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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 국가[출처=iNIS]2024년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6월 경제정책 주요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 재정부(财政部)는 2024년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와 함께 약 1000개 전문·신생·중소기업 질적 발전 지원 계획을 발행했으며 50년 만기 초장기 특별 국고채 350억 위안을 발행했다.일본은 산업별 노동조합 UA젠슨 군마현 지부가 카스하라 방지 조례 제정을 요구했으며 고향 납세 기부액이 1조엔 규모로 확대된 반면에 약 5000억 엔의 경비가 지출돼 재검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홍콩은 5월 파산 청원 접수가 87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 늘어났으며 대만은 금 보유량이 422.38톤으로 세계 12위를 기록했다.오스트레일리아는 30세 미만 근로자 30%인 70만 명이 직업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근로자 77%가 새로운 일을 찾거나 향후 12개월 내 찾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는 경기침체 여파로 주택 및 식량 비용이 증가세 1년 내 뉴질랜드를 떠나려는 청년이 20% 증가했다.[중국] 국가외환관리국, 4월 국제수지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 무역액 4조1113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 상품무역 수출 1조9061위안으로 2815억 위안 흑자[중국] 정부, 6월1일 식량안전보장법 시행, 무엇을, 어떻게, 누가할 것인지 등 주요 사항 명시… 농지보호, 곡물생산, 저장, 유통, 가공 및 곡물 비상 대응 및 저장에 중점, 경작지 보호 및 종자산업 활성화 촉진[중국] 재정부, 2024년 자동차 보상판매 중앙 및 지방 보조금 111억9800만 위안… 중앙정부 64억4000만 위안 및 지방정부 47억5800만 위안 지급할 예정[중국] Caixin, 5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51.7로 4월 대비 0.3%포인트 상승으로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5월 제조업 PMI지수는 49.5로 수요 확대 증가[중국] 상무부, 스페인 경제무역기업부 장관과 전기차 EU 보조금 반대 조사 및 기타 의견 교환 등 전형적인 보호주의라 강조… 양국의 경제, 무역, 자동차, 재생에너지 분야 발전 촉진 및 산업용 공작기계, 의료장비 등 더 많은 협력 기회 모색[중국] 공업정보화부, 공안부·주택도시농촌개발부·교통부 등 지능형 네트워크 개발을 위한 9개 컨소시엄 구성… 지능형 커넥티드 차량의 도로 접근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목적[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 1~5월 중국 상품무역 총 수출입액 17조5000억 위안 중 민간기업의 수출입액 9조5800억 위안으로 전체의 54.7% 점유… 민간기업의 아세안,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수출입 각각 10.9%, 20.2%, 12.8% 대폭 증가[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전년 동월 대비 0.3% 상승 및 전월 대비 0.1% 하락…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물가감시센터는 노동절 연휴 이후 항공권, 여행 등 가격 하락으로 전체 서비스에 영향받은 것으로 판단[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 헤지펀드 포함 사모펀드 상품의 위장 판매 금지 등에 관해 상업은행 의견 청취… 은행의 대중에 대한 금융상품 판매 방식 엄격한 제한 고려로 최대 헤지펀드 중 일부 주요 유통 채널 차단 우려 증가, 규정 제정 시 5조2000억 위안 규모 헤지펀드 영향받을 것으로 전망[중국] 재정부(财政部), 표면이자율 2.53%로 50년 만기 초장기 특별 국고채 총 350억 위안 발행… 2024년6월15일부터 이자 계산, 반기마다 지급되며 마지막 이자 지급일은 2074년6월15일[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5월 윈난 소비자물가지수(CPI) 전월 대비 0.1% 하락 및 전년 동월 대비 0.3% 증가... 식품 및 에너지가격 제외 CPI는 전년 동월 대비 0.6% 상승, 전월과 같은 수준[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5월 규모 이상 산업부가가치 전년 동월 대비 5.6% 및 소매판매 3.7% 각각 증가… 규모 이상 산업 부가가치는 여론조사 예측치 및 4월 전년 동월 대비보다 각각 6%, 6.7% 낮은 수치, 소매판매는 각각 3%, 2.3% 기록[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5월 초등학생을 제외한 16~24세 노동력의 실업률 14.2%로 전월 대비 0.5%포인트 하락… 학생을 제외한 30~59세 노동력의 실업률은 4.0%로 전월 대비 0.5%포인트 축소, 1~5월 전국 평균 도시 조사 실업률 5.1%, 5월 5.0%로 각각 전년 동기 및 동월 대비 0.3%포인트, 0.2%포인트 하락[중국] 재정부(财政部), 2024년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와 함께 약 1000개 전문·신생·중소기업 질적 발전 지원 계획… 2024년~2026년 3년에 걸쳐 약소 대기업 고품질 발전에 상금 및 보조금 지원, 새로운 추진력 창출, 신기술 대응, 신제품 개발, 산업 체인 지원 역량 강화 등[중국] 광저우시 통계국(广州市统计局), 1~5월 지정 규모 이상 산업의 부가가치 0.7%, 첨단기술 제조업 부가가치 9.9%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증가… 이중 의약품 제조업 및 전자통신장비 제조업은 각각 10.9%, 10.7% 확대, 스마트 소비자 장비 제조 산업 부가가치 32.1%, 가정용 냉장고 및 냉동고, 공기청정 장치 및 기타 제품 생산량 각각 20% 이상 증가 등[중국] 후베이성인민정부(湖北省人民政府), 4월 '대규모 장비 업데이트 및 소비재 거래 촉진을 위한 후베이성 구현 계획' 발표… 표준 개선 조치, 장비 업데이트 전면 실시, 소비재 거래, 재활용, 선제적 개발 등 5대 조치를 포함 [중국] 후베이성인민정부(湖北省人民政府), 전국적 신규 제정 국가표준 100여 개 중 후베이성 기업 및 기관 주도 21개… 국가표준, 지방표준 등 정부공표 표준 외 50개 우수 단체표준 제정기관 육성 등 독자표준 시장 활성화 추진[일본] 재무부, 4월26일~5월29일까지 2차례 엔화 약세 대응에 US$ 9조8000억 달러 투입… 엔화 강세 시도가 실패, 환율 안정=금리 인상 vs 경제 약세=금리인상 딜레마[일본] 산업별 노동조합 UA젠슨 군마현 지부는 카스하라 방지 조례 제정 요구… 지난 2년간 악질 클레임 받은 조합원 56.7%로 다수 점유하며 불만 가중[일본] 다쿠쇼쿠대, 일본인 행복도 57%로 조사대상국 중 최하 3위, 어린이는 2위… 2011년 70% 대비 13% 줄어들었으며 한국은 조사대상국 중 최하 2위 기록[일본] 공정거래위원회, 2023년 하청기업이 겪은 감액 및 지급 지연 불이익 반환액 약 37억3000만 엔으로 2022년 11억3465만 엔에 비해 대폭 증가… 닛산자동차 역시 하청기업 36개사에 대한 지불 대금 30억2300만 기록[일본] 후생노동성, 4월 기본급 26만4503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 29년 6개월 만에 성장률 증가세, 실질임금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최장 25개월 연속 마이너스 기록[일본] 재무성, 고향 납세 기부액 1조엔 규모로 확대된 반면 경비 약 5000억 엔 지출... 지방자치단체 간 답례품 경쟁 격화가 원인으로 현행 룰 5년 재검토 목소리 커져[일본] 후생노동성, 노무비 가격 전가 철저 및 하청법 개정 등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위한 실행 계획 개정안 정리... 중소기업 임금 인상 정착, 삼위일체 노동시장 개혁, 산업혁신, 투자추진 등 4개 분야 포함[일본] 내각부, 1~3월기 연환산 실질 국내총생산(GDP) 1.8% 감소... 자동차 품질 부정 문제에 따른 생산 및 출하 정지에 의한 소비, 설비 투자 하락은 없어[일본] 시장조사업체 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ーチ), 5월 도산 1009건으로 도산업체의 부채 총액 1367억6900만 엔… 전년 동월 706건 대비 42.91%, 전월 783건 대비 28.86% 각각 증가, 부채총액 2023년 5월 2787억3400만 엔, 2024년 4월 1134억2300만 엔[일본] 재무성(財務省), 2025년도 기초 재정수지(プライマリーバランス, PB) 흑자화 목표 유지… '2024년도 경제재정운영 개혁 기본방침 원안' 유지 발표, 2030년까지 경제·재정 일체 개혁, '30년대 이후 실질1% 성장, '40년경 경제 규모 1000조 엔, 원자력발전 차세대 혁신로 개발·건설[일본] 일본은행(日本銀行), 5월 국내 기업물가지수 122.2포인트로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 4월 1.1% 대비 확대,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을 위해 요금 부과금 인상으로 전기요금 상승 영향[일본] 내각부(内閣府), 4월 선박·전력을 제외한 민수 수주액(계절 조정치) 전월 대비 2.9% 감소해 3개월 만에 마이너스… 제조업 전월 대비 11.3% 줄어든 4194억 엔으로 3개월 만에 감소, 조선업, 전기기계, 그외 수송용 기계에서 하락, 자동차 및 부속품은 6.8% 상승[일본] 재무성(財務省), 2024년 5월 무역수지 마이너스 1조2212억 엔으로 2개월 연속 적자… 동월 수출액은 8조2770억 엔, 수입액은 9조4980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3.5%, 9.5% 증가, 수출은 미국 자동차 및 중국 반도체 등 제조장치, 수입은 석유제품, 원유 수입, 미국으로부터 유입이 증가해 적자폭 확대[일본] 재무성(財務省), 5월 한국 수출액 5272억1800만 엔, 수입액 3996억200만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7.6%, 24.2% 증가로 아세안 국가 중 3위… 1위 중국 수출액은 1조5806억5900만 엔, 수입액은 2조1137억4800만 엔으로 각각 17.8%, 12.3% 늘어[일본] 정부, 2023년도 일반회계세수 70조 엔 돌파 가능해 2022년도 71조1373억엔에 이어 2년 연속 70조엔 대 전망… 기업 실적 상승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가 증가, 매년도 세수는 4월~다음해 5월까지로 정확한 수치는 7월초 발표 예정[일본] 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ーチ, TSR), 5149개 기업 설문조사, 퇴직자 전체 9.3%가 퇴직대행서비스 이용 퇴직, 자본금 1억 엔 이상 대기업 18.4%, 중소기업 8.3%… 퇴직대행으로부터 연락받은 기업, 퇴직희망자에 대해 73.5%, 대기업은 84.9%, 중소기업 72.2% 임금인상 제안, 휴가일수 확대 제안 24.4%, 대기업 17.7%, 중소기업 25.2%[일본] 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ーチ, TSR), 2023년 신설된 노인복지·개호사업자 3203개로 전년 대비 6.1% 증가… 2014년 3611개에서 2018년 2351개로 줄어들었으나 5년 연속 증가세, 2023년 휴폐업·해산(休廃業·解散) 510개, 도산(倒産) 122개로 2022년 각각 495개, 143개 대비 감소 및 증가[일본] 총무성(総務省), 고향납세 제도 재검토 및 2025년 10월부터 운용 개시, 포인트 부여방식(지불 수수료 합산 등) 문제로 포털 사이트 사업자 통한 기부 모집 금지… 기부에 따라 부여되는 특전 포인트가 수수료 증가 원인으로 이러한 사이트 이용 금지시 기부 수익 증가할 것으로 판단[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종업원 301명 이상 기업에 대해 여성 관리직 비율 공표 의무화 조정 중… 여성 관리직 비율 12.9%로 독일, 한국보다 낮아, 의무화 공표시 1만8000개 기업이 대상, 의무 범위 101명 이상으로 확대 시 대상 기업 약 5만 개로 늘어나 [홍콩] 4월 총소매판매액(잠정치) NT$ 29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7% 감소… 보석, 시계, 명품 선물 판매액은 약 29% 감소하며 경제불황 여파 체감[홍콩] 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5~3.5% 및 물가상승룰 2.4% 유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전년 동기 대비 2.7% 성장해 전분기 4.3% 대비 저조 예상[홍콩] 국제경영개발원(IMD), 2024 세계 경쟁력 연례 보고서에서 홍콩이 세계 5위로 2단계 상승… 비즈니스 효율성 및 인츠라 부문 순위 향상 영향이며 가격 경쟁력은 평가 대상 67개국 중 65위로 하위권, 참고로 1위 싱가포르, 2위 스위스, 3위 덴마크, 4위 아일랜드, 미국 12위, 중국 14위 등[홍콩] 파산관리서(破產管理署), 5월 파산 청원 접수 87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35%, 전월 대비 17% 상승해 2022년 4월 이후 최고치… 법원 발부 법정관리 또는 파산 명령 건수 624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9% 및 전월 대비 27% 각각 감소[대만] 세계금협의회(WGC), 대만 금 보유량 422.38톤(t)으로 US$ 282억2000만 달러 규모이며 세계 12위… 1위 미국 8133.46t, 6위 중국 2262.45톤, 8위 일본 845.97톤[대만] 인력은행(人力銀行), 5월 인공지능(AI) 관련 일자리 3만개로 이 중 53% 전공 무관, 임금 기존 대비 15% 높음… AI 관련 직업 2020년 5월 1만9000개 및 2022년 3만3000개로 확대[마카오] 마카오 도박검사 및 조정국(澳門博彩監察協調局), 5월 총 게임 수익 MOP$ 201억8800만 파타카로 전월 대비 8.9%, 전년 동월 대비 29.7% 증가… 1~5월 게임 총액은 MOP$960억5900만파타카로 전년 동기 대비 47.9% 증가[오스트레일리아] 중앙은행(RBA), 2025년 12월로 금리인상 연기… 하지만 건강보험료 인상했으며 과일 및 채소 가격 3월 3.5% ->4월 3.6% 상승 등 인플레이션으로 고민[오스트레일리아] RMIT, 30세 미만 근로자 30%인 70만 명이 직업 변경 고려... Z세대와 밀레니얼(M) 세대가 직업을 변경하려는 가장 큰 동기는 급여와 직업 만족도 등 충성심보다 행복이 더 중요[오스트레일리아] 코어데이타(CoreData), 60대 이상 베이비붐 세대 향후 20년 동안 AU$ 3조5000억 달러 자녀에 상속 전망…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조사, 2018/19년 평균 상속 금액 12만5000달러, 수령인 나이 평균 50세[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즈(NSW)주, 지역사회 근로자들이 고용주를 바꾸든 상관없이 장기 근속 휴가 이용할 수 있는 법안 도입… 해당 부문 7년 근무 후 6주 유급 휴가 할당, 연공서열, 임시적, 파트타임, 정규직 관계 없이 해당[오스트레일리아] NAB(National Australia Bank), 2023년 11월 이후 기업 신뢰지수(BCI) 0포인트 유지했으나 4포인트 하락한 마이너스 3포인트 기록… 소매업 및 기타 소비자 관련 부문 지출이 하락해 기업실적 부진 전망[오스트레일리아] 채용대기업 헤이스(Heys), 근로자 77%가 새로운 일을 찾고 있거나 향후 12개월 내 찾을 계획… 급여 불만족(40%), 급여가 개인 성과 미 반영(73%) 등 생활비, 승진 기회 부족, 열악한 직장 문화, 열악한 경영, 개인 환경 변화 등이 주요 요인[오스트레일리아] 알바니스 정부(Albanese government), 7월1일 3단계 세금 감면 정책 발효로 소득 계층에 따라 AU$ 350~4500달러까지 세금감면 혜택… 소득 1만8201~4만5000달러=19%→16%, 4만5000~13만5000달러=32.5%→30%, 13만5000(기존 12만 달러)~19만 달러=37%, 19만 달러 이상(기존 18만 달러)=45%[오스트레일리아] 국세청(ATO), 외과의사 평균 급여 AU$ 46만356달러로 평균 임금의 8배 이상… 전체 상위 10개 직업을 부면 2위 마취과 의사 43만1193달러, 3위 금융딜러 37만3733달러, 4위 내과 전문의 34만729달러, 5위 정신과 의사 27만6545달러, 6위 기타 의료 종사자 25만5754달러, 7위 광산 엔지니어 21만4365달러, 8위 법률 전문가 20만4934달러, 9위 최고 경영자(CEO) 19만7720달러, 10위 금융투자자문가 18만5834달러[뉴질랜드] 중앙은행, 7월1일부터 소득 대비 부채비율(DTI) 은행대출 80% 적용 및 대출가치비율(LVR) 규정 완화… 신축 주택 및 비은행 대출 기관 미적용[뉴질랜드] 시민자문위원회(CAB), 경기침체속 주택 및 식량 비용 증가로 1년 내 뉴질랜드를 떠나는 청년들 20% 증가... 임대료가 소득의 40~50% 수준으로 5월 기준 재정 도움이 필요한 학생 100명 이상 급증[뉴질랜드] 통계청(Statistics NZ), 2024년 3월31일 회계기준 연간 경상수지 적자 NZ$ 276억 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6.8%로 전년 GDP의 6.9%인 279억 달러 적자 대비 3억 달러 축소… 2024년 3월 분기 경상수지 적자는 73억 달러로 12월 분기 대비 3억 달러 증가[뉴질랜드] 통계청(Stats NZ), 5월 상품수출액 NZ$ 71억5561만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2.9%인 2억200만 달러 증가, 상품 수입은 69억5140만 달러로 0.6%인 3900만 달러 늘어났으며 무역수지는 2억420만 달러 흑자 기록… 미국 수출액이 10억 달러 초과해 전년 동월 대비 2억55000만 달러 증가, 소고기 수출이 31% 늘어났으며 중국 소고기 수출은 45% 감소[뉴질랜드] 시크 NZ(SEEK NZ), 5월 구인광고 전월 대비 5% 하락 및 전년 동월 대비 30% 감소, 말보르(Marlborough) 및 기즈번(Gisborne)은 전월 대비 각각 10%, 14% 하락, … 전년 동월 대비 말보르(Marlborough) 46%, 웰링턴(Wellington) 42%, 타라나키(Taranaki) 3%, 웨스트 코스트(West Coast) 39% 각각 하락▲ 박재희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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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째주 일본경제는 히타치제작소의 AI 투자 및 전략적 제휴, 리튼테크놀로지스재팬의 GPT-4o 탑재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 및 제휴 등이 결정됐다. 산토리홀딩스의 미국 보스턴 맥주 인수 협상, 닛폰제출의 US 스틸 인수 발표 등 기업 인수합병(M&A) 뿐 아니라 재무부의 엔화 약세 대응, 정부의 전자폐기물 재활용 투자 등 투자 결정하기로 했다.○ 재무부, 4월26일~5월29일까지 2차례 엔화 약세 대응에 US$ 9조8000억 달러 투입… 엔화 강세 시도가 실패, 환율 안정=금리 인상 vs 경제 약세=금리인상 딜레마○ 산업별 노동조합 UA젠슨 군마현 지부는 카스하라 방지 조례 제정 요구… 지난 2년간 악질 클레임 받은 조합원 56.7%로 다수 점유하며 불만 가중○ 산토리홀딩스, 미국 보스턴 맥주 인수 협상 중… 산토리, 2014년 짐빔 US$ 160억 달러에 인수한 이후 지속적으로 M&A 확대○ KDDI, 샤프(Sharp) 및 Datasection 등 파트너 기업과 데이터센터 합작회사 설립 합의… 일본 공장 부지를 첨단 엔비디아 칩 탑재 인공지능(AI)용 데이터센터로 전환○ 가와사키중공업, 독일 다임러와 유럽 액화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조사진행 각서 체결… 가와사키 중공업은 수소운반선, 다임러는 연료전지차(FCV) 트럭에서 강점으로 2030년 초 실현 목표○ 정부, 2030년 전자폐기물 재활용량 2020년 대비 50% 증가한 50만톤(t) 생산에 3년간 300억 엔 투자… 미츠비시 머티리얼, JX Advanced Metals, Hanwa 등 협력해 전자 폐기물 재활용 허브 10개 설립 예정○ 테이코쿠데이터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 6월 가공 식품 및 과자 등 614개 품목 가격 인상… 날씨 영향 등 원재료 급등, 엔화 저감에 따른 가격 인상 품목 확대○ 닛폰제철(日本製鉄), 부회장이 US 스틸 인수 발표 후 3번째 미국 방문… 전미철강노동조합(USW)의 반대로 면담 실패한 반면 상원의원, 현지기업인 반응은 긍정적○ 다쿠쇼쿠대, 일본인 행복도 57%로 조사대상국 중 최하 3위, 어린이는 2위… 2011년 70% 대비 13% 줄어들었으며 한국은 조사대상국 중 최하 2위 기록○ 에어재팬(AirJapan), 6~8월 탑승분 6월3~16일까지 여름 세일 진행… 6월10일~8월31일 탑승분, 성인편도 기준 공항 사용료 및 제세 포함 나리타~서울(인천) 1만1010엔~, 나리타~싱가포르 2만10엔~, 나리타~방콕 1만9730엔~○ 통신사 NTT도코모, 2026년 무인항공기(Drone) 이용한 통신 기지국 서비스 HAPS 상용화 추진… 통신기기를 탑재한 태양광 발전형 Drone으로 고도 약 2만 미터 성층권에서 직경 100km 범위내 커버○ 통신사 KDDI, Super Micro Computer, 샤프, 데이터 섹션 등 4개사와 공동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구축 협의 시작… 샤프 사카이 공장 부지에 NVIDIA 최첨단 AI 계산 기반 'GB200 NVL72' 등을 탑재한 AI 데이터 센터 구축○ 정부, 쿨 재팬(クールジャパン) 전략 5년만에 재가동해 2033년까지 현재 대비 4배인 20조 엔 목표… 애니메이션과 만화 등 콘텐츠의 해외 판매 강화○ 히타치제작소, 미국 IT 대기업 마이크로소프트와 생성형 인공지능(AI) 분야 전략적 제휴… AI 등 기술을 히타치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루마다(Lumada) 적용해 에너지, 모빌리티 사업 활용으로 3년간 수십억 달러 매출 목표○ 히타치제작소, 2024년 생성형 AI에 3000억 엔 투자할 예정… 마이크로소프(MS)와 생성형 AI 기술자 5만명 이상 양성할 계획○ (주)리튼테크놀로지스재팬, 생성형 AI 채팅 서비스 리턴(wrtn)에 미국 OpenAI 'GPT-4o' 탑재… 텍스트 입력, 음성, 화상, 영상 등 조합 가능하며 무료로 무제한 이용 가능○ 공정거래위원회, 2023년 하청기업이 겪은 감액 및 지급 지연 불이익 반환액 약 37억3000만 엔으로 2022년 11억3465만 엔에 비해 대폭 증가… 닛산자동차 역시 하청기업 36개사에 대한 지불 대금 30억2300만 기록○ 후생노동성, 4월 기본급 26만4503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 29년 6개월 만에 성장률 증가세, 실질임금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최장 25개월 연속 마이너스 기록○ 일본은행(日本銀行), 7월3일 1만 엔 지폐, 5000엔 지폐, 1000엔 지폐, 20년만에 디자인 변경… 신지폐 발행에 대한 개인 인지도 77.9%, 현금 결제가 줄어들면서 지폐 인물에 대한 인지도는 47.0%로 저조○ 한국 현대자동차, 일본에서 전기자동차(EV) 아이오닉파이브엔(IONIQ 5 N) 858만 엔에 판매… 최대 출력 650마력, 100km 도달시간 3.4초로 동력 성능이 높은 스포츠카▲ 박재희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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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상은행, 6월5일 이후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3.45%로 인하… Greenland, Vanke, China Shipping 및 기타 부동산 개발업체 금리 조정에 참여[중국] 시노펙(Sinopec), 지난 10년간 1억4500만평방미터 생태 복원 수행… 자연보호구역 내 유정 및 가스정 410, 충전소 20개, 석유 저장소 11개, 주유소 23개 각각 폐쇄[중국] BYD, 5월 오스트레일리아 내 전기자동차(EV) 약 1914대 판매해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 신규 하이브리드자동차 제품군 출시로 큰 폭 성장[일본] 공정거래위원회, 2023년 하청기업이 겪은 감액 및 지급 지연 불이익 반환액 약 37억3000만 엔으로 2022년 11억3465만 엔에 비해 대폭 증가… 닛산자동차 역시 하청기업 36개사에 대한 지불 대금 30억2300만 기록[일본] 후생노동성, 4월 기본급 26만4503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 29년 6개월 만에 성장률 증가세, 실질임금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최장 25개월 연속 마이너스 기록[일본] 일본은행(日本銀行), 7월3일 1만 엔 지폐, 5000엔 지폐, 1000엔 지폐, 20년만에 디자인 변경… 신지폐 발행에 대한 개인 인지도 77.9%, 현금 결제가 줄어들면서 지폐 인물에 대한 인지도는 47.0%로 저조[일본] 한국 현대자동차, 일본에서 전기자동차(EV) 아이오닉파이브엔(IONIQ 5 N) 858만 엔에 판매… 최대 출력 650마력, 100km 도달시간 3.4초로 동력 성능이 높은 스포츠카[홍콩] HSBC은행, 홍콩 부유층 투자자 투자 포트폴리오 중 33%가 현금… 응답자 39%가 2025년 투자 포트폴리오 재조정 및 보유 현금 52% 재투자할 계획[대만] 세계 최대 반도체회사 TSMC, 일본 내 3번째 웨이퍼 공장 추가 증설 검토 중… 2024년 2월 일본 구마모토현 1공장을 오픈했으며 2024년 말까지 2공장 건설할 예정으로 일본 정부가 최대 1조2000억엔 보조금 지원[오스트레일리아] 법원, AU$ 140억 달러 규모 수퍼 펀드Active Super가 그린워싱으로 투자자 오도했다고 판결…Skycity Entertainment와 The Lottery Corporation 등 도박회사, Gazprom PJSC와 Rosneft Oil Company, ConocoPhillips 등 러시아 기업, Whitehaven Coal 및 New Hope Corporation 등 석탄 채굴업체 등에 투자[뉴질랜드] SBS 은행, 3월31일 기준 회계년도 첫 주택 구입자 1950명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 2022-2023회계년도 첫 주택 구매자 1449명,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2024-2025 회계년도 첫 주택 구매자 수요 지속 증가 전망▲ 박재희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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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영자 협의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日本経済団体連合会)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영자 협의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日本経済団体連合会)에 따르면 2024년 춘투에서 대기업의 임금 인상률은 5.58%로 전년 대비 1.67%포인트 상승했다.대기업의 임금 인상률이 5%대를 기록한 것은 1991년 이후 처음이다. 정기 승급에 기본급을 더한 월급 인상액은 평균 1만9480엔으로 전년의 6370엔보다 많았다.월급 인상액은 기록이 남아 있는 최종 집계와 비교하면 1976년 이후 가장 높았다. 업종별로 보면 철강과 기계금속 등 15개 업종의 임금 인상률이 전년보다 높았다.정부가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에게 임금 인상을 독려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우수 인재의 유치와 정착을 위해 급여를 인상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게이단련은 종업원 500명 이상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춘투 임금 인상률을 조사했다. 5월20일 1차로 집게한 89개 회사에 대한 자료를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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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3년 1년간 일하는 사람 1인당 실질임금은 전년 대비 2.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한 것이 주요인이다.일하는 사람 1인당 현금급여의 총액은 월평균 32만9859엔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기본급, 잔업수당, 보너스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풀타임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43만6849엔, 파트타임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10만4570앤을 각각 기록했다. 모두 통계를 작성한 1993년 이후 가장 많았다.2023년 물가상승률은 3.8%로 4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따라서 물가 변동분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전년 대비 2.5% 줄어들었다.2023년 12월 기준 1인당 현금급여 총액금(속보치)은 전년 동월 대비 1% 증가했지만 실질임금은 1.9% 감소했다. 실질임금을 기분으로 보면 2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참고로 후생노동성은 5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3만 여개를 대상으로 '매월 근로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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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단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日本経済団体連合会)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단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日本経済団体連合会)에 따르면 2023년 겨울 대기업의 1인당 평균 보너스 지급액은 90만6413엔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2022년 겨울 보너스와 비교해 1만2234엔이 상승했다. 2022년 겨울 보너스는 전년 대비 8.92% 증가했는데 올해에는 이보다 낮은 1.37%에 불과했다. 겨울 보너스 지급액이 90만엔을 넘은 것은 4년 만이다. 지난 3년 동안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기업 실적이 악화되며 겨울 보너스를 지급하는 기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업종별로 보면 식품, 기계금속 등 12개 업종에서 작년 수준을 상회했다. 하지만 화학, 철강 등 7개 업종은 전년 대비 하락했다.동일 업종이미나 기업별로 보너스를 많이 지급한 기업도 있고 적게 지급한 기업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트렌드를 분석하기 어려웠다.올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급을 높인 기업도 적지 않아 보너스가 작년에 비해서 상승분이 줄어든 기업도 다수였다.게이단련(経団連)은 500명 이상의 대기업 163개를 대상으로 2023년 겨울 보너스 지급 현황을 조사했다. 참고로 게이단련은 일본 기업을 대표하는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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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3년 전체 기업 중 임금을 인상한 비율은 89.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과 비교해 3.4%p 이상 상회한 수치다.임금 인상은 기본급의 인상, 정기 승급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다. 인재 채용이 어려워지면서 신규로 채용하는 직원의 급여를 울려주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2023년 1인당 평균 임금은 월 9437엔이 올랐다. 1999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국제유가 사승,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초래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직원의 급여 인상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산업별로 임금을 인상한 기업의 비율을 살펴 보면 △건설업 99.7% △제조업 97.4% △숙박업·음식서비스업 77.4% △운수업·우편업 71% 등으로 조사됐다.일본은 사상 유례가 없는 장기 디플레이션을 겪다가 최근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며 근로자의 생계비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기업들에게 임금 인상을 독려하는 중이다.참고로 조사는 종업원 100명 이상인 전국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1901개 회사가 답변했다. 후생노동성은 매년 임금 인상 현황을 파악해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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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총합연구소(日本総合研究所)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3년 겨울 기업의 보너스는 3년 연속 전년도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증가율은 2022년 3.2%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일본총합연구소(日本総合研究所)는 제조업이 엔저를 배경으로 이익이 늘었을 뿐 아니라 비제조업도 인바운드의 수요, 서비스 소비 회복 등으로 기업의 수입이 개선됐다고 분석했다.2023년 춘투에서 지급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 상승에 대한 요구가 거셌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인력 부족에 따라 기업이 근로자 급여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가시화되고 있다.민간 싱크탱크 4개사가 전망한 자료를 보면 △미즈호리서치&테크롤로지스 2.5% △일본총합연구소 2.4% △미츠비시UFJ리서치&컨설팅 2.2%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2.1% 등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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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손실 2조원의 메릴린치 투자 실패 전문성 의심투자 불가능 채권·주식 매입실수 반복 등 관리 엉망공적자금의 日 전범기업 투자 등 사회적 책임 외면1953년 쿠웨이트는 석유 판매로 벌어들인 국가이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투자청(KIA)를 설립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투자청(ADIA), 싱가포르 테마섹(Temasek), 노르웨이 중앙은행투자관리청(NGIM) 등도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국부펀드 운용사이다.우리나라는 2005년 한국은행, 정부가 위탁한 공공기금을 운용하기 위해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했다. 석유 수출 이익을 운용하는 중동 국가와 달리 정부가 외국환평행기금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운용한다. 한국은행이 직접 운용할 수 있는데 KIC의 경영 난맥상을 감안하면 설립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KIC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IC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ESG 경영 헌장·관련 내용 전무… 자산 규모 비해 운용 전문성 낮음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ESG 경영 헌장이나 관련 내용은 없었다. 수립된 지침은 ESG 경영을 포함한 식별 가능한 투자위험과 지속가능성 관련 투자기회를 파악하고 활용하라는 내용이다. 위탁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장기적·안정적 수익 증대를 위한 책임투자를 위해 ESG 경영 여부를 고려하라는 의미다.2020년 기준 해외에서 1628억달러를 운용하는데 284억달러를 국내외 자산운용사에 재위탁하고 있다. 국내 자산운용사에 재위탁금액의 1.76%인 5억달러, 나머지 98.23%는 해외자산운용사에 각각 위탁했다. 위탁 운용수수료로 1000억원이상 지출했다.2021년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I 2021)’에서 2027년까지 전체 포트폴리오 대체자산 비중을 25%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전통자산인 주식, 채권이 아닌 사모주식, 부동산, 헷지펀드 등 대체자산에 투자하려는 것이다.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겠지만 위험은 그만큼 높아진다.2020년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KIC가 자산을 운용하면서 초보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투자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 드러났다.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은 29명이었다. 담당자들은 공지된 가이드라인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투자 금지 국가의 채권과 주식을 매입했다. 또한 투자가 불가능한 기업과 거래를 체결한 경우도 있었다.2021년 국감에서 최근 4년간 회의를 하지 않은 달에도 민간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이 밝혀졌다. 2017년에서 2021년 8월까지 1억213만원이 불필요하게 지급했다. 민간운영위원은 6명인데 이들은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수당만 챙겼다. KIC가 민간위원들과 마찰을 빚지 않기 위해 알아서 챙겨줬을 것이라 추정된다.KIC는 2017년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주식을 분할 매도해 2008년 투자한 20억달러 원금을 겨우 회수했다. 2008년 메릴린치의 주식을 매입한 이후 곧바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평가손실이 2조원에 달했었다. 높은 수익률은 고사하고 원금을 찾는데 10년이나 허비한 것이다.2020년 기준 매출액은 3460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966억원에 불과하다. 부채는 808억원으로 미미한 수준이며 자본금은 1000억원, 자산은 4120억원이다. KIC의 운용자산은 2021년 8월 기준 2010억달러로 글로벌 국부펀드 12위에 해당된다. 자산 규모에 비해 운용전문성은 높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퇴직자 중 투자인력의 비율 63%… 일본 전범기업 64개사에 투자2021년 국감에서 2020년 직원과 임원의 성과급이 과도하게 차이가 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직원은 성과급으로 3274만원을 받았지만 임원은 1억6000만원을 수령했다. 직원 성과금은 임원 성과금의 20.46%에 불과했다. 2020년 정규직 기본급은 7211만원이며 임원들은 연봉제가 적용됐다.2015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퇴직자 101명 중 투자인력은 64명으로 63.36%에 달했다. 투자인력은 2015년 84명에서 2021년 10월 68명으로 19.04% 감소했다. 전문 인력이 줄어들면 자산운용 실적이 나빠지기 때문에 경영진은 우수 인력의 확보·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2020년 정규직 급여는 1억1423만원이고 무기계약직의 급여는 4187만원이다. 무기계약직의 급여는 정규직의 보수액의 36.65% 수준이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급여 차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높다.인권경영을 위한 경영세칙과 인권경영선언이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었지만 인권경영 관련 활동이나 실적은 확인할 수 없었다. 2019년 국감에서 KIC가 2018년 말 기준 일본 전범기업 46개사에 4억1200만달러를 투자한 것이 발각됐다. 올바른 역사인식조차 없이 국가자산을 운영한 셈이다.홈페이지에 윤리경영 관련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윤리헌장, 행동강령, 내부통제기준이 명시돼 있다. 윤리경영 활동은 2020년까지 존재했으며 온라인 청렴교육, 금융 관련 온라인 교육, 청렴도 측정, 소통 간담회 등을 실시했다. ESG 경영 헌장과 경영계획이 없어 ESG 경영 교육도 전무했다.◇그린 파트너쉽 추진해 기후변화 이슈 대응… ESG 투자 강화위해 GM 주식 매입2020년 KIC는 원 플래닛 국부펀드 협의체(OPSWF)에 가입했다. 원 플래닛 국부펀드 협의체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연계를 높이고 파리기후협정에 규정된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기후 관련 재무보고의 공시를 권고하는 재무정보공개협의체(TCFD)에 대한 지지도 선언했다.KIC는 ESG 경영을 확산하기 위해 2021년 그린 파트너쉽을 추진했다. 기후변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 체계의 구축과 투자 포트폴리오에 적용하려는 것이다. 같은 해 영국 국제통상부와 녹색 및 ESG 투자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목적이다.KIC는 2020년 3분기 제너럴모터스(GM)의 주식 340만주 매입해 총 주식보유량을 540만주로 늘렸다. ESG 투자 강화전략에 따라 전기자동차 관련 투자를 확대한 것이다. GM은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부문에 270억달러를 투자해 새로운 모델 30여종을 출시할 계획이다.2021년 KIC는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챌린지인 ‘고고 챌린지’에 참여했다. 해당 챌린지는 2021년 1월부터 환경부가 시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릴레이 캠페인이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일상생활을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노력을 실천하고 있다.▲ 한국투자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운영위원의 일탈이 직원에 부정적 영향… 실적 우수한 투자인력 대우 강화석유와 같은 지하자원 수출이나 대규모 무역흑자로 확보한 국부를 운용하기 위한 전문 투자회사는 필요하지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국부펀드 운용사가 없어도 무방하다. 더욱이 그동안 KIC가 보여준 경영실적을 고려하면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없다.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을 추구하지만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았으며 운영위원회의 회의가 제대로 개최되지 않는 점 등을 개선해야 한다. 기금의 운용전략을 수립해야 할 운영위원들이 솔선해서(?)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투자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않는 직원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사회(Social)는 일반 직원과 임원,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성과급·급여 차이는 해소해야 한다. 모든 직원들에게 동등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이 아니라 실적이 우수한 투자 인력은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일반 직원은 업무의 난이도·성과에 따라 차등해도 되지만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좋다.환경(Environment)은 투자회사는 자체적으로 환경에 대한 고려가 크게 필요하지 않아 무시할 수 있는 위험에 속한다. 다만 투자하는 기업이 환경오염을 초래하는지, 환경경영을 엄격하게 준수하는지 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투자도 환경요인뿐 아니라 투자수익률 관점도 고려해야 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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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규모 노조인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連合)에 따르면 2020년 춘투에서 최저임금을 시급 1100엔까지 달성할 계획이다. 금액과 수준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근속 17년 35세 상당의 근로자는 시급 1700엔, 월급 28만500엔을 받을 수 있도록 투쟁할 방침이다. 기본급을 5년 연속 2%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일본 도요타자동차(トヨタ自動車)에 따르면 미래 자동차를 체험할 수 있는 '모바일 테마파크'를 오픈했다. 테마파크의 주제는 'PLAY THE FUTURE'이다.미래의 전기 스포츠카도 출시했다. 미래의 자동차는 인간의 마음과 연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인간의 온기를 전달하려는 목적도 있다.일본 소방청(消防庁)에 따르면 휴대용기에 휘발유를 판매할 경우에 신원확인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교토 애니메이션 제1스튜디오 방화사건과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관계 법령을 개정해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미 2019년 7월 1일부터 사업자에게 휘발유 구매자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라고 요구했다. ▲소방청(消防庁)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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