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국가표준(Indonesian National Standard, SNI) 홈페이지인도네시아 정부에 따르면 6월14일 '국가품질인프라페스티벌 2023(National Quality Infrastructure Festival 2023)에서 표준화의 중요성이 강조됐다.페스티벌에서 중소기업(micro and small enterprises, MSEs)이 Bina-UMK SNI 체계를 통한 인도네시아 국가표준(Indonesian National Standard, SNI) 인증 획득을 지속적으로 장려했다.국가 제품 표준화는 제품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게 된다. 좋은 표준을 가진 제품의 존재는 소비자의 신뢰를 향상시켜 지출을 늘리고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제품 표준화는 수입 제품으로부터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인허가 대신에 활용된다. 특히 표준화를 선택하는 선진국에서 관찰되는 것처럼 국내 시장을 보호하는 수단으로도 이용된다.고용창출법에서도 단일면허를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MSE)을 위한 비즈니스 식별 번호(NIB)도 SNI로 보완될 수 있다. 구현되는 과정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가 중소기업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시켜 나갈 방침이다.SNI 절차는 간단하고 투명하며 저렴한 방식으로 생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SNI 제품 수의 증가를 포함해 다양한 측면이 고려돼야 된다.제품 표준화는 고객을 보호하고 국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최적화돼야 한다. 인도네시아 고유의 특성에 따라 국제적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표준을 채택하고 공식화하고 있다.중앙 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활동의 중심에 존재하는 측정 및 계량 도구에 대한 모니터링에 힘써야 한다. 기업과 소비자들은 SNI가 무역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품 경쟁력 향상이 목적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이르판 알리(Irfaan Ali) 대통령[사진출처=이르판 알리 대통령 페이스북]가이아나 투자청(Guyana Office for Investment, GO-Invest)은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대한 ISO 9001 인증을 획득했다. 투자청 최고경영자 피터 람사룹(Dr Peter Ramsaroop)이 인증서를 수여 받았다.이르판 알리(Irfaan Ali) 가이아나 대통령은 "투자청의 ISO 인증 획득은 최고 수준의 표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의 약속을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2020년 대통령 취임 후 행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민첩하고 효율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정부 시스템이 민첩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엄격해야 하지만 시스템 운영환경은 유연해야 한다. 이 2가지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일련의 표준이 운영기반으로 작용하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투자청은 민간 부문에서 모범적으로 선도해 왔으며 투자는 경제 생산성 증가, 서비스 제공, 고용창출에 중추적이며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연료이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알리 대통령은 "베르비체 강(Berbice River)과 3만배럴의 정유공장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다리 건설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가이아나 국가발전을 위해 투자자들이 자국에 투자해 줄 것을 촉구했으며 가까운 장래에 남은 석유 블록이 경매에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낙하산 경영에 상상초월 갑질… 조직 대혁신 나서야고위험 자원펀드 보증했다 세금으로 수천억 보상10년간 화석연료에 11조원 투자… 탄소중립 역주행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글로벌 경제가 암흑 속으로 빠져들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서방국가와 러시아·중국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피해를 입는 우리나라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무보)의 무역보증 사고도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1990년대 이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흐름과 기업·근로자의 자유로운 이동은 글로벌 경제의 르네상스를 구현하는데 기여했다. 가공품 수출과 중계무역으로 성장한 한국경제는 무역보험의 확대가 불가피했다. 경제와 보험 모두 전문가의 영역이지만 낙하산 인사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았다.무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무보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정치인 감사 낙하산 인사 논란… 윤리경영으로 ESG 경영 추진2021년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출신 행정관이 무보 감사에 선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감사는 회계사 출신으로 진보신당·정의당 소속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거친 진보 정치권 인사로 대통령 직속기관인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기획협력팀장으로 근무했다. 감사 연봉으로 책정된 예산은 1억7095만원이다.2020년 국감에서 무보의 해외 손실은 1조3892억원으로 조사됐다. 2020년 7월 기준 총 국외채권 발행 금액인 4조7450억원의 29.27%에 달한다. 채무자의 영업 중단, 재무 상태 불량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린 종결 금액이다. 미국이 475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무보는 2016년 온코퍼레이션의 경영 악화로 인해 2000억원의 보증사고를 겪었다. 온코퍼레이션은 TV를 수출하는 중소기업으로 무보의 단기수출보험(EFT)를 근거로 2014년 시중은행인 KEB하나은행·IBK기업은행·NH농협은행 등으로부터 2억달러의 대출을 받았다. 남은 대출 잔액은 1억4300만달러로 약 1573억원이다. 온코퍼레이션은 미국 대형 유통업체에 실제 제품을 판매하여 북미시장 점유율 6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모뉴엘 사건과 차이가 있지만 무보가 책임져야 하는 점은 동일하다.2021년 국감에서 무보가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을 판매해 1억9900만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이 드러났다.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최소 2개 사업에서 최대 2945억원의 보험금 발생이 우려된다. 2006년부터 시작된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은 위험성이 높은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민간 투자를 높이기 위해 정부의 위험 부담을 최대로 설정했다.무보의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었으며, ESG 경영비전·전략 방향·전략 목표는 수립돼 있었다. ESG 활동은 지역 사회 기여, 재능 기부 등 사회 공헌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2022년까지 활동 내역은 존재했다. 아직까지 ESG 경영을 사회적 책임 이행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윤리경영은 경영시스템에 제시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 방향과 실천 전략, 이해관계자의 요구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윤리경영 관련 규정·지침은 고객서비스 헌장, 윤리경영 규정 등으로 점철돼 있다. 윤리경영을 이행한 실적은 2021년까지 261건,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은 2022년 4월까지 12건, 외부용역 결과 평가서는 2021년까지 3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원클릭신고시스템으로 익명 제보와 실명 제보 모두 가능하다. ◇불규칙적인 경영실적으로 부채 감당 불가능… 2020년 ESG 채권 200억원 불과2019년 중소기업 A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무보의 신용조사 서비스를 믿고 수출했으나 사기 피해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연을 올렸다. A사는 주유기 제조 중소기업으로 2019년 3000만달러 ‘수출의 탑’도 수상한 수출기업이다. 무보는 계약서에 표기된 기업과 실제 거래가 이뤄진 기업이 일치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2020년 정규직 평균 연봉은 9430만원이며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3343만원이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35.45%에 불과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무기계약직이 정규직 급여의 52%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2020년 기준 무보의 부채는 2조5051억원이고 자본금은 1조7801억원이다. 2020년 매출액은 7427억원이며 115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매출 추이를 보면 2017년 557억원, 2018년 1조260억원, 2019년 1조4100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당기순이익은 2017년 418억원 적자, 2018년 1596억원 흑자, 2019년 2987억원 흑자로 들쭉날쭉해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올해 3월부터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긴급지원하고 있다. 보험금 지급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백금·알루미늄 등을 수입보험 지원 가능 품목으로 추가 지정했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에 따르면 2019년 러시아로부터 백금 수입량은 3톤, 수입액은 3억2805만5000달러였다.2021년 무보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안전경영 활동이 우수한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정경영 우수기업을 공단에서 추천하고, 무보가 보험과 보증료 혜택을 부여한다. 중소기업 지원은 좋지만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경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2021년 국감에서 무보가 2020년 발행한 ESG 채권은 200억원으로 무역보험기금의 0.4%로 조사됐다.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2019년 1350억원, 2020년 5731억원, 2021년 35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ESG 경영 참여도가 우수한 기업에 무역보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ESG 경영에 대한 명확한 개념 이해와 평가능력을 갖춰야 한다.◇위험부담이 큰 해외 사업 자제 필요… 재생에너지 투자 화석연료 발전의 6%무보는 올해 1월 스페인 로사(Rosa)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에 8160만유로의 금융을 지원했다. 한화솔루션과 서부발전이 참여한다. 총 157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해 연간 7만 가구에 공급한다. 무보가 100% 대금 미회수 위험을 보장하고 스페인 은행인 방코 산탄데르(Banco Santander S.A)가 장기·저금리의 자금 대출을 담당한다.2018년 요르단 대한(Daehan) 풍력발전 사업에는 3000만달러를 지원했다. 한국남부발전과 대림에너지(현 DL에너지)가 각각 지분 50% 투자한 투자개발형(BOO)사업이다. 사업비는 1억달러이며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130킬로미터 떨어진 타필라 지역에 51.75MW 풍력단지를 조성한다. 준공 후 운영 기한은 20년이다. 2021년 7월 말 완공됐으며 1200억원이 투입됐다.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사업에 5조3764억원(46억6500만달러), 가스 화력발전사업에 5조4743억원의 투자의향서를 접수했다. 석탄과 가스를 통합한 화석연료 화력발전에 10조8507억원을 투입했다. 사업 지역은 인도네시아·베트남 등 해외로 국내 경제 유발 효과, 고용창출의 효과가 거의 없다. 위험이 큰 해외 사업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에 관한 투자의향서·투자확약서는 6569억원으로, 화석연료 발전의 6.05%에 불과했다. 한국남부발전과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했으며, 요르단에서 추진한 풍력발전·태양광발전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경영 부실 최소화 노력 중요… 친환경 프로젝트 지원 확대 요망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낙하산 인사와 더불어 부실보증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전문경영진의 영입이 필요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이 존재했다.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영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사회(Social)는 고객인 기업의 차별이나 무기계약직을 차별하지 못하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금융공기업의 갑질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해 해소할 방안을 찾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환경(Environment)은 자체적으로 환경경영을 추진할 필요성은 낮지만 환경을 파괴하는 프로젝트보다는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중요하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회장 최영해)에 따르면 2021년도 ICT 우수표준으로 사회적 약자(정보취약계층) 및 일반시민들의 생활편의를 도와줄 표준 3개가 선정됐다.2021년도 우수표준에 장애인, 공공안전, 사회약자 보호를 위한 생활밀착형 표준들과 AI, Data, 스마트시티, 인증기술, 5G 분야 원천기술 표준 등 총 27건의 표준이 후보로 접수됐다. 이중 최종적으로 3개가 선정됐다.▲ 선정된 우수 표준(출처 : TTA)선정된 우수 표준은 통신망 분야 사회적 약자(정보취약계층)를 위한 무인정보 단말기, 지능정보기반 분야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시스템 및 승강기 원격 모니터링을 위한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등이다.선정된 우수 표준들은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 개선을 통한 사회적 참여를 지원하는 산업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역학조사 시스템과 같이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려는 산업체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승강기 원격 모니터로 사용자들의 안정성이 필요한 승강기 제조사에게 필요한 표준이다. (주)엘토브에서 개발한 '사회적 약자(정보취약계층)를 위한 무인정보 단말기'표준은 사용자 입출력기능, 음성인식UI, 사용자UI접근성, 긴급재난서비스 등 총 4개 파트로 구성됐다.지체·청각·시각장애인, 노약자를 고려해 국내 최초로 지능형 키오스크에 적용됐다. 독립기념관, 전남대학교 병원, 수원시 선별진료소 등에 설치·운영 중이다.향후 프랜차이즈 매장 주문 키오스크, KTX 발권 키오스크, 극장 티켓 키오스크, 쇼핑몰/백화점 안내 키오스크 등으로 서비스 확장이 가능하다.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에서 개발한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시스템'은 요구사항, 참조구조,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 등 3개 파트로 구성돼 있다.자율주행차, 재난서비스, 친환경 및 에너지 관리 서비스 등에 활용하기 위한 표준으로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 도시에서 발생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구축을 위해 오픈소스로 구현하고 모듈별 개발자 지원 가이드, 데모 영상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주)엠투엠테크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공동 개발한 '승강기 원격 모니터링을 위한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는 구조 및 기능, 프로토콜, 모니터링 데이터모델 등 총 3개 파트로 구성된 표준이다.엘리베이터 제조사들이 상호운용성 확보와 승강기 이용 중 예기치 못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이용자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현대, 오티스, 티센크루프 등 대기업 3사와 중소기업이 표준 제정에 참여했다. 현재 ITU-T SG20(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국제표준으로 채택됐으며 국가표준(KS)으로 추진 중에 있다.ISO TC178(리프트,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국제표준 개발도 검토하고 있다. TTA는 ICT 표준이 관련산업의 진흥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우수표준을 발굴·선정하고 있다.최근에는 ICT와 타산업과의 융합 분야뿐만아니라 생활밀착형·국민편익형 TTA표준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표준의 목적, 활용성, 기대효과 및 고용창출, 매출확대, 국익증대 등 표준 기여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TTA 최영해 회장은 "TTA표준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도록 생활밀착형·국민편익형 표준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수 표준 후보 목록(출처 : TTA)▲ 연도별 우수 표준 선정 내역(출처 : TTA)

글로벌 회계법인인 KPMG에 따르면 2022년 축소된 조세 기반과 단기적인 경제계획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의 경경제회복 기회를 놓칠 것이라고 주장했다.경제 성장은 고용 창출과 조세 기반 확대를 견인한다. 그러나 남아공은 과세표준이 축소되어 공공부문 재정에 대한 압력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고용창출 대비 조세 기반은 축소됐다.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NNPC)에 따르면 2021년 1~9월 동안 누적된 석유제품 손실액이 N128억7000만나이라로 집계됐다. 2021년 월별 석유제품 손실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월 16억2000만나이라, 3월 16억4000만나이라, 4월 9억6135만나이라, 5월 11억1000만나이라, 6월 21억8000만나이라, 7월 36억9000만나이라, 9월 16억7000만나이라 등으로 각각 기록됐다.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에 따르면 2015년 처음 시작된 이후 2021년 현재까지 대출자 프로그램인 ABP(Anchor Borrowers’ Programme)를 통해 N8640억나이라를 농부들에게 대출한 것으로 집계했다.지난 6년 동안 502만헥타르의 토지를 경작하는 410만명의 농부들이 ABP 자금을 지원받았다. 2021년 9월과 10월 사이에만 ABP는 2021년 건기에 431억9000만나이라를 대출했다.▲중앙은행(Central Bank of Nigeria, CBN) 로고

글로벌 회계법인인 KPMG에 따르면 2022년 축소된 조세 기반과 단기적인 경제계획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의 경제회복 기회를 놓칠 것이라고 주장했다.경제 성장은 고용 창출과 조세 기반 확대를 견인한다. 그러나 남아공은 과세표준이 축소되어 공공부문 재정에 대한 압력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고용창출 대비 조세 기반은 축소됐다.2004년과 2008년 사이 남아공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8%의 성장을 달성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과 2015년 사이에 남아공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3%로 더 낮아졌다.2016년 이후, 2020년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축을 제외하고,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9%에 그쳤다.코로나-19 예방백신 보급률도 낮아 인도(India) 보다 코로나-19 대응이 느려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경제성장률 하락에는 정책 불확실성, 부패, 노후화된 인프라, 정책 개입의 부재, 서비스 제공 부족 등도 포함돼 있다.경제성장 걸림돌 제거와 더불어 국가 성장 전략도 신속하고 장기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2021년 11월말 현재 34.4%의 높은 실업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KPMG 홈페이지

출산비 지원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아 탁상행정의 표본, 다양한 축제를 벌이고 있지만 정착 창의적인 콘텐츠는 찾기 어려워▲강원도청 전경(출처 : iNIS)▶ 전국 최대 출산장려금을 주지만 인구감소는 막지 못해사회2018년 12월 31일 기준 강원도 인구는 총 156만명으로 남자는 78만6000명, 여자는 77만4000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다.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등 7개시의 인구가 113만명으로 홍천군 등 11개 인구 42만명에 비해 3배나 많았다. 인구는 2017년 157만명까지 증가하다가 이제 감소세로 돌아섰다.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07년 20만명을 넘어선 이후 2018년 28만9000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고령화율도 2007년 13%에서 2019년 18.8%로 상승해 머지않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2018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42.2%에 달했다. 지역재정은 열악한데 고령인구는 점점 늘어나는 것도 강원도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삼척시, 철원군, 고성군, 홍천군 등 강원도의 10개 시∙군이 인구 감소 소멸위험지역으로 선정됐다. 인구감소로 지방자치단체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강원도 거주자가 아이를 출산하면 4년간 총 1440만원을 제공하는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을 시작했다.삼척시의 경우에는 강원도 지원금에 시가 236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즉 삼척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총 1676만원을 받을 수 있다.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출생아 숫자는 2010년 1만6873명에서 2018년 8494명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출산율이 낮은 것은 20~30대가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적으로 100조원이 넘는 출산예산을 지원했는데 출산율은 1명 이하로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난 셈이다.공무원의 입장에서 출산장려금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원금 몇 푼 준다고 아이를 더 많이 나을 청년층은 없다. 출산정책은 예산만 낭비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사례에 속한다.강원도는 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형)도 추진하고 있다.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주민 중에서 지역의 기업, 법인, 단체에 취업하면 1인당 월 최대 180만원, 2년간 인건비를 보조한다. 청년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수혜자가 수십 명에 불과할 정도로 적다.과거 광산업이 발전했던 정선, 태백, 영월, 삼척 등의 지역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선의 경우에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건설해 지역활성화를 유도하고 복합문화시설이 부족해 한계에 직면해 있다.춘천과 원주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경제발전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경제발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춘천에 한국 최대 ICT기업 중 하나인 네이버가 데이터센터를 건설했지만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강원도 공무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부패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공공조형물 공모 관련 내부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공무원이 적발됐다.경제가 낙후되고 지역발전의 가능성이 낮은 것도 지역공무원이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위 말하는 ‘끼리 끼리’담합하는 공무원 사회를 건설한 요인을 작용했다. 강원도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과 비교해 지역특색이 강하지는 않지만 외지인을 배척하는 정서는 남아 있다. ▶스포츠 이벤트로 관광객 유치하겠다는 발상도 망국적문화강원인의 희망찬 약속 중에 ‘우리는 강원의 얼이 서린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강원인의 긍지를 높인다.’는 내용이 있다. ‘강원의 얼이 서린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킨다는 말인데 정확하게 강원의 얼이 서린 전통문화가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 강원도는 문화 불모지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강원도는 청정 미개발지역으로 경포대, 정동진, 속초항, 설악산, 양양 낙산사, 오대산 월정사, 대관령 옛길, 영월 등지에 천혜의 관광자원이 많은 편이다.과거 국내관광이 활성화되었을 때는 이들 관광지에 관광객이 넘쳐났지만 현재는 사람 구경하기가 힘들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강원도만의 향토음식이나 관광객 유인요소가 없기 때문이다.강원도 환동해본부에 따르면 2019년 여름 강원도 해수욕장을 방문한 피서객은 1898만명으로 2년 연속 2000만명을 하회했다. 2015년 2578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6년 2477만명, 2017년 2243만명, 2018년 1846만명 등으로 감소했다.잦은 비로 인한 기상악화, 캠핑과 같은 새로운 피서문화 유행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여름이 시작하기 전부터 불거진 바가지 요금 논란도 동해안으로 향하려던 관광객의 발길을 돌렸을 것으로 추정된다.강원도는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설악산은 삼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고 문화재보호법이 규정하는 천연보호구역인데 개발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개발을 통해 침체된 설악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지만 오색에서 정상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한다고 관광객이 급증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오히려 일부 지역 유지들이 개발행위를 통해 사익을 얻으려고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강원도의 관광산업이 추락하고 있는 이유로 밀레니엄 세대와 같은 젊은 소비자의 기호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불친절, 바가지요금, 특색 없는 음식, 낡은 시설 등이 꼽힌다.가장 불만이 높은 바가지 요금도 ‘여름 한철 벌어서 1년 동안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관광객이 여름뿐만 아니라 봄, 가을, 겨울에도 올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관광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책임이다.강원도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축제를 벌이고 있다. 화천의 토마토축제와 산천어축제, 횡성의 한우축제, 봉평의 메밀축제, 정선의 야생화축제, 홍천의 별빛음악 맥주축제, 양양의 조개잡이 축제, 평창의 더위사냥축제 등이 대표적이다, 수백 개의 축제 가운데 손익분기점을 넘어 자생능력을 갖춘 축제는 화천의 산천어축제뿐이다.정부의 지원금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축제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은 전근대적인 발상이다. 토마토축제도 민간기업이 후원하고 있지만 해외 유명축제를 베낀 것에 불과해 해외 관광객 유인효과는 전혀 없다.말장난에 불과한 지역축제를 만들지 말고 강원도만의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지역향기가 배인 토속음식과 토산품을 찾아야 한다. 매년 수백억 원을 들이는 지역축제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창의적인 콘텐트를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야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도 강원도 관광산업 육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남북화합에 기여했다는 평가는 받았지만 올림픽 이후 관련 시설이 폐허로 방치되면서 오히려 흉물로 전락했다.평창 동계올림픽에 투자해 날린 엄청난 재원을 기반시설을 구축하는데 활용했다면 오히려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무모한 발상도 지역의 부동산투기업자에 휘둘린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강원도는 변변한 상징물도 없어 관광산업을 육성하기도 쉽지 않다. 도로를 뚫어 접근성을 개선한다고 관광객이 몰리는 것은 아니다. 과거 설악산의 반달곰이 강원도를 대표했지만 최근 도청을 방문해보니 소뿔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정문 옆을 차지하고 있었다.돈을 많이 들여 크게 제작하려고 노력한 흔적은 보였지만 예술적 가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단순히 도청의 설치된 소뿔 조형물만으로도 강원도의 예술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었다. ▶ 대학도 우수한 교수진 확보해 소수정예 육성해야 망하지 않아기술강원도는 전통적으로 농업과 관광산업에 치중했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되는 공단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춘천시의 화장품, 원주시의 의료기기가 그나마 체면을 유지하고 있다.강원도는 춘천에 영상문화산업단지, 강릉에 과학산업단지를 각각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춘천과 원주에 걸쳐 있는 의료기기 제조업도 고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원주시는 디지털헬스케어산업 허브로 50개의 의료기기 업체를 유치해 3000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공단으로 입지는 좋지 않은 편이다.지역의 의료기기업체들은 단순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규모가 영세해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 원주시는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도 유치하고 있지만 실적은 저조하다.1998년부터 연세대 의료공학과와 공동으로 의료기기 산업단지를 육성하기 시작했다. 2018년 기준 강원도 내 의료기기업체의 매출액은 6612억원으로 국내 전체 의료기기업체 매출액 5조8231억원의 11.4%를 점유했다.2017년 기준 도내 의료기기 관련 기업은 154개, 고용인원은 5000여명으로 제조업 중 단연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춘천과 원주는 나름 군사도시에서 산업도시로 전환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하지만 지역의 인재개발을 담당할 대학은 강원대, 강릉원주대, 상지대 등이지만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원주의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기업도 지역인재보다는 수도권에서 직원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의 수준이 높이 않아 지역출신 고등학생들도 지원을 꺼리고 있다. 천편일률(千篇一律)적인 학과와 교육과정으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대학 관련자들이 우스개 소리로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한국의 대학들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강원도도 예외는 아니다. 강원도는 위도가 높아 대전과 같은 중부지역보다 벚꽃은 늦게 피지만 중부권 대학보다 더 경쟁력은 낮다. 학생들도 강원도의 대학보다는 수도권과 대전권 대학을 오히려 더 선호한다.강원도는 인구가 150만명 정도로 적고 청소년의 비율이 낮아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만난 강원 지역 대학 관계자는 좋은 학생의 유치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지방대학들이 교육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퇴직한 정치인이나 공무원을 대거 고용하는 것도 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학이 생존하기 위해 재정확충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제주도가 관광산업을 육성하면서 필요한 인재의 대부분을 수도권에서 영입하면서 지역의 대학이 몰락하고 있는 것처럼 강원도의 대학들도 비슷한 처지이다.‘닭이 먼저나 계란이 먼저냐’라는 소모성 논쟁보다는 대학 먼저 스스로 특화된 커리큘럼을 통해 평범한 학생이라도 우수한 인재로 육성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학교가 망하기 이전에 학과를 통폐합하고 인원을 대폭 줄여 소수 정예 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계속 -

인도 중앙전력청(CEA)에 따르면 국내 발전소들의 석탄 수입량은 2018년 4월 373만1000톤으로 전년 동월 479만8000톤 대비해 22.23% 감소됐다. 수입산 석탄을 주로 이용하는 발전소들의 물량 운반이 적어졌기 때문이다. 2018년 4월 발전소들의 전체 석탄 구입량은 국내 석탄을 포함해 142만7000톤으로 2017년 4월 107만8000톤 대비 상승됐다. 인도 중고차량 온라인 거래기업인 Droom에 따르면 2018년 5월 17일 US$ 3000만달러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본 유치는 일본 토요타(Toyota)그룹의 토요타통상(Toyota Tsusho Corporation)이 주도했으며 이외 일본 기업과 중국, 홍콩, 동남아시아 각지의 투자자들도 참여했다. 인도 전문헤드헌팅기업 Head Hunters India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플립카트(Flipkart)-월마트(Walmart) 인수로 전자상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반등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와 스타트업(startup) 부문에도 새로운 고용창출의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각 분야의 전문가 채용과 인도에 대한 투자관심 상승도 예상된다. ▲Head Hunters India 로고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中国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에 따르면 2017년 신규고용인력은 1351만명으로 과거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6년 고용창출 대비 37만명 증가했다.2017년 실업률은 3.9%로 2002년 이후 실업률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8년 중국의 고용시장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강해 다양한 고용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2017년 전국규모이상 문화 및 관련산업의 실현영업수입은 9조1950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했다. 이중 문화용품 및 생산업의 영업수입이 3조3665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11.4% 늘어났다. 공예미술품 및 생산업의 영업수입은 1조6544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7.5% 확대됐다.▲2017년 상반기 전국 규모이상 문화 및 관련 산업기업의 영업수입현황(출처 : 국가통계국, iNIS)중국 국가외환관리국(国家外汇管理局)에 따르면 2018년 1월말 기준 적객외국인투자자(QFII) 288개사의 승인된 금액은 $US 971억5900만달러로 전월과 보합세를 나타냈다.또한 동기간 위안화 적격외국인투자자(RQFII) 196개사의 승인된 금액은 6103억6200만위안으로 전월말 6050억6200만위안 대비 53억위안 늘어났다. 4개월 연속 확대됐다.

필리핀 통상산업부(DTI)에 따르면 2025년까지 연간 자동차 판매를 100만대 달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두테르테 정부의 세금개혁안엔 자동차 소비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돼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만약 자동차에 대한 소비세가 인상되면 자동차 판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고용창출과 산업 파급효과가 큰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동차산업부활종합전략(CARS)을 추진하고 있다.▲필리핀 통상산업부(DTI) 로고필리핀 재정부(DOF)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에 세금사면정책을 실행할 계획이다. 보동산세금부터 시작해 다른 부문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대규모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기업과 개인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으로 정부가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이 얼마나 될지는 파악하기 어렵다.필리핀 중앙은행(BSP)에 따르면 2017년 4분기 기업기대지수(Business Expectation Survey)가 43.3%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3분기에는 37.9%를 기록했다.4분기의 지수는 2016년 3분기 45.4%를 기록한 이후 이후 가장 좋은 기록이다. 미국 달러 대비 페소화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수출확대가 주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