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10월 2주차 경제동향은 2024년 일자리 통계, 가계의 소득불균형 심화, 차량절도 사건, 오일 유출 사고로 초래된 피해 보상, 주요 대도시의 임대료 동향 등을 포함한다.캐나다는 차량절도 사건이 2023년 사상 최고치를 갱신한 이후 하락세에 접어들었으며 석유개발업체가 기름 유출로 대규모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에 따르면 2024년 9월 일자리가 4만7000개가 늘어나며 실업률은 6.5%로 하락했다. 2024년 1월 이후 처음이다.25세부터 54세까지 청년과 여성의 고용율이 개선됐으며 풀타임 고용은 2022년 6월 이후 가장 큰폭으로 상승햇다. 8월 실업률은 6.6%를 기록했다. 중앙은행은 2024년 연초부터 기준금리를 3회 인하했다.2024년 1월 고용률은 62.4%로 최고치를 찍은 이후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 인구증가율이 고용증가율을 앞서며 취업시장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은 2024년 2분기 기준 소득불균형이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소득이 소수의 집단에 더욱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가처분 소득이 높은 40%와 가처분 소득이 낮은 40%의 차이는 47퍼센트 포인트를 기록했다. 1999년 이후 가장 넓은 폭이다. 소득이 많은 상위 20%가 가장 큰 폭으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났다.특히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이 저소득층의 수입에 큰 타격을 입혔다. 특히 높은 이자율은 주택을 구입하기 우해 빌린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을 늘렸다.○ 캐나다 보험위원회(IBC)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차량절도 사건은 1만7647건으로 전년 동기 2만1907건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2014년 7406건에서 2023년 200%(퍼센트)가까이 급상승했다가 다시 축소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2024년 상반기 자동차 절도로 초래된 피해액은 $5억4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7억6500만 달러에서 대폭 하락했다.2023년 자동차 절도 피해금액은 15억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10년 동안 캐나다 자동차 절도 사건은 급증해 운전자의 보험 프리미엄이 크게 상승했다.○ 캐나다 최대 석유업체인 임페리얼 오일(Imperial Oil)은 2021년 오일 유출사고로 $112만5000달러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1150리터 이상의 오일이 유출돼 주민이 피해를 입었다.2007년 이후 환경보호법(Environmental Protection Act)의 적용을 받아 받은 가장 큰 액수의 벌금이다. 화학계곡으로 불리는 지역으로 반경 25킬로미터(km) 내에 62개의 대형 시설이 위치해 있다.유출된 누수유는 원유, 물, 쓰레기 고형물 등이 포함돼 있어 환경을 오염시킨다. 땅이나 공기 중으로 유출되면 두통과 졸음을 유발할 뿐 아니라 눈, 코, 목, 폐 등에도 손상을 가한다.○ 캐나다 에너지 업체인 캐나다 내추럴 리소시스(Canadian Natural Resources Ltd.)는 2024년 10월7일 쉐브론의 오일샌드 및 셰일 자산을 인수했다. 인수 금액은 $65억 달러에 달한다.양사는 인수계약은 9월1일부터 유효하며 2024년 4분기 중에는 완료할 방침이다. 쉐브론은 애스배스카 오일샌드 프로젝트의 지분 20%, 뒤베르네 셰일의 70%를 소유하고 있다.셔브론은 미국 텍사스주의 퍼미안 분지와 카자흐스탄의 텡기즈에 집중할 방침이다. 2개 프로젝트의 확장 프로젝트에 485억 달러를 투자한다. 가이아나의 심해유전을 소유하고 있는 헤스(Hess Corp.)를 530억 달러에 인수한다.○ 글로벌 회계법인인 KPMG는 향후 3년 이내에 캐나다 최고경영자(CEO)dml 90%가 기업인수를 고려한다고 밝혓다.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이다.최근 미국 연방준비은행와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인수합병(M&A) 시장에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상황이 호전되며 기업들은 성장에 필요핱 자금을 투자할 기업을 찾고 있다. 기업공개(IPO)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캐나다 캘거리 기반의 에너지회사인 에너지 앨버타(Energy Alberta)는 2023년 연말부터 핵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앨버타 주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 발전소를 원자력으로 교체하길 희망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가 폐기물 등으로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지만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에너지 앨버타는 처음에는 원자로 2기로 구성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했다가 5기로 확대할 계획이다. 2009년부터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고 시도했지만 지역 시민단체가 반대하며 지연되고 있다.○ 캐나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인 렌털스닷씨에이(Rentals.ca)에 따르면 2023년 이후 1년 동안 밴쿠버의 임대료가 평균 11%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공실률이 낮은 것도 임대료가 크게 하락하지 않는 이유다. 스튜디오는 C$ 2300달러, 1베드룸은 2700달러, 2베드룸은 3700달러 등으로 조사됐다.수도인 토론토에서 1베드룸 아파트 임대료는 2418달러로 밴쿠버보다 약 300달러 저렴하다. 2024년 10월19일 지역 선거는 주택 임대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인 지프(Jeep)의 자동차 이미지 [출처=홈페이지]2024년 10월 1주차 미국 경제동향은 조류독감으로 양계의 살처분이 증가하며 계란 가격이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2024년 8월 이직률이 낮아 고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인공지능(AI)용 데이터센터의 가동이 늘어나면서 폐쇄된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 자동차의 리콜 사태, 저가항공사의 부채 구조조정, 텍사스주의 전력선 구축 등의 소식도 전해졌다.○ 네덜란드 다국적 협동조합인 라보뱅크(Rabobank)에 따르면 2023년 1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3300만 마리의 양계가 살처분됐다. 조류독감으로 4000만 마리를 도살처분한 2022년과 비슷한 양상이다.계란을 낳을 닭이 부족해지며 글로벌 계란 가격은 2019년 대비 60% 이상 상승했다. 소비는 변함이 없지만 공급량이 줄어든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환경론자들이 육류를 생산하며 이산화탄소를 다량으로 배출한다고 주장하며 계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육류 대신에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미국에서만 계란 가격이 5년 전에 비해 3배 가량 올랐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배 상승했으며 러시아, 일본, 브라질, 유럽, 인도 등은 50~90% 정도 높아졌다.○ 미국 고용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업에서 이직한 비율은 1.9%로 전월 2% 대비 하락했다. 2020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구인이직보고서(JOLTS)는 8월 중 고용된 사람은 531만 명으로 7월 541만 명에 비해 줄어들었다. 8월 고용률은 3.3%로 7월 3.4% 대비 하락했다.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8월 기준 고용률은 2013년 이후 가장 낮았다. 이직률도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8월 804만 개의 구인 일자리가 생겨 7월 771만개 대비 증가했다.○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인 지프(Jeep)는 2024년 10월1일 북미에서 19만4000대의 플러그인하이브리드 SUVs를 리콜하다고 밝혔다. 점화 장치가 꺼진 뒤에도 화재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2020년부터 2024년까지 생산된 랭글러 모델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제조된 그랜드 체로키 모델을 포함한다. 리콜된 차량의 대부분은 북아메리카에서 판대됐다.현재까지 13건의 화재사건이 보고됐으며 2명이 다쳤다. 지프의 모회사인 스텔란티스는 SUVs의 5%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지프는 소유주들에게 차량을 충전하지 말고 실내가 아닌 야외에 주차하라고 권고했다.○ 미국 홀텍 인터내셔널(Holtec International)은 2025년 10월 미시간주 코버트 타운십에 있는 팰리세이트 원자력발전소를 재가동할 계획이다. 2020년 가동을 중단했었다.하지만 정부가 탄소중립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13억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하며 재생의 길이 열렸다. 원자로를 수리하고 규제당국의 허가를 받을 방침이다.미국 의회와 바이든 행정부는 오래된 원자력발전소가 가동을 중지하지 않고 새로운 원자로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높은 건설 비용과 위험한 폐기물에 대한 관심에도 원자력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는 텍사스전기신뢰성위원회(ERCOT)를 미국 전력망인 Southern Spirit에 연결하는데 US$ 3억60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현재 ERCOT는 국가전력망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어 320마일(mile)의 전력선을 새로 구축해야 한다. 연결되면 2021년 2월 정전사태로 450만 가구가 피해를 본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Southern Spirit는 미시시피, 루지애나, 텍사스를 거쳐 320마일에 달한다. 전력량은 3000메가와트(MW)로 6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이번 사업으로 850개의 건설 일자리와 305개의 운영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저가항공사인 스피릿 항공(Spirit Airlines)에 따르면 제트블루 에어웨이(JetBlue Airways Corporation)와 합병이 무산된 이후 부채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채권자들과 파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현재 부채액은 US$ 33억 달러에 달하며 10월21일까지 채권자와 상환기일을 연장해야 한다.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연간 매출액을 정상화시키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 2024년 4분기 항공편을 20% 이상 줄였지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 2022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월별 불고용율 통계 그래프. [출처=튀르키예 통계청(TurkStat) 홈페이지] 2024년 8월 중동 경제정책 주요동향은 정부 정책과 통계를 포함한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Dubai) 정부에 따르면 2024년 8월12일부터 9월30일까지 유연 근무제 시범 사업인 ‘Our Flexible Summer’를 진행한다. 튀르키예 통계청(TÜİK)에 따르면 2024년 7월 해외 무역적자액은 US$ 72억9500만달러로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41.8% 급감했다.○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CBUAE)에 따르면 2024년 5월 말 기준 금 보유고는 AED 206억1900만 디르함(US$ 5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전년 동월 172억1900만 디르함(46억8000만 달러)와 비교해 19.7% 증가했다. 2024년 4월 203억6000만 디르함(55억4000만달러)와 대비해 1.3% 상승했다.최근 3년간 중앙은행의 금 보유고는 △2020년 128억6200만 디르함 △2019년 44억4000만 디르함 △2018년 11억3400만 디르함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Dubai) 정부에 따르면 2024년 8월12일부터 9월30일까지 유연 근무제 시범 사업인 ‘Our Flexible Summer’를 진행한다.두바이 정부 인적자원부(DHGR)가 주도하며 최대 15개 정부기관이 참여한다. 시범 사업 기간 동안 근무시간을 7시간 단축하며 일부 기관은 금요일 근무를 없앤다. DHGR의 정부 기관 공무원들의 실적 향상 및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두바이 정부는 '두바이 삶의 질 전략 2033(Dubai Quality of Life Strategy 2033)'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세계적으로 장기 거주하며 일하고 싶은 도시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복합상품센터(DMCC)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신규 등록한 기업 회원 수는 1023곳이었다. 전체 기업 회원 수는 약 2만5000곳에 달한다.2024년 상반기 두바이 내 해외직접투자(FDI)의 15%를 차지했으며 전년 동기간 11%와 비교해 상승했다. 에미레이트 국내총생산(GDP)의 7%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DMCC는 두바이 내 해외 투자를 더욱 유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4년 하반기 대규모 부동산 개발 계획과 고부가 가치 산업의 전략적 확장에 집중할 방침이다.○ 아랍에미리트 비영리단체인 두바이 상공회의소(Dubai Chambers)에 따르면 중국 국영상업은행인 중국공상은행(공행) 두바이 지사(DIFC)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파트너십을 통해 두바이와 중국 양국 간 기업 및 기업인들의 협업 및 운영 지원을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공행 고객들의 두바이 현지 사업체 운영 지원에 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양국간 무역 및 투자 지원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아랍에미리트 정부에 따르면 2024년 8월28일 에미라티 여성의 날(Emirati Women’s Day)을 기념해 여성 인권 강화를 강조했다.2022-2026 젠더 평등 전략(Gender Balance Strategy 2022-2026)은 △경제적 협력 및 기업가 정신 △금융 포용과 웰빙, 삶의 질 △안전 △글로벌 리더십 및 파트너십 4개 부문의 양성평등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유엔개발계획(UNDP)의 성평등 지수 2024(Gender Inequality Index 2024)에서 UAE는 글로벌 7위, 중동 지역 국가 1위를 기록했다. 2015년 49위에서 2022년 11위로 괄목한 성장을 이뤘다.▲ 아랍에미리트 비영리단체인 두바이 상공회의소(Dubai Chambers)는 중국 국영상업은행인 중국공상은행(공행) 두바이 지사(DIFC)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출처=두바이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SAMA)에 따르면 2024년 6월 외환 보유 자산 SAR 1조7540억 리얄(US$ 4675억 달러)로 전년 동월 1조6620억 리얄(4429억8000만달러) 대비 5.5% 증가했다.2024년 5월 1조7530억 리얄과 대비해 0.06% 상승했다. 2022년 11월 이후 외환 보유자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2024년 6월 순외화자산 규모는 1조6700억 리얄이었다. 2024년 6월 국내 통화량(M3)은 전년 동기간 대비 8.95% 성장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따르면 2025년부터 국내 투자법 개정안이 발효된다. 비전 2030(Vision 2030)과 국내 투자 전략(National Investment Strategy)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기존의 투자 관련 법안을 하나로 통합된 체계로 두어 투자자들에게 투명성과 유연성,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국제 투자법을 기반으로 개정된 투자법은 투자자 권리를 높이고 규제 사항의 간소화와 공정한 경쟁 등을 고려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 상공회의소(ICOC)에 따르면 2024년 7월 이스탄불 근로자 생활비 지수는 전월 대비 4.2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스탄불 근로자 생활비 지수는 이스탄불의 소매가격 이동을 보여주는 지표다. 7월 소매가는 4.21%, 도매가는 1.04%로 전월 대비 각각 올랐다.2024년 7월 소매가는 전년 동월 대비 72.80% 상승했으며 도매가는 전년 동월 대비 55.12%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튀르키예 통계청(TurkStat)에 따르면 2024년 5월 불고용률은 8.4%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히락했다. 2023년 5월과 비교해 1.1포인트 내린 것이다.고용되지 않은 인구 수는 301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5월 15세 이상 인구 중 고용되지 않은 수는 전월 대비 2만7000명 감소했다. 2024년 5월 남성의 불고용율은 7%, 여성의 불고용율은 11%로 각각 추정됐다.○ 튀르키예 통계청(TurkStat)에 따르면 2024년 7월 소비자가격지수(CPI)는 61.78%로 전월 71.6%와 대비해 완화됐다. 2024년 5월 75.4%로 최고치를 기록하며 6월 71.6%로 완화한 것과 비교해 급격히 하락했다.2024년 7월 CPI 인플레이션은 전년 동월 대비 3.23% 상승하며 예측보다 낮았다. 2024년 6월 월별 CPI 인플레이션은 1.64%였다.정부와 중앙은행의 세수 및 가격 조치 영향으로 연간 인플레이션이 하향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8월에는 50까지 낮춰질 것으로 전망한다.○ 튀르키예 통계청(TÜİK)에 따르면 2024년 7월 해외 무역적자액은 US$ 72억9500만달러로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41.8% 급감했다.2024년 7월 무역 수출은 225억 달러로 전년 동기간 대비 13.8% 상승했다. 반면 2024년 7월 무역 수입은 298억 달러로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7.8% 감소했다.2024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해외 무역 적자는 499억3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32.4% 축소됐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리라화 가치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경제가 안정을 찾아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복합상품센터(DMCC)의 건물 외관. [출처=DMCC 엑스(X) 계정]○ 오만 노동청(MOL)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고용 계획 달성률은 54%로 집계됐다.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1만4074명이 취업에 성공한 것이다.2024년 상반기 공공 부문의 고용 인원은 6963명으로 2024년 목표 달성치인 1만명에서 69.63%를 달성했다. 2024년 상반기 민간 부문의 고용 인원은 7111명으로 2024년 목표 달성치인 1만6000명에서 44.44%를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직접 고용과 더불어 노동청은 취업과 연관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공공 부문의 교육을 완수한 사람은 305명, 민간 부문의 교육은 1107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오만 통계청(NCSI)에 따르면 2024년 5월 말 기준 무역수지 OMR 29억8900만 리알(US$ 77억6000만 달러)로 집계됐다.2023년 동기간 무역수지인 29억8600만리알과 비교해 근소하게 증가했다. 수출량이 크게 늘었음에도 수입 증가분이 상쇄한 것으로 조사됐다.2024년 5월말 기준 총 상품 수출은 96억8900만 리알(251억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간 대비 5% 늘었다. 2024년 5월 말 기준 중계무역은 7억700만 리알로 전년 동기간 대비 8.1% 증가하며 긍정적인 성장률을 기록했다.○ 쿠웨이트 통계청(CSB)에 따르면 2024년 6월 도매가격 지수는 149.2로 2023년 6월 146.2와 비교해 2.1% 상승했다.국내 생산품 중 농업, 임업, 어업 생산품의 도매가는 4.4% 올랐다. 곡물과 가축 생산품 가격은 4.5%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2024년 6월 수입품의 가격은 2.8% 상승한 반면 국내 생산품 가격은 8.1% 급상승해 도매가격 지수에 영향을 줬다.

▲ 2022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월별 불고용율 통계 그래프. [출처=튀르키예 통계청(TurkStat) 홈페이지] 2024년 8월 1주차 튀르키예 경제는 통계를 포함한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 통계청(TurkStat)에 따르면 2024년 7월 소비자가격지수(CPI)는 61.78%로 전월 71.6%와 대비해 완화됐다.○ 튀르키예 농업상공회의소인 TZOB(Union of Chambers of Agriculture of Turkey)에 따르면 2024년 7월 생산자와 시장 가격 비교에서 당근이 420.5%나 차이를 보였다.당근 외에도 양파, 토마토, 건조 살구 등의 시장 가격이 생산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순서대로 △당근 420.5% △레몬 333.9% △사과 328.6% △건조 무화과 313.9%의 7월 생산자와 시장 가격의 차이가 높았다.7월 생산자 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농산물은 레몬과 달걀이었다. 반면 수박은 생산자와 시장 가격이 모두 큰 폭으로 인하됐다.29개 품목 중 생산자 가격이 오른 것은 7개, 생산자 가격이 떨어진 것은 13개, 가격 변동이 없었던 품목은 9개로 각각 집계됐다. ○ 튀르키예 이스탄불 상공회의소(ICOC)에 따르면 2024년 7월 이스탄불 근로자 생활비 지수는 전월 대비 4.2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스탄불 근로자 생활비 지수는 이스탄불의 소매가격 이동을 보여주는 지표다. 7월 소매가는 4.21%, 도매가는 1.04%로 전월 대비 각각 올랐다.2024년 7월 소매가는 전년 동월 대비 72.80% 상승했으며 도매가는 전년 동월 대비 55.12%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튀르키예 통계청(TurkStat)에 따르면 2024년 5월 불고용률은 8.4%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2023년 5월과 비교해 1.1포인트 내린 것이다.고용되지 않은 인구 수는 301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5월 15세 이상 인구 중 고용되지 않은 수는 전월 대비 2만7000명 감소했다. 2024년 5월 남성의 불고용율은 7%, 여성의 불고용율은 11%로 각각 추정됐다.○ 튀르키예 통계청(TurkStat)에 따르면 2024년 7월 소비자가격지수(CPI)는 61.78%로 전월 71.6%와 대비해 완화됐다. 2024년 5월 75.4%로 최고치를 기록하며 6월 71.6%로 완화한 것과 비교해 급격히 하락했다.2024년 7월 CPI 인플레이션은 전년 동월 대비 3.23% 상승하며 예측보다 낮았다. 2024년 6월 월별 CPI 인플레이션은 1.64%였다.정부와 중앙은행의 세수 및 가격 조치 영향으로 연간 인플레이션이 하향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8월에는 50까지 낮춰질 것으로 전망한다.

공제회가 정상화돼야 건설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말뿐인 친환경 경영… ESG경영현장·교육교재 없어1960~80년대 베트남과 중동 지역의 건설 붐은 우리나가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이 됐다. 국내에서 부족한 일자리를 찾아 해외는 나가려는 근로자가 넘쳐났다. 반대로 1990년대 초부터 한국이 먹고살 만한 국가로 부상하자 외국인 건설노동자가 유입되기 시작했다.김영삼 정부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해 제조업·건설업에 필요한 노동자를 공급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피하는 3D(힘들고(Difficult)·더럽고(Dirty)·위험한(Dangerous))업종에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안전사고에도 취약하지만 불법 체류자일 경우에 급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1997년 근로여건 및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근로자들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설립된 건설근로자공제회(CW)는 2020년 8월 기준 557만명에 달하는 피공제자가 가입돼 있다.CW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CW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경영진의 자금운용 경험·전문성 부족CW는 지난해 건설근로자공제회형 ESG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친환경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0월 현재 홈페이지에서 ESG 경영과 관련된 ESG 경영선언·경영헌장 등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다.윤리경영·사회공헌·고객헌장과 관련된 내용은 구비했다. 윤리헌장·윤리강령·임직원 행동강령·임원 등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관한 윤리 규범을 두고 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상담실적은 △2018년 4건 △2019년 28건 등 총32건이며 상담내용과 결과를 상세히 공개했다.3월31일자로 전 이사장이 사임한 이후 이사장은 공석이며 상임감사는 감사원, 전무이사는 고용노동부 출신이다. 경영진 대부분은 공제회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금융전문가라고 보기 어렵다. 심지어 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지냈다.올해 개최된 제1차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제는 △건설근로자 잔업 추진 △3D업종 및 공종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 수입 추진 △불법 집회 금지 방안 △취업플랫폼 이용 실태 파악 △외국인 근로자 실태 및 취업경로 파악 등으로 건설근로자의 공제금 운용과 연관성이 낮았다. 대한소방공제회·군인공제회·경찰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과학기술인공제회·엔지니어링공제 등 대다수의 공제회는 CW와 같은 정책자문위원회 조직이 없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30억1500만원, 자본총계는 78억8000만원으로 부채비율은 38.26%다. 부채총계는 2020년 38억9000만원 대비 감소했으나 △2017년 29억6700만원 △2018년 27억8100만원 △2019년 30억500만원 대비 다소 증가했다.자본총계는 △2017년 258억3600만원 △2018년 277억5700만원 △2019년 262억3400만원 △2020년 160억1200만원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부채비율은 △2017년 11.48% △2018년 10.02% △2019년 11.45% △2020년 24.29%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2021년 매출액은 327억6500만원으로 2020년 267억원 대비 확대됐으며 당기 순이익은 81억3300만원 적자로 2020년 102억2100만원 적자 대비 개선됐다. 2019년 이후 3년 연속 당기 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경영개선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산재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누락 적발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337만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644만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5.7%로 낮은 수준이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503만원으로 남성 연봉 9115만원 대비 71.3%이며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777만원으로 남성의 6254만원 대비 60.4%로 정규직에 비해 격차가 작은 편이다.올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6%로 지난해 3.4% 대비 0.2% 상승했다. 하지만 CW는 지난해 12월 기준 상시근로자 210명 대비 장애인 고용인원 6명으로 2.86%에 불과하다. 2014~2018년 동안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만 1300만원이다.2019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망·장애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건설노동자 955명의 유가족이 퇴직공제금이 있는지 몰라 소멸시효 3년을 넘겨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0년 5월 시행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에서 소멸시효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지만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지난해 안전 예산은 3억4160만원이며 집행은 3억3680만원으로 집행률은 98.6%를 기록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은 △2019년 7200만원 △2020년 1억4100만원 △2021년 2억4100만원이며 구매비율은 △2019년 1.49% △2020년 1.64% △2021년 2.73%로 각각 증가했다.2018~2021년 내부 감사 징계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2018년 견책(1) △2019년 견책(2)·감봉(1) △2020년 정직(2)·감봉(2)·견책(3) △2021년 정직(1)·견책(2) 등 총 14건이다. 14건의 징계사유는 직무태만, 품위유지 의무 위반, 겸직금지 및 외부강의 관련 규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관리 책임의무 소홀, 성실의무 위반 등 다양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교육을 실시한 현황이 없었으며 ESG 교육교재도 소개돼 있지 않았다. ESG 경영헌장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을 보면 ESG 경영을 추진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CW)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전기차 구입 등 친환경 경영 노력2020년부터 업무용 차량을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전면 교체해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저공해 자동차 보유현황은 1종 전기·수소 저공해차 1대, 2종 하이브리드 저공해차 10대, 일반차량 3대 등 총 14대다. 6월 환경부로부터 지난해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비율 미준수로 과태료 100만원을 처분 받았다.지난해 4월 식목일을 맞이해 에코그린 캠페인을 실시했다.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2020년 기준 CW 본회의 폐기물 발생 총량은 13.88t으로 2019년 13.19t 대비 증가했으며 2016·2017·2018년 9.6t 대비 급증했다.11월 초 미국 에너지 인프라 전문 자산운용사 ECP(Energy Capital Partners)가 조성한 컨티뉴에이션 펀드에 약 400억원을 출자할지 결정한다. ECP는 미국 최대 규모 천연가스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회사인 캘파인의 최대 주주다. 캘파인은 1984년 설립됐으며 천연가스·화력·지열발전을 통해 연간 26GW의 전력을 생산하는 민간발전소다.◇ 정책자문위원회 필요성 심사숙고 요망△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을 추진할 계획을 마련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ESG 경영헌장 등은 제정하지 않아 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노동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면 퇴직 공무원보다 금융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이나 역할도 개선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공제회가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공제회 본연의 설립 목적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사회(Social)=여성 급여가 남성 급여의 71%로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 높은 편이지만 업무가 동일하다면 100%로 맞춰야 한다. 또한 무기계약직에 대한 급여 차별도 없애는 것이 좋다. 장애인 고용비율도 다른 공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환경(Environment)=자금을 운용하는 공기업으로서 환경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본회의 폐기물이 왜 증가하고 있는지 원인을 파악해 조치해야 한다. 에코그린 캠페인을 진행하고 미국 신재생에너지회사에 투자를 늘리는 것은 환경 측면에서 바람직한 결정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국책연구기관, 의무 채용에도 26곳 중 9곳 이행못해고용촉진 단체협약 체결후 사후 관리방안 마련해야6~8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우리나라 사회의 양면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드라마 주인공인 우영우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극복하고 변호사로서 성공했지만 현실 속 장애인은 냉대와 차별을 받는다. 드라마의 인기와 달리 장애인에게 희망보다는 절망과 눈물이 어울린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난해 12월3일 ‘세계 장애인의 날’부터 서울특별시 지하철역과 주요 도로에서 ‘출근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투쟁이라 주장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다. 정치인들도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호불호’가 엇갈린다.2019년 국립재활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애의 비율은 1:9로 나타났다. 누구나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인이 될 확률이 높다는 의미다.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임에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KEAD)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EAD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ESG 경영 실천 결의문 채택했지만 계획 없음2021년 ESG 경영 실천 결의문을 채택하며 ESG 경영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했지만 아직 없다. 2022년 KEAD는 고용노동부·대기업 5곳과 함께 ESG경영 실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녹십자·롯데·코웨이·하림·한라는 다양한 직무 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경영목표 등은 없다. 일반 경영목표는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53.9%,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 3.60% 달성 등을 제시했다. 윤리경영·인권경영에 관련한 헌장·강령 등은 공지돼 있지만 구체적인 실적은 보이지 않았다.윤리경영 관련 규칙 개정·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2020년까지 유지됐다. 인권경영 실적은 2015년·2016년·2018년만 확인이 가능했다. 청렴 경영의 부패방지 지침·시책 평가, 청렴도 측정 결과 등의 자료는 공개하고 있다.2021년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26곳 중 장애인 고용 의무고용률인 3.4%를 달성한 기관은 17곳뿐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일반 정규직 100%로 달성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유일했다. 채용해도 대부분 무기계약직·비정규직으로 고용의 질은 낮았다. 우주공학·식품공학 등 일부 특수 분야는 장애인 석·박사 인재 채용이 불가능해 일률적인 고용이행률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2021년 기준 KEAD의 부채는 872억원, 자본금은 0원이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3940억원이며 2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채가 누적됐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부채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빚이 많으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추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교육교재 개발해 직원 ESG 교육 강화 필요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743만원이었으며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865만으로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 보수액의 49.89% 수준에 불과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가 차이가 없다면 보수액을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KEAD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국내 상시 근로자 1497만명 중 장애인 상시 근로자는 22만명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시행함에도 고용률은 1.48%에 불과한 것이다. 2017년 말 1.47% 이후 큰 변동이 없다.2020년 말 기준 180만개 기업 중 장애인 고용업체는 76만593곳으로 42.25%였다. 2020년 말 전체 장애인 근로자에서 여성은 4만9238명으로 전체의 22.38%로 적었다. 발달장애인은 2만1968명으로 전체 장애인 근로자의 9.98% 수준으로 집계됐다. 드라마와 달리 현실에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0)에 가깝다. 2021년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의무 고용률은 3.4%이며 민간기업의 의무 고용률은 3.1%였다.2019년 국정감사에서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가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업 측에 장애인 선수의 소개·관리비용을 명목으로 사례금을 받았으며, 최저임금도 보장하지 않는 불법 근로계약이 많았기 때문이다.KEAD는 연 2회 장애인고용률을 자진신고로 받으며, 신고가 접수돼야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조사한다. 내부고발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장애인근로자의 근로계약조건에 관한 조사·고용 현황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2022년 1분기부터 소방방재청과 연계한 체험형 소방안전교육을 전국 직업훈련기관 32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모든 장애인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체험·비대면 교육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재난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다.ESG 경영의 정착을 위한 내부 교육 실적은 전무했다. 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내부 직원의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교육은 없는 셈이다. 교재를 개발하고 2020년 구축한 비대면 화상교육시스템을 활용하면 어려운 과제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친환경·녹색제품 구매실적 최근 하락2013년부터 2021년까지 친환경·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무용품·가전제품 등으로 녹색제품을 분류해 총 구매금액에서 녹색구매 금액의 비율을 산정했다. 친환경제품 구매 비율은 2013년 92.5%에서 2019년 97.9% 상승했다가 2021년 76.0%로 오히려 하락했다.KEAD 지사들은 지역사회공헌 활동으로 환경정화·환경미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2021년 지역사회공헌 활동 4209회 중 재활용품 기부활동은 1154회로 27.41%를 차지했다. 2021년 환경미화활동을 479회 추진했다. 사회복지활동은 3036회이며 공개된 직원의 참여율은 81.30%에 달했다.직원들이 주변 공원·하천의 환경정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원지사는 5월 원주천·원주시청 공원에서 환경정화활동을 벌였다. 올해 들어 대전지역본부와 제주지사도 쓰레기 줍기 등을 실천했다고 공개했다.서비스형 공기업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은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구내식당의 잔반, 사무용 쓰레기, 출퇴근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 등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요소에 속한다. 장애인 인권향상을 위해 고민하는 것처럼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애정을 가져야 존경받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재단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전시행정으로 장애인 고용 해결 불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천 의지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초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업·정부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약식을 체결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진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보여준 구태의연한 전시행정으로 장애인 고용문제를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사회(Social)는 장애인 차별금지를 외치면서 자사 소속 직원은 비정규직이라는 명목으로 차별하고 있어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려웠다.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급여를 차등지급할 수는 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환경(Environment)은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지역사회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100%(RE100)와 같은 경영목표를 수립해 실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환경보호는 장애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실업률은 3.9%로 이전 분기 4.1% 대비 감소했다. 동기간 고용률은 0.1%포인트 증가한 75.6%를 기록했다. 하지만 물가 상승의 압박이 이미 가계와 기업 모두에게 가해지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보너스 지급액은 높아졌지만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보너스를 제외한 평균 소득은 이전 분기 대비 3.8% 증가에 그쳤다. 실질 평균 소득은 1% 감소했다. 노동시장에 대한 압력은 겨울 동안 증가했다. 실질 임금 감소와 사람들의 퇴출이 계속되면서 채워지지 않은 일자리의 수는 130만 개 이상으로 확대됐다. 노동력 부족이 명목 임금을 계속 상승시키고 있다는 증거로 중앙은행(BoE)이 근 시일 내에 금리를 0.75% 까지 인상할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 로고

영국 슈퍼마켓체인운영기업인 세인즈버리스(Sainsbury's)에 따르면 향후 수백개의 더 많은 관리직 일자리를 삭감할 계획이다. 소매판매업체인 아고스(Argos)를 인수한 이후 세인즈버리스와 아고스의 본사 기능을 더욱 통합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대상은 상업, 소매, 금융, 디지털, 기술, 인적 자원 등을 포함한 여러 부서이다. 영국 중앙은행(Bank of England, BoE)에 따르면 암호 화폐의 채택을 고려하고 있다. 국내에 비트코인 스타일의 디지털 통화를 어떤 방식으로 채택하는 것이 적합할지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중앙은행은 글로벌 중앙은행 그룹의 일원으로서 전자화폐로 발생할 수 있는 함정을 조사할 계획이다. 글로벌 중앙은행 그룹의 일원들은 회의를 통해 디지털통화중앙은행(CBDC)의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연구 및 경험을 공유하고 체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19년 11월 마감 지난 3개월동안 일하는 사람은 0.5% 증가했다. 이로써 고용률은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다. 2019년 한해 동안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3분의 2 이상이 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이었다. 현재 전국에서 총 3290만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통계청(ONS) 홈페이지

영국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번화가 점포가 있는 20곳의 소도시 및 도시가 드러났다.국내 최대 번화가가 있는 소도시 및 도시 50곳의 현금자동인출기(ATM), 소매점, 은행 등의 폐쇄를 분석해 도출한 결과이다. 영국 비료개발기업인 시리우스 미네랄스(Sirius Minerals)에 따르면 거대한 칼륨 광산을 개발하기 위해 £4억7000만파운드를 모금할 계획이다. 2020년 4월까지 전략적 투자자나 공공 부채시장에서 자금을 모금할 방침이다. 이후 모금된 자금은 2마일 깊이의 기둥을 지하에 박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영국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에 따르면 2019년 9월 기준 지난 3개월동안 스코틀랜드의 근로자는 4만3000명 감소해 264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동기간 스코틀랜드의 총 실업자는 8000명 증가해 11만명으로 조사됐다. 16세~64세 사이의 유급 근로자 비율인 고용률은 현재 74.4% 수준이다.▲스코틀랜드(Scotland)의 관광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도정구호를 제대로 구현한 도지사는 아무도 없어, 대표산업 대부분이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침체되면서 지역경제를 활력을 잃어경상도는 천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경주와 상주의 첫머리 글자를 딴 행정구역이다. 1314년 고려 충숙왕 원년에 경상도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됐고, 조선 중기인 1520년 낙동강을 경계로 경상우도와 경상좌도가 분리됐다.1896년 전국이 13도로 재편되면서 경상북도(이하 경북)라는 명칭이 정식으로 사용됐으며 대구에 관찰사가 근무하기 시작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2016년 경북 도청이 이전한 안동은 조선말 안동 김씨와 권씨라는 권문세족을 배출한 유서 깊은 도시이다. 서울에서 먼 시골지역과 교통이 열악한 산골지역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에 다수의 독립운동가도 탄생했다.경북은 4∙19 학생의거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틈타 5∙16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부터 전두환, 노태우까지 30년 이상 한국 정치사를 주도한 정치인들의 고향이다. 전두환과 노태우도 박정희 사망으로 촉발된 권력 공백기를 12∙12 군사 쿠데타로 타파한 신군부 세력의 대표주자였다.경북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골수 보수층의 아성으로 수십 년 동안 지역정치는 발전하지 못해정치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경북은 권력의 중심지이자 대구경북, 일명 TK라는 정치집단을 양성한 요람이었다. TK는 부산경남 지역을 기반으로 둔 PK와 달리 군 출신들이 주도했으며 경제계 인사들과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했다. TK와 PK는 호남과 충청 출신 정치세력과 충돌하거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권력을 쟁취하거나 연장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경북의 민선도지사는 이의근, 김관용, 이철우로 현직 도지사인 이철우를 제외하면 이의근과 김관용은 법적으로 허용된 3선을 모두 역임했다. 특히 이의근은 1993년 약 10개월 동안 23대 관선 도지사를 역임한 이후 1995년 29대 민선 1기 도지사에 당선됐다. 김관용과 이철우는 중앙 정치무대에서 활동하다가 낙향해 도지사에 당선된 사례에 속한다.민선지사들의 도정구호와 도정방침을 살펴보자. 이의근은 ‘위대한 경북, 함께 뛰는 300만’이라는 구호로 깨끗한 봉사도정, 활기찬 균형개발, 튼튼한 지역경제, 건강한 문화복지를 도정방침으로 행정을 펼쳤다. 이의근의 3기 동안 경북의 정치는 후진적인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김관용의 도정구호는 1~2기와 3기가 달랐다. 1~2기는 ‘새벽을 여는 경북, 일자리가 있는 경북’이며 도정방침은 경제가 튼튼한 부자경북, 생활이 풍요로운 행복경북, 세계로 향하는 일류 경북,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경북으로 정했다.3기는 ‘사람 중심! 경북세상!’이라는 도정구호로 경북 도청소재지를 이전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김관용도 전임자인 이의근과 마찬가지로 도정구호 중 어느 것도 달성하지 못했다.현재 도지사로 2018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이철우는 ‘새바람 행복 경북!’이라는 도정 슬로건으로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4대 도정 목표는 일터 넘치는 부자경북, 아이 행복한 젊은경북, 세계로 열린 관광경북, 이웃과 함께 복지경북이다. 도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대 혁신과제는 열린 도정 구현, 도민 소통시스템, 출자출연기관 혁신, 재정 구조조정 및 효율화, 공직문화 개선 등으로 결정했다.경북의 정치는 강한 보수적인 색채를 띠고 있어 진보세력의 아성인 전라남도(이하 전남)와 극적으로 대비된다. 전남이 보수세력의 집권을 허용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경북도 진보세력의 침투를 철저하게 차단했다.PK지역인 부산과 경남은 보수적이지만 진보 출신에게 바늘구멍 같은 문호를 개방했다. 경북에서 보수의 깃발만 들면 당선되는 풍토가 정착되면서 수십 년간 정치는 후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 ▶ 전자와 철강이 경쟁력 약화로 무너져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경제2019년 경북 세입예산은 9조8,828억원으로 2015년 7조8,600억원, 2016년 8조5,297억원, 2017년 8조5,630억원, 2018년 8조9,886억원에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세입예산은 2018년 대비 8,942억원, 약 9.9% 늘어났다. 지역총생산이나 주민소득도 성장세는 유지하고 있다.2019년 기준 세입예산 중 지방세가 1조8,300억원으로 24.14%에 불과하고 보조금은 4조2,177억원으로 전체의 55.6%를 차지했다. 지방세는 2015년 1조3,800억원이었지만 2016년 1조6,400억원, 2017년 1조7,510억원 2018년 1조8,100억원으로 꾸준하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재산세가 늘어난 것이 주요인을 분석된다.2019년 예산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가 2조6,761억원으로 전체의 35.31%, 농림해양수산이 1조619억원으로 14.01%, 일반공공행정이 9,120억원으로 12.03%를 각각 점유했다.특히 사회복지 예산은 2015년 29.34%에서 2016년 28.91%로 소폭 하락했다가 2017년 30.24%, 2018년 33.30%로 각각 상승했다. 선심성 복지정책의 남발과 고령화로 소모성 비용에 불과한 사회복지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반면에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학기술 예산은 2019년 기준 441억원으로 전체의 0.58%에 불과했다. 그나마 2015년 289억원으로 0.46%, 2016년 300억원으로 0.44%, 2017년 344억원으로 0.49%를 각각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소폭 개선된 결과다.문화 및 관광예산도 뒷걸음치고 있다. 2015년 4,710억원으로 전체의 7.50%로 높았지만 2019년 기준 4,840억원, 점유율은 6.39%로 오히려 1% 이상 축소됐다.2018년 기준 취업자는 142만명, 실업자는 6.1만명으로 고용률은 61.6%, 실업률은 4.1%로 각각 조사됐다. 광업제조업 취업자는 28.5만명, 농림어업 취업자는 23.5만명, 기타 서비스업 취업자는 90.6만명으로 서비스업의 취업자가 가장 많았다.  경북의 농가인구는 37만명으로 농업소득은 연간 1,743만원인 반면에 농가의 부채는 2,555만원으로 소득에 비해 부채가 많았다.경북 청도군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로 유명하다. 봄철만 되면 먹을 것이 부족해 굶주려야 했던 보릿고개를 없애고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로 1970년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농촌의 가난을 몰아내고 생활환경을 개선한 일등공신이었다.대통령 박정희가 대대적인 국민운동으로 추진했지만 그의 사후인 1980년대부터 민간주도 운동으로 전환됐다. 정권이 정치적으로 악용하며 의미가 퇴색되기 시작한 이후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졌다.최근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구미 하이테크밸리 국가산업단지, 김천1 일반산업단지, 경산4 일반산업단지, 경산 지식산업지구, 경주 검단일반산업단지 등을 분양하고 있다.포항은 철강과 기계, 구미는 전자부품과 탄소섬유, 김천은 전자부품과 음식료품, 경산은 신소재와 정밀기기, 경주는 금속가공과 자동차 부품 업종을 유치하고 있다.경북을 대표하는 산업도시인 구미, 포항은 전자와 철강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역의 대표 산업도시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지역 전체가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산, 김천, 상주에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있지만 구미와 포항의 경제규모를 대처하는 데는 역부족이다.교통이 낙후돼 기업 유치가 어렵고 경제발전이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는 중앙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쑥 들어갔다. 교통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지만 경제활성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만으로 기업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입증됐다.지역 정치인들이 해외출장을 뻔질나게 다닌다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구호만 외치서 해결될 과제가 아니다. 외자를 유치한다며 다니는 해외출장이 세금으로 다니는 관광이라는 것 정도는 초등학생도 아는 비밀에 속한다. 낙후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냉정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