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랍에미리트 국영석유회사인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에 따르면 미국 석유회사인 엑스모빌(ExxonMobil Corporation)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출처=ADNOC 홈페이지] 2024년 9월 1주차 아랍에미리트 경제는 통계와 광업, 정부 정책, 건설 등을 포함한다. 아랍에미리트 부동산 개발 회사인 DAMAC 자산(DAMAC Properties)에 따르면 라스알카이마(Ras Al Khaimah)의 해변가에 고급 부동산 프로젝트인 '쇼어라인(Shoreline)'을 시작할 계획이다.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비즈니스 및 관광산업 위원회인 DET(Department of Economy and Tourism in Dubai)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두바이 관광객 수는 1062만명으로 전년 동기간 983만명과 비교해 8% 증가했다.헝가리 저가항공사인 위즈항공(Wizz Air)에 따르면 2025년 6월2일부터 이탈리아 밀라노(Milan)에서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Abu Dhabi)까지의 직항노선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석유회사인 드래곤 오일(Dragon Oil Holdings LLC)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 수도인 아시가바트(Ashgabat)에 새로운 지역 거점을 오픈했다.해외 지역 거점 중 가장 규모가 크다. 25년 이상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운영하며 석유 및 가스 부문 투자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현재 투르크메니스탄 내 석유 생산량은 약 6만 배럴이다. 2029년까지 블루수소(Blue Hydrogen) 산업 개발 등 투르크멘 시장의 투자를 늘릴 방침이다.드래곤 오일은 2025년 말까지 운영 국가의 석유 총생산량을 기존 1일 18만 배럴에서 25만 배럴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두바이 경찰청(Dubai Police)은 네덜란드 경찰청(Dutch National Police)이 스마트 경찰서인 SPS 위트레흐트(SPS Utrecht)를 창설하는데 협력했다고 밝혔다.두바이 경찰청(Dubai Police)은 스마트 경찰서 컨셉을 해외에 수출하는데 네덜란 경찰청이 2번째 글로벌 사례다. 양측은 보안, 범죄 예방, 지식 교류 등의 분야에서 협업하고 있다.스마트 경찰서는 사람이 없어도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며 1일 24시간 운영한다. SPS 위트레흐트에는 다양한 지역 및 보안 서비스와 함께 범죄 신고 서비스도 제공한다.SPS 위트레흐트는 위트레흐트의 중심지이자 교통 허브인 위트레흐트 중앙역(Utrecht Central Station)에 위치한다.참고로 위트레흐트는 위트레흐트주의 주도로 네덜란드에서 4번째로 큰 도시다. 2024년 6월 말 기준 인구 수는 37만 명 이상이다.▲ 아랍에미리트 부동산 개발 회사인 DAMAC 자산(DAMAC Properties)의 고급 부동산 프로젝트인 '쇼어라인(Shoreline)'의 이미지. [출처=DAMAC 자산 홈페이지]○ 아랍에미리트 다국적 물류회사인 두바이 포츠 월드(DP World)에 따르면 2024년 7월 제벨알리항(Jebel Ali Port)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140만TEU(20피트 분량 컨테이너)로 월별 최고치를 기록했다.2015년 기록을 깨며 월별 컨테이너 처리량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상반기 컨테이너 처리량은 730만TEU로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3.9% 증가했다.주요 아시아 시장인 중국, 일본, 대한민국의 수입 화물 물량 흐름이 강세를 보이며 컨테이너 교통량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현재 진행 중인 제벨알리자유구역(Jafza)의 확장 공사도 제벨 알리 항구의 글로벌 컨테이너 교통 향상에 도움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랍에미리트 부동산 개발회사인 DAMAC 자산(DAMAC Properties)에 따르면 라스알카이마(Ras Al Khaimah)의 해변가에 고급 부동산 프로젝트인 '쇼어라인(Shoreline)'을 시작할 계획이다.공사 위치는 알 마르잔 섬(Al Marjan Island)의 아일랜드 4(Island 4)로 17층 규모의 고급 아파트다. 바닷가와 접근성이 높으며 5성급 리조트 시설을 제공할 방침이다.건축 디자인은 프랑스의 현대미술 브랜드인 바볼렉스(BABOLEX)와 협업한다. 양측의 디자인 콜라보레이션은 이번이 두번째이다.○ 아랍에미리트 국영석유회사인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에 따르면 미국 석유회사인 엑스모빌(ExxonMobil Corporation)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협업을 통해 미국 텍사스주 베이타운(Baytown)에 저탄소 수소와 암모니아 생산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ADNOC는 해당 시설의 지분 35%를 보유한다.미국 내에서 생산된 천연가스에서 이산화탄소(CO2)를 98%까지 제거해 탄소 중립에 거의 가까운 저탄소 수소를 1일 10억 큐빅피트까지 생산할 계획이다.저탄소 암모니아 생산량은 연간 100만 톤(t) 이상으로 전망된다. 2025년 최종투자결정(FID)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9년부터 스타트를 시작할 예정이다.이번 전략적 투자는 저탄소 에너지원을 넓히고 저탄소 기술을 활용한 프로젝트를 지원해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비즈니스 및 관광산업 위원회인 DET(Department of Economy and Tourism in Dubai)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두바이 관광객 수는 1062만 명으로 전년 동기간 983만 명과 비교해 8% 증가했다.월별 관광객 수는 △1월 177만 명 △2월 190만 명 △3월 151만 명 △4월 150만 명 △5월 144만 명 △6월 119만 명 △7월 131만 명으로 각각 집계됐다.해외 관광객 중 서유럽 국가 방문객 수는 약 208만6000명으로 전체 관광객의 20%를 차지했다. 2위는 남아시아 국가로 방문객 수는 184만8000명으로 전체 관광객의 17%를 점유했다. 3위인 걸프협력회의(GCC)의 방문객 수는 153만7000명으로 전체 관광객의 14%였다.▲ 헝가리 저가항공사인 위즈항공(Wizz Air)의 항공기 기체. [출처=위즈항공 엑스(X) 계정] ○ 아랍에미리트 수도 및 전기공사인 에티하드WE(EtihadWE)에 따르면 AED 4억2200만 디르함(US$ 1억1490만 달러)를 투자해 새로운 시설 4곳을 개설했다.북부 에미레이트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목적으로 전기와 수도 인프라시설의 기능을 확충하고 서비스 지역을 확장했다.북부 지역의 지역 개발 및 인구 증가로 인한 시설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아랍에미리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제 다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새로운 수도 및 전기시설들은 현장에 사람이 없어도 가동해 운영 유연성을 높였다. 정부의 전국 수자원 전략 2036(National Water Strategy 2036)의 연장선으로 수자원 보안과 지속가능성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헝가리 저가항공사인 위즈항공(Wizz Air)에 따르면 2025년 6월2일부터 이탈리아 밀라노(Milan)에서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Abu Dhabi)까지 직항노선을 운영할 계획이다.해당 직항노선은 새로 도입하는 에어버스 A321XLR(Airbus A321XLR) 기체로 운영된다. 운항 효율성을 높여 저가의 장기간 운항 노선을 도입할 수 있었다.항공권 예매는 현재 위즈항공 홈페이지와 공식 앱을 통해 가능하다. 위즈항공은 최근 아부다비에서 몰도바 수도인 키시너우(Chisinau)와 루마니아의 클루지나포카(Cluj) 직항노선의 운항을 시작했다.

▲ 에티오피아 항공사인 에티오피아 항공(Ethiopian Airlines)과 글로벌 엔지니어링 컨설팅기업인 다르 알 한다샤 컨셜턴트(샤이르 앤 파트너스)(Dar Al-Handasah Consultants)와 비쇼프투(Bishoftu)에 대규모 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기술 자문 및 컨설턴트 계약을 체결했다. [출처=에티오피아 항공 엑스(X) 계정] 2024년 8월 아프리카 건설업 주요동향은 부동산과 도로를 포함한다. 케냐 고속도로 관공서인 KeNHA(Kenya National Highways Authority)에 따르면 동고 쿤두(Dongo Kundu) 우회도로가 완공됐다.에티오피아 항공사인 에티오피아 항공(Ethiopian Airlines)에 따르면 2029년까지 아프리카 대륙 내 최대 규모의 공항을 건설할 계획이다.○ 나이지리아 크로스리버(Cross River)주 정부에 따르면 N 40억 나이라 규모의 엔터테인먼트 센터 건설 계획을 시작했다.주도 칼라바르(Calabar)의 마리나 리조트(Marina Resort)에 건설될 계획이다. 주내의 관광산업과 매출 흐름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엔터테인먼트 센터의 건설 및 개발 단계에서 일자리 700개가 창출되며 완공 시 정규직 일자리 약 250개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부동산 자산 컨설팅기업인 로데&어소시에이트(Rode & Associates)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전국 아파트 공실률은 6.7%로 집계됐다. 2024년 1분기 7.9% 대비 감소했다.2023년 전국 평균 공실률인 7.2%와 대비해도 이하다. 지역별로는 하우텡(Gauteng)주의 아파트 공실률은 2024년 2분기 7.1%로 2024년 1분기 9.3%에서 급격히 하락했다. 아파트 임대비가 1분기 전년 대비 2% 올랐기 때문이다.○ 케냐 고속도로 관공서인 KeNHA(Kenya National Highways Authority)에 따르면 동고 쿤두(Dongo Kundu) 우회도로가 완공됐다.완공으로 룽가룽가(Lunga-Lunga) OSBP(One Stop Border Post)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고 쿤두 우회도로의 건설비는 US$ 30만7106달러로 8월에 몸바사(Mombasa)항 도로와 연결될 계획이다.룽가룽가는 케냐 크왈레 카운티(Kwale County)에 위치하며 케냐와 탄자니아 국경선에서 6km 떨어져 있다.○ 영국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나이트 프랭크(Knight Frank)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케냐 프라임 오피스 객실 용률은 75%로 전년 동기간 71.5%와 대비해 상승했다.최근 몇년 간의 부동산 과잉 공급으로 새로운 부동산 공급이 줄어든 영향으로 조사됐다. 수도 나이로비(Nairobi)의 오피스 부문에서 2024년 6월 프라임 오피스 객실 용률은 77.2%로 집계됐다.프라임 주거 부동산의 판매 가격은 6.2% 인상됐다. 프라임 월 임대비는 2.25% 오르는 등 프라임 오피스와 주거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간다 정부에 따르면 2024년 말부터 케냐-우간다 국경선 표준궤 철도(SGR, Standard Gauge Railway) 사업의 건설을 시작할 계획이다.튀르키예 건설업체인 야피 메르케지(M/s Yapi Merkezi)가 시공사로 변경됐다. 건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 조달 과정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비용 사항을 합의한 후 우간다 정부의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SGR 프로젝트는 높은 운송 비용과 수송 지연률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간다, 케냐, 남수단, 르완다, 탄자니아 정부가 협업하고 있다.이전 건설사였던 중국항만엔지니어링(CHEC)에서 8년 동안 조달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우간다 정부는 2023년 1월 계약을 취소했다.○ 에티오피아 항공사인 에티오피아 항공(Ethiopian Airlines)에 따르면 2029년까지 아프리카 대륙 내 최대 규모의 공항을 건설할 계획이다.건설할 위치는 수도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에서 45km 떨어진 비쇼프투(Bishoftu)다. 4개의 비행항로로 기체 270대, 연간 이용객 1억 명을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두바이 엔지니어링 및 컨설팅 기업인 시다라(Sidara)에서 공항 설계를 맡았다. 공항 건설 비용은 최소 US$ 60억 달러로 전망된다.○ 남수단 국영 석유및가스 회사인 나일 석유(Nilepet)에 따르면 중국 성리 유전 키어 건설회사(Sokec)와 현대식 석유 정제소 및 저상 시설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앙해각서(MoU)를 체결하며 남수단의 석유 인프라시설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다. 근시일에 투자를 진행해 생산량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기존 석유시설 현황을 살피기 위해 Sokec 측에서 유니티 주(Unity State) 타지아스(Tharjiath)의 유전을 방문했다.

▲ 나이지리아 통계청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8월 2주차 나이지리아 경제는 건설을 포함한다. 나이지리아 크로스리버(Cross River)주 정부에 따르면 N 40억 나이라 규모의 엔터테인먼트 센터 건설 계획을 시작했다.○ 나이지리아 크로스리버(Cross River)주 정부에 따르면 N 40억 나이라 규모의 엔터테인먼트 센터 건설 계획을 시작했다.주도 칼라바르(Calabar)의 마리나 리조트(Marina Resort)에 건설될 계획이다. 주 내의 관광산업과 매출 흐름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엔터테인먼트 센터의 건설 및 개발 단계에서 일자리 700개가 만들어지며 완공 시 정규직 일자리 약 250개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일본 국토교통성 관광국(JNTO)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국토교통성 관광국(JNTO)에 따르면 2024년 3월 방일 외국인관광객(추계치)은 308만1600명으로 단월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기존 최고 기록은 2019년 7월 299만 명이었다. 2024년 1~3월 방일 외국인관광객은 855만8100명으로 1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3월 방일 외국인관광객이 많은 국가순으로 보면 △한국 66만 명 △대만 48만 명 △중국 45만 명 △미국 29만 명 △홍콩 23만 명 등으로 나타났다.2024년 1~3월 방일 외국인이 소비한 금액은 1조7505억 엔으로 2019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다. 1인당 여행지출액은 20만9000엔으로 조사됐다.정부는 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2030년 연간 방일 외국인관광객 6000만 명, 소비액 15조 엔을 각각 목표로 설정했다. 현재 외국 관광객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상태다.관광객이 급증하였지만 대부분 도쿄, 오사카, 교토 등 3대 대도시에 집중되면서 대중교통의 혼잡, 질서 위반, 물가 상승 등 오버 투어리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도로·철도·지하철·해운·항공 등 교통수단별 교통사고가 2010년 약 23만건, 사망자 5820명에서 2021년 사고 20만6000건, 사망자 3066명으로 상당히 줄어들었다.하지만 여전히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희생당하고 있다. 특히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학생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 갔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탁핵을 촉발했다.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이다.이에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게 됐다.공동저자인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따라서 민 소장은 2019년 1월24일부터 세계로컬타임즈에 연구소에서 개발한 K-안전(K-Safety) 모델을 적용해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왔다.▲ K-SAFETY 진단 모델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다음은 공동저자 3인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을 위하는 마음으로 집필한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책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10월31일 출판)- 목차 안내 -Chapter 01 K-안전모델의 이해STEP 01. K-안전진단의 필요성대통령이 탄핵당해도 실무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관행 유지돼정부와 정치인의 대응책 기다리다지쳐 K-안전모델 개발일반 국민조차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K-안전모델 창안나부터 실천해 혁명으로 발전시켜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가능해 STEP 02. 안전불감증공화국박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정부도 안전사고 예방에 실패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품고사는 것과 같아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진단모델도 없어 STEP 03. K-안전모델의 특징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손실이 더 위험해K-안전모델로 안전 시민운동 촉발시켜야 STEP 04. K-안전모델의 진단결과택시･관광버스 등의 안전 위험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자전거･오토바이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시급설치 후 관리가 부실한 에스컬레이터･케이블카 위험도 급상승미래 모빌리티의 도입･확산은 안전성 확보에 의존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전환이 가장 시급해Chapter 02 대중 모빌리티의 안전STEP 05. 철도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사고는 빈발한 데 적절한 대비책은 마련하지 못해승객은 안전을 원하는데 사고 발생 가능성은 점점 높아져방어능력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방어 교육도 전무해사고로 인한 코레일의 자산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안전사고 위험은 심각한 수준으로 국가 차원의 안전규정 강화 필요STEP 06. 지하철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노선 길이나 전동차의 숫자에 비하면 대형사고는 적어사고 발생은 빈발한 데 대비는 부실해승객의 방어능력이 취약해 안전장치가 중요해승객의 손실은 막대하지만 지하철공사의 자산손실은 미미운영 주체가 안전사고 예방위해 노력할 가능성은 낮아 STEP 07. 택시의 안전현황과 문제점택시의 구조적 문제가 공유차량 서비스의 탄생을 유도해사고 이력자의 고용유지와 고령 운전자로 사고 가능성은 낮아지지 않아안전교육도 부실해 방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승객도 안전운전을 감시하고 강제하지 않아야안전운전의 역량을 혁신하지 못하면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 STEP 08. 공유자동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택시업계가 반발해도 차량공유는 시대적 흐름택시와 마찬가지로 운전자에 의한 승객 위협 가능성은 높아택시기사와 대우가 비슷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 확보는 불가능사고가 나도 보험보상이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해야타다가 변종 서비스이지만 정상적인 서비스 출현 전망 STEP 09. 시내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정류장과 일반차로에서 교통사고 증가 중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불안하지만 신고는 꺼려70대 이상 고령층의 안전사고 대책 마련도 시급연간 100명 이상이 사망해 안전교육 필요불쾌감과 불안감을 갖고 하차하지 않기를 바래 STEP 10. 시외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사고 많이 발생운전자의 피로 누적과 음주운전으로 사고 위험 높아시외 도로에서는 화물차, 시내 도로에서는 택시의 위험에 대비해야영･유아용 카시트 장착은 아직도 요원해시외버스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자주 탑승해 안전체험 필요 STEP 11. 광역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대형사고 이후 안전설비 강화했지만 운전사 부족은 여전해열악한 근무환경과 무리한 배차가 사고 유발승객도 안전불감증으로 안전벨트조차 매지 않아입석을 금지해 안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탁상행정에 불과해신도시로 세금 챙겼으면 교통문제는 해결해야 ‘국민을 위한 정부’ STEP 12. 고속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상자 줄어들지 않아운전사의 휴식을 보장하고 강제해 과로로 인한 사고 줄여야비치된 망치로 창문을 깨고 탈출하는 것은 성인도 어려워대형사고 운전사의 취업을 제한하고 사업자 면허도 취소해야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고속버스는 부활해야 STEP 13. 공항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할 것이라는 믿고 타지만 사고 가능성은 비슷해편안하게 쉴만한 공간이 부족해 졸음운전 가능성 높아고경력자를 채용하지만 격무로 사고방어능력 취약해져지방에서 출발하는 공항버스는 고속버스와 마찬가지로 위험해공항공사도 공항버스 운전자의 복지에 관심 가져야 STEP 14. 관광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강력한 단속에도 고질적인 새떼 운행은 근절되지 않아지입차량이 절반 이상인데도 관리 감독은 부실해 사고로 이어져운행 중 음주가무가 일상화돼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사고보상도 어려워관광버스 운전자가 관광산업을 부흥시키는 촉매자 STEP 15. 통학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자동차 안에 방치하는 사고도 근절되지 않아안전불감증･귀차니즘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아이의 방어능력이 없어 학부모가 적극 개입해야 해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관계자는 업계에서 퇴출시켜야운전자와 인솔 교사만 정신 차려도 사고는 예방 가능해 Chapter 03 개인 모빌리티의 안전STEP 16. 유모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사고의 70%는 집안에서 발생해 보호자의 주의가 중요대중교통은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꺼려져아이나 보호자에게 포대기처럼 안전한 유모차 환경이 필요해병원 응급실 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경각심 높여야저출산 문제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면 저절로 해결돼 STEP 17. 자전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야 사고 줄일 수 있어인도 주행과 음주운전이 안전을 위협하지만 단속은 없어안전수칙 5가지 교육 강화해 방어능력 향상시켜야지자체의 보험도 생색내기에 불과해 도움되지 않아자전거를 자동차로 인식해야 안전 불감증 사라져 STEP 18. 오토바이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음식과 화물 배달사업이 활성화면서 오토바이 사고도 급증일상적인 음주운전과 화물 과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비정상브레이크와 핸들만으로 사고방어는 불가능해헬멧과 보호대 착용만이 죽음을 막을 수 있어경찰이 안전 향상시키지 못해 국민 스스로 대비하는 것이 현명 STEP 19. 전기스쿠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사고는 급증하는데 안전관리 주체는 보이지 않아공유 전기스쿠터는 사고 발생 시 회사 상대로 소송제기도 불가능해안전교육도 부실해 방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타박상이나 골절이 많지만 사망사고도 늘어나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이해관계자 모두의 관심이 요구돼 STEP 20. 전동스쿠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보행자로 분류돼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어 사고가 끊이지 않아노인정에서 음주 후 귀가하면서 음주운전 사고도 늘어나미니 자동차로 착각해 사고를 방어할 수 있다고 확신해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험상품 필요무관심 속에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아쉬워▲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Chapter 04 삭도 모빌리티의 안전STEP 21. 엘리베이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급격한 확장에 따라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안전사고도 급증이권을 위한 침묵의 카르텔에 공무원도 연계됐을 가능성 높아승객에 대한 안전사고 대처훈련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추락해 사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생명손실은 걱정할 필요 없어행안부와 승강기안전공단의 안전관리 노력과 헌신이 절실하게 요구돼 STEP 22. 에스컬레이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대형 사고는 줄어들지만 경미한 안전사고는 급증해노후화와 쥐꼬리 유지보수비로 인한 허술한관리가 사고 초래손잡이를 잡는 것이 체력과 순발력을 믿는 것보다 안전해손가락 절단과 목끼임 사고도 경미하다고 치부하기 어려워많이 설치한다고 이용자 편의와 복지가 증진되는 것은 아냐 STEP 23. 리프트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케이블카와 달리 캐빈이 없어 추위에 무방비로 노출돼겨울철에 주로 운행되기 때문에 사전점검으로 사고 예방 가능어린이는 사고 방어능력 취약해 보호자와 동승을 강제해야운행정지로 인한 공포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도 필요해운행 고도가 낮아 안전사고에 무감각하지만 안전 위험은 보통 수준 STEP 24. 케이블카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공중에 매달려 느끼는 추락의 공포도 신체 상해 못지 않은 충격사소한 기계 및 전기고장이 원인으로 철저한 점검이 사고 예방방어능력은 전무하지만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아 다행안전 지침만 지켜도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아특별한 경험이라도 반복하지 않아 미래 전망은 밝지 않아 Chapter 05 미래 모빌리티의 안전STEP 25. 드론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군사용･민수용･공공용 등으로 적용 분야 다양사람이나 건물에 추락해 상해 및 화재 발생 사례 증가조종자와 주변인 모두 사고 방어능력 취약해 예방 애로직접 피해보다 간접 피해 규모가 수백 배 더 커운행 고도가 낮아 안전사고에 무감각하지만 안전 위험은 보통 수준 STEP 26. UAM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동력원인 배터리가 충격과 화재에 취약해비행로인 대기경계층은 기상 변화 심해 사고 가능성 높음기상예측과 리던던시로 사고 방어 능력 강화해야비행고도 높지 않지만 추락하면 기체나 조종사･승객 모두 중상안전과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논의･합의 선행돼야 대중화 가능STEP 27. 전기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자동차 동력원인 배터리가 충격과 화재에 취약해움직이는 시한폭탄이라 언제･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예측 어려워열폭주 현상 등으로 탑승자가 탈출하기 어려워화재 진압이 불가능해 차량이 전소되는 사례 다수심각한 수준의 위험에 대응하지 못하면 보급 확대 불가능STEP 28.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승용차 소외계층인 노인･장애인･청소년 등 이동권 확충 가능센서･카메라･운행 알고리즘 등 사고 통제 기술 개발 부진차량 스스로 사고를 회피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부족탑승자가 방심하므로 사망사고가 대부분 점유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최소 10년 이상 소요 예상 

▲ 일본 관광청(観光庁) 로고일본 국토교통성 산하 관광청(観光庁)에 따르면 2023년 9월 방일 외국인(추계치)은 218만43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6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2019년 10월 방문객 숫자와 비교하면 96.1%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지 않은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중이다.국가 및 지역별로 보면 한국인이 57만4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대만, 38만5300명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32만5600명 △미국, 15만6600명 △홍콩, 15만1100명 순으로 조사됐다.2023년 7~9월기 방일 외국인 여행소비액(속보치)는 1조3904억 엔으로 전2019년 동기 대비 17.7% 확대됐다. 2023년 1~9월 누계 소비액은 약 3.6조 엔으로 2019년 총 약 4.8조 엔에 근접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따.정부는 외국인 여행소비액을 연간 5조 엔까지 끌어올릴 목표다. 엔화 가격이 상승하고 물가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평균 숙박일수도 늘어났다.2023년 1~9월 1인당 지출액도 약 21만 엔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30% 이상 확대됐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관광산업 활성화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방문객이 급증하면서 교토시 등 일부 유명관광지에서는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주민의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쓰레기 투기 등으로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여행사 자격증 가진 직원 3명 뿐… 서비스 質 저하경영 능력 강화 내세워 퇴직자 7명 낙하산 ‘취업’1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제6차 관광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관광수입 300억 달러(약 39조2400억 원)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외국인 관광객은 2019년 1750만 명이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해 96만 명으로 줄어들었다.문체부는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아이돌(idol·10~20대를 대상으로 높은 인기를 얻는 연예인)이 선도하는 K-팝·드라마 등 K-컬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설립된 코레일관광개발(주)는 ‘굴뚝 없는 산업’인 관광산업을 이끌고 있다.코레일관광개발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코레일관광개발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영실적 악화경영 비전은 ‘철도관광 플랫폼 기업’이며 경영방침은 혁신성장 경영·사회적 가치경영·안전 최우선 경영·소통·화합경영으로 정했다. 4대 전략방향과 12대 전략과제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ESG 경영을 선언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ESG 경영을 실천하겠다는 구상은 밝히고 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인권경영의 인권경영헌장과 윤리헌장 등은 수립했다. 인권경영 관련 자료는 2021년 4건에 불과했으며 부패행위는 2019년 상반기 1건만 공개했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0명에서 현원 5명으로 구성됐다.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이 최근 5년간 코레일관광개발을 포함한 자회사 총 5곳으로부터 ‘코레일’ 브랜드 사용료 315억898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회사가 높은 부채비율에 적자를 기록해도 협약이라는 명목으로 브랜드 사용료를 받은 것은 전형적인 ‘갑’질 행위라는 지적을 받았다.2016년 국감에서 코레일관광개발이 2014~2015년 무자격 가이드에게 관광객 10만여 명의 안내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42명 중 국내 여행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은 3명에 불과했다.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을 이수한 직원도 20여 명으로 전체 직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117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206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56.5%다. 부채는 △2017년 86억 원 △2018년 103억 원 △2019년 93억 원 △2020년 94억 원으로 등락을 반복했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173억 원 △2018년 187억 원 △2019년 179억 원 △2020년 183억 원으로 집계됐다.지난해 매출액은 648억 원으로 2020년 607억 원 대비 소폭 증가했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1억1000만 원으로 2020년 2억8600만 원 대비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내외 관광객이 급감한 것이 실적 부진의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를 상환하려면 106.3년이 소요된다.◇ 코레일 퇴직자 재취업해 전관예우 비판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996만 원, 비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011만 원으로 비정규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75.3%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3897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4127만 원 대비 94.4%다. 비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2945만 원으로 남성의 3100만 원 대비 95.0%다.지난해 국회 국감에서 최근 7년간 퇴직해 자회사·출자회사로 재취업한 코레일 임직원이 194명으로 밝혀졌다. 기관별로 코레일관광개발에 7명이 재취업해 전관예우라는 비판을 받았다. 모회사의 선진화된 경영기법과 노하우를 전수받는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경영능력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4건 △2018년 15건 △2019년 8건 △2020년 8건 △2021년 5건 △2022년 9월30일 기준 8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무단결근에 의한 근무태만 △업무규정 미준수에 의한 근무태만 △질서유지의무 위반 △업무지시 불이행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회사 명령·지시 준수 의무 위반 △품위유지 위반 △근태관리 소홀 등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33회 △2018년 24회 △2019년 26회 △2020년 4회 △2021년 9회로 2020년 이후 급감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308만 원 △2018년 285만 원 △2019년 1953만 원 △2020년 647만 원 △2021년 536만 원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1억9400만 원 △2020년 7400만 원 △2021년 9600만 원이었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1% △2020년 0.6% △2021년 2.0%로 등락을 보였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에 육아 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7년 53명 △2018년 87명 △2019년 90명 △2020년 124명 △2021년 171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여성 사용자와 남성 사용자 모두 늘어났으며 여성 사용자 비중이 높았다. 직장어린이집은 운영하지 않는다.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교재는 없다. ESG 경영은 윤리경영이나 인권경영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경영기법이므로 임직원 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교육교재는 ESG 경영헌장을 조직 내에서 구현하기 위한 도구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코레일관광개발(주)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지난 3년간 녹색제품 구매 실적 전무올해 1월21일 2050 탄소중립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2050 탄소중립 그린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3단계 실천과제 목표로 △그린 캠페인 △그린 업무환경 △그린 리모델링을 수립·이행할 계획이다. 10월18일 ESG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에 ‘내일(RAIL)의 행복가이드 기차여행’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사업장 10곳의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12.9TJ(테라줄) △2017년 12.8TJ △2018년 12.9TJ △2019년 2.2TJ △2020년 2.2TJ로 집계됐다. 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0대·2종 0대·3종 0대·일반차량 12대 △2020년 1종 0대·2종 0대·3종 0대·일반차량 8대 △2021년 1종 1대·2종 0대·3종 0대·일반차량 7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지난해 달성했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82.0% △2020년 0% △2021년 28.5%로 크게 낮아졌다. 기준배출량은 39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에서 2020년부터 7tCO₂eq으로 낮췄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7tCO₂eq △2020년 7tCO₂eq △2021년 5tCO₂eq으로 조사됐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0% △2020년 0% △2021년 0%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0원 △2020년 0원 △2021년 0원으로 구매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폐기물발생 총량은 △2016년 204.5t △2017년 218.2t △2018년 223.5t △2019년 45t △2020년 27t으로 급감했다.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을 수거해 업사이클링 하는 ‘페트병 뚜껑을 모아주세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현장 근로자 역량을 높이려면 급여 인상△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는 내비치고 있지만 정작 ESG 경영을 선포하거나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는 않았다. 무자격 관광가이드를 활용해 영업을 하는 행위도 정상적인 경영전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코로나19로 경영실적이 악화됐지만 정상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의 급여가 정규직의 75%에 달할 정도로 높지만 정규직·무기계약직 모두 급여가 너무 낮아 개선의 여지가 있다. 관광객과 접촉하는 현장 직원의 역량을 높이지 못하면 서비스 질을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이라고 추정되지만 2020년부터 봉사활동이 줄어들어 반전시킬 필요가 있다.△환경(Environment)=2019년부터 에너지 사용량이 급감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며 지난해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도 달성해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전혀 없어 아쉽다. 2019년 이후 에너지 사용량과 더불어 폐기물발생량도 대폭 줄여 환경경영에 대한 의지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 CIH 은행(CIH Bank)[출처=CIH 은행 홈페이지]모로코 소매 금융기관인 CIH 은행(CIH Bank)에 따르면 최근 ISO 9001:2015 인증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전자 금융, 부동산 대출, 파이낸싱 부문에 대한 인증이다.ISO 9001:2015은 품질경영시템(Quality Management Systems, QMS)에 관한 표준이다. 기업이 고객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제품과 서비스에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지 평가한다.인증을 받기 위한 감사는 외부기관인 Bureau Veritas가 담당했으며 2022년 6월21~23일 3일 동안 진행됐다. 모든 직원들이 인증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실제 CIH 은행의 품질경영시스템은 은행의 혁신적인 접근방식이 적용되며 고객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만족을 위해 설계됐다. 고객의 불만을 은행 업무의 위험관리와 개선 기회 측면에서 접근해 활용하고 있다.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음으로써 CIH 은행은 고객, 파트너, 자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품질이 가장 우선적인 경영방침이라는 것을 확인받았다.참고로 CIH 은행은 1920년 설립돼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모로코 은행이다. 소매 은행 업무를 제공하지만 부동산과 관광산업에 특화된 은행이다.

19일 경상남도 박완수 도지사는 ‘부울경(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남) 특별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폭탄선언을 했다. 전임 김경수 도지사가 2019년 12월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발표한 이후 2021년 7월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태스크포스(TF)까지 설치한 상황이라 관련 지역주민·지자체의 충격은 컸다.부산시는 아쉬움을 표명했고, 울산시는 표정 관리에 여념이 없다. 울산시도 이미 탈퇴 여부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결과가 탈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나올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35조원 규모의 초광역권발전계획도 자연 무산됐다.경남이 특별연합을 반대한 이유는 경남의 서비스사업·의료교육 등이 부산시로 유출돼 생활기반이 붕괴되면서 지역이 소멸될 우려가 높다는 전망이 제기됐기 때문이다.6·1 지방선거에서 경남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민선 도지사는 잠룡으로 가는 징검다리역대 민선 경남 도지사는 김혁규·김태호·김두관·홍준표·김경수·박완수다. 민선 1·2·3기 김혁규 도지사는 내무부 공무원을 퇴직한 이후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뉴욕경제인협회 회장·뉴욕한인회 이사장을 지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 국내로 돌아와 제27대 관선 경남 도지사부터 시작해 총 4회나 도지사로 재직했다.김혁규 도지사의 중도 사퇴 이후 3기 보궐선거·4기 도지사에 당선된 김태호는 민선 3기 거창군수를 거쳤으며 제6대 경상남도 도의원을 지낸 정치인이다. 제18·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민선 5기 김두관은 제21대 현 국회의원으로 20대 국회의원, 민선 1·2기 남해군수를 지냈다. 제5대 행정자치부 장관에 임명되며 마을 이장부터 군수·도지사·장관까지 이색적인 경력을 지닌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다.민선 5기 재·보궐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홍준표는 민선 6기를 거쳐 국회의원을 하다가 민선 8기 대구광역시장까지 거머쥐었다.검사 출신으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제15·16·17·18·21대 국회의원으로 자유한국당 대표·한나라당 최고위원 등을 지냈다.민선 7기 김경수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도지사 직무정지·직무복직을 거쳐 구속되며 도지사직을 상실했다. 제20대 국회의원이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친노(노무현)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다.민선 8기 도지사로 당선된 박완수는 제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민선 3·4기 창원시장, 민선 5기 통합창원시장, 제6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 다양한 정치·행정 경험을 가졌다.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국민의힘 박완수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정의당 여영국·통일한국당 최진석과 경쟁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박완수는 5대 공약으로 경남투자청 설립을 통한 대기업·투자유치, 응급종합컨트롤 운영으로 도민 안전 강화·U자형 광역교통망 구축·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을 통한 해양레저 거점 구축·생활복지 수준 향상 등을 제시했다.둘째, 양문석은 11대 공약·97개 과제를 발표했으며 진해신항·가덕신공항·대륙철도 기반 동북아 물류플랫폼 완성, 부산·울산·경남의 1시간대 생활권 연결, 탄소중립사회로의 대전환, 청년특별도 구축, 아이·노인·여성·결혼 이주여성·외국인노동자를 위한 경남 등을 대표 공약으로 공개했다. 경제·사회 분야에 중점을 뒀다.셋째, 여영국의 공약은 활력 충전 제조업·살만한 집·숨통 트인 골목경제·공공의료 1번지·탄소중립 녹색경남·교통비 반값 ‘부울경패스’ 등이다. 진보정당 출신으로 경제보다는 복지에 초점을 맞췄다.넷째, 최진석의 5대 공약은 친환경 전기차 산업 메카 추진·친환경 모빌리티 글로벌 메가시티 건설·국가급 산업단지 규모의 귀농단지 조성, 경남수출자유지역 조성, 국제적인 영화·드라마·게임·애니메이션 제작 연구 개발센터 유치 등이다. 경제에 방점을 찍었지만 실현 가능성·합리성이 낮은 공약이 대부분이다. ◇ 32개 과제 중 과학기술 관련 공약 전무민선 8기로 당선된 박 도지사의 공약은 도청 홈페이지에 일부 게시돼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따라서 6·1 지방선거에서 제시한 후보자의 공약과 국민의힘 경남 공약을 살펴봤다.박 도지사의 공약은 4개 분야·10개 전략·32개의 과제로 수렴된다. 또한 경남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해 균형발전을 목표로 군별 2~5개의 공약 등 총 51개의 과제를 수립했다. 국정연은 박 도지사의 공약을 정치(3)·경제(8)·사회(17)·문화(6)·과학기술(0) 요소별로 구분했다.첫째, 정치는 재정 건전화·지방분권 선도·만족도 최고의 행정구현, 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세계 일류를 향한 글로벌 행정 구현·ESG(환경·사회·지배구조) 행정 강화 등이다. 재정 건전화는 전임 도지사가 1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남겨 이를 해소하겠다는 의미다.둘째, 경제는 경남투자청 설립을 통한 대기업 투자유치·투자유치 특별자치도 추진·일자리 중심의 경제수도 건설·제4차 산업혁명 대응·해양국가산단 조성·원전 및 방산 중소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셋째, 사회는 철도·도로를 연계한 U자형 광역교통망 구축,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수서발 고속철도 경전선 노선 신설, 의과대학 신설을 통한 지역 내 의료인력 육성,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 신설·산후조리 비용지원 등이다.넷째, 문화는 해양국제박람회(엑스포) 개최를 통한 관광 활성화, 국제관광단지 조성을 통한 해양레저 거점 구축, 역사유적 복원·유물 전시관 조성, 자연 친화형 오토 캠핑장·파크 골프장 등 여가시설 확충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관련 공약은 없으나 군별 공약 중 창원시 관련 경남형 7대 전략 기술 분야 신산업 육성이 해당된다. 기계·조선 등 주력 산업이 쇠퇴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경상남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달성 가능성 낮은 공약 전면 개편 필요박 도지사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3점을 받았으며 대부분의 공약은 성공적으로 완료될 가능성이 낮다. 일자리 중심의 경제수도 건설은 지역산업의 붕괴·인구 감소 및 유출로 달성이 어려워지고 있다.2022년 8월 기준 총 인구는 329만명으로 2017년 345만명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청년(비율 18.3%)층 이탈로 인구 소멸 우려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경남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25점을 획득했다. 경제 공약 중 일자리 중심 경제·제4차 산업혁명 대응·원전 및 방산 중소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은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판단된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6점을 받았다. 정치 공약 중 지방분권 선도·만족도 최고의 행정구현·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세계 일류를 향한 글로벌 행정·ESG 행정 강화 등은 완료 여부를 평가하기란 불가능하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5점 최저점을 획득했다. 한 가지 사례로 ESG 행정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어떤 지표로 평가할 것인지 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실천할 역량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9점을 받았다. 광역교통망구축·철도 건설이 경남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이며 해양국제박람회 개최·국제관광단지 조성이 장기적으로 관광산업의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가능성도 낮다.경남은 지리산·가야산 산악지대와 남해 다도해 등 천혜의 자연풍경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유사한 자연자원을 보유한 전라남도·강원도에 비해 국내 관광객 유입 효과가 떨어진다. 국내 관광객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관광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구호만 있고 명확한 추진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종합적으로 박 도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32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8점으로 달성률은 39%에 불과하다. 적절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달성 가능성·측정 가능성·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이제 막 민선 8기를 시작했으므로 모호하고 달성 가능성이 낮은 공약을 전면 개편해야 재선될 여지가 생길 것으로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계속 -

지난달 29일 광주광역시 의회는 강기정 시장의 공약 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수소트램 설치 용역비 1억원과 청년 갭이어 예산 2000만원, 총 1억2000만원에 불과한 소액이지만 정치적 파장은 컸다. 일각에서는 강 시장이 시의회·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무리하게 공약 사업을 추진하다 일격을 당한 것이라고 평가한다.지하철 운행 사각지대에 친환경 수소트램을 운행하겠다는 공약의 도입 취지는 좋지만 경제성은 의문이다. 트램은 경기도 광명시·파주시·안성시, 경상남도 창원시·김해시, 전라북도 전주시 등이 도입하려다 ‘세금 먹는 하마’라는 비판에 중단한 사업이다.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광주시 의회가 같은 당 소속의 시장이 추진하는 대표 공약을 반대한 것을 눈여겨 볼만하다. 시장의 독주·독선을 견제해야 하는 의회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인지, 이른바 힘겨루기 식 권력싸움인지 시민이 판단할 것이다.6·1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여야 토목공사·경제성 확보 어려운 공약역대 민선 광주시 시장은 송언종·고재유·박광태·강운태·윤장현·이용섭·강기정이다. 송언종은 제26대 전라남도 광주시장·제24대 전남 도지사·제39대 체신부 장관을 지냈으며 고재유는 제9대 광주시 광산구청장을 거쳐 시장까지 당선됐다.박광태는 제14·15·16대 국회의원, 민선 3·4기 광주시장을 지냈다. 강운태는 제47대 농림수산부 장관·제62대 내무부 장관·민선 5기 광주광역시장을 거쳤다. 윤장현은 민선 6기 시장, 이용섭은 제8대 행정자치부 장관·제14대 건설교통부 장관·민선 7기 시장을 수행했다.민선 8기에 당선된 강 시장은 제17·18·19대 국회의원이었으며 국민의힘 주기환, 정의당 장연주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강기정의 주요 공약은 생애주기별 5대 온종일 돌봄보장제 추진, 공익가치 가사·농민·참여 3대 수당 도입, 스포츠건강도시 추진, 축제·예술의 도시체계 구축, 정의로운 기후 행동을 통한 건강도시 구축 등이다.둘째, 주기환은 5대 비전 8대 핵심공약, 70개 실천공약을 발표했다. 8대 공약은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복합쇼핑몰,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유치 등이다.광주 군공항 이전,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복합 놀이공원·레저파크 ‘지(G) 랜드’ 조성 등 이권 관련 토목사업이 많았다. 놀이공원과 레저파크는 수도권에서도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업이다.셋째, 장연주의 5대 공약은 친환경 무상교통·청년 미래·안전 노동·자영업자·탄소중립과 관련된 공약이다. 청년 관련 공약은 청년 미래를 위한 일자리보장제 도입·빚 걱정 해소 청년금융복지 확대·청년의 소외와 차별 해소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이 대부분이다. ◇ 사회 공약이 78개로 전체의 56.1% 점유강 시장은 5대 시정목표(139개)인 내일을 주도하는 신경제도시(25개), 상상이 현실이 되는 꿀잼도시(12개),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45개),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21개),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도시(36개) 등을 추진하고 있다.광주시는 특정 주제별로 공약을 분류했지만 국정연은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 요소별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했다. 국정연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공약은 정치 16개, 경제 18개, 사회 78개, 문화 18개, 과학기술 9개 등으로 구성됐다.첫째, 정치는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도시 분야 36개 과제 중 16개만 해당된다. 공공기관 운영관리체계 쇄신, 광주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선제 도입·공시·평가 시행, 민관거버넌스 위원회 실효성 강화, 청년참여형 예산제 운영,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축·탄소인지예산제 도입 등이다.둘째, 경제는 신경제도시 과제 25개 중 13개, 안심도시 21개 과제 중 3개, 교육도시 36개 과제 중 2개 등 총 18개 과제가 포함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추진, K-뷰티도시 추진, 공공은행 설립 추진, 스타트업 창업밸리 조성, 에너지 신산업 중심도시 위상 강화, 공공데이터 사업화·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 구축 등이다.셋째, 사회는 신경제도시 25개 과제 중 3개, 돌봄도시 45개 과제, 안심도시 21개 과제 중 16개, 교육도시 36개 과제 중 14개 등 총 78개 과제가 관련된다.추진 과제에는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양질의 여성특화 일자리 창출, 시민참여 재난안전 거버넌스 구축, 지하철 사각지대 친환경 수소트램 운행, 사회적 경제 인재 양성 등이 있다.넷째, 문화는 꿀잼도시 12개 과제, 안심도시 21개 과제 중 2개, 교육도시 36개 과제 중 4개 등 총 18개 과제가 포함된다. 글로벌 마이스(MICE) 도시, 현장 기반 관광산업도시, 활력 있고 품격 높은 디자인도시 등이 해당된다.다섯째, 과학기술은 신경제도시 25개 과제 중 9개의 과제가 연관돼 있다. 인공지능(AI) 집적단지 고도화 추진, AI 기반 헬스케어산업 육성, 미래 모빌리티 특화산단 조성 추진,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추진, 차세대반도체 융합인재캠퍼스 구축 등이 있다. ◇ 재난 관련 공약 대부분 전시행정 불과 ▲ 광주광역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강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2점에 불과했으며 대표공약인 내일을 선도하는 경제도시에 관련된 공약도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예를 들어 AI 집적단지 고도화, AI 기반 헬스케어산업 육성, 미래 모빌리티 특화산단, 반도체 특화단지 등은 기업 유치와 인재 육성 측면에서 달성이 어려운 공약이다. 글로벌 MICE 도시·디자인 도시도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전남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23점을 획득했다. 스타트업 창업밸리와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는 보기 좋은 공약에 속하지만 광주시의 경제 여건에 적합한지는 의문이다.정치인들이 좋아하는 전시행정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창업밸리에 입주할 기업·청년을 충분하게 유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15~24세 인구는 2020년 19만7000명에서 2047년 9만6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1점을 받았다.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양질의 여성 특화 일자리 창출, 시민참여 재난안전 거버넌스 구축, 사회적 경제 인재 양성 등의 공약은 완료했는지 측정할 수 없다.예를 들어 시민참여 재난안전 거버넌스 구축은 시민단체나 지역 주민 중 몇 명을 선정해 회의체만 만들고 완료했다고 주장하겠지만 효율적인 운영이 성공의 핵심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8점인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했다. 창업밸리는 예산만 투입하면 쉽게 조성할 수 있지만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공무원의 역량으로 가능하지 않다.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 구축도 비슷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신산업 중심 도시 위상 강화도 신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공무원이 추진할 업무가 아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1점을 받았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은 광주시가 아니라 국방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는 공약에 속한다.재난에 관련된 다양한 공약은 지난해 6월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1월 발생한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없다. 비전문가인 시민을 중심으로 안전도시를 구축하겠다는 발상도 놀랍다.종합적으로 강 시장이 4년 동안 자신이 내세운 139개 공약을 모두 완료한다고 해도 250점 만점에 105점을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지역의 핵심 기업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타지로 나가는 현실을 직시해 더 늦기 전에 공약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제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