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가중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주택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20~30대 영끌족마저도 투자를 포기했을 정도다. 영끌족은 ‘영혼까지 끌어 모아 투자하는 MZ(밀레니얼+Z)세대’를 말한다.6·1 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청장에 당선된 후보자 다수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지역발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됐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 관련 공약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 25개 자치구청장뿐 아니라 서울시장도 비슷한 처지에 내몰렸다.지방행정을 연구하는 전문기관의 입장에서 25개 자치구청장이 제시한 공약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남은 3년 동안 공약의 이행도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판단했다. 6·1 지방선거에서 16개 광역자치단체 후보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공약 충실도와 지역 경제사정은 무관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진보 정당 후보자가 서울시 25개 구청장 다수를 점유했지만 지난해 선거에선 보수 정당 후보자가 우위를 차지했다. 정치적 편향성이 두드러진 두 번의 선거 모두 당선자의 공약이 우수했다고 보기 어렵다. 지역 주민이 선거공약보다 정치성향에 따라 투표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당선된 25개 자치구청장의 선거공약을 분석해 보자.우선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구청은 구로구로 조사됐다. 구로구는 달성 가능성이 2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고 운영성은 21점으로 가장 낮았다. 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므로 가장 현실적인 공약을 많이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반면에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운영성은 지역 공무원이 공약을 이행할 역량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므로 실천 가능성이 낮은 공약도 다수 포함됐다는 의미다. G밸리 4차 산업형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은 20~30대 청년 구직자에게 디지털 신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이지만 성공 가능성이 낮다.다음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구는 관악구이며 측정 가능성과 운영성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측정 가능성 점수가 낮다는 것은 공약이 달성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공약에 포함된 활성화·운영·확대·강화 등이 대표적으로 모호한 단어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도시농업 활성화 △평생학습 활성화 추진 △청년 문화공간 확대 운영 등이 대표적인 공약이다.관악구는 운영성에서도 낮은 점수를 획득했다. 관악S밸리 2.0 성공적 추진은 청년·서울대·기업 등과 손잡고 △창업 공간 운영 △관악구 벤처 창업 지원을 통한 지역 혁신 창출 △관악구·서울시·서울대 협력 대학 캠퍼스타운 운영 등으로 복잡해 공무원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마지막으로 공약 충실도과 지역 경제사정과는 연관성이 낮았다. 서울시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인 강남구는 91점에 불과했지만 상대적으로 개발이 정체된 구로구는 125점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강남구와 인접한 서초구는 119점으로 강남구와 비교하면 28점이나 차이가 났다.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해 노도강이라고 불리는 노원구·도봉구·강북구는 108~118점으로 큰 편차가 없었다. 이들 지역은 부촌으로 떠오른 마용성인 마포구·용산구·성동구의 104~106점보다 평균 점수가 높았다. 마용성이나 노도강 지역의 평가 점수가 높지 않다는 것은 정치 바람이 당선에 더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다.▲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종합평가,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현 구청장 임기 내 공약 달성도 42% 불과25개 자치구청장의 선거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도출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25개 자치구의 평균 점수는 105점으로 250점 만점에 달성률은 42.0%로 낮았다. 이제 임기를 겨우 6개월 정도 보냈고 3년 이상이 남았지만 공약 절반 이상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다. 평균 점수보다 낮은 구는 강동구·송파구·강남구 등 9개 구에 달한다. 서초구를 제외한 강남4구로 불리는 강동구·송파구·강남구의 평가 결과도 저조했다.반면에 평균 점수를 넘은 구는 서초구·구로구·강서구·은평구·노원구 등 15개 구이지만 대부분 평균 점수에 근접한 점수를 획득했다. 강서구는 구청장에 대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라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낮아 공약이 제대로 이행될 가능성은 없지만 공약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둘째, 5가지 평가 지표 중 평균 점수가 높은 것은 적절성으로 가장 높은 점수가 50점 만점에 26점으로 평균 점수를 겨우 넘었다. 26점을 획득한 구는 은평구·도봉구·중랑구·동대문구·성동구 등 9개 구밖에 되지 않는다. 동작구가 16점으로 가장 낮았다.동작구의 문화 공약 중 e스포츠(LOL) 세계대회장 유치도 동작구에 e스포츠를 육성할 인프라를 충분하게 갖추지 못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서울 상암동에 있는 OGN e스타디움조차도 435억 원의 세금을 투입했지만 올해 초 아프리카TV에 운영권을 넘겼을 정도다. 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광주광역시는 이미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을 운영 중이라는 점도 감안했다. OGN은 CJ EMM 게임 채널이다.셋째, 5가지 평가 지표 중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은 것은 운영성으로 평균 점수가 50점 만점에 17점에 불과했다. 노원구가 22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에 관악구·양천구가 13점으로 가장 저조했다. 운영성 점수가 낮다는 것은 공무원이 공약을 추진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의미다.양천구의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은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 상담·컨설팅 △창업실습·교육 △점포 창업 △판로 확대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것인데 행정지원만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양천구가 창업과 관련된 유사한 사업에서 성공한 사례가 적은 것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넷째, 측정 가능성도 지역 주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악용하는 공약인지를 평가하는 항목인데 평균 점수는 50점 만점에 20점에 불과했다. 운영성 다음으로 점수가 낮았다. 측정 가능성이 가장 낮은 점수는 12점으로 가장 높은 26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광진구의 공약 중 정보통신기술(ICT)·빅데이터 등 스마트 기술을 기반한 선진행정 구현은 선진행정에 대한 정의도 모호하고 활용하겠다는 기술도 구체적이지 않아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 중구도 빅데이터·인공지능(AI) 민원처리 시스템을 통한 선진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지역 주민이 민원 해결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파악해 측정이 어려운 모호한 공약을 내세웠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조류에 편승한 공약이다. 행정의 디지털화는 불가피하지만 구체적으로 구현 방안을 찾아야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다섯째, 합리성도 50점 만점에 21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저출산·저성장 등으로 경제의 활력이 떨어져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해졌다. 따라서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지 고민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의미다.강남구가 14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강남구의 주택가격이 급등해 부동산 보유세가 늘어났지만 세금을 인하하거나 토지 거래 허가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합리적이지 못하다. 강남의 성장 잠재력이 퇴보하는 중이기 때문이다.여섯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2점으로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로구가 29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구가 16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구로구청장은 외국인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 확대, 구로사랑상품권 확대 발행과 같은 달성이 용이하면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공약을 다수 제시했다.중구의 공약 중 세운 재개발로 경쟁력 있는 도시 조성은 부도심이 주거지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운상가를 주거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어렵다고 평가했다. 특히 세운상가 재개발은 20년 이상 정체돼 있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거품이 꺼져가고 있기 때문이다.종합적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장이 6·1 지방선거에서 제시한 공약 10개 중 6개는 임기 내에 완료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연말만 되면 멀쩡한 보도 블럭을 교체하고 도로 포장을 다시 하는 행정으로 지역을 발전시키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퍼주기나 나눠먹기식 예산 집행은 모두 공멸하는 지름길이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동양에서 용(龍)은 임금을 상징하며 서울특별시 용산구라는 명칭은 ‘용이 나타난 언덕’에서 유래했다. 한강에 교량이 생기기 전까지는 한강을 건너 사대문으로 들어가는 길목으로 교통의 요지였다. 현재도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경부선·경인선·경의선·호남선·중앙선이 용산역을 통과해 사통팔달의 중심지로 불린다.용산은 임진왜란 때에는 일본군, 청일전쟁 때에는 청나라 군대가 주둔했으며 해방 이후에는 미군이 군사기지를 운용했던 곳이다. 우리나라 정부도 1948년 이후 국방부와 주요 군 사령부를 용산에 배치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며 이른바 용산시대를 열었다.용산이 정치 1번지로 등극한지 몇 개월도 되지 않아 용산구의 번화가 중 하나인 이태원에서 대규모 인원이 사망한 참사가 발생했다. 6·1 지방선거에서 용산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소수 유력 인사의 장기집권으로 정치 퇴행역대 민선 용산구청장은 설송웅·성장현·박장규·박희영이다. 민선1기 설송웅은 1960년 4·19혁명 당시 19세의 나이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찾아가 하야를 권고한 시민대표 6명 중 1인이다. 16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대통합민주신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 등을 두루 섭렵했다.2·5·6·7기 보궐 성장현은 18년간 학원을 운영하다 정치에 입문한 후 지역에 탄탄한 기반을 구축했다. 2기 보궐·3·4기 박장규는 1·3대 용산구의원을 거쳐 구청장에 당선됐다. 구청장 퇴임 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8기 박희영은 7대 용산구의원을 지냈다.6·1 지방선거에서 용산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박희영은 더불어민주당 김철식, 무소속 박규정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박희영은 5대 공약으로 △조속한 용산공원 조성 △국제업무단지 개발 △미래교통의 중심축 용산 △문화관광 콘텐츠 통합 관리 △공교육 강화 및 교육특구 지정 추진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김철식의 5대 공약은 △협치와 소통으로 구민의 재산 보호 △재건축 및 재개발 활성화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용산공원을 국가생태공원으로 조성 △용산정비창을 국제업무지구로 개발 추진 △용산전자상가 4차 산업 혁신 메카로 조성 등이다. 용산구 3선 의원으로 용산구상공회의소 부회장을 지냈다.무소속으로 출마해 떨어진 박규정은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 원안 개발 재추진 △용산 지역경제 자족형 기반 조성 △도시환경 개선 정비사업 △철도 지하화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 등을 5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규정은 새누리당 중앙당 부대변인 출신이다.▲ 서울시 용산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공약 63% vs 경제공약 7%8기에 당선된 박 구청장은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이태원 핼로윈 대참사로 구속됐다. 취임한지 7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구청 홈페이지에는 △경제 혁신 △주거 혁신 △관광·문화 혁신 △생활 혁신 △교육 혁신 등 5플러스 정책만 홍보하고 있다.따라서 선거공보물에 제시한 글로벌 경제의 중심 용산(5)·주거1등 용산(5)·교육 허브도시 용산(7)·사람 중심 꼼꼼한 복지 용산(7)·문화관광의 메카 용산(6)·교통 인프라의 중심 용산(6)·안전한 친환경 용산(6) 등 용산 혁신 7대 프로젝트 42개 공약과 지역별 공약 73개 등 총 115개 세부공약을 살펴봤다.국정연은 박 구청장이 선거공보물에서 공개한 세부 공약 115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5)·경제(9)·사회(73)·문화(18)·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63.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15.7% △정치 공약 13.0% △경제 공약 7.8%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이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용산의 도시 업무기능 대폭 강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주거용 건축물 층고제한 완화 △신속통합 기획·모아타운 쾌속 추진 △효창공원 앞 부지 재개발 주민의견 반영 지원 △한남 뉴타운 사업 추진 지원 등으로 건축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둘째, 경제 공약은 △전통시장 특성화 전략에 따른 시장별 특화사업 추진 △지식산업센터 설립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한 여성창업 지원 △해방촌·경리단길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용산전자상가 일대 활성화 △이태원문화특구 상권 활성화 동네상권발전소 신설 지원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서울역 주변을 신경제 중심축으로 개발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김포공항·국제업무지구 도심항공교통(UAM) 시범운영 △도심형 복합환승센터 조성 △한남 뉴타운 사업추진 적극 지원 △한남역 정비사업 추진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이태원·삼각지·숙대 주변·경리단길·해방촌길을 글로벌 관광산업특구로 조성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국제특구 추진 △산학연계 진로탐방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이태원·경리단·해방촌을 연결하는 문화관광 트라이앵글 조성 △미술관·박물관·용산공원을 연결하는 문화관광벨트 조성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UAM은 4차 산업에 속하지만 단순히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과학기술보다 사회 인프라 구축에 가깝다. ◇ 이태원 참사로 정상적인 임무 수행 불가박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국제특구 추진은 달성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공약이다. 강남 8학군과 차별성을 갖춰야 하고 선진국의 우수 국제학교 유치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2017년 서울시는 2014년 제정된 교육국제화특구의지정·운영및육성에관한특별법(교육국제화특구법)에 따라 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 등 3개구에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교육단체들의 우려를 반영해 중단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또한 도입을 포기했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용산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김포공항·국제업무지구 UAM 시범운영은 서울 시내 다른 구청의 UAM 사업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기체 개발이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에 임기 내 추진이 불가능하다. 기체의 안전성까지 확보하려면 오랜 시간이 더 필요하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주차 및 쓰레기 등 환경정비사업 추진은 바람직한 공약이지만 주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쓰레기를 처리했는지 측정하기 어렵다. 언덕이 많고 도로정비가 부실한 낡은 주택가가 많은 것도 걸림돌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이태원·삼각지·숙대 주변·경리단길·해방촌길을 글로벌 관광산업특구로 조성하겠다는 것은 △송파구 송리단길 △관악구 샤로수길 △강남구 가로수길 △마포구 망리단길 등과 차별화뿐 아니라 외국관광객을 유입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특히 지난해 10·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이태원이 글로벌 관광지의 명성을 회복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리단길도 전성기룰 누리다 원주민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여파로 경쟁력을 잃었다. 관광특구도 정치구호보다 구체적인 상권 활성화 정책이 우선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2점을 받았다. 공공산후조리원 신설은 서대문구와 마찬가지로 용산구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공약이다.2021년 기준 서울시에 소재한 산후조리원 121개 중 1개만 용산구에 있지만 교통이 편리한 서울 시내에 구청별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할 필요는 없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서울시가 실태 및 타당성 조사를 통해 구청 단위가 아니라 권역별로 통합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종합적으로 박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15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4점으로 달성률은 41.6%에 불과하다.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박 구청장의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선거공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국제업무지구 개발 등 다수 재개발 프로젝트도 부동산 침체로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1995년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독립해 서남권 관문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금천구는 인근 경기도 안양시보다 더 ‘시골 같다’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낙후돼 있다. 구로구에서 확장된 G밸리(가산디지털단지)가 미래혁신 창업도시로 도약할 유일한 발판인 셈이다.최근 금천구는 혁신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미래도시 정책자문단’을 출범시켰다. 자문단으로부터 △도시정비·재개발 △교통·도로 △교육·문화 △복지·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관한 자문을 받을 방침이다. 이른바 ‘직주근접 도심’을 건설하는 것이 목표다.수십 년 동안 발전이 정체된 불균형 도시라는 평가를 듣는 금천구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해 ‘상전벽해’됐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금천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행정 관료보다 정치인 출신 다수 점유역대 민선 금천구청장은 반상균·한인수·차성수·유성훈이다. 민선1·2기 반상균은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동대문구·마포구 부구청장을 거쳐 1995년 3월 구로구에서 분리·신설된 금천구의 관선 1대 구청장으로 근무했다.3·4기 한인수는 국회의원 입법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3기 서울시의원을 넘어 금천구청장까지 성장했다. 5·6기 차성수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이후 21대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지냈다. 7·8기 유성훈은 국민의정부·참여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6·1 지방선거에서 금천구청장에 재선된 더불어민주당 유성훈은 국민의힘 오봉수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가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우선 유성훈은 5대 공약으로 △앞으로 가는 금천 △미래교육 역사문화도시 금천 △정다운 금천 △정의롭고 이로운 금천 △가족,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금천 등을 제시했다. 7기에는 신안산선·대형종합병원 설립, 공군부대 이전 등을 추진해 호평을 받았다.낙선한 오봉수의 주요 공약은 △가산동·독산동·시흥동 빠른 재개발·재건축 및 리모델링 신속 추진 △시흥유통센터·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가산G밸리 융·복합단지 및 도심산업단지 가속화 △서서울미술관 건립 등이다. 오봉수는 5기 금천구의원과 8·9기 서울시의원을 지냈다.▲ 서울시 금천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기술 공약 없이 미래혁신 창업도시 불가능8기에 재선된 유성훈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5개 추진전략·9개 분야·단기(24)·중기(19)·장기(20) 등 총 63개의 세부공약을 제시했다. 선거공보물에 공개한 53개보다 10개 공약이 늘어났는데 △앞으로 가는 금천 4개 △정다운 금천 2개 △가족,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금천 4개 등으로 분석됐다.국정연은 유 구청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세부 공약 63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8)·경제(3)·사회(31)·문화(21)·과학기술(0)로 구성됐다. 사회 공약은 49.2%로 △정치 공약 12.7% △문화 공약 33.3% 대비 많았다.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이며 경제 공약도 4.8%에 불과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공군부대 복합개발 및 부대 축소 배치 추진 △금천구민 안심자전거보험 가입 △금천산업진흥원 설립 추진 △주민생활 중심 금천형 주민자치회 활동 강화 △현장구청장실 운영 △재활용체계 구축 △탄소중립·제로웨이스트 등 구민활동 지원 △미세먼지 방지대책 강화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목경제지원센터 운영 △상점가 특화거리 조성 추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확대를 통한 G밸리 연계 일자리 창출 등 3개로 많지 않다.셋째, 사회 공약은 △신안산선 조기완공 추진 △경전철 금광선 연장 용역 추진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용역 추진 △재개발 및 소규모 주택정비를 통한 동서균형발전 △시흥유통·철재상가 재개발을 통한 서남권 관문도시 조성 △1인 가구 온리원(Only1) 프로젝트 △위드 U(With U) 프로젝트 △좋은 어르신일자리 지속 확충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금천구민광장 조성 △공교육 중심 교육지원체계 구축 △진로·진학교육 강화 △4대 체험학교 확대 △국제외국어센터 건립 추진 △서서울미술관 조기 완공 △문화거버넌스 공간 건립 △생활체육 활성화 원년 선포 △금천중앙도서관 추진 △정보 취약계층 디지털교육 강화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는데 어떻게 미래혁신 창업도시로 성장하려는 것인지 의문이다. ◇ 국제외국어센터 설립은 탁상행정 전형유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으로 27점인 강남구보다는 낮지만 영등포구(20점)·동작구(18점)·관악구(17점)에 비해서 높다. 정치 공약 중 공군부대 개발·자전거 보험 가입·주민자치활동 강화·현장구청장실 운영 등은 행정조치만으로 쉽게 달성이 가능하다.반면 상점가 특화거리 조성과 G밸리 연계 일자리 창출과 같은 경제 공약은 임기 내 달성 가능성이 높지 않다. 상점가 특화거리만 보면 공무원의 아이디어보다는 특정 상품·서비스에 열광하는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모여야 가능한 사업이다. 공무원이 주도해 성공한 특화거리는 없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금천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0점을 획득했다. 경제 공약이 7점으로 가장 높았지만 문화 공약은 3점밖에 받지 못했다. 문화 공약 중 공교육 중심 교육지원 체계 구축과 진로·진학교육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사교육이 점령한 교육시장과 효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강남구는 2010년부터 ‘공교육 1번지’로 탈바꿈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인터넷 방송을 추진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도 펼쳤지만 실적은 초라하다. 현재 이벤트성 행사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유 구청장의 공약도 다른 구청장과 마찬가지로 추진·강화·지원 등 측정이 어려운 모호한 용어가 다수 포함돼 있다. 그렇다고 모든 사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예를 들어 좋은 어르신일자리 지속 확충 공약은 유 구청장이 7기에 추진한 어르신 적합형 일자리 창출의 연장선이다. 7기에 만든 금천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금천시니어클럽도 사업 발굴 및 일자리 제공에 앞장섰다.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문화 공약 중 학력향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맞춤형 진로진학 정보 제공, 우수기업·우수대학·전문업체와 연계한 다양한 진로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도 공무원이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7점을 받았다. 5개 영역 중 경제 공약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골목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특화거리 조성을 추진하는 것이 금천구가 지향하는 미래혁신 창업도시와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했다.200억 원을 투입해 국제외국어센터를 건립하고 구민 대상 외국어 교육을 하겠다는 발상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요즘 초중고 학생이나 청년층은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사이트를 활용해 외국어를 공부하고 트위터·인스타그램·메타(페이스북)와 같은 소셜미디어(SNS)로 외국인과 사귄다.종합적으로 유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63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7점으로 달성률은 38.8%에 불과하다. 오래된 주택지로 구성된 지역을 ‘직주근접 도심’으로 전환하려면 창업활성화와 기업 유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사회·문화 사업보다는 경제·과학기술 프로젝트를 다수 추진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관악산 정상에 있는 연주대는 677년 신라 고승인 의상대사가 창건한 유서 깊은 고찰이다. 절벽 위에 건축된 소박한 암자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뭇 등산객의 발길을 붙잡는다. 서울특별시 북부에 있는 명산인 북한산과 함께 남부 산을 대표하는 관악산의 밑자락이 관악구 터전이다.서울의 대표적인 달동네인 관악구 신림동·봉천동·난곡동은 아파트 단지로 천지개벽이 진행 중이다. 6·25 전쟁 이후 서울에 정착한 사람이 무허가 판잣집을 짓고 살며 도시가 형성됐다. 8월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던 이유도 하천변에 무계획적으로 지어진 반지하 주택이 많았기 때문이다.1일 청년문화국을 신설해 청년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관악구는 청년이 전체 인구 중 41%에 달할 정도로 젊은 도시다. 6·1 지방선거에서 관악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진보 정당 독점한 폐쇄적 정치 지형 구축역대 민선 관악구청장은 진진형·김희철·김효검·유종필·박준희이며 모두 진보 정당 출신이다. 민선1기 진진형은 세무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민주당·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대통합민주신당·통합민주당 등의 정당을 거쳤다.2·3기 김희철은 1987년 김대중이 통일민주당 내 동교동계를 규합해 창당한 평화민주당 창당 발기인이며 18대 국회의원까지 당선됐다. 4기 김효겸은 1·3·4기 관악구의원을 거쳐 구청장까지 진출했지만 2009년 뇌물수수로 구청장직을 상실했다.5·6기 유종필은 한국일보·한겨레 기자 출신으로 4기 서울시의원을 거쳐 관악구청장까지 성장했다. 김대중정부의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등 진보 정당에서 잔뼈가 굵었다. 하지만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다수 호남 출신 정치인과 함께 윤석열 선거캠프에 합류했다.7·8기 박준희는 2·3기 관악구의원과 5·6기 서울시의원을 거쳐 구청장까지 오른 풀뿌리 정치인이다. 6·1 지방선거에서 관악구청장에 재선된 민주당 박준희는 국민의힘 이행자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가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우선 박준희는 5대 공약으로 △전국 최초 청년문화국 신설 △행복한 1인 가구 △관악S밸리 2.0(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별빛내린천 명소화 △어르신 복지시설 대폭 확충 등을 제시했다.다음으로 5기 관악구의원과 8·9기 서울시의원을 지낸 이행자는 △관악형 청년창업문화학교 신설 △사로수길 10개 조성 △공공보육 서비스 강화 △어르신 맞춤형 복지 강화 △청년 디벨로퍼 100명 선발 △1인 가구 행복센터 설치 등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서울시 관악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낙후 지역 발전위한 경제·과학기술 공약 빈약8기에 재선된 박 구청장은 취임한 지 5개월째 접어들었으나 아직 홈페이지에 8기 비전 및 전략 외에 구체적으로 공약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 △상생과 혁신 더불어 경제(7) △포용도시 더불어 복지(13) △청년의 활력 청년특별시(8) △관악 르네상스 으뜸 교육문화(10) △지속 가능한 도시 청정 안전삶터(17) △함께 스마트 혁신 관악청(5) 등 6대 목표 60개 실천과제를 공개했다.박 구청장이 후보 시절 선거공보물에서 제시한 6대 전략 50대 과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으뜸 교통 관련 신림선·서부선·난곡서·신봉터널 조기 착공 및 완공, 공영주차장 증설, 마을버스 노선 신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장애인 이동 지원 등 8개 과제는 폐기됐다. 대신 청년특별시 관련 8개 공약과 목표별 공약이 추가됐다.국정연은 박 구청장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60개 실천과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 실천과제는 정치(11)·경제(3)·사회(35)·문화(11)·과학기술(0)로 구성됐다. 사회 공약은 58.3%로 정치·문화 공약 각각 18.3% 대비 많았다.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으며 경제 공약도 5.0%에 불과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관악 중소벤처진흥원 설립 및 효율적 운영 △사회적 경제 활성화 △관악일자리행복 주식회사 설립·운영 △여성친화도시 구현 △아동친화도시 구현 △협치 행정 구현 △혁신정책연구단 구성 및 운영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청년문화국 신설 △관악청년청 운영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골목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전통시장 활성화 △도시농업 활성화 등 3개에 불과하다.셋째, 사회 공약은 △관악S밸리 2.0 성공적 추진 △공공 일자리 확대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 △경전철·광역전철 건설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신림~봉천터널 도로 건설 △탄소중립 도시 조성 △자원순환도시 관악 △관악·동작 자원순환센터 건립 △스마트 도시 관악 조성 등으로 많다.넷째, 문화 공약은 △상호 문화도시 육성 △동물과 공존문화 확산 △평생학습 활성화 추진 △관악문화재단 운영 활성화 △관악 문화도시 조성 △365 생활문화 △강감찬 브랜드파워 강화 △별빛내린천 명소화 △청년 문화공간 확대 운영 △청년 상상주간 개최 등으로 다양하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하나도 없다. ◇ 모호한 공약을 달성할 공무원 역량 부족박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7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 공약 중 사회적 경제 활성화·여성친화도시·아동친화도시·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등은 정치선전 구호에 불과하며 완료하기 어렵다.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면 좋지만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의문이다.사회 약자인 여성과 아동에게 우호적인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여성·아동친화도 추상적인 단어다. 협치 행정과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도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나와야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관악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0점을 획득했다. 낙후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골목경제·전통시장·도시농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방향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골목경제·전통시장으로 관악구의 경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3점을 받았다. 박 구청장이 관악구·서울시의원을 거쳐 재선된 구청장이라는 점이 잘 반영된 것이 공약의 모호성이다. 달성 혹은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정치·경제 공약은 10점 만점에 각각 2점, 문화 공약은 3점을 받았을 정도로 취약했다. 강동구·송파구·강남구·서초구와 비교해도 측정 가능성 점수가 너무 낮고 서초구의 25점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공약에 포함된 활성화·운영·확대·강화 등이 대표적으로 모호한 단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3점을 획득했다. 사회 공약 중 관악S밸리 2.0 성공적 추진은 청년·서울대·기업 등과 손잡고 창업 공간 운영, 관악구 벤처 창업 지원을 통한 지역 혁신 창출, 관악구·서울시·서울대 협력 대학 캠퍼스타운 운영 등을 포함한다.현재 서울시는 54개 대학·32개 캠퍼스타운에서 1315개 창업팀을 운영하고 있다. 관악구는 서울대 ‘OSCAR 관악 캠퍼스타운’과 어떻게 차별해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OSCAR는 서울대가 가진 인적·물적 자원을 개방·공유하고 민·관·학 협력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도시문화재생을 이룬다는 의미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0점을 받았다. 대부분의 공약이 무난한 정치적 구호를 내포하고 있을 뿐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설정과는 거리가 먼 편이다.종합적으로 박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60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82점으로 달성률은 32.8%에 불과하다. 특정 정치세력이 오랜 기간 동안 지역 정치를 독점하면 주민복리를 향상시킬 공약 개발에 공을 크게 들이지 않는다. 관악구의 사정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