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개호사업소 직원의 텔레워크(원격근무)을 허용할 계획이다. 향후 전문가회의를 통해 원격근무가 가능한 업무를 결정할 방침이다.개호산업의 낮은 인건비, 높은 노동 강도 등으로 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일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후생노동성은 서비스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을 담당하는 직원을 일정 숫자만큰 확보한 이후에 원격근무를 시작한다는 입장이다.원격근무가 가능한 대표적인 업무는 이용자의 관리 계획 수립, 식단의 작성 등이다. 개호전문직인 케어 매니저,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이 새로운 제도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2020년 1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많은 업게에서 원격근무가 도입됐다. 하지만 개호업계는 이용자의 돌봄 등을 위해 근무자가 시설에 방문해야 하므로 도입에 난색을 표했다.최근 후생노동성은 원격근무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으며 조사 대상자 대부분은 원격근무를 도입해도 업무에 큰 지장이 없다고 답변했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부터 방문개호와 통소개호를 조합한 새로운 복합형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2023년 11월6일 개최된 사회보장심의회·개호급부비분과회에서 논의된 결과다.기본 명칭은 '지역밀착형서비스'로 정원은 29명 이하, 보수는 요개호도별 포괄지불로 설계된다. 기존 서비스의 조합이기 때문에 방문개호, 통소개호로 필요한 인원, 설비, 운영의 기준은 기본으로 동일하다.관리자는 상근 1명, 생활상담원 1명 이상, 통소의 개호직원은 전종으로 이용자수가 15명까지 1명 이상, 간호직원은 전종으로 1명 이상, 기능훈련 지도원은 1명 이상, 방문 개호원은 상근으로 2.5명 이상, 서비스 제공 책임자는 이용자 40명에 1명 이상 등이다.한정된 인재를 유효하게 활용하려는 관점에서 방문개호사업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새로운 복합형 서비스와 일체적으로 운영하려면 양쪽의 방문개호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방문서비스 담당자의 자격요건도 논의의 초점인데 초임자 연수를 수료하면 인정할 것인지 검토 중이다. 개호업계가 저임금 등으로 직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을 고려해 지방에서도 필요한 개호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통소개호는 사업소가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방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장에서 보다 유연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일부 전문가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면 기존 서비스의 발전이 이뤄지기 어렵다거나 차라리 기존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2016년 7월부터 국내 양식어패류에 전염병을 미연에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체제강화를 시작할 계획이다. 가리비, 굴, 참돔 등 수입품의 질병검사대상 범위를 확대한다.일본 수산청은 2020년까지 유럽·미국·아시아지역에 대한 수산물 수출을 담당하는 강화 항구를 전국 70~80곳에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어획부터 출하까지 위생적으로 관리 가능한 설비를 구축해 유럽연합(EU)등의 수입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일본 호쿠리쿠3현의 자치단체는 2016년 호쿠리쿠현의 빈집을 활용해 시험적으로 이주를 체험할 수 있는 구조를 확대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고령화의 심화와 인구감소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고베시는 2016년 현 내의 농촌지역에 있는 빈집을 소개하는 전문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발표했다. 이주자 지원을 통해 저출산으로 인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를 보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Japan_kobe-empty house.jpg▲고베시 빈집소개 전문사이트일본 시코쿠종합통신국은 2016년 6월 드론을 활용해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원숭이 등의 야생동물을 추적하는 실증시험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원숭이에 장착된 발신기로부터 나오는 전파를 상공에서 수신하는 것이 가능한지 시험하고 원숭이의 정확한 위치파악을 통해 농작물 피해를 경감할 계획이다.    일본 해외수요개척지원기구(海外需要開拓支援機構)는 2016년 7월 싱가포르에 일식전문점 15개의 점포를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서 재료를 대량으로 매일 조달해 아시아 농산품의 수출 증가를 목적으로 한다.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은 2016년 여름 유럽 및 뉴질랜드로부터 버터와 탈지분유 수천톤 규모를 추가수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낙농가 감소를 배경으로 버터 및 탈지분유의 품귀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일본 내각부는 2025년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3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감시케어 시스템’ 서비스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독거노인가구 479만가구로 전체 10% 차지해 감시케어서비스체제의 정비가 급선무이다.일본 가나자와현은 2016년 5월 개호사업소에 장려금 교부제도 및 개호업계에서 일하는 중고년층 지원사업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요양과 간병도를 개선하고 개호업계의 일자리 촉진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일본 정부는 2016년 기후현으로부터 동남아시아에 어업진흥을 목적으로 한 국제기구 ‘동남아시아 어업개발센터‘에 기술을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5월 22~28일 태국과 베트남에 방문해 기술협력의 양해각서를 체결한다.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2015년 인구동향 통계에서 합계특수출산율은 1.46으로 전년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21년만의 최고 수준으로 30~40대 초반을 중심으로 출산율이 5년만에 증가한 것이 주요인이다.일본 가나가와현은 2016년 5월 개호사업소에 장려금 교부제도 및 개호업계에서 일하는 중고년층 지원사업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요양과 간병도를 개선하고 개호업계의 일자리 촉진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은 2016년 중국과 한국을 대상으로 수산화칼륨의 반덤핑관세에 관한 조사기간을 8월 25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해관계자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 등을 정밀조사할 방침이다.▲ financial office-japan▲일본 재무성 홈페이지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로고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2015년 인구동향 통계에서 합계특수출산율은 1.46으로 전년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21년만의 최고 수준으로 30~40대 초반을 중심으로 출산율이 5년만에 증가한 것이 주요인이다.일본 가나자와현은 2016년 5월 개호사업소에 장려금 교부제도 및 개호업계에서 일하는 중고년층 지원사업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요양과 간병도를 개선하고 개호업계의 일자리 촉진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일본 경제산업성은 2017년 4월 가스소매자유화를 대비해 가스업체 등이 가진 액화천연가스의 수입·저장기지의 개방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기지 내 탱크에 공간이 있으면 타사에 적절한 가격에 임대해야 하며 신규사업자를 포함한 가스업체간의 경쟁을 촉진해 요금인하로 연결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일본 정부는 2025년까지 국산 목재의 공급량을 2014년 대비 1.7배로 증가시키는 산림·임업기본계획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목재의 새로운 건물재인 'CLT(직교집성판)'의 보급과 목재칩 등을 연료로 하는 바이오매스발전소 건설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