 기업과 국가 간의 경제적인 연결성을 강화하고자 한다.싱가포르 적십자(SRC)에 따르면 현재 전체 프로그램에서의 청년 헌혈자 비율은 15%이다. 2030년까지 이를 25%까지 증가시키기 위해 향후 아시아·태평양 청년 헌혈 마라톤 및 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방침이다.○ 적십자(SRC), 전체 프로그램에서의 청년층 헌혈자 비율 현재 15%에서 2030년까지 25%로 상승 목표... 향후 아시아·태평양 청년 헌혈 마라톤과 봉사활동 등 프로그램 실시하며 적극 참여 도모○ 민간항공청(CAAS), 7월부터 창이공항그룹(CAG)과 셀레타르 공항의 고객 서비스 및 보안 수수료(PSSF) 25.9달러에서 41달러로 인상 발표... 이는 항공 허브 개발 자금으로 쓰이며 이외 항공세, 항공기 착륙·주차 비용 인상과 함께 항공기 조작자에게 최소 출발 비용 부과 도입○ IHH 헬스케어(IHH Healthcare), 마운트 엘리자베스 양자선치료센터(Mount Elizabeth Proton Therapy Centre) 공개... 최신 펜슬 빔 스캐닝(PBS) 기술 활용해 적은 오차 범위로 종양을 표적으로 삼아 주변의 건강한 조직 손상 방지하며 암환자 치료○ 컨설팅업체 EY, 향후 5년 간 인재 육성 프로그램 발전 및 직종별 매력도 향상 위해 S$ 1억 달러 투자할 계획... 新경영 연계 프로그램에 따라 경력 2년 미만인 개인이 다양한 산업과 사업에 노출될 기회를 늘릴 것○ 금융서비스그룹 UOB, 말레이시아 조호르주와 특별경제구역(SEZ) 설정... 공급망 형성함으로써 기업과 국가 간의 경제적 연결성 강화○ 물류기업 닌자밴(Ninja Van), 새로이 기업 간 재고보충과 냉동 유통 체계 관련한 사업 확장에 따라 국내 직원 5% 감축... 지난 4월 지역 기술팀 10% 및 현지 기술팀 20%에 속한 직원 해고한 바 있어○ 노동부,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크레인 트럭 사고 중 63% 안정성 제어 시스템 있었더라면 예방 가능했을 것... 초기 투자비용 및 시간 고려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유리해 2025년부터 크레인 트럭에 안전한 리프팅 구역 안에서 크레인 동작을 계산하고 제한하는 시스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패션 브랜드 오펜(Aupen), 루이비통의 계열사 LVMH Métiers d'Art와 파트너십 체결하며 당사 생산기지 전체를 프랑스로 이전... 우수하며 유행을 타지 않는 제품 개발에 대한 이해관계 일치해 2025년 첫 합작품 출시

▲ 동남·서남아시아 주요 국가 [출처=iNIS]2024년 6월 동남·서남아시아 ICT산업 주요 동향은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전기대형수송차의 배터리 교체와 모바일 충전 시스템과 관련된 시험을 진행한다. 충전장비는 파워업테크(Power-Up Tech)와 비차지(Beecharge)로부터 제공받았다.필리핀 농무부(DA)는 태양열 관개 시스템(SPIS)를 개발 및 설치하기 위해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 3억5000만 유로 상당의 대출을 제안한 바 있다.인도 배터리 제조업체 아마라 라자 에너지&모빌리티(Amara Raja Energy & Mobility)의 자회사가 중국 고션 하이테크 계열사와 기술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다.파키스탄 자동차 제조업체 드완사(DFML)은 2024년 8월부터 국내에서 전기자동차(EV)를 생산할 예정이다. Honri-VE 제조를 위해 에코 그린 모터스(EGML)과 계약을 체결했다.[싱가포르] 글로벌 IT기업인 구글, S$ 67억 달러 투자해 현지 4번째 데이터 센터를 완공... 급성장하는 주요 디지털 서비스 운영 목적[싱가포르] 정부, 향후 5년 동안 양자컴퓨팅 영역에 S$ 3억 달러 투자할 계획... 생성형 인공지능(gen AI)의 효율적 사용 목적[싱가포르] 네덜란드 NXP반도체, 싱가포르에 웨이퍼 칩 공장 건설위해 US$ 78억 달러 투자... 2027년부터 생산 시작해 글로벌 기술기업의 제조 기지 위치 다각화 도모[싱가포르] 통신정보부(MCI), 인공지능(AI) 관련 원탁회의에서 미국 상무부(DOC)와 협력해 인공지능 프로그램 AI 탤런트 브릿지(AI Talent Bridge) 출시 발표... 기존 미국-싱가포르 여성 기술 파트너십 프로그램 기반해 인재 양성 목적[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전기대형수송차(e-HGV)의 배터리 교체와 모바일 충전 시스템 관련 시험 진행할 계획... 기존 플러그인 방식의 긴 충전시간 극복위해 모바일 전기자동차 충전회사 파워업테크(Power-Up Tech)와 전기자동차 충전 애플리케이션 비차지(Beecharge)에게서 충전장비 제공받아[싱가포르] 경제개발위원회(EDB), 2025년부터 북부 크란지 저수지에서 수상 태양광 발전소 건설 예정... 141메가와트(MWp)의 재생에너지 생산할 수 있어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량 목표 2기가와트피크(GWp)에 약 7% 기여할 것[싱가포르] 독일 고순도실리콘웨이퍼 제조업체 실트로닉(Siltronic), US$ 29억 달러 가치의 국내 3번째 반도체 웨이퍼 생산시설 가동... 에피택시 기술을 도입하며 직원 300명에서 2028년까지 600명에 이를 것[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의 자회사 EV-전기충전(EVe), 2025년까지 공공 상업 주차장에 고속·완속 전기자동차(EV) 충전기 출시 감독할 예정... 주택개발국의 상업 지역을 중심으로 총 20곳 포괄 전망[싱가포르] 환경 서비스기업 치예 티암 메인터넌스(Chye Thiam Maintenance), 2024년 말까지 마리나 해안 지역 공공 도로에 무인 청소차 2대 시범 운영 목표... 기술적인 해결책 얻음으로써 노동시장에서의 필요 인력 및 사업 가능성 충족 가능해[싱가포르] 수자원청(PUB), 판단 저수지 지역에 부유형 태양광 발전(FPV) 유치... 2021년 텐저(Tengeh) 저수지 프로젝트에 이어 연간 27kt(킬로톤)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으며 2028년 완공될 예정[싱가포르] 건설업체 ST 엔지니어링(ST Engineering), 2026년부터 잘란 분 레이에 데이터센터 설립위해 약 S$ 1억2000만 달러 투자...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인공지능(AI) 작업 독점 냉각 시스템 설치하며 지속가능한 형태로 구축할 예정[말레이시아] 정부, 숙련된 반도체 엔지니어 6만 명 양성해 반도체산업 육성할 계획... 글로벌 칩(chip) 허브로 나아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일환[말레이시아] 공학기술제공 기업 MKS, 2025년 초부터 페낭에 반도체 웨이퍼 제조 허브 건설할 예정... 신산업마스터플랜 2023(NIMP 2023)에 부합하는 국내 반도체산업 이끌며 일자리 창출 도모[말레이시아] 자동차 제조업체 프로톤(Proton), 글로벌 모듈식 아키텍처(GMA) 개발 발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배터리 전기모델에 적용할 수 있어 차세대 모델 개발에 활용 예정[말레이시아] 자켈(Jakel Capital Sdn Bhd), 올해 RM 10억 링깃 투자하고 2025년 투자를 더욱 확대할 계획... 사이버자야, 셀랑고르 등에 51메가와트(MW) 규모의 데이터 센터 구축 추진[말레이시아] 자동차 제조업체 프로톤(Proton), 2024년 연말까지 eMAS와 스마트 EV라는 2가지 유형의 전기자동차 생산할 계획... 중국 지리자동차의 캘럭시 E 5에 기반한 모델로 100% 자체 플랫폼은 아닌 것으로 판명[말레이시아] 과학기술혁신부(MOSTI), 전자시스템연구원(MIMOS)과 대만 콘트롤러IC 제조업체 피슨(Phison)과 파트너십 체결... 국내 인공지능(AI) 개발로 기반시설 및 정책 마련 및 일자리 창출 도모[말레이시아] 텔레콤 말레이시아(Telekom Malaysia Bhd), 조호르주에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싱텔(Singtel)과 협력할 계획... 델레콤 말레이시아는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 TM DC Educity Sdn Bhd를 통해 Nxera와 협력해 조인트벤처 ST Dynamo DC 설립[말레이시아] 사라왁 주정부가 100% 지분 보유한 SMD 반도체(SMD Semiconductor), 영국에 연구개발(R&D) 센터 오픈... 반도체산업을 육성해 국내총생산(GDP)를 늘리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필리핀] 통신회사 PLDT의 국제 자회사 PLDT Global, 괌에 인터넷 접속점(PoP) 구축... 아시아·태평양과 미국 간의 광통신망 연결 도모[필리핀] 재생가능 전력업체 알터네지 홀딩스사(Alternergy holdings Corp), 풍력 및 태양광 프로젝트 위해 63억 페소 대출 희망... 2026년까지 500메가와트(MW) 전기 용량 목표 달성 추진[필리핀] 통신기업 PLDT, 복합기업 아얄라(Ayala) 그룹 산하의 발전회사 ACEN과 전력공급 제휴해 33개의 시설 100% 재생 에너지로 전환... 탈탄소화 계획 및 지속가능성 개발 추진[필리핀] 시티코어재생에너지(CREC), 2025년 5년 팽창 프로그램의 자금 지원위해 녹색채권 발행 고려... 총용량 5기가와트(GW)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목적[필리핀] 통신업체 PLDT, 7월 데이터 센터의 49% 매각 목적으로 일본전신전화(NTT)와 협상 진행 중... 부채 상환을 위한 수익금 확보하며 과반수 소유지배권 계속 유지하는 방향[필리핀] 농무부(DA), 태양열 관개 시스템(SPIS) 개발·설치 위해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부터 3억5000만 유로(약 220억 페소) 대출 제안... 태양열 냉동저장 시설 계획과 함께 예산관리부에 추가 자금 220억 페소 요청 예정[캄보디아] 체신성(Ministry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싱가포르 정보통신부(MCI)와 오픈 소스 디지털 정부 산물 확보 관련 협약 체결... 싱가포르에서 만든 전자양식 작성기·피싱 및 추적 방지 URL 등 디지털 도구 활용한 공공 서비스 제공 목적[인도] 인공지능(AI) 주도 핀테크 스타트업 CASHe, 중남부 하이데라바드에 전문가 조직(COE) 설립... 기술자 150명 고용해 첨단기술 인력을 위한 일자리 창출 도모[인도] 벵갈루루의 켐페고우다 국제공항, 세계 환경의 날 기념해 리펙스 그룹(Refex)의 전기자동차(EV) 공항 택시 175대 도입... 공항 차량 50%이상이 전기화돼 탄소중립 앞당겨[인도] 이륜차 제조업체 히어로 모터스(Hero Motors), 전기 스쿠터 제조업체인 아더 에너지(Ather Energy)에 12억 4000만 루피 투자... 지분율 늘림으로써 전기자동차(EV) 시장에 집중할 방침[인도] 국영 전기통신기업 레일텔(RailTel), NICSI(국가정보센터지원부)로부터 8억1000만 루피 가치의 정보통신(ICT) 기반시설 수주... 올해 8월31일까지 완료될 예정[인도] 이륜차 제조업체 TVS 모터(TVS Motor), 2023년 7월10일부터 9월9일까지 생산됐던 전기스쿠터 iQube을 대상으로 자발적 리콜 실행... 장기간 이용 시 차량의 승차감과 조작이 정상적인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인도] 하이데바라드에 본사 둔 젠 테크콜로지(Zen Technologies), 육군의 방공학교에 독립적인 안티-드론 시스템 납품 완료... 적군의 항공기, 헬리콥터, 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대응하는 훈련 용도이며 공군에도 납품 완료[인도] JSW 에너지(JSW Energy), 라자스탄에서 1기가와트(GWh) 배터리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 건설 시작해 2025년 6월 완료할 계획... 계열사인 JSW 스틸(JSW Steel)이 그린 스틸을 제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25메가와트 그린 수소 프로젝트 추진[인도] 전기 이륜차(EV) 제조업체 올라 일렉트릭(Ola Electric), 총 725억 루피 규모의 기업공개(IPO) 위해 증권거래위원회(SEBI)의 승인받아... 확보한 투자금으로 부채 상환, 연구개발에 활용[인도] 자동차 제조업체 타타모터스(Tata Motors), 소유 재규어랜드로버와 중국 체리자동차와 파트너십으로 단종됐던 프리랜더 전기자동차(EV)로 부활... 합작사 CJLR을 통해 생산하며 중국 시장 겨냥해[인도] 전기스쿠터 업체 올라 일렉트릭 모빌리티(Ola Electric Mobility), 뭄바이 상장(IPO)에서 최대 US$ 70억 달러의 잠재적 가치 평가 목표해 정보 식별되지 않도록 요청... 초기 피드백에 따른 가치 평가 50억 달러 규모로 앞두고 있는 IPO 가치 평가에서 비교될 수 있어[인도] 글로벌 시장 분석 및 컨설팅 기관 IDC, 2027년까지 인공지능(AI)과 생성형 인공지능(GenAI) 분야에 US$ 60억 달러 지출할 것... 2025년 서비스 40%가 GenAI와 연관될 것이기에 서비스를 재구성하고 AI 통합에 대비해 조직 차원에서 준비해야[인도] 배터리 제조업체 아마라 라자 에너지&모빌리티(Amara Raja Energy & Mobility), 자회사 아마라 라자 어드벤스드 셀 테크놀리지(ARACT)가 중국 고션 하이테크(Gotion High-Tech)의 계열사 GIB와 기술 라이센스 계약 맺어... 실린더형과 각기둥형 LFP 배터리 셀 형태인자 제조 가능케 할 것[파키스탄] 자동차 제조업체 드완사(DFML), 올해 8월부터 현지에서 전기자동차(EV) 생산 예정... 에코 그린 모터스(EGML)와 Honri-VE 제조를 위한 계약 체결[파키스탄] 신드주정부, 매월 300세트의 태양광 발전소를 무료로 보급할 계획... 주민이 비싼 전기요금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파키스탄] 산업생산부(MoI&P),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HEV)에 대한 판매세(GST)를 회계연도 2025년부터 8.5%에서 25%로 인상에 반대... 국가기후 변화 정책 및 재생에너지 정책 2019 목표에 어긋나[파키스탄] 정보통신기술부, 중국 화웨이와 협력해 30만 명에게 IT 교육시킬 계획... 미국 ICT업체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지원을 받아 향후 5년 동안 150만 명의 IT 전문가 양성할 방침

▲ 일본 카메라 제조업체인 코니카미놀타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카메라 제조업체인 코니카미놀타(コニカミノルタ)에 따르면 2024년 중 글로벌 차원에서 2400명의 직원을 해고할 계획이다. 그룹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사업에서 선택과 집중을 가속화하기 위함이다.중기 경영계획으로 △사업의 선택과 집중, 강화사업에의 자원 재배분 △수익기반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의 실행 △사업관리체제의 강화 등 3가지를 추진한다.2023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방안을 완료한다. 또한 2025년 성장 기반을 확립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인적자본의 장화와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성인공지능(AI)의 활용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업무로 인재를 시프트할 방침이다.또한 강화하는 사업 및 지역을 중심으로 적재적소의 인재 배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투자 지속, 대화를 중시해 화합을 향상하는 방안도 실천하고 있다.인력 구조조정에 필요한 예산은 200억 엔으로 전망해 2024년 중 계상할 방침이다. 참고로 코니카미놀타는 창업 이후 150년 동안 카메라, 필름, 이미징 기술 등에 사업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중앙대 행정대학원 표준고위과정 제12기 입학식[출처=표준뉴스]지난 3월22일(금요일)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에 자리잡은 중앙대 법학관(303관) 207호에서 중앙대 행정대학원 제12기 표준고위과정 입학식이 개최됐다.표준고위과정 입학식은 중앙대 행정대학원과 한국공공관리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가기술표준원, 표준뉴스,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SHS)가 후원했다.표준고위과정은 국제표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전공과 분야가 다른 다양한 표준 전문가들이 만나 지속가능한 표준 전문가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입학식에는 중앙대 행정대학원 박희봉 원장, 중앙대학교 이찬규 행정부총장, 융복합정책학과 이용규 학과장, 공공인재학부 송용찬 교수, 사회를 맡은 윤세라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배진한 과장 등이 참여했다. 또한 표준뉴스 박재희 편집국장,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 손영훈 3대 회장, 3대 운영진을 비롯해 표준고위과정 7기 수료생, 11기 재학생, 12기 입학생들이 함께 자리를 빛냈다.▲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박희봉 원장[출처=표준뉴스]행정대학원 박희봉 원장은 "대학의 장점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역동적이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교재의 장이 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표준고위과정에 입학하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좋은 사람들과 사귀고 행복을 추구하길 바란다"며 환영사를 마쳤다.▲ 중앙대학교 이찬규 행정부총장[출처=표준뉴스]이찬규 행정부총장은 "경험도 많고 훌륭한 분들이 저녁시간에 공부를 하기 위해 이 자리까지 왔다. 자신의 삶을 가치있고 빛나게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주기 바란다"고 축사를 했다.국가기술표준원 배진한 과장(산업표준혁신과)은 표준정책국 오광해 국장을 대신해 축사를 했다. 배 과장은 "표준고위과정이 2018년부터 사회 각계 각층에서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400여 분의 표준 전문가를 유치했으며 12기 입학식을 통해 43명의 새로운 표준 전문가가 탄생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배진한 과장[출처=표준뉴스]또한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와 안보가 하나로 융합되는 경제안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국제표준은 제품의 세계 시장 진출과 경쟁력 확보 기능을 넘어 첨단 기술을 지배하고 경쟁국의 추격을 배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이에 첨단 기술 분야 국제표준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국가간 기술 패권 경쟁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다.이에 우리나라도 2024년 상반기내 첨단산업 국가표준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양자기술, 인공지능(AI) 등 12개 첨단 기술별 표준 포럼을 구성하고 운영해 로드맵을 수립하고 표준화를 개발할 계획이다.국표원은 표준화 활동에 산업계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계 표준 전문가 양성을 확대하고 젊은 차세대 표준 전문가 육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며 축사를 마쳤다.▲ 중앙대학교 융복합표준정책학과 이용규 학과장[출처=표준뉴스]중앙대 융복합정책학과 이용규 학과장은 "표준은 우리사회의 근본으로 사회 전반에 표준이 깔려 있다. 국가 R&D의 생산물로 표준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으며 표준화의 비중도 점점 높아가고 있다. 향후 1년간 많은 분들과 폭넓은 관계도 쌓고 표준에 대해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SHS) 손영훈 3대 회장은 축사에서 "기업인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급한일과 중요한 일중에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한다. 여기 12기로 입학한 분들은 국회의원 출신, 각계 교수님, 석·박사 등 많이 계신데 모두 표준고위과정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여겨 이자리에 섰다고 생각한다."▲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SHS) 손영훈 회장[출처=표준뉴스]"사회 각 분야에서 표준전문가들이 필요하고 있어  입학하신 훌륭하신분들에게 국가에서 장학금을 지급해 표준전문가로 양성하고 있다. 이 과정을 졸업하게 되면 동문회 처럼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SHS) 회원이 된다. 로봇, 스마트팜, 스마트 시티 등 6개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교류 및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좋은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조언했다.표준고위과정 제12기 입학식에서 환영사와 축사에 이어 행정대학원 박희봉 원장은 제12기 표준고위 과정 PBL 팀장들을 임명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후 송영찬 교수는 팀장 및 운영진을 소개했다.▲ 표준고위과정 위촉장 수여[출처=표준뉴스]참고로 표준고위과정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기술력 향상 사업으로 수강료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표준전문 역량제고 및 표준정책 거버넌스 구축, 표준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국가 및 기업 표준 역량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2018년 하반기 1기 모집을 시작했다. 표준고위과정은 표준전문가 지식 기반 확충을 통해 지식혁명 융합시대의 지속가능한 국가표준 거버넌스 플랫폼을 완성하려는 목표를 수립했다. 아울러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표준을 연구하고 표준 리더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매진 중이다.지난 3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8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국가표준심의회에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경제·산업·사회 전 분야에서 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에 227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향후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특허 연계를 강화해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표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표준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특허법인 신성 김봉석 부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 연구원)[출처=표준뉴스]지난 7월1일(토요일) 중앙대 중앙문화예술관에서 중앙대 재난안전연구회 주관으로 기상기후재난세미나에서 기상·기후재난 산·학·연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협의체 회장은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소속으로 한국경관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배웅규 교수가 추대됐다. 부회장으로는 중앙대 ICT융합안전전공 정상 교수가 임명됐다.협의체는 11개 연구소 및 기업이 참여했으며 이들 각각 11명의 대표가 부회장으로 공동 선임됐다. 참여한 연구소 및 기업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주)AI Leader, (주)한국융합아이티, (주)스페이스에이디, (주)포비드림, (주)비밍코어, (주)심심이, (주)비전21테크, (주)엠젠솔루션, (주)심시스글로벌, (주)코너스 등이다.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기상이변으로 재난 규모가 확대되고 재난의 양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재난대응에 실패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는 중이다. 하지만 7월 발생한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를 미연에 막지는 못했다.정부 차원의 재난콘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의 활동이 기대되는 이유다.따라서 협의체에 참여한 대학 및 11개 연구소 및 기업의 대표 및 담당자의 인터뷰를 통해 협의체의 역할, 활동 영역, 정책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선문대 나방현 교수, 중앙대 ICT 융합안전 정상 교수에 이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김봉석 객원연구원(특허법인 신성 부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전공이 무엇인지."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ICT융합안전을 전공했다. 특허법인 신성에서 20년 이상 특허 전문가로 근무하고 있으며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자신의 이력을 소개한다면."특허법인 신성에서 2000건 이상의 해외 특허를 관리하는 등 특허 출원 및 등록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반도체 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Data),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4차산업 뿐 아니라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관련 특허, 법률, 규정, 표준, 기술, 안전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등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업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특허법인 신성에서 반도체·통신 분야 특허 출원, 등록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국내 핵심 반도체업체가 주요 고객이며 200여건 이상의 특허 출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특허법인 신성 김봉석 부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 연구원)[출처=표준뉴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인 최재란 의원은 7월 협의체 발족에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발족이 시의 적절하다며 기상기후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의 융합 및 활용에 기대가 높다"고 밝혔다.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회장 배웅규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 교수(한국경관학회 회장)는 "기상기후재난으로 인한 관심과 이슈 뿐 아니라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활용 방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상이변에 따른 강력한 폭우로 지난해 서울시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올해 7월 충청북도 청주시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협의체 출범이 주목을 받는 이유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 참여하게 된계기는."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기상기후재난산학연 협의체 일원으로 발족식에 참여하게 됐다. 따라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서 지식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캐나다 표준협회가 인증하는 '재난 예방 안전 매니저(Disaster Prevention Safety Manager)' 강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ICT융합안전 전공을 통해 폭염, 폭우, 한파, 미세먼지 등 다양한 재난과 안전, 교육, 4차 산업기술의 융합 차원에서 과제와 연구를 진행한 경험을 갖고 있다."- 협의체에 참여한 동기는."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에서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ESG 평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ESG 행정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하는 임무에 기여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환경 문제, 지속가능성장, 글로벌 기상기후재난 문제가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기상기후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소수의 기관이나 단체만으로 전 지구적인 기상기후재난을 예방 및 대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기상기후재난을 예방 및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연구소 등이 모든 역량을 한곳에 집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의체가 큰 틀에서 기상기후재난에 접근하는 방향성과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특허법인 신성 김봉석 부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 연구원)[출처=표준뉴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와의 연관성은."지구온난화로 기상기후재난 뿐 아니라 도시집중화 및 난개발 등으로 다양한 양태의 복합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4차산업 기술이 필수적이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글로벌 기술정보 수집 및 분석 업무, 반도체 및 통신 기술 특허 관련 업무가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활동의 ICT 기술 부문과 연계성이 매우 높다."- 향후 협의체가 어떤 단체로 성장하길 희망하는지."대학, 연구소, 다수의 기업이 참여한 산학연협의체가 단순 친목을 도모하고 이론을 배우는 것을 넘어 기상기후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대응 단계별 적용 가능한 모델 및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단체로 성장하길 희망한다. 협의체가 중심이 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상기후재난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기상기후재난 발생 시 유관 기관이나 단체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정보 포털(portal)을 구축하고 전문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육성하는 단체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협의체를 통해 다뤄보고 싶은 분야나 추진해보고 싶은 정책적 목표는."최근 안타깝게 발생한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전국에 산재한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제각각이고 재난에 따른 대응 기준도 달라 발생한 인재라고 본다. 최근 발생되는 기상기후재난은 수백년만에 한번 오는 빈도를 넘어서는 기록적인 재해다. 중앙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재난 기준이 25년 발생 기준으로 돼 있어 재난 법규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최근에 발생하는 기상기후재난이 다양한 양태로 발생되고 있어 기존 아날로그식 접근은 한계가 있다. 정보 수집 및 분석, 판단으로는 빠른 정보수집이나 신속한 의사 결정에 문제가 있으며 대응도 어렵다. 기상기후재난 분야에 ICT 기술이 도입 되고 있으나 드론, 무인 로봇 등 신기술은 규제로 인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규제샌드박스 특례 적용 등을 통해 기상기후재난 분야에 ICT 기술을 최대한 빠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허법인 신성 김봉석 부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 연구원)[출처=표준뉴스]지난 2017년 기상분야 표준 개발 업무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기상청으로 이관됐다. 2023년 초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재난 컨트롤 타워의 부재, 각종 재난 대응 실패로 인해 국민들의 원성이 증가하면서 협의체 활동에 기대가 높다.- 우리나라 기상기후재난 관련 표준 발전이나 기상기후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협의체가 어떤 활동을 하길 바라는지."기상기후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고려해 볼때 관리 또는 수행 주체에 따라 다양한 기준에 의해 관리 및 수행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 기상기후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해 관리 또는 수행 주체와 관계없이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재난대응을 하도록 공동연구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 등 기상기후 관련 국가 및 공공기관에 바라는 점은."산학연협의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참여 없이 출범했다. 기상기후재난은 범국가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분야로 기상기후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관련 기관 및 단체 역시 협의체에 참여해 범국가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길 희망한다."- 사회·국가·대학 등에 하고 싶은 말이나 제언이 있다면."개인이나 특정 단체, 기관만의 힘으로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란 역부족이다. 산학연협의체 뿐 아니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따라서 일회성 토론이나 연구만으로 그치는게 아니라 각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기상기후재난 플랫폼을 구축하고 힘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표준뉴스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이 있다면."일반적으로 표준을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같은 거대 조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만으로 오인할 수도 있으나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표준과 연관돼 있다. 표준뉴스가 이러한 관점에서 보다 넓은 시각을 갖고 광범위한 내용을 표준과 연관지어 다뤄쥬기를 바란다."

1960~70년대 서울특별시의 베드타운으로 조성된 경기도 광명시는 1981년 시흥군 일부 지역을 시(市)로 승격하면서 탄생했다. 초기 서울시에 편입할 목적으로 개발됐지만 위성도시를 육성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좌절됐다. 면적이 좁음에도 그린벨트가 넓어 도시의 성장이 제한됐다.서울시의 높은 주택가격을 피해 경기도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광명시보다 인근 과천시·안양시·군포시·의왕시 등에 건설된 아파트 단지를 선택한다. 2015년 34만 명을 넘었던 인구는 낙후된 도심을 재개발하면서 2020년 30만 명 이하로 감소했다.서울시에 거주하던 철거민을 이주시켜 형성된 성남시와 달리 광명시에는 상경한 지방 출신들이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6·1 지방선거에서 광명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역대 시장 대부분 국회의원 변신 시도역대 민선 광명시장은 전재희·백재현·이효선·양기대·박승원이다. 민선1기 시장 전재희는 공무원 출신으로 주로 노동부에서 근무했으며 관선 광명시장을 지냈다. 비례대표를 포함해 16·17·18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지만 19대에 낙선하며 정치를 접었다.2·3기 백재현은 지역에서 세무사로 활동하다가 1대 광명시의원, 4대 경기도의원을 거치며 정치적 기반을 쌓았다. 시장직을 마치고 18·19·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4기 이효선은 고졸 출신으로 기업에 근무하다 6대 경기도의원에 당선되며 정치인으로 변신했다.5·6기 양기대는 언론인 출신으로 17·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다가 낙마한 후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7·8기 박승원은 4대 광명시의원과 8·9대 경기도의원을 거치며 정치적 입지를 구축했다.6·1 지방선거에서 광명시장에 재선된 더불어민주당 박승원은 국민의힘 김기남과 경쟁해 승리했다. 김기남은 7기는 바른미래당, 8기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박승원은 5대 공약으로 △신‧구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추진, 공동주택 리모델링 적극 지원 △하안동 국유지 내 ‘K-청년혁신타운’ 조성 △‘글로벌 문화수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추진 △강소기업의 메카 광명 △안양천 국가 정원 지정 추진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김기남은 △하안역·소하역 신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도시재정비지역으로 재지정 △재건축기준 완화로 철산12·13단지, 하안 주공 12개 단지 재건축 활성화 △광명형 시립요양시설 설립 △광명시 제2청사 건립 등의 공약을 개발했다.▲ 경기도 광명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83% vs 과학기술 공약 0.9%8기에 당선된 박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12대 전략·78개 공약과 6개 지역·34개 공약 등 112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시민의 주권이 일상화되는 자치 시대를 열겠습니다(9) △민생·경제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5) △신·구도심 간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습니다(11) 등 16개 약속·113개 실천과제 등으로 조정됐다.국정연은 박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113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1)·경제(7)·사회(62)·문화(32)·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4.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8.3% △경제 공약 6.2% △정치 공약 9.7%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9%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함께 실천하는 인권 도시' △공공시설물 인권 영향평가 강화 △주민참여 예산 실질화 △협력형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주민자치회 마을사업 실질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디지털 기반의 공공서비스 혁신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유경제 활성화 △광명사랑화폐(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소상공인·골목상권 지원사업 확대 △탄소 중립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산업진흥원 설립을 통한 중소기업 경제 네트워크 구축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강소기업 유치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공 일자리 추진 △인생 다모작 지원센터 설립 △광명형 스마트헬스케어 사업 △하안동 국유지를 K-혁신타운 조성 추진 △녹색건축물 활성화로 에너지 자립 도시 추진 △사통팔달 철도노선 유치 지속 추진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광명동굴 평화공원 조성 △디지털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디지털 교육환경 개선 지원 △진로진학지원센터 설립 △광명평생학습교육 통합포털사이트 개설 △3기 신도시 글로벌 문화수도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스마트 디지털 시티 광명 추진이 유일하다. ◇ 모호한 공약이 많아 측정 가능성 낮음박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3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맞춤형 일자리 교육 강화는 38억3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4차 산업 분야 맞춤형 인재양성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광명시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운영 △여성 직업교육훈련 과정 운영 등 4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구직자의 특성에 맞는 직업 능력 개발, 직업 훈련, 취업 교육 기회를 제공해 취업 시장에 진출할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 목표다. 현재 고용노동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고용 연계형 교육이 부실해 청장년층의 수요가 떨어지고 있어 달성 가능성이 낮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광명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31점을 획득했다. 공유경제 활성화는 3억5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70개의 공유 개방 자원 발굴·관리, 5개소의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공유기업 발굴을 통해 공유도시 광명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공유경제는 차량이나 중고물품 거래, 숙박시설 공유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한 영역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찾기 어렵다. 시민 참여를 유도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함에도 예산이 부족하고 지자체가 추진해 성공한 공유경제 모델은 찾기 어렵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17점을 받았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는 총 5억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례 제정 및 전문인력 확보, 데이터 활용 기반 행정역량 강화 등 데이터 기반 환경을 조성하고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책이다.행정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쉽지만 창의적인 활용 방법을 찾으려면 고차원 인공지능(AI) 기술이 필요하다. 활성화·환경조성·생태계 조성 등은 정의하기 어려운 용어이며 기존 행정서비스와 차이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완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3점을 획득했다.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153억7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건물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업사이클이란 버려지거나 쓸모가 없는 물건을 새롭게 디자인해 활용도를 높이고 예술적, 환경적 가치를 높여 새롭게 탄생한 제품을 말한다. 대표적인 업사이클링 외국기업으로 천막·자동차 안전벨트·자전거 튜브 등을 활용해 패션 에코백을 만드는 스위스 프라이탁이 있다.하지만 문화산업에서 업사이클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 불명확하고 민간기업조차도 성공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미국·서유럽 국가에서도 문화산업에서 업사이클을 추진한 사례나 성공모델을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광명시의 공무원이 선도적으로 업사이클 문화산업을 추진할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33점을 받았다. 광명평생학습교육 통합포털사이트 개설은 8억1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평생학습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솔루션 도입 및 기술지원, 동영상 서비스 연계 등을 추진하려는 것이다.적은 예산으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기란 매우 어려우며 평생학습은 사람마다 원하는 내용이 달라서 교육부조차도 명확한 추진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영역이다. 따라서 광명시가 자체적으로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기보다는 평생학습원이나 EBS·교육부 등이 구축한 플랫폼과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종합적으로 박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13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27점으로 달성률은 50.8%에 불과하다. 재선 시장으로 지역에 필요한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은 엿보이나 공무원의 추진 역량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공약이 너무 많아 아쉽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수리산 자락에 조성된 산본신도시로 유명한 경기도 군포시는 1989년 시흥시 군포읍에서 시(市)로 승격됐다. 1994년 화성군 반월면 일부를 편입해 대야동으로 지정하면서 도시가 확장됐다. 하지만 여전히 경기도 구리시·과천시에 이어 세 번째로 면적이 좁은 지방자치단체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군포시는 수도권의 택배 화물이 집하되는 군포물류터미널을 제외하면 특이한 산업기반이 없어 자족 기능을 확보하지 못했다. 서울특별시의 위성도시로 베드타운에 불과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려면 인근 안양시·의왕시와 행정통합을 추진해야 한다.1기 신도시인 산본의 재건축·리모델링과 원도심의 재개발을 추진하는 군포시는 중앙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희망한다. 6·1 지방선거에서 군포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인 출신이 시장직 장악해 변화 시도역대 민선 군포시장은 조원극·김윤주·노재영·한대희·하은호다. 민선1기 시장 조원극은 공무원 출신으로 경기도청에서 근무했으며 관선 김포군수·포천군수·안성군수를 지냈다. 2·3·5·6기 김윤주는 노동운동과 시민단체에 참여하며 정치적 기반을 구축해 4선 고지에 올랐다.4기 노재영은 1·2대 군포시의원과 6대 경기도의원에 당선되며 정치인의 길을 걸었다. 7기 한대희는 기업인 출신 정치인으로 6월항쟁계승사업회·시민주권 연대와소통 등에서 활동했다. 8기에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8기 하은호는 성오장학재단 이사장이 대표적인 경력이다.6·1 지방선거에서 군포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하은호는 7기 시장 더불어민주당 한대희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하은호는 5대 공약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군포시 기존도시 재개발 사업 추진 △철도 및 지하철 1·4호선 군포 구간 지하화 △초등학생 아침, 방학 중 점심 급식 지원 △노인건강복지수당 신설 및 지급 등을 제시했다.재선에 도전해 떨어진 한대희는 △공업지역에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 조성과 첨단산업 유치 △제로 에너지·스마트시티 개념을 도입한 미래주택공급과 첨단도시 건설 △산본천 복원과 결합한 금정역세권 개발과 지상철로 지하화 △교육혁신을 통한 청년취업 지원과 미래세대 육성 등의 공약을 개발했다.▲ 경기도 군포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83% vs 경제 공약 6%8기에 당선된 하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10대 분야·47개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풍요롭고 행복한 고품격 미래도시(10)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경제활력 도시(6) △꿈을 키우고 실현하는 교육문화 도시(14) △365일 쾌적하고 안심을 더하는 푸른 행복 도시(13) △변화를 이끌어가는 혁신 선도 도시(4) 등 5대 전략·47개 공약으로 조정됐다.국정연은 하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47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4)·경제(3)·사회(29)·문화(10)·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61.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1.3% △경제 공약 6.4% △정치 공약 8.5%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2.1%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2030 군포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는 소통 채널 운영 △재정지원 보조단체 지원 및 집행 투명성 확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등으로 단출하다.둘째, 경제 공약은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청년 창업 지원 △소상공인 자립기반 조성 지원 △I-CAN 플랫폼을 통한 청년 창업,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등이 전부다. 베드타운으로 산업기반을 구축해야 함에도 청년과 소상공인 지원하는 방안만 고민했다.셋째, 사회 공약은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 △기존도시 재개발 사업 추진 △군포시 철도 연결 노선 확충 △신산업 기업 유치 공간조성 추진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로 지역감염 및 공중보건 기능 강화 △수리산 도립공원·반월호수 스카이로드 설치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군포형 미래 교육환경 조성 지원 △다문화 교육 확대 △책의 도시 축제 활성화 △실버도서관 공간 확보 및 기능 활성화 추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양성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전용 카페(Teen터) 공간기능 활성화 △반월호수 공연장 확충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미래 스마트·인공지능(AI) 도시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이 유일하다. ◇ 재개발·재건축으로 베드타운 탈피 불가능하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7점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다.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청년 창업 지원은 임기 내 시비 1억23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청년 예비·초기 창업자에게 연간 27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청년 창업공간(오픈 스페이스) 운영에 900만 원, 청년 창업 경진대회에서 5개 기업을 선정해 사업화 및 멘토링 지원에 1800만 원을 지원한다.1개 기업 지원에 평균 360만 원을 배정했는데 사업화와 멘토링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전문가를 초빙하려면 최소한 10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므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봐야 한다. 스타트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아이디어와 기술력뿐만 아니라 마케팅·조직관리·자금유치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군포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9점을 획득했다. 미래 스마트·AI 도시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은 250억 원의 시비를 투입해 기존 통합관제센터 및 신규 스마트도시 관련 기능·시스템 수용을 위한 통합운영센터를 구축하려는 구상의 일환이다.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폐쇄회로(CC) TV 관제센터를 확장 및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것으로 미래 스마트 AI 도시와 연관성이 낮다. 스마트도시 관련 기능·시스템이 무엇인지 학술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무늬만 스마트도시를 지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21점을 받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양성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국비 8800만 원, 시비 2억1700만 원 등 총 3억500만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다.군포시민을 대상으로 △메이커(Maker) 관련 양성과정 통한 전문인력 육성 △학교연계 청소년 메이커 창의 과학교육 운영 △상시 메이커프로그램 진행 △코딩 및 메타버스 과정 운영 등을 운영한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메타버스라는 용어만 제외하면 4차 산업혁명과 거리가 멀고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9점을 획득했다.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은 50~69세 군포시민을 대상으로 임기 내 총 40억4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중년 창업 지원사업 추진 △신중년 일자리사업 확대 △군포형 신중년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한다.50~60대 신중년의 재취업이나 창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생 이모작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특히 공무원뿐 아니라 전문가조차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판단하기 어려워 신중년의 인생 이모작 관련 사업은 성공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31점을 받았다.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로 지역감염 및 공중보건 기능 강화는 임기 내 감염병관리과 및 감염병기획팀을 신설하고 보건소 조직을 확대 개편해 지역사회 내 토착 감염병과 신종 감염병을 평시부터 위기 시까지 감시·관리하려는 목적이다.코로나19 대유행 3년 동안 벌어진 혼란을 통해 얻은 교훈을 활용하려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대응체계를 개발해 운용하고 있으므로 군포시 차원에서 지역 감염 대비를 위해 조직 개편·신설·재배치·인원 충원 등을 추진할 필요성은 낮다.종합적으로 하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47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27점으로 달성률은 50.8%에 불과하다.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베드타운을 벗어날 수 없으므로 자족도시로 떠오를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경제와 과학기술 관련 공약의 개발과 보완이 시급한 이유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1971년 8월10일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에서 발생한 광주대단지사건은 서울특별시의 무허가 판자촌에서 이주한 시민의 생존 투쟁이었다. 박정희정부는 자급자족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원대한 구상을 세웠지만 10만 명에 달하는 철거민을 상수도·하수도와 같은 생활 인프라뿐 아니라 공장 하나 없는 산골짜기로 몰아넣었다.시민의 요구로 1973년 경기도 성남출장소는 성남시로 승격됐고 1991년 분당신도시가 개발되며 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 2000년대 초반 판교까지 개발이 진행되며 성남시는 상전벽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명품도시 반열에 올랐다. 구도심과 신도심의 양극화, 난개발에 따른 갈등이 증폭되며 시정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떡을 만지면 떡고물이 묻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수십 년 동안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며 부정한 돈거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지역 정치인이 다수다. 6·1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장은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 이동역대 민선 성남시장은 오성수·김병량·이대엽·이재명·은수미·신상진이다. 민선1기 시장 오성수는 내무부에서 잔뼈가 굵은 공무원으로 관선 성남시장·광명시장을 지냈다. 2기 김병량은 오성수와 동일하게 내무부에서 근무하며 관선 전라북도 이리시장·군산시장, 제주도 제주시장, 경기도 성남시장을 거치며 정치 기반을 쌓았다.3·4기 이대엽은 영화배우 출신 정치인으로 11·12·13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후 14·15·16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지만 떨어졌다. 5·6기 이재명은 변호사로 시민단체에 참여하며 인지도를 높여 시장에 당선됐다. 7기 경기도지사를 거쳐 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7기 은수미는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희망서울·청년유니온 등 다양한 단체에서 경력을 쌓은 후 정치에 뛰어들었다.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다. 8기 신상진은 의사로 보궐선거를 포함해 17·18·19·20대 국회의원(4선)을 지낸 정치인이다.6·1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신상진은 더불어민주당 배국환, 진보당 장지화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신상진은 5대 공약으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추진 △4통8달의 친환경 교통체계 확립 △판교 테크노밸리 확대 개발 △민생안정을 위한 지방세 감면 △살맛 나는 따뜻한 성남 만들기 등을 제시했다.민주당 배국환은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분당 종환원 추진, 원도심 주거환경혁신을 통한 성남 주거 문제 해결 △성남서울공항 이전해 미래첨단산업기지 건설 △판교 IT기업들과 성남형 미래교육 추진 등을 5대 공약으로 개발했지만 시민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진보당 장지화는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시의원 개인 사무실·고위공직자 사무실 폐지 △성남시의 모든 행정 정보 공개 △인사권·감사권·예산권 시민참여 강화 △성남시의료원 원장·행정부원장 시민 직접 선출 등 10대 공약을 내걸었지만 양대 정당의 벽을 넘지 못했다.▲ 경기도 성남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과학기술 공약 6% vs 사회·문화 공약 72%8기에 당선된 신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3대 전략·32개 공약과 지역별 공약 26, 7개 분야·36개 공약 등 94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공정과 상식으로 신뢰받는 소통행정(15) △대한민국 4차 산업 특별도시(30) △창의적 문화로 선도하는 명품 그린도시(49) 등 5대 전략·148개 공약으로 조정했다.국정연은 신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148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25)·경제(7)·사회(76)·문화(31)·과학기술(9)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1.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0.9% △정치 공약 16.9% △경제 공약 4.7%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6.1%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공정과 혁신으로 청렴한 도시, 성남 실현 △공정하고 효율적인 신행정체계 구축 △대한민국 4차 산업 특별도시 성남 육성 △4차 산업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조직정비 △시장 직속 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 △성남시 2050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제4·5 판교테크노밸리 개발 추진 △5000억 원 규모의 판교 유니콘펀드 조성 △성남하이테크밸리 스마트 융·복합단지로 리뉴얼 △전통시장·골목상권·지하상가 등 상권 활성화 추진 △모란 상권 활성화 및 문화명소 조성 △지역 상품 우선구매 활성화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도시 조성 △재난대비 안전제도 마련, 시민 보호 강화 △스마트기술 기반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성남역 환승센터 건설 추진 △트램 1·2호선 건설 추진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산학관 협력 4차 산업 미래인재 양성 △잡월드 체험콘텐츠 활용 4차 산업 진로체험 추진 △4차 산업혁명시대, 청소년 디지털 역량 지원 △디지털 테마파크 조성 △백현마이스 개발사업 정상화 △문화예술자치도시 기반 구축 △성남 시민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및 지원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블록체인·메타버스 특구 지정 및 관련 스타트업 집중 육성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위례신도시 4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 △6G 시범사업 도입 기반 구축 △중소제조기업 디지털전환 지원사업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 실천보다 선언적 의미 강한 공약 다수신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3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대한민국 4차 산업 특별도시 성남 육성은 9억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초연결·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따른 新산업 및 新성장 동력산업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4차 산업혁명 기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4차 산업 특별도시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 4차 산업 특별도시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남시 자체적으로 육성하기는 어렵다. 지난 몇 년 동안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4차 산업혁명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성남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33점을 획득했다. 블록체인· 메타버스 특구 지정 및 관련 스타트업 집중 육성은 1억 원의 시비를 투입해 특구 지정 실행방안을 연구하고 특구추진 방침결재, 기본계획(안) 수립 및 실행계획 용역 실시, 중소벤처기업부 사전협의 및 특구 신청접수, 특구 지정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실행 및 달성 계획이 전혀 없다. 부산광역시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돼 운영 중이며 국내 블록체인산업의 규모가 작아 성남시에서 이중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1억 원의 용역비로 방대한 범위의 연구가 가능할지 의문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9점을 받았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신행정체계 구축은 89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 조직·인사·감사·재정·출자·출연기관 등 시정 주요 분야에서 민관이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자는 의도에서 출발했다.신행정이라는 용어는 1970년대 생겼으며 탈관료제를 지향하며 행동주의를 반대한다. 상명하복과 관행에 익숙해진 공무원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는지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 공무원과 시민의 평가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9점을 획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은 부서별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현황 점검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과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은 공무원보다는 전문가의 자문과 컨설팅이 필요한 영역이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7점을 받았다.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은 30억 원의 시비를 투입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확정성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해 문화·관광·산업 등 시정을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제공하려는 것이다.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술 개발이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미국 실리콘밸리의 선도 기술기업도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 개발이 미진하고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영역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종합적으로 신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48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21점으로 달성률은 48.4%에 불과하다. 다른 지자체와 달리 과학기술 공약을 개발하는 등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만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공약이 많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1982년 서울특별시에 집중된 정부 기능을 분산하기 위해 건설된 행정도시인 경기도 과천시는 전형적인 위성도시다. 정부의 지방균형발전계획에 따라 2012년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해 있던 부처 대부분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며 30년 동안 수행했던 기능이 사라졌다.‘과천비전 2040’을 수립해 미래 첨단형 지능정보도시로 도약을 꿈꾸는 과천시는 첨단지식산업센터·의료바이오단지 등의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구리시 다음으로 경기도에서 면적이 좁은 자치단체임에도 전체 행정구역에서 그린벨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개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장의 레저세에 재정을 의존하다가 위기를 맞았다. 부산·경남과 제주 등으로 경마장이 분산되면서 세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6·1 지방선거에서 과천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인 출신이 시장으로 선전 중역대 민선 과천시장은 이성환·여인국·신계용·김종천이다. 민선1·2기 시장 이성환은 공무원 출신으로 경기도청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관선 가평군수·남양주군수·시흥군수·미금시장·오산시장·과천시장을 지냈다. 3·4·5기 여인국은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행정 경험을 축적했다.7기 김종천은 변호사로 한국저작권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정치 기반을 쌓았다. 6·8기 신계용은 민주정의당·신한국당·한나라당 사무처에 근무한 당직자 출신으로 7대 경기도의원을 시작으로 정치인으로 변신했다.6·1 지방선거에서 과천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신계용은 7기 시장 더불어민주당 김종천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신계용은 5대 공약으로 △과천시민이 시장입니다! 자치분권 주민자치 2.0시대 선도 △과천시 개발! 100년을 준비한다! △과천이 미래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사통팔달 과천! △복지 사각지대 없는 과천! 등을 제시했다.재선에 도전해 떨어진 김종천은 △자족경제 △돌봄특별시 △문화예술도시 등 과천 맞춤형 3대 비전과 대학병원 유치·첨단의료바이오클러스터 조성·탄소제로 전기차 거점시설 구축 등 60개의 공약을 개발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경기도 과천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과학기술 공약 1% vs 사회 공약 62%8기에 당선된 신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9대 전략·88개 공약과 6개 지역·39개 공약 등 127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시민이 주인 되는 과천 △미래를 선도하는 과천 △모두 함께 행복한 과천 △신나게 일하고 발전하는 과천 등 4대 핵심 전략·14개 분야·103개 실천과제·109개 단위사업 등으로 조정했다.국정연은 신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109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1)·경제(6)·사회(68)·문화(22)·과학기술(2)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62.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0.2% △정치 공약 10.1% △경제 공약 5.5%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1.8%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갈등관리 시민행복단’ 발족 △‘과천 미래 100년 도시계획 특별자문단’ 구성 및 운영 △민원업무를 스마트폰 하나로 할 수 있도록 간소화 △정비사업 신속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확대 △시민 체감형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추진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화훼유통복합센터 건립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확대 △공유주방·공방·창업사무실 등 스마트 창업지원센터 개설 △과천청년창업펀드 조성하고 유망한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청년을 위한 취업·창업 컨설팅 지원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신속 추진 △과천·위례선 신속 추진 △종합의료시설 유치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으로 미래형 모빌리티 선점을 위한 환경 구축 △조기 퇴직자 지원을 위한 50플러스센터 개설 등이 있다.넷째, 문화 공약은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교육 실시로 경영 마인드 제고 △건축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가상현실(VR) 안전교육 의무화 추진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기술 관련 전문가 특강 △청소년 역량 개발을 위한 진로프로그램 및 축제 지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추진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재테크 아카데미 신설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미래지향적 시정 구현을 위한 과천시 메타버스 구축 △메타버스 체험관 조성 및 운영 등으로 단출하다. 메타버스와 관련된 공약만 수립했다. ◇ 공무원 역량을 초과한 공약 보완 요망신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7점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다. 종합의료시설 유치는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복지서비스 제공하고 도시 자족 기능과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다.과천시 인구가 조금씩 늘고 있으나 2월 말 기준 7만8526명으로 매우 적어 종합병원이 운영될 수준의 환자를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과천시를 관통하는 4호선 지하철과 경부고속도로·제2경인고속도로 등이 의료의 질이 높은 서울과 곧바로 연결돼 있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과천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9점을 획득했다.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재테크 아카데미 신설은 연간 600만 원, 총 24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 재테크에 관심을 가진 과천시민 또는 관내 직장인 100명에게 △수입·지출관리 △노후준비와 연금 △재무관리 실습 등을 교육하겠다는 구상이다.단순한 수입·지출관리나 재무관리 실습과 같은 교육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자산을 형성하기란 매우 어렵다, 대다수 국민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과천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대표 지역 중 하나다. 재테크 교육이 자칫 바람직하지 않은 주식투자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여지도 있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해 미래형 모빌리티 선점을 위한 환경 구축은 61억 원의 예산으로 자율주행 시범 운영 구간 선정, 관제시스템 및 셔틀버스 도입 등을 통해 자율주행셔틀버스를 운행해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사업이다.자율주행 셔틀버스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와 시흥시 배곧에서 시범운행 중이지만 개발이 미진해 현장에 투입할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미래형 모빌리티라는 개념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고 자율주행 셔틀버스는 도심 이동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다. 미래형 모빌리티 선점이라는 목표가 달성됐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1점을 획득했다. ESG 경영교육 실시로 경영마인드 제고는 1억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과천시 소속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1회 ESG 경영의 기본 개념 교육을 통해 ESG 경영에 대한 기본 마인드를 정립하겠다는 목표다.과천시가 명시적으로 ESG 경영을 도입하지 않았으며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ESG 경영을 이해시킬 교육교재도 전무한 실정이다. 지자체의 ESG 경영이라는 주제를 연구하는 전문기관·학자가 많지 않아 이론 정립도 미진해 소속 공무원의 ESG 경영에 대한 기본 마인드 정립 교육이 가능할지 의문이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31점을 받았다. 빅데이터·AI 등 기술 관련 전문가 특강 및 교육은 4억3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든 시민과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첨단기술 관련 교육을 통해 미래핵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사업이다.빅데이터·AI·사물인터넷(IoT) 등은 일반인이나 초중고생보다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기술을 배우려는 직장인·대학생이 관심을 갖는 주제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행에 편승한 전시행정의 일환으로 투입 예산에 비해 효과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종합적으로 신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09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33점으로 달성률은 53.2%에 불과하다. 재선 시장으로 공약 개발에 심혈을 기울인 흔적이 보이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부문도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