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냐 농업식품청(AFA)은 2024년 10월1일 국제 커피의 날(International Coffee Day)을 맞아 커피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윤리적 농업 운영을 강조했다. [출처=AFA 엑스(X) 계정] 2024년 10월 2주차 케냐 경제는 금융과 통계, 농업을 포함한다. 케냐 중앙은행(CBK)에 따르면 2024년 6월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Sh 64억 실링(US$ 4950만달러)로 2023년 6월 326억 실링(2억3340만달러) 적자와 비교해 121% 급증했다.판아프리카 의료 및 제약 기업인 셀리나(Shalina)에 따르면 케냐 운영 부문에 소비자 부문을 개설해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케냐 중앙은행(CBK)에 따르면 2024년 6월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Sh 64억 실링(US$ 4950만 달러)로 2023년 6월 326억 실링(2억3340만 달러) 적자와 비교해 121% 급증했다.단기적인 관점에서 케냐 시장에 대한 투자자 관심도와 국내 경제 상황이 긍정적으로 전망된 영향으로 조사됐다.2024년 3월 투자가 상승하며 2024년 2월 134억 실링(8810만 달러) 적자에서 2024년 3월 21억 실링(1560만 달러)로 흑자 전환했다.○ 케냐 농업식품청(AFA)에 따르면 2023년 수출 부문에서 원예업 매출은 KSh 1570억 실링(US$ 12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이집트의 홍해 사태로 수에즈 운하를 통한 수송 비용이 컨테이너 1개당 200달러로 인상되며 케냐의 원예업 부문 수출도 차질을 빚는 것으로 조사됐다.일부 국제선에서 조모 케냐타 국제공항(JKIA)의 항공 화물 서비스 운항을 철회하며 원예업 부문의 손실이 막대하다.화물 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요로 가격을 더욱 높게 책정한 시장으로 운영 일정을 바꾸거나 현지 시장과 항공사 간의 계약이 부재한 것으로 조사됐다.참고로 2023년 국제 과일과 채소 수출에서 케냐는 각각 12%와 6%를 차지했다. 2023년 국제 과일과 채소 생산량 비중은 각각 0.5%와 0.3%였다.○ 케냐 화장품 브랜드인 이데라 뷰티(Ythera Beauty)에 따르면 2024년 10월 국내 저소득층 소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리컵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다.해당사에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서 Sh 130실링(US$ 1달러)이 생리컵 구매에 기부된다. 미나 재단(Mina Foundation)과의 협업을 통해 미나 생리컵(Mina Menstrual cup) 제품을 지원한다.해당 킵 어 걸 인 스쿨 프로그램(Keep A Girl In School Program)은 국내 저소득층 소녀들의 생리 건강 향상과 학교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유네스코(UNESCO)에 따르면 생리용품의 높은 가격대로 인해 취학 연령 소녀들의 50% 이상이 생리대를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생리대가 없는 소녀 수백만명 이상이 생리 기간에는 학교를 가지 못했다.○ 케냐 농업식품청(AFA) 산하 HCD(Horticultural Crops Directorate)에 따르면 신선식품 수출 시장을 겨냥한 신기술 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다.기존의 표본 수집 방법은 품질 관리면에서 비효율적이며 변칙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일정한 품질과 수량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국내산 농산물 중 글로벌 수요가 높은 아보카도의 품질 관리에 특히 집중할 방침이다. 국내 수출업자들이 덜 익은 아보카도를 수출하는 경우를 줄이고자 한다.수출 단계를 줄이고 농가와 규제청 간의 협업을 늘릴 계획이다. 또한 유럽 지역으로 수출 비용과 수송 기간을 줄이기 위해 운송 협회와 논의할 방침이다.○ 케냐 정부에 따르면 국내 커피 농가 협회에게 커피 수출 에이전트 라이센스를 부여할 계획이다. 커피 산업 개편의 일환으로 협회가 국제 시장에 직접 자신들의 제품을 판매하도록 지원하고자 한다.커피 협회가 수출 라이센스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충족하도록 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사업 비용 감소와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케냐 국내산 커피는 주로 국제 커피 기업이 현지에서 수립한 자회사들을 통해 주로 수출됐다.지난 2년간 케냐 정부는 국내 농가 강화를 목적으로 커피 제조 및 마케팅 부문을 재구축했다. 커피는 케냐의 주요 수출품목으로 국가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판아프리카 의료 및 제약 기업인 셀리나(Shalina)에 따르면 케냐 운영 부문에 소비자 부문을 개설해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셀리나 헬스케어는 PMC(Pharmaceutical Manufacturing Company)의 인수를 통해 2018년부터 공식적으로 케냐 시장에서 운영을 시작했다.2022년 케냐 제약회사인 오렌지 제약(Orange Pharmaceutical)을 인수해 국내 제약 기업에서 상위 5위 내로 부상했다.오렌지 제약의 전문가들을 통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글로벌 제약 브랜드를 국내 시장에 소개할 계획이다.

▲ 북중남미 주요 국가[출처=iNIS][미국] 가스업체 탐보란리소스(Tamboran Resource), 보통주 312만5000주의 최초 공모가격으로 1주당 US$ 24 달러 발표... 총 수익금은 75000만 달러이고 보통주 최대 468,750주를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30일 옵션 제공[캐나다] 정부, 휘발유 가격이 1리터당 평균 5.3센트 하락했으며 밴쿠버는 두 자릿수 하락... 최근 2024년 10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일부 감산 계획 철회 결정 이후 하락[멕시코] 미국에너지청(US Energy Administration), 2024년 1분기 1일 5894백만 입방피트의 미국산 천연가스 수입해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 미국에서 수출되는 천연가스의 60% 이상을 멕시코에서 수입[멕시코] 미국 멕시코퍼시픽(Mexico Pacific), 향후 2~3년 내 멕시코 북부의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US$ 150억 달러 추가 투자 계획... 푸에르토 리베르타드(Puerto Libertad)에 위치한 사구아로 에네르기아(Saguaro Energia) LNG 수출 시설은 연간 1410만 톤의 설계 용량으로 3단계에 걸쳐 개발[콜롬비아] 캐나다 광산기업 컬렉티브 마이닝(Collective Mining), 표면 노두 샘플의 새로운 고급 분석 결과에 따라 드릴링 대상 영역을 확장... 2024년 과야발레스 프로젝트(Guayabales Project)로 5개 시추 시설 운영 중[콜롬비아] 정부, 가자지구 전쟁으로 이스라엘에 석탄 수출 중단... 2023년 첫 8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US $3억2000만 달러의 석탄 수출, 이스라엘은 석탄의 50% 이상을 콜롬비아로부터 수입[아르헨티나] 코울 인디아(Coal India), 미국 회사와 협력해 아르헨티나의 카치(Kachi) 광구에서 리튬 탐색... 미국 주도의 광물 안보 파트너십(MSP)에 따라 20~25개 중요 광물 프로젝트에 초대 받아[아르헨티나] 블루스카이우라늄(Blue Sky Uranium), 네우켄 분지에서 우라늄 초석으로 유망한 2개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인수해 탐사 포트폴리오 확장... 2만헥타르(ha)의 코르보코(Corcovo) 및 6만ha의 치후이도스(Chihuidos) 프로젝트는 현장 회수(ISR)가 가능한 우라늄 매장지로 판단[아르헨티나] 중국 씨엔지알(CNGR), 충분한 리튬 확보를 위해 주주이(Jujuy) 지방의 자마 프로젝트(Jama project) 및 솔타(Salta) 지방의 린콘 프로젝트의 주요 지분 추가 매입 시도... 4월 아르헨티나 리튬 에너지(Lithium Energy)의 솔라로즈 리튬 염수 프로젝트(Solaroz Lithium brine project) 지분 90%를 US$ 6300만 달러에 매입[우루과이] 국영 석유회사 안캡(Ancap), 2023년 9월4일부터 유지보수 작업을 위해 라테자(La Teja) 정유소 폐쇄 후 3개월 동안 US$ 4800만 달러 손실... 에너지 및 수자원 서비스 규제부(URSEA)의 추산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낮은 소매 가격을 설정해 적자 누적[과테말라] 정부, 연간 2억4500만 리터의 에탄올을 생산 중이며 휘발유에 10% 에탄올 혼합을 채택... 옥수수를 재배하는 농장 면적이 약 9% 증가했으며 이산화탄소(CO2)를 700만 톤 절감 가능 ▲ 김봉석 기자[출처=iNIS]

▲ 유럽 주요국 영국‧독일‧프랑스 및 유럽연합(EU)의 국기 [출처=CIA][유럽] 유럽여행위원회(ETC), 기상 이변‧폭염 등 날씨 변화가 여행 트렌드 바꿔… 전통적인 인기 여행지 프랑스 남부‧스페인 마요르카 대신 서늘한 영국‧북유럽 스칸디나비아 지역 여행 증가세*영국여행사협회(ABTA), 최근 여행 트렌드는 7~8월 피크 시즌(성수기)의 앞뒤 기간인 ‘숄더 시즌’에 여행 증가… 덥고 인파 몰리는 성수기 보다 5월‧6월‧10월 여행 선호*일부 여행사, 2023년부터 스페인‧튀르키예‧포르투갈의 7~8월 하이킹 여행 상품 운영 중단… 지난해 그리스 등 일부 남유럽 국가서 극심한 이상고온으로 안전 이슈 불거지자 예방 차원에서 중단[유럽] EU집행위원회, 메타의 인스타그램‧페이스북 ‘구독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수집 동의’ 모델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잠정 결론… 애플‧MS 이어 빅테크 기업 줄줄이 제재*유럽연합(EU) 반독점 규제 담당관 “개인의 데이터 제공 유무 권한을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유료 구독하지 않을 경우 비슷한 대안 선택지 있어야”… 메타 유럽에서 해당 모델 2023년 11월부터 시행, 이용자 광고 없이 인스타‧페북 이용하려면 1달에 13유로 지불*EU집행위 조사 2025년 3월 마무리될 예정, 메타의 DMA 위반 여부가 최종 유죄로 판결시 EU는 메타에 전 세계 연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 부과 가능… 2023년 기준으로 가정하면 벌금만 최대 US$ 134억 달러(약 18조60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영국] 타타스틸(Tata Steel), 7월8일 파업 예고했던 노조 파업 철회 및 포트탤벗 고로(용광로) 조기 폐쇄 취소*1일 타타스틸 영국 CEO인 라제쉬 나이르, 노조측에 남부 웨일스 제철소 현장에 대한 향후 투자에 관한 추가 논의 제안하자 노조가 파업 계획을 취소함… 타타스틸은 당초 7월 1째주에 포트탤벗 공장의 고로 2개 폐쇄할 계획이었으나 노조의 파업 철회로 고로의 안전 운영 가능해져 고로 폐쇄 계획을 취소함*단 2800명 감원은 올해 말 계속 진행할 예정[영국] 중국의 전기자동차 제조기업 스카이웰(Skywell)의 전기차(EV) 세단 ‘스카이홈’ 영국 출시 확정… 인공지능(AI) 비서 샤오웨이(Xiawei)가 내비게이션 안내, 일정 관리 및 재정 조언도 가능*차량 도어는 롤스로이스 스타일로 디자인, 뒷좌석엔 BMW의 i7과 유사한 대형 TV 장착… 경쟁모델의 다양한 장점 차용한 하드웨어에 진보된 소프트웨어 기술 이식*자동차 시장, 단순한 차량을 넘어 업무‧게임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가능한 모빌리티로 진화하며 경쟁 치열[독일] 독일인 4분의 3이 매장에서 ‘현금 외 비접촉 전자 결제 방식 1개 이상 의무화’ 찬성 ... 獨 디지털협회(Bitkom) 16세 이상 독일인 1005명 대상 조사, 지난 12개월간 스마트폰‧스마트워치 결제 사용 인구 59%*신용카드‧직불카드 결제건까지 포함하면 조사 대상자의 98%가 비접촉식 결제 사용,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접촉 전자결제 익숙해져 상점 이용시 현금만 받으면 불편 호소*남녀노소 불문 대부분의 독일인이 디지털 결제 골고루 사용... 최근 12개월 동안 최소 1회 이상 비접촉식 결제한 비율은 16~29세 99%, 30~49세 100%, 50~64세 98%, 65세 이상 ​​93%*단 조사 대상자의 절반, 전자 결제 시 더 많은 돈 지출하는 경향이 있다고 응답[프랑스] 통계청(INSEE), 6월 인플레이션 2.1%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 식품 가격은 0.8% 상승했지만 에너지 가격은 전월 5.7% 오른 이후에도 4.8%로 상승 추세 유지 중[프랑스] 여론연구소(IFOP), 이번 여름에 비행기나 대중교통 대신에 자신의 자동차로 휴가를 떠날 예정인 국민은 76%... 자차 여행은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고, 목적지 주변의 다양한 장소를 자유롭게 방문하기에 유리함[이탈리아] 伊 헌법재판소 에너지 기업들 대상 ‘횡재세’ 위헌 결정, 2008년 로빈후드세 위헌 판결에 이어 2번째… 이미 법인세 냈는데 특정 기업에만 이중과세는 조세 원칙에 어긋나*이탈리아 유럽에서 횡재세 가장 먼저 2022년 도임함. 당시 기름값이 오르며 에너지 기업들 큰 이익 거두자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논리로 횡재세 부과함. 에너지 업체의 세후 이익이 전년 대비 크게 늘자 초과 이익에 대해 25% 추가 세금 징수한 바 있음.*이탈리아 정부는 횡재세로 거둔 세금을 에너지 가격 급등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구호에 쓰겠다며 횡재세 거둬왔음… 그러나 헌재가 횡재세에 대해 위헌 결정 내리며 지금까지 정부가 거둔 세금도 기업에 모두 돌려주라고 판결해 향후 파장 예상*2008년에도 횡재세와 비슷한 개념인 ‘로빈후드세’를 징수한 바 있음. 당시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 이상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이탈리아 경제가 크게 타격 입자 고수익을 올린 에너지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 어려운 가계와 중소기업을 돕겠다는 명분으로 로빈후드세 도입… 하지만 이때도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린바 있어 에너지 기업들 정부의 압박에도 추가 세금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기업들도 많아*현재 伊 정부는 에너지 기업들 대상으로는 과거의 평균 이익 대비 10% 이상 벌어들인 초과 이익에 대해서 50% 추가 세금 징수, 은행들에 대해서는 금리가 높아져 늘어난 이익에 횡재세 도입한 상황... 이번 횡재세 위헌 결정으로 관련 업계도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러시아] 톰스크주정부, 7월1일부터 가정용 쓰레기 배출량 1m³(큐빅미터, CBM: 가로x세로x높이가 각각 1m)에 267.01루블로 이전 258.5루블에서 인상되며 1개월당 주민 부담이 74.25루블로 14.9% 증가... 수도요금은 1큐빅미터에 63.4루블에서 74.25루블로 15% 상승[그리스] 중앙은행(Bank of Greece), 2017년부터 7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66.4% 상승했으며 오름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건설용 자재 가격이 오르고 은행 대출 금리 인상이 주요인으로 분석▲ 장은영 기자[출처=iNIS]

[미국] 정부, 2024년 5월 27만2000개 일자리 증가... 27개월 연속 4% 미만의 실업률을 달성해 1960년대 후반 이후 가장 긴 기록, 높은 이자율에도 고용 호조 전망[미국] 의료 소프트웨어 기업 웨이스타(Waystar), 2024년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IPO)에서 US$ 9억6800만 달러를 유치했지만 데뷔 거래에서 3.7% 하락... 스웨덴 글로벌 투자기업 EQT AB와 캐나다 연금계획투자위원회(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가 투자자로 참여[미국]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2024년 항공사 순이익이 US$ 305억 달러 전망... 전 세계 여행자수는 약 50억 명으로 예상돼 2023년 $274억 달러에서 9.7% 증가[캐나다] 허쉬(Hershey), 값비싼 미국 설탕 관세로 인한 사탕 제조업체들의 캐나다 이동... 오레오 제조사 몬데레즈인터네셔널(Mondelez International)은 지난 몇 년 동안 온타리오 제조 시설에 C$ 2억5000만 달러 투자[캐나다] 정부, 휘발유 가격이 1리터당 평균 5.3센트 하락했으며 밴쿠버는 두 자릿수 하락... 최근 2024년 10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일부 감산 계획 철회 결정 이후 하락[캐나다] 퀘벡부동산중개인협회(The Quebec Professional Association of Real Estate Brokers), 5월 몬트리올 지역 주택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3.6% 상승... 예년 같은 기간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치[캐나다] 5G 무선 네트워킹 서비스업체 테라고(TERAGO), 크라우드아웃 캐피탈(CrowdOut Capital)과 담보부 채무 편익과 관련된 2022년 신용계약에 대한 수정 계약 체결... 5월29일자 신용 및 보증 계약에 대한 1차 개정에 따라 시암브리아(Cymbria Corporation)가 신디케이트에 대한 추가 대출 기관으로 유지[멕시코] 미국 멕시코퍼시픽(Mexico Pacific), 향후 2~3년 내 멕시코 북부의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US$ 150억 달러 추가 투자 계획... 푸에르토 리베르타드(Puerto Libertad)에 위치한 사구아로 에네르기아(Saguaro Energia) LNG 수출 시설은 연간 1410만 톤의 설계 용량으로 3단계에 걸쳐 개발[우루과이] 국영 석유회사 안캡(Ancap), 2023년 9월4일부터 유지보수 작업을 위해 라테자(La Teja) 정유소 폐쇄 후 3개월 동안 US$ 4800만 달러 손실... 에너지 및 수자원 서비스 규제부(URSEA)의 추산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낮은 소매 가격을 설정해 적자 누적[콜롬비아] 캐나다 광산기업 컬렉티브 마이닝(Collective Mining), 표면 노두 샘플의 새로운 고급 분석 결과에 따라 드릴링 대상 영역을 확장... 2024년 과야발레스 프로젝트(Guayabales Project)로 5개 시추 시설 운영 중 ▲ 김봉석 기자[출처=iNIS]

[영국] 광산그룹 BHP 그룹, 경쟁사 앵글로 아메리칸(Anglo American) US$ 490억 달러 인수 철회… 남아프리카공화국 규제 위험 및 비용 등 앵글로와 합의 도달 실패[영국] 쉘(Shell) 및 엑손(Exxon), 공동소유 북해 가스전 매각하기로 결정… 비아로 에너지(Viaro Energy)에 £3억9000만 파운드에 매각[영국] 공영방송 BBC, 전·현직 직원 2만5000명 데이터 유출… 연금 제도의 보안사고로 회원 이름, 생년월일, 국민보험번호 등 세부 정보 노출[독일] 연방통계청, 5월 인플레이션율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 지난해 12월 이후 하락에서 증가세로 반전[독일] 대형 백화점 체인 갈레리아(Galeria), 채권단 회의에서 부실 백화점 구조조정 계획 승인… 4월 말 기준 92개 백화점 중 16개 점포 폐쇄해 직원 1만2800명 중 약 1400명 감축 등[독일] 2023년 폐업 기업 약17만6000개로 전년 대비 2.3% 증가… 이 중 11% 파산, 건설업 2.4% 증가한 2만개[프랑스] 2023년 완성된 개혁으로 지방세 총 18.4% 감면, 납세자 총170억 유로 절감… 2017년부터 시행한 주 거주지 주택세 점진적 폐지 영향 455억 유로->371억 유로 감소[프랑스] 컨테이너 수송해운사 CMA·CGM, 6월 하반기 40피트 컨테이너 운임 7000달러… 현재 약 5000달러로 6월 전체 6000~6500달러, 프리미엄 서비스 7500달러~1만달러 제공[벨기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수소 프로젝트를 위해 주 보조금 €14억 유로 승인… 저탄소 수소 기술 개발을 위해 에어버스, BMW, 미쉐린 등 11개사 대상[스페인] 슈퍼마켓 체인 Dia 그룹, 2023년도 1억2200만 유로 증가 전망… 4년 전 1억 유로 손실로 전체 사업 재편 결과[노르웨이] Subsea 7, 130억 NOK 이상 계약 체결… 브라질 남쪽 해안 약 180km Búzios 9 유전 개발[러시아] 현대 솔라리스 세단, 카자흐스탄에서 수입 및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조립 판매… 페름, 체첸,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189만9000루블~201만9000루블에 판매▲ 장은영 기자[출처=iNIS]

▲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 홈페이지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에 따르면 지난 3월 사이버 공간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이하 규정)을 발표했다.행정법 집행 절차를 포괄적으로 개정했으며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는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해 입법, 집행,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규정을 제정하고 있다.최근 발표한 규정 및 이벤트는 18건으로 입법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6건, 집행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7건 산업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5개다.입법과 관련된 규정은 △사이버 공간 행정을 위한 행정법 절차 위원회 △증권선물산업 사이버 및 정보 보안 관리를 위한 관리 조치 △비밀 기본 조사 및 매핑 성과의 제공과 사용에 관한 관리 조치 △정보보안기술-개인 정보의 국경 간 전송에 대한 인증 요구 사항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 발행 등이다.첫 번째 2023년 6월1일부터 시행되는 사이버 공간 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은 중국사이버 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이 3월 발표했다.이 조항은 CAC가 이전에 공표한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Administration of Internet Information Contents)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Administrative Law Enforcement Procedures)를 전면 개정한 것이다.동일한 불법 행위에 대해 반복적으로 벌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명확히 했다. 사이버 공간관리국의 행정법 집행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또한 CAC 및 지역 인터넷 정보 사무소의 법 집행 노력을 규제하기 위해 중요한 행정 처벌의 이행 및 감독 방안을 제시했다.두 번째 증권선물산업 사이버 및 정보 보안 관리를 위한 관리 조치는 중국증권규제위원회(China Security Regulatory Commission, CSRC)가 3월 발표했다.업계 핵심기관, 운영기관, 정보기술(IT) 시스템 서비스기관의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을 규정하기 위해 발표했다. 핵심 기관 및 운영 기관에 의해 설립된 IT 자회사도 적용된다. 5월1일부터 발효돼 적용되고 있다.세 번째 비밀 기본 조사 및 매핑 성과의 제공과 사용에 관한 관리 조치는 중국천연자원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MNR)가 3월 발표했다. 측량 및 매핑 조치는 비밀 기본 조사 및 매핑 성과의 제공 및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이는 중국의 측량매핑법(Survey and Mapping Law), 행정면허법(Administrative License Law), 국가기밀보호법(Law on Guarding State Secrets), 측량매핑 성과관리에 관한 규정(Regulation on the Administration of Survey and Mapping Achievements)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네 번째 정보 보안 기술 공개 - 공개 논평을 위한 개인 정보의 국경 간 전송에 대한 인증 요구 사항 초안은 국가정보보호표준화기술위원회(National Information Security Standardization Technical Committee) TC260이 5월 발표했다.인증표준 초안은 개인정보의 국경 간 전송 시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증기관의 법적 근거가 된다.다섯 번째 3월 SMR, OCCAC, MIIT, MPS 등 4개 부처에서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에 대한 인증 작업 수행에 관한 구현 의견을 발표했다.4개 부처는 국가시장규제총국(State Administration of Market Regulation, SAMR), 중앙사이버공간위원회실(Office of the Central Cyberspace Affairs Commission, OCCAC), 공업정보화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MIIT),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 MPS) 등이다.구현 의견에는 4개 부처에 의해 결정되고 조정되는 사이버보안 서비스 인증 카탈로그를 명시하고 있는 9개의 규약이 포함됐다. 규약에는 테스트, 평가, 보안 운영, 유지관리, 보안 컨설팅, 다차원 보호 체계 평가와 같은 서비스가 해당된다.사이버보안 서비스 인증기관이 위탁자의 요청시 관련 규정에 따라 보안인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도 있다. 전체 인증 프로세스를 기록하기 위해 추적 가능한 작업 메커니즘을 설정하고 수수료 기준 및 인증서 상태(유효, 취소, 철회 등)를 게시한다.여섯 번째 국가시장규제총국(State Administration of Market Regulation, SAMR) 및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11월 1일 중국 국가표준 을 발표했다. 국가표준에는 TC260에 따른 사이버보안에 관한 표준 12개가 포함됐다.12개는 △정보보안기술-사이버 보안 인력의 역량에 대한 기본 요구 사항(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y - Basic Requirements for Competence of Cybersecurity Workforce) GB/T 42446-2023 △정보보안기술-통신 분야 데이타보안 지침(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y - Data Security Guidelines for Telecom Field) GB/T 42447-2023 △정보보안기술-개인정보 비식별화 유효성 평가 가이드(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y - Guide for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Personal Information De-identification) GB/T 42460-2023 등이 대표젹이다.

정치인 퇴직관료 낙하산 심각… 모회사 한전과 판박이북한산 석탄밀반입 유엔제재 위반… 국감 거짓말까지풍력·태양광 발전에 한눈 팔기… 졸속사업으로 숱한 논란1878년 독일 바이에른주 에탈에 세계 최초의 화력발전소가 건설됐다. 이로부터 약 50년 후인 1930년 일제는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에 국내 1호 화력발전소인 당인리발전소를 완공했다. 현재 명칭은 서울복합화력발전소로 2021년 세계 최초로 지하 화력발전소로 탈바꿈됐다.한국남동발전은 삼천포화력발전소·영흥화력발전소·분당열병합발전소·영동에코발전소·여수화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다. 1984년 운전을 시작한 삼천포화력발전소 1·2호기는 공식 폐쇄됐다. 3·4호기는 2024년, 5호기는 2025년, 6호기는 2028년 각각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다.남동발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남동발전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낙하산 경영진은 경영정상화에 무관심… 부채 해결할 의지‧능력도 부재‘미래·안전 최우선·함께’라는 경영방침을 갖고 있는 남동발전은 2021년 의사결정기구 ESG위원회 신설·ESG 심의체제 구축을 통해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헌법과 동등한 ESG 경영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고 오지랖 넓게 협력사 ESG 경영에 눈을 돌리고 있어 안타깝다.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윤리경영위원회, 본부 산하 윤리경영 자문위원회·윤리경영 실무위원회, 사업소 윤리경영 위원회를 뒀다. 윤리헌장·윤리강령·임직원 행동강령 등 규범은 잘 갖추고 있다. 윤리헌장 내용은 인간존중, 자연 사랑·환경 보전, 주인의식·전문성, 신뢰·협력,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 사회정의 실현, 업무관행 타파, 투명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한 남동발전은 낙하산 인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경영진은 모회사인 한전에서부터 정치인, 기획재정부 퇴직 공무원, 전력 관련 민간기업 출신 등으로 채워졌다. 정치인과 퇴직 관료를 영입하는 것은 각종 이권을 얻고 감독기관의 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다.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적발된 공기업 비리 458건 중 금품수수·횡령·배임 등이 148건에 달했다. 148건 중 73.6%인 109건이 남동발전을 포함해 한전·한전 자회사에서 발생했다. 2018년 남동발전 자회사를 통한 임직원 친인척 채용 논란뿐 아니라 2015년 납품비리, 2018년 입찰 비리 등 임직원의 부정부패는 끊이지 않고 있다.2021년 상반기 매출액은 4조3473억원, 적자는 1447억원이지만 부채는 6조6000억원으로 부채비율은 135.15%를 기록했다. 2021년 상반기 542억원 흑자를 기록했으나 흑자 대비 부채비율이 121.8배로 사업이익으로 부채해결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막대한 규모의 부채는 결국 국민혈세로 메꿔야 한다.◇국제사회 규범 무시 논란…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주민 반발 초래남동발전은 2018년 유엔(UN) 대북제재 조치를 위반해 북한산 석탄을 반입했다. 2017년 8월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하성-14형‘도발에 대응해 북한산 석탄과 수산물의 수출을 전면금지했다. 남동발전은 UN 결의사항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위로 답변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한 셈이다.2020년 말 기준 부채가 6.6조원에 달하지만 정규직 직원의 평균 연봉액은 9249만원으로 다른 공기업 대비 매우 높다. 경영정상화를 통해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해결할 의지는 없다. 무기 계약직 평균 연봉액은 4537만원으로 일반 정규직 대비 49%에 불과하다.남동발전 산하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한국발전기술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도 수집하고 있다. 수집 항목은 개인의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이력 △정치적 견해 △건강 등으로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2021년 12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장 안전 △건설현장 안전 △시설물 안전 등이 포함된 ‘2022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했다. 경남 고성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합천 LNG·태양광발전단지 단지는 남동발전과 남부발전이 각각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성군·합천군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소통을 하지 않아 반대에 부딪쳤다.ESG위원회를 설치하고 ESG 경영을 적극 추지하겠다는 남동발전은 ESG 경영 교육이나 관련 교재는 없다. 공공데이터 포털에 게재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2019년도에는 청렴교육, 청렴문화 체험교육, 청탁금지법 등 연간 10회를 실시했다. 2020년·2021년 실적은 없다.▲ 한국남동발전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평가 결과◇신재생에너지 투자 노력 양호… 유해환경물질 배출 규제 위반 다수2021년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비전 3430 계획’을 발표했다. 3430 계획은 2034년까지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 발전 비중을 30%로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2018년 수도권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영흥발전소에 1조4000억원을 투자했다. 2021년 발행한 5900억원 규모의 녹색채권 역시 삼천포·영흥발전소의 환경설비 개선에 전액 투입한다. 삼천포 5·6호기, 영흥 1·2호기 발전소가 대상이다.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남동발전이 불법 유해환경물질을 배출해 환경규제를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15건으로 드러났다. 한전 산하 발전 자회사를 모두 포함하면 총 적발 건수는 71건에 달했다.2021년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지역주민 등은 경남 고성과 합천 지역에 남동발전과 남부발전이 각각 건설을 계획 중인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LNG·태양광발전소의 철회를 요청하는 시위를 벌였다. 특히 합천의 경우 유치청원동의서를 위조해 담당자가 처벌받았다.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황산화물·질소산화물의 배출농도를 줄이고 석탄재 등 환경오염 개선을 위해 많은 투자를 단행했으나 환경오염 논란은 끝이 없다. 중국 정부는 베이징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주변지역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했다. 인도 정부도 뭄바이 대기오염을 이유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있다.◇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가치 존중해야… 환경파괴 불가피한 사업 구조남동발전은 모회사인 한전과 다른 발전 자회사와 마찬가지로 비전문가들의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 정치권 눈치 보기로 경영부실을 감추고 있는 공기업이다. 한전의 구태(舊態)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자체 노력으로 경영 정상화는 요원한 실정이다. 제도를 정비해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해야 한다.사회(Social)도 문제가 많은 영역이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 간 연봉 격차가 2배로 상생경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발전소 노동자의 산재 사고 역시 위험을 외주화한 결과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력업체·지역주민들을 무시해 반발을 초래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려는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남동발전의 본원적 사업 아닌 풍력발전 및 태양광발전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발전사업 자체가 환경(Environment) 파괴가 불가피하지만 합리적인 수준에서 오염원을 줄이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상무부와 함께 2022년 1월 1일 부터 국내 승용차 제조에 관한 완전한 외국인 소유권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국내 동일 유형의 모든 자동차 제품의 생산에서 2개의 합작 투자 설립 제한을 해제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주요 통신 장비 생산에 대한 투자도 완화한다. 중국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家市??督管理?局)에 따르면 테슬라는 충돌 위험으로 약 20만대의 자동차를 리콜했다. 충돌 위험을 높이는 트렁크와 프론트 후드 문제 때문이다.특히 차량의 백업 카메라에 영향을 미치거나 운전중 후드가 갑자기 열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번 리콜은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테슬라에게 가장 최근에 타격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중국 전기차동차 제조업체인 니오(Nio)에 따르면 신형 스마트 전기 세단 ET5를 출시했다. 미국 전기자동차 테슬라(Tesla) 및 중국 전기자동차 샤오펑(XPeng)과 경쟁하기 위한 목적이다.니오 ET5의 가격은 보조금 적용 전 32만8000위안($5만1460달러), BaaS(Battery-as-a-Service) 포함 25만8000위안이다. 기존 SUV 모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평가된다. ▲ 니오(Nio)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상무부와 함께 2022년 1월 1일 부터 국내 승용차 제조에 관한 완전한 외국인 소유권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국내 동일 유형의 모든 자동차 제품의 생산에서 2개의 합작 투자 설립 제한을 해제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주요 통신 장비 생산에 대한 투자도 완화한다. 특히 라디오, 텔레비전 장비 제조 부문의 지상 수신 시설, 위성 텔레비젼, 라디오 방송용 핵심 부품 생산 등과 관련해 외국인 투자 제한을 해제한다. 외국인 투자 관리는 국내 기업과 동일하다.또한 자유무역 시범구역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2021년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를 공개했다. 외국인 투자 금지 품목은 전국 31개, 자유무역지역 27개로 각각 6.1%, 10%로 축소됐다.▲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홈페이지

인도 IT기업인 테크마힌드라(Tech Mahindra)에 따르면 소프트웨어기업인 Zen3 Infosolutions의 지분 100%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인수 비용은 US$ 6400만달러로 46억루피에 달한다. Zen3 Infosolutions는 미국 시애틀에 본사가 위치해 있다. 시애틀, 더블린, 하이데라베드, 비샤카파트, 벵갈루루 등지에 지점이 위치하며 직원은 1300명 이상이다. 인도 중앙은행(RBI)에 따르면 금융서비스기업인 반단은행(Bandhan Bank)의 신규 지점 개점 규제를 철회했다. 사전 허가 없이 신규 지점을 개점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은행의 최고위자인 Chandra Shekhar Ghosh가 주식 보유량 규칙을 준수하지 못하며 그의 임금 동결을 목적으로 2018년 9월부터 신규 지점에 대한 규제가 적용됐다. 인도 복합기업인 아다니(Adani)그룹에 따르면 국영항공사인 에어인디아(Air India) 인수 경매에 참여할 계획이다. 2020년 3월 의향표명서(EoI)를 제출할 예정이다. 의향표명서 제출과정 이후 에어인디아 자료에 대한 접근을 가질 수 있기에 아다니그룹의 최종 투자 결정은 향후에 결론될 것으로 판단된다. ▲에어인디아(Air India)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