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ID 산업의 발전 전략 [출처=iNIS]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은 글로벌 디지털 신분증명(Identity, ID) 시스템을 새로운 정책 의제로 도입했다. UN 사무총장인 안토니오구테헤스(Antonio Guterres)의 제안으로 이뤄졌다.UN의 디지털 ID 도입 목적은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신원확인 과정을 단순화하고 디지털화하는 것이다.둘째, 은행 및 모바일 결제 플랫폼과 연결된 디지털 신분증명 시스템을 제안하기 위함이다. 셋째, 시스템 구현 시 금융 포용성 증대 및 디지털 거래 촉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디지털 ID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은행 계좌가 없거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금융서비스 접근과 결제를 간소화할 수 있다. 각종 사기나 신용도용의 위험도 줄어들게 된다.은행이나 모바일 회계계좌를 연결시켜 사회보장 범위 제공을 개선할 수 있다. 적격 수혜자에게 더 나은 사회보장 서비스 접근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사회보호프로그램 설계 시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류, 비용이 감소된다. 디지털 ID 시스템 적용 시 정부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 가능한 방법을 제공한다.저소득 계층이나 사회적 약자가 글로벌 경제에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해진다. 거주지에 관계 없이 은행계좌, 결제, 송금 등 금융 서비스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다.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도로·철도·지하철·해운·항공 등 교통수단별 교통사고가 2010년 약 23만건, 사망자 5820명에서 2021년 사고 20만6000건, 사망자 3066명으로 상당히 줄어들었다.하지만 여전히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희생당하고 있다. 특히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학생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 갔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탁핵을 촉발했다.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이다.이에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게 됐다.공동저자인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따라서 민 소장은 2019년 1월24일부터 세계로컬타임즈에 연구소에서 개발한 K-안전(K-Safety) 모델을 적용해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왔다.▲ K-SAFETY 진단 모델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다음은 공동저자 3인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을 위하는 마음으로 집필한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책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10월31일 출판)- 목차 안내 -Chapter 01 K-안전모델의 이해STEP 01. K-안전진단의 필요성대통령이 탄핵당해도 실무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관행 유지돼정부와 정치인의 대응책 기다리다지쳐 K-안전모델 개발일반 국민조차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K-안전모델 창안나부터 실천해 혁명으로 발전시켜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가능해 STEP 02. 안전불감증공화국박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정부도 안전사고 예방에 실패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품고사는 것과 같아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진단모델도 없어 STEP 03. K-안전모델의 특징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손실이 더 위험해K-안전모델로 안전 시민운동 촉발시켜야 STEP 04. K-안전모델의 진단결과택시･관광버스 등의 안전 위험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자전거･오토바이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시급설치 후 관리가 부실한 에스컬레이터･케이블카 위험도 급상승미래 모빌리티의 도입･확산은 안전성 확보에 의존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전환이 가장 시급해Chapter 02 대중 모빌리티의 안전STEP 05. 철도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사고는 빈발한 데 적절한 대비책은 마련하지 못해승객은 안전을 원하는데 사고 발생 가능성은 점점 높아져방어능력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방어 교육도 전무해사고로 인한 코레일의 자산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안전사고 위험은 심각한 수준으로 국가 차원의 안전규정 강화 필요STEP 06. 지하철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노선 길이나 전동차의 숫자에 비하면 대형사고는 적어사고 발생은 빈발한 데 대비는 부실해승객의 방어능력이 취약해 안전장치가 중요해승객의 손실은 막대하지만 지하철공사의 자산손실은 미미운영 주체가 안전사고 예방위해 노력할 가능성은 낮아 STEP 07. 택시의 안전현황과 문제점택시의 구조적 문제가 공유차량 서비스의 탄생을 유도해사고 이력자의 고용유지와 고령 운전자로 사고 가능성은 낮아지지 않아안전교육도 부실해 방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승객도 안전운전을 감시하고 강제하지 않아야안전운전의 역량을 혁신하지 못하면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 STEP 08. 공유자동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택시업계가 반발해도 차량공유는 시대적 흐름택시와 마찬가지로 운전자에 의한 승객 위협 가능성은 높아택시기사와 대우가 비슷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 확보는 불가능사고가 나도 보험보상이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해야타다가 변종 서비스이지만 정상적인 서비스 출현 전망 STEP 09. 시내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정류장과 일반차로에서 교통사고 증가 중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불안하지만 신고는 꺼려70대 이상 고령층의 안전사고 대책 마련도 시급연간 100명 이상이 사망해 안전교육 필요불쾌감과 불안감을 갖고 하차하지 않기를 바래 STEP 10. 시외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사고 많이 발생운전자의 피로 누적과 음주운전으로 사고 위험 높아시외 도로에서는 화물차, 시내 도로에서는 택시의 위험에 대비해야영･유아용 카시트 장착은 아직도 요원해시외버스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자주 탑승해 안전체험 필요 STEP 11. 광역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대형사고 이후 안전설비 강화했지만 운전사 부족은 여전해열악한 근무환경과 무리한 배차가 사고 유발승객도 안전불감증으로 안전벨트조차 매지 않아입석을 금지해 안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탁상행정에 불과해신도시로 세금 챙겼으면 교통문제는 해결해야 ‘국민을 위한 정부’ STEP 12. 고속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상자 줄어들지 않아운전사의 휴식을 보장하고 강제해 과로로 인한 사고 줄여야비치된 망치로 창문을 깨고 탈출하는 것은 성인도 어려워대형사고 운전사의 취업을 제한하고 사업자 면허도 취소해야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고속버스는 부활해야 STEP 13. 공항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할 것이라는 믿고 타지만 사고 가능성은 비슷해편안하게 쉴만한 공간이 부족해 졸음운전 가능성 높아고경력자를 채용하지만 격무로 사고방어능력 취약해져지방에서 출발하는 공항버스는 고속버스와 마찬가지로 위험해공항공사도 공항버스 운전자의 복지에 관심 가져야 STEP 14. 관광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강력한 단속에도 고질적인 새떼 운행은 근절되지 않아지입차량이 절반 이상인데도 관리 감독은 부실해 사고로 이어져운행 중 음주가무가 일상화돼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사고보상도 어려워관광버스 운전자가 관광산업을 부흥시키는 촉매자 STEP 15. 통학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자동차 안에 방치하는 사고도 근절되지 않아안전불감증･귀차니즘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아이의 방어능력이 없어 학부모가 적극 개입해야 해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관계자는 업계에서 퇴출시켜야운전자와 인솔 교사만 정신 차려도 사고는 예방 가능해 Chapter 03 개인 모빌리티의 안전STEP 16. 유모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사고의 70%는 집안에서 발생해 보호자의 주의가 중요대중교통은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꺼려져아이나 보호자에게 포대기처럼 안전한 유모차 환경이 필요해병원 응급실 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경각심 높여야저출산 문제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면 저절로 해결돼 STEP 17. 자전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야 사고 줄일 수 있어인도 주행과 음주운전이 안전을 위협하지만 단속은 없어안전수칙 5가지 교육 강화해 방어능력 향상시켜야지자체의 보험도 생색내기에 불과해 도움되지 않아자전거를 자동차로 인식해야 안전 불감증 사라져 STEP 18. 오토바이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음식과 화물 배달사업이 활성화면서 오토바이 사고도 급증일상적인 음주운전과 화물 과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비정상브레이크와 핸들만으로 사고방어는 불가능해헬멧과 보호대 착용만이 죽음을 막을 수 있어경찰이 안전 향상시키지 못해 국민 스스로 대비하는 것이 현명 STEP 19. 전기스쿠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사고는 급증하는데 안전관리 주체는 보이지 않아공유 전기스쿠터는 사고 발생 시 회사 상대로 소송제기도 불가능해안전교육도 부실해 방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타박상이나 골절이 많지만 사망사고도 늘어나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이해관계자 모두의 관심이 요구돼 STEP 20. 전동스쿠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보행자로 분류돼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어 사고가 끊이지 않아노인정에서 음주 후 귀가하면서 음주운전 사고도 늘어나미니 자동차로 착각해 사고를 방어할 수 있다고 확신해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험상품 필요무관심 속에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아쉬워▲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Chapter 04 삭도 모빌리티의 안전STEP 21. 엘리베이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급격한 확장에 따라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안전사고도 급증이권을 위한 침묵의 카르텔에 공무원도 연계됐을 가능성 높아승객에 대한 안전사고 대처훈련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추락해 사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생명손실은 걱정할 필요 없어행안부와 승강기안전공단의 안전관리 노력과 헌신이 절실하게 요구돼 STEP 22. 에스컬레이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대형 사고는 줄어들지만 경미한 안전사고는 급증해노후화와 쥐꼬리 유지보수비로 인한 허술한관리가 사고 초래손잡이를 잡는 것이 체력과 순발력을 믿는 것보다 안전해손가락 절단과 목끼임 사고도 경미하다고 치부하기 어려워많이 설치한다고 이용자 편의와 복지가 증진되는 것은 아냐 STEP 23. 리프트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케이블카와 달리 캐빈이 없어 추위에 무방비로 노출돼겨울철에 주로 운행되기 때문에 사전점검으로 사고 예방 가능어린이는 사고 방어능력 취약해 보호자와 동승을 강제해야운행정지로 인한 공포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도 필요해운행 고도가 낮아 안전사고에 무감각하지만 안전 위험은 보통 수준 STEP 24. 케이블카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공중에 매달려 느끼는 추락의 공포도 신체 상해 못지 않은 충격사소한 기계 및 전기고장이 원인으로 철저한 점검이 사고 예방방어능력은 전무하지만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아 다행안전 지침만 지켜도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아특별한 경험이라도 반복하지 않아 미래 전망은 밝지 않아 Chapter 05 미래 모빌리티의 안전STEP 25. 드론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군사용･민수용･공공용 등으로 적용 분야 다양사람이나 건물에 추락해 상해 및 화재 발생 사례 증가조종자와 주변인 모두 사고 방어능력 취약해 예방 애로직접 피해보다 간접 피해 규모가 수백 배 더 커운행 고도가 낮아 안전사고에 무감각하지만 안전 위험은 보통 수준 STEP 26. UAM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동력원인 배터리가 충격과 화재에 취약해비행로인 대기경계층은 기상 변화 심해 사고 가능성 높음기상예측과 리던던시로 사고 방어 능력 강화해야비행고도 높지 않지만 추락하면 기체나 조종사･승객 모두 중상안전과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논의･합의 선행돼야 대중화 가능STEP 27. 전기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자동차 동력원인 배터리가 충격과 화재에 취약해움직이는 시한폭탄이라 언제･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예측 어려워열폭주 현상 등으로 탑승자가 탈출하기 어려워화재 진압이 불가능해 차량이 전소되는 사례 다수심각한 수준의 위험에 대응하지 못하면 보급 확대 불가능STEP 28.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승용차 소외계층인 노인･장애인･청소년 등 이동권 확충 가능센서･카메라･운행 알고리즘 등 사고 통제 기술 개발 부진차량 스스로 사고를 회피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부족탑승자가 방심하므로 사망사고가 대부분 점유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최소 10년 이상 소요 예상 

▲ 일본 비정규직 공무원 단체인 '비정규공무원(非正規公務員)VOICE 홍보자료 [출처=비정규노동자의 권리 실현 전국회의 홈페이지]일본 비정규직 공무원 단체인 '비정규공무원(非正規公務員)VOICE'에 따르면 2020년 3월 기준 지방공무원 중 비정규 고용자는 112만5000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 기간이 6개월 미만까지 포함하면 전체 지방공무원의 약 30%를 넘는다.2000년대 이후 공무원제도를 개혁하며 행정기관에서도 비정규직 고용이 급증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사회적 약자인 청년층이 대부분으로 고학자 출신도 적지 않다.대학원에서 전문 자격증을 받고 박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도 비정규직 공무원으로 일하는 사람도 많으며 이들의 급여는 평균 10만 엔도 채 되지 않는다. 정규직으로 지원하고자 해도 모집을 하지 않아 기회를 갖기도 어렵다.비정규직 공무원으로 근무환경은 열악하고 급여도 낮아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업무의 난이도가 낮지만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인 복지상담과 민원 등도 비정규직 공무원이 맡는다.공무원 조직 내부에서도 정규직과 선임자에 의한 파워하라(パワハラ)와 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특히 비정규직은 1년 혹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므로 상사의 모멸과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 가장 어려운 일을 도맡아야 하고 과다한 노동시간도 받아들여야 한다.파워하라가 사라지기 어려운 구조다. 파워하라는 영어 파워 허래스먼트(power harassment)의 약자로 '권력형 괴롭힘'으로 번역된다.일부 노동전문가는 비정규직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인사위원회의 구조를 바꾸고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수탁연구·정부위탁사업 전체 사업의 62.9%… 부채총계 105억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 48.5% 불과… 사회적 약자 채용 인색17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 따르면 2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이 배럴당 80.18달러(약 9만86000원)로 전 거래일 대비 0.32달러 올랐다. 8거래일 연속 오른 것이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80달러를 상회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규제를 완화하며 석유 소비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다.석유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에도 공급 불안 요인인 해소되지 않아 국제유가가 더 오를 가능성은 높다. 러시아에 대한 석유 수출 규제, 이란의 핵실험으로 인한 경제제재,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감산 등이 새해에도 유지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해진 이유다.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국가 에너지·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EEI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가족수당 부정수급 가장 많은 연구기관KEEI는 지난해 12월11일 노사공동으로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 ‘2022~2024년 ESG경영 추진체계’를 마련해 10월 ESG경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했다. ESG 경영 추진계획은 10대 추진과제와 25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다. 윤리경영을 위해 윤리규범·임직원 행동강령·연구윤리헌장·연구윤리규정을 제정했다. 연구윤리 강화·예산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자체 감사활동 강화 등이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일환이다.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0명에 현원 2명으로 설치됐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전문인력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지만 1명이 배치돼 있다. 노동조합은 단일노조로 운영되고 있다. 가입대상 인원 158명 중 지난해 9월30일 기준 조합원수는 정규직 52명·무기계약직 42명이다. 노조 가입률은 59.4%로 낮은 편이다.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산하 24개 국책연구기관 중 가족수당 부정수급이 가장 많았던 연구기관이 KEEI로 드러났다. 전체 적발건수 230건 중 50건으로 21.7%를 차지했으며 부정수급액은 2448만 원에 달했다.2021년 기준 주요 사업 현황은 △기본연구사업 25억900만 원 △연구지원사업 13억5700만 원 △수탁연구사업 31억8200만 원 △정부위탁사업 33억9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수탁연구와 정부위탁사업이 전체 사업의 62.9%를 차지한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105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349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30.2%다. 부채는 △2017년 341억 원 △2018년 90억 원 △2019년 109억 원 △2020년 107억 원으로 2018년 급감한 이후 소폭 증가했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116억 원 △2018년 355억 원 △2019년 359억 원 △2020년 346억 원으로 2018년 대폭 확대됐다.2021년 매출액은 274억 원으로 2020년 272억 원 대비 큰 변화가 없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6억 원으로 2020년 10억 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2021년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17.1년이 소요된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채용에 인색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176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455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48.5%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7033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9721만 원 대비 72.3%로 낮다. 동일직종 동일 근속년수의 경우 남녀 보수는 동일하나 경력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했다.최근 5년간 정규직 신규 채용은 △2017년 4명 △2018년 9명 △2019년 10명 △2020년 7명 △2021년 9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채용자 중 여성은 △2017년 1명 △2018년 4명 △2019년 4명 △2020년 4명 △2021년 4명으로 조사됐다. 동기간 장애인·비수도권 지역인재·이전 지역 지역인재·고졸인력 고용은 이뤄지지 않았다.최근 3년간 징계 건수는 △2020년 1건 △2021년 1건 △2022년 3월31일 기준 3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직장 내 성희롱 △대외활동 미신고 △근태기록 부정행위 등으로 드러났다. 이외 기간의 징계 건수는 공개하지 않았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5회 △2018년 4회 △2019년 7회 △2020년 12회 △2021년 10회로 등락을 반복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1153만 원 △2018년 190만 원 △2019년 450만 원 △2020년 2379만 원 △2021년 1115만 원을 기록했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1억5300만 원 △2020년 2억4200만 원 △2021년 2억4800만 원이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0.1% △2020년 10.1% △2021년 15.5%로 증가세를 보였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3명 △2018년 5명 △2019년 5명 △2020년 9명 △2021년 10명으로 집계됐다. 여성 사용자는 증가세를 보인 반면 남성은 2명 내외로 정체돼 있다.최근 5년간 직장어린이집 수혜인원은 △2017년 정규직 10명 △2018년 정규직 13명·무기계약직 1명 △2019년 정규직 17명·무기계약직 2명 △2020년 정규직 19명·무기계약직 4명 △2021년 정규직 16명·무기계약직 5명으로 조사됐다.홈페이지에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경영을 교육시킬 교재는 없다. 홈페이지에 에너지 부문 연구자료와 연구보고서 외에도 정기간행물을 공개했다. 정기간행물은 에너지포커스·국제원유가격·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등 글로벌 에너지 관련 동향이 주류를 이뤘다.▲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에너지 사용량·폐기물 발생량 평균 유지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14.3TJ(테라줄) △2017년 13.7TJ △2018년 14.9TJ △2019년 14.6TJ △2020년 14.7TJ을 기록했다. 사업장별 용수 사용량은 △2016년 4980t △2017년 4378t △2018년 4634t △2019년 4714t △2020년 4261t으로 집계됐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5.0% △2020년 20.5% △2021년 29.3%로 등락을 보였다. 온실가스 기준배출량은 929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696tCO₂eq △2020년 738tCO₂eq △2021년 656tCO₂eq으로 조사됐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1대·일반차량 4대 △2020년 1종 1대·일반차량 4대 △2021년 1종 1대·일반차량 4대로 집계됐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공시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100% △2020년 100% △2021년 80.0%을 기록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83만 원 △2020년 166만 원 △2021년 800만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소액이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6년 28.8t △2017년 29.4t △2018년 27t △2019년 27t △2020년 28t으로 집계됐다. 학술연구기관으로 폐기물을 배출할 요인이 적다.◇ 고차원적인 윤리의식 필요한 환경 연구△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지난해 12월 노사가 공동으로 ESG 경영을 선포했지만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2018년 이후 부채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경영개선 노력보다는 자본 증액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가족수당 부정수급은 신뢰가 생명인 연구기관으로서 절대 허용되지 않는 부정행위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의 48%로 낮지만 업무의 난이도 차이가 주요인으로 판단된다. 정규직 여성과 남성의 연봉 차이가 성별보다는 직급·경력의 영향이라면 상위직급 여성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의 고위직 승진을 막는 유리천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환경(Environment)=학술연구기관으로 환경에 대한 고민이 많지 않아 대체로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다만 국가 차원에서 기후변화 등에 관한 정책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건전한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수당조차 부정으로 수급하려는 업무 태도로 더 고차원적인 윤리의식이 필요한 환경연구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잊지 않기를 바란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2021년 당기순이익 겨우 400만원… 밑빠진 독 정비 절실종합 청렴도 2등급→3등급 악화… 2개 노조 가입률 24%최근 부산광역시는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BuTX)로 수소전동차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당초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2013년 제안한 하이퍼루프(Hyperloop·아음속 캡슐 트레인)를 검토했지만 아직 기술 개발이 미진해 포기했다.하이퍼루프는 진공 상태의 튜브 형태 통로를 캡슐(또는 포드)이라고 불리는 열차로 시속 1200km 이상 달리는 차세대 교통수단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이론상 서울에서 부산까지 15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 현상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철도·대중교통·물류 등 공공교통 분야를 연구개발하고 있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철도연)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부채 규모에 비해 당기순이익 너무 적음ESG 경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ESG 경영체계와 성과목표 4가지를 소개했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을 게재하지 않았으며 ESG 각 부문의 연차실적은 공개했다. 2008년 ‘철도연(KRRI) 윤리헌장’을 제정한 이후 사회적 책임 이행 결의문과 임직원 행동강령을 수립했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2등급 △2018년 2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해당 없음 △2021년 3등급으로 개선해야 한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0명에 현원 4명으로 설치됐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상시 전문인력은 정원 1명에 현원 1명을 확보했다.노동조합은 2개 복수노조가 운영되고 있다. 제1노조는 가입 대상 인원 438명에 조합인원은 정규직 105명·비정규직 3명·무기계약직 1명으로 가입률은 24.8%로 낮다. 제2노조 조합원은 지난해 9월30일 기준 노동조합에 통보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2020년 국회 국감에서 지난 3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 성과급 운영이 서로 달라 과다 지급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철도연은 동기간 총 51명에게 능률성과급으로 4억9900만 원을 지급했다. 지급 사유는 지원부서 이동 및 타 기관 파견 등으로 미지급된 연구수당 보전이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659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1169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56.4%다. 부채는 △2017년 537억 원 △2018년 581억 원 △2019년 663억 원 △2020년 713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1256억 원 △2018년 1254억 원 △2019년 1212억 원 △2020년 1191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2021년 매출액은 1077억 원으로 2020년 957억 원 대비 확대됐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400만 원으로 2020년 200만 원 대비 증가했지만 매출 규모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2021년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1만6495.7년이 소요된다. 전면적인 경영혁신이 없다면 부채를 해소하기란 불가능하다.◇ 여성·장애인 등 취업약자 고용 외면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1억44만 원으로 2020년 9801만 원 대비 증가했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7853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1억286만 원 대비 76.3%다. 급여 관련 규정상 동일 직무 및 경력인 경우라면 성별에 따른 차별적 요소가 없기 때문에 평균 근속연수 차이에 따라 남녀의 평균 급여가 달라졌다.2021년 정규직 평균 근속연수는 181개월이며 남성은 187개월, 여성은 119개월이다. 지난 5년간 신규로 무기계약직을 채용하지 않았다. 비정규직으로 2년 근무 후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산출하지 않았다. 2021년 1월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라 5명을 사무보조직으로 채용했다.2020년 국회 국감에서 2015~2019년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 연구원이 여성과 장애인 등 취업약자의 고용을 외면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동기간 25개 출연 연구원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달성하지 못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160억2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철도연은 2019년 여성 연구인력을 1명도 채용하지 않아 여성과학기술인 채용 목표제를 이행하지 않았다.징계 건수는 △2017년 1건 △2018년 1건 △2019년 3건 △2020년 5건 △2021년 0건 △2020년 9월30일 기준 4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논문 표절 △부실학회 참석 △파견도과 관련 연구회 특정감사 처분 요구 △선택적 복지비 중복 지급 등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13회 △2018년 5회 △2019년 3회 △2020년 2회 △2021년 1회로 감소세를 보였다. 기부 금액은 △2017년 165만 원 △2018년 0원 △2019년 561만 원 △2020년 634만 원 △2021년 283만 원으로 집계됐다.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1400만 원 △2020년 1400만 원 △2021년 200만 원이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0.06% △2020년 0.05% △2021년 0.01%로 감소세를 보였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5명 △2018년 3명 △2019년 9명 △2020년 10명 △2021년 11명으로 연간 평균 7.6명에 불과했다. 여성 사용자는 5명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한 반면 남성은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직장어린이집은 운영하지 않는다.홈페이지에 ESG 경영을 교육시킬 교재는 전혀 없다. 청렴교육과 양성평등 외에도 철도 분야의 교육 안내문과 교육현황 등은 공개했으나 강연이 주를 이뤘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경영 마인드를 주입시킬 교육도 진행하지 않았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연)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녹색제품 구매액·구매비율 급감사업장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31.1TJ(테라줄) △2017년 61.2TJ △2018년 62.0TJ △2019년 57.8TJ △2020년 53.8TJ로 집계됐다.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2713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 △2020년 2645tCO₂eq △2021년 2757tCO₂eq으로 집계됐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3202tCO₂eq을 유지했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15.2% △2020년 17.4% △2021년 13.9%로 등락을 보였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1대·일반차량 9대 △2020년 1종 1대·일반차량 9대 △2021년 1종 3대·일반차량 6대로 조사됐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현황은 △2019년 1종 1대 △2020년 0대 △2021년 1종 2대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보면 2019·2021년에는 달성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31.1% △2020년 57.3% △2021년 8.69%로 2021년 급감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억4500만 원 △2020년 1억8400만 원 △2021년 1600만 원으로 조사됐다.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36t △2017년 36t △2018년 36t △2019년 60.2t △2020년 82.t으로 2019년 이후 급증했다. 다양한 실증실험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폐기물이 증가할 여지는 있지만 재활용 비율을 높일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 노조 역량 강화해 경영 정상화 기여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체계와 성과목표를 공개한 것을 감안하면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명시적인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종합청렴도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노조 가입률도 24%로 너무 낮다. 노조는 임금투쟁뿐 아니라 경영진을 감시하는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노조 가입을 억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사회(Social)=성별에 따른 급여 차이가 없고 무기계약직을 채용하지 않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여성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의지는 빈약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봉사활동 실적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등도 감소해 개선의 여지가 크다.△환경(Environment)=일반 학술 연구를 주로 하는 연구기관과 달리 실증실험이 많아 폐기물 발생은 불가피하지만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에너지 총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등락 중인데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해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 가테포세(Gattefossé)의 홍보자료[출처=Gattefossé 홈페이지]프랑스 원료기업 가테포세(Gattefossé)에 따르면 두 가지 개인 관리 성분인 Gatuline RC Bio 및 엘레바스틴(EleVastin)에 대해 ERI 360° 인증 프로세스를 완료했다. 2개 성분 모두 ERI 360° 씰(seal)의 실버 레벨에 도달했다. ERI 360° 라벨은 프랑스 에코 추출협회(France Eco Extraction)에서 100 SMART 특정(Specific), 측정 가능(Measurable), 달성 가능(Achievable , 인식(Recognized) 및 투명(Transparent)) 지표를 기반으로 화장품 성분의 사회적 및 환경적 책임 수준을 측정하도록 정의됐다.이를 통해 전체 가치사슬의 지속 가능성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한다. 또한 수확에서 공장 입구까지 관련 성분의 윤리적, 사회적 및 환경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 Gatuline® RC BIO는 너도밤나무 새싹에서 자연적으로 추출한 보습 스킨케어 활성제이고 엘레바스틴은 피부 탄력을 강화하는 제품이다.너도밤나무의 손상을 방지하고 자연적인 균형을 위해 아래 가지에서 새싹을 손으로 직접 따낸다. 너도밤나무 새싹은 효소 분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 동결되며 씻을 필요가 없다.추출한 천연 활성 성분은 화학 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생산 공정을 통해 획득된다. 또한 너도밤나무 새싹은 코스모스(COSMOS) 인증을 받았으며 화장품 국제 표준 ISO 16128에 따라 96.8% 천연 함량을 인정 받는다. 엘레바스틴은 천연 LTTM(Low-Transition Temperature Mixture) 계열에 속하는 천연 용매와 부드러운 추출 공정(NaDES)의 혼합물을 사용해 성분을 획득한다.엘레바스틴은 코스모스 승인을 받았으며 표준 ISO 16128에 따라 100% 천연 함량으로 인정 받았한다. 코스모스는 "COSMetic Organic and Natural Standard"의 약자로 유럽에서 유기농 및 천연 화장품에 대한 인증 요구 사항을 설정한다. 

국책연구기관, 의무 채용에도 26곳 중 9곳 이행못해고용촉진 단체협약 체결후 사후 관리방안 마련해야6~8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우리나라 사회의 양면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드라마 주인공인 우영우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극복하고 변호사로서 성공했지만 현실 속 장애인은 냉대와 차별을 받는다. 드라마의 인기와 달리 장애인에게 희망보다는 절망과 눈물이 어울린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난해 12월3일 ‘세계 장애인의 날’부터 서울특별시 지하철역과 주요 도로에서 ‘출근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투쟁이라 주장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다. 정치인들도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호불호’가 엇갈린다.2019년 국립재활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애의 비율은 1:9로 나타났다. 누구나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인이 될 확률이 높다는 의미다.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임에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KEAD)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EAD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ESG 경영 실천 결의문 채택했지만 계획 없음2021년 ESG 경영 실천 결의문을 채택하며 ESG 경영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했지만 아직 없다. 2022년 KEAD는 고용노동부·대기업 5곳과 함께 ESG경영 실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녹십자·롯데·코웨이·하림·한라는 다양한 직무 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경영목표 등은 없다. 일반 경영목표는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53.9%,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 3.60% 달성 등을 제시했다. 윤리경영·인권경영에 관련한 헌장·강령 등은 공지돼 있지만 구체적인 실적은 보이지 않았다.윤리경영 관련 규칙 개정·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2020년까지 유지됐다. 인권경영 실적은 2015년·2016년·2018년만 확인이 가능했다. 청렴 경영의 부패방지 지침·시책 평가, 청렴도 측정 결과 등의 자료는 공개하고 있다.2021년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26곳 중 장애인 고용 의무고용률인 3.4%를 달성한 기관은 17곳뿐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일반 정규직 100%로 달성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유일했다. 채용해도 대부분 무기계약직·비정규직으로 고용의 질은 낮았다. 우주공학·식품공학 등 일부 특수 분야는 장애인 석·박사 인재 채용이 불가능해 일률적인 고용이행률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2021년 기준 KEAD의 부채는 872억원, 자본금은 0원이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3940억원이며 2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채가 누적됐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부채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빚이 많으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추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교육교재 개발해 직원 ESG 교육 강화 필요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743만원이었으며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865만으로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 보수액의 49.89% 수준에 불과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가 차이가 없다면 보수액을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KEAD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국내 상시 근로자 1497만명 중 장애인 상시 근로자는 22만명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시행함에도 고용률은 1.48%에 불과한 것이다. 2017년 말 1.47% 이후 큰 변동이 없다.2020년 말 기준 180만개 기업 중 장애인 고용업체는 76만593곳으로 42.25%였다. 2020년 말 전체 장애인 근로자에서 여성은 4만9238명으로 전체의 22.38%로 적었다. 발달장애인은 2만1968명으로 전체 장애인 근로자의 9.98% 수준으로 집계됐다. 드라마와 달리 현실에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0)에 가깝다. 2021년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의무 고용률은 3.4%이며 민간기업의 의무 고용률은 3.1%였다.2019년 국정감사에서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가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업 측에 장애인 선수의 소개·관리비용을 명목으로 사례금을 받았으며, 최저임금도 보장하지 않는 불법 근로계약이 많았기 때문이다.KEAD는 연 2회 장애인고용률을 자진신고로 받으며, 신고가 접수돼야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조사한다. 내부고발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장애인근로자의 근로계약조건에 관한 조사·고용 현황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2022년 1분기부터 소방방재청과 연계한 체험형 소방안전교육을 전국 직업훈련기관 32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모든 장애인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체험·비대면 교육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재난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다.ESG 경영의 정착을 위한 내부 교육 실적은 전무했다. 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내부 직원의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교육은 없는 셈이다. 교재를 개발하고 2020년 구축한 비대면 화상교육시스템을 활용하면 어려운 과제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친환경·녹색제품 구매실적 최근 하락2013년부터 2021년까지 친환경·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무용품·가전제품 등으로 녹색제품을 분류해 총 구매금액에서 녹색구매 금액의 비율을 산정했다. 친환경제품 구매 비율은 2013년 92.5%에서 2019년 97.9% 상승했다가 2021년 76.0%로 오히려 하락했다.KEAD 지사들은 지역사회공헌 활동으로 환경정화·환경미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2021년 지역사회공헌 활동 4209회 중 재활용품 기부활동은 1154회로 27.41%를 차지했다. 2021년 환경미화활동을 479회 추진했다. 사회복지활동은 3036회이며 공개된 직원의 참여율은 81.30%에 달했다.직원들이 주변 공원·하천의 환경정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원지사는 5월 원주천·원주시청 공원에서 환경정화활동을 벌였다. 올해 들어 대전지역본부와 제주지사도 쓰레기 줍기 등을 실천했다고 공개했다.서비스형 공기업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은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구내식당의 잔반, 사무용 쓰레기, 출퇴근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 등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요소에 속한다. 장애인 인권향상을 위해 고민하는 것처럼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애정을 가져야 존경받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재단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전시행정으로 장애인 고용 해결 불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천 의지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초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업·정부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약식을 체결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진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보여준 구태의연한 전시행정으로 장애인 고용문제를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사회(Social)는 장애인 차별금지를 외치면서 자사 소속 직원은 비정규직이라는 명목으로 차별하고 있어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려웠다.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급여를 차등지급할 수는 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환경(Environment)은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지역사회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100%(RE100)와 같은 경영목표를 수립해 실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환경보호는 장애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낙하산 사장 깜깜이 경영… 퇴직 임원들 ‘회전문 재취업’양파값 폭락에 중국산 수입… 농민보다 자사 이익 우선온실가스 실천은 양호… 부채해결 거버넌스 개선 필요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글로벌 식량위기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식량안보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 중 29위이다. 식량자급률은 1970년 86.2%에서 2019년 45.8%까지 추락했다. 동기간 곡물자급률은 80.5%에서 21.0%로 하락했다.글로벌 인구가 79억명을 넘어서면서 선진국조차 에너지·식량안보를 확보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식량자급률이 바닥을 기고 있음에도 매년 풍년·흉년에 관계없이 농산물 가격은 휘청거린다. 소비자는 농산물이 비싸다고 아우성이고 농민들은 가격이 폭락했다며 밭을 갈아엎는다. 농수산물 수급 조절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사(aT)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사장부터 비전문가로 낙하산 심각… 부채해결 위해선 전문 경영진 영입 절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환경 3개, 사회 4개, 지배구조 4개 등 총 11개 전략과제를 수립했다. 기후변화 대응, 사회적 가치 경영 선도, 공정·투명한 지배구조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ESG 경영헌장은 구비되어 있지 않으나 농어민 소득증진, 깨끗한 공직풍토, 인격 존중, 능력과 성과, 인권 경영, 환경 및 생태계 보전, 노사 간 화합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윤리인권헌장·윤리인권강령을 제정했다.2021년 ESG경영전략수립, 이사회 내 ESG전문위원회 신설, ESG경영 전담부서, 최고경영자(CEO)자문위원회 등을 조직했다. 또한 △안전한 먹거리 순환 체계를 조성하는 녹색경영 실천 △국민·농어민·근로자 모두의 가치 존중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 지원 △윤리와 인권을 지키고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경영진의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 사장도 치과의사로 3선 국회의원이다. 국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을 조금 했다는 것이 경력의 전부다. 2019년 비전문 낙하산 경영자와 더불어 퇴직 임원들도 사장 자문단으로 재취업했다.2017년 국정감사에서 해외 12개 지사의 예산 편법 집행, 횡령, 공금 유용, 허위 지출결의서 작성 등 총체적 부정부패가 드러났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직원 3명에 대해 해임·복직을 5회 반복 처분 후 해임시킨 인사권 남용을 지적받았다. 경영진의 내부통제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2019년 감사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3년간 비리 직원 20명 중 10명의 처벌 수위를 감경시켰다고 지적했다. 동년 국정감사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K-푸드(Food) 박람회의 수출상담액이 8400억원이라고 홍보했으나 실제 수출액은 25억원에 불과했다는 것이 밝혀져 질타를 받았다.2020년 말 기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부채 금액은 1조1203억원, 자본금 683억원, 부채 비율 618.78%다. 동년 매출액은 4101억원, 당기순이익은 6억2700만원 적자를 기록해 현재 경영실적으로 부채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낙하산이 아닌 전문 경영진을 구성해야 하는 이유다.◇농어민보다 자사 이익 추구해 논란… 양파가격 폭락에도 중국산 수입2019년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동남아산 쌀을 수입해 논란을 빚었다. 국내에 입국한 동남아시아인의 밥상용으로 수입한다고 답변해 국회의원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수급조절 실패로 채소가격이 폭락해 농민들의 피해가 급증했다고 비난을 받자 ‘부족했다.’ 말만 반복해 무능함을 드러냈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4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농산물 수급 조절에 실패해 질타를 받았다.2020년 말 기준 일반 정규직 평균 연봉은 7014만원,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은 3854만원으로 조사됐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대비 54.9%에 불과했고, 자회사의 평균 연봉은 3437만원으로 모회사의 일반 정규직의 49% 수준이다. 공정한 임금 체계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올해 3월 초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직원의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경영을 강조했다. 중대재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운영 중인 서울 양재동 aT센터에 무인 감시로봇을 설치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2019년 양파 등 겨울채소 가격이 하락해 산지폐기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중국에서 양파를 수입해 농민들의 시름을 깊게 만들었다. 3월 말 현재 제주산 저장 양파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80% 폭락했다, 양파재배농민들은 제주도에서 44헥타르, 전라남도에서 100헥타르 양파 밭을 갈아엎었다. 정부는 저장 양파 6000t 출하를 연기했으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전문성 부족, 무능으로 인해 농산물 파동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22년 상반기 농식품마케팅대학 교육생을 대상으로 ESG경영이해 및 사례 연구, ESG경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ESG경영 교육은 없다. 반면 윤리경영 교육은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교재도 발간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평가 결과◇온실가스 저감 노력은 호평… 해외 수입 농산물 폐기 근절 필요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를 실시해 먹거리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51%를 저감해 나갈 계획이다. 5개 유관 기관과 농장에서 식탁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2021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SBTi)에 가입해 탄소중립을 달성해 나가고 있다. 전 세계 220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이니셔티브는 파리기후협약 이행을 위해 기업이 추진하는 탄소배출 감축 목표 설정을 돕고 검증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5년간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돼 폐기·반송 처리된 수입 농산물은 342건이다. 반송하지 못한 33건 농산물 폐기물은 1만6711t이다. 잔류농약 기준 위반 농산물의 78.9%가 전체 상위 5개국으로 수입됐다.올해 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비축기지에 보관돼 있던 미국산 신선란 20125만개 1275t이 폐기될 예정이다. 폐기 비용만 4억8450억원에 달해 혈세 낭비 논란이 초래됐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국내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않고 1023억원 규모의 계란을 수입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경영 정상화 통해 부채 문제 해결 가능… 검역 강화로 외래종 유입 차단 절실농수산식품산업 진흥을 통해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민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은 미흡하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비전문가가 낙하산으로 임명되면서 경영부실은 심화되고 있다. 경영정상화롤 통한 부채 해결을 위해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사회(Social)도 농민·어민·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농수산물 수급 실패로 소비자 부담은 상승하고 농민은 수익 감소로 고통을 받고 있다. 환경(Environment)은 수입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역 강화, 폐기량 축소 등이 요구된다. 검역 소홀로 씨앗·벌레·종자·질병·바이러스 등이 국내로 유입돼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부당이익·금품수수 가족특혜 등 만연… 행동강령 유명무실송전탑 분쟁 시끌… 사회적 공감대·가치 활동 지표화 서둘 때ESG경영 한다면서 석탄발전소 건설… 환경파괴 엇박자 논란 1875년 영국 화학자인 조지프 윌슨 스완(Joseph Wilson Swan)이 백열등을 개발해 특허를 신청한 이후 인류는 전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후 미국인 토마스 에디슨(Thomas Alva Edison)이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전구를 발명하면서 2차 산업혁명의 서막이 열렸다.한국은 전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석탄‧천연가스‧우라늄과 같은 원료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전기는 국산이지만 원료는 수입입니다’라는 문구가 주는 메시지는 강렬하다. 친환경 에너지 대표주자로 불리는 전기도 원료의 생산‧운반‧연소 과정은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다.한국전력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한전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ESG 경영은 적극적으로 추진... 정작 중요한 헌장은 제정하지 않아한전은 2020년 12월 이사회 산하 ESG 추진위원회와 ESG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ESG 경영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한전 이사회 의장이 겸직하고 비상임이사 3인으로 구성됐다. ESG 경영 강령은 경제‧환경‧사회‧인간 측면에서 지속적 성장, 환경가치 창출, 신뢰구축, 인간존중경영 실천을 담고 있다. 서울메트로‧코레일‧인천공항과 마찬가지로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제정된 윤리헌장은 준법정신, 윤리의식, 품질, 서비스, 동반성장, 기업가치 제고, 성장발전, 인권 존중, 균등 기회 부여,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국내외 법규‧국제협약 준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임직원 행동강령‧임직원 행동지침‧임직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공급자 행동강령 등의 규범을 잘 갖췄다.부패‧공익‧청탁금지법 신고제도는 잘 구비했지만 실천하지 않는다. 2017년부터 2020년 1월까지 태양광 사업 비리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91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고위직의 한전-자회사간 품앗이(모회사-자회사, 자회사-모회사, 자회사-자회사) 재취업이 21건에 달했다.2021년 한전과 발전 자회사가 30억원 이상 공사에서 비용을 각 5억원 이상 과다하게 계상 후 편취한 사례가 1939건 이상이다. 비리 임직원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해 온정주의 논란을 초래했다. 5개 발전자회사도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내부 게시판의 2019년‧2020년 사례를 살펴보면 직권남용, 금품‧향응수수, 예산 부적정 집행, 공금유용 등 부패행위자에 대해 정직‧감봉‧해임 등 징계조치를 취했지만 고발하지 않았다. 김영란법 위반 및 직원 감싸기 논란에 휩싸였다. ◇무리한 해외진출은 자제해야... 전자파 유해성 논란도 대응 필요2021년 상반기 기준 부채 규모는 137조2902억원, 자본금 3조2098억원, 부채비율 196.99%에 달한다. 전형적인 부실‧무능 경영이 만연한 공기업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징수 착오 건수가 6만8000건, 청구 미납액은 33억8000만원에 달했다. 임직원 모두 회사의 부실을 해소할 의지가 없는 셈이다.한전은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사업성이 없어 유보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편법으로 재추진하고 있다. 협력사 시공 수주에 따른 밀착 의혹이 제기됐고 사업 무산 시 재무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공기업의 무분별한 해외진출로 막대한 손실을 기록한 사례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셈이다.경남 밀양 송전탑 사건과 같이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 논란은 뜨거운 감자다. 지역 주민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캐나다 렛츠 톡 사이언스(Let’s talk Science)에 따르면 자기장과 암의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고압선 주변에 살고 있는 어린이의 백혈병 발생률은 약간 증가한다.2021년 지방노동위원회는 한전이 부당 해고한 장애인 인턴에 대해 복직명령을 내렸다. 폭언 및 업무외 지시는 명백한 괴롭힘과 차별이라 판단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족, 직원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기업문화도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ESG 경영 교육 프로그램‧교재는 없으나 윤리경영 관련 교육훈련은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상임감사위원의 청렴윤리 특강, 감사실 주관 찾아가는 청렴교육, 사업소 자체 감사기구 활용한 청렴교육, 공직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등이 대표적이다.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는 현실을 보면 교육과 행동은 따로국밥이라고 봐야 한다.▲ 한국전력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평가 결과[출처=iNIS]◇신안 해상풍력단지 실현가능성‧경제성 부족... 석탄재 재활용 노력 필요한전은 친환경에너지인 전기를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무늬는 친환경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다만 전기의 생산과 연료의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파괴를 감안하면 완전한 환경 친화적 기업으로 가는 길은 험난하다.2034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2.2%로 상향하겠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전남 신안에 48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한전은 2028년까지 11조원을 투자해 1.5GW 전력을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실현가능성과 경제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프로젝트로 순조롭게 추진될 가능성은 낮다.중국의 경제성장이 가속화되면서 한반도는 중국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석탄을 활용해 난방과 전력을 생산하는 겨울철이 심한 편이다. 베이징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헤베이성에 있는 발전소와 공장의 가동은 주기적으로 중단된다.네델란드 연기금 운용회사인 에이피지(APG)는 2021년 8월 한국 정부에 신규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다른 글로벌 투자사들도 한전이 삼성물산‧두산중공업과 함께 베트남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반대한다.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석탄재 매립도 환경파괴 논란이 초래된다. 2019년 발생한 부산 산사태도 매립된 석탄재가 무너지면서 확대됐다. 전남 여수‧고흥‧진도 등에서 추진하는 항만매립공사에 석탄재가 활용되면서 지역 주민이 반발했다. 심지어 강원 삼척의 폐갱구를 석탄재로 매립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석탄재를 폐기물로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기는 필수재라 엄격한 거버넌스 요구... 환경 개선 노력 부족 질타인류가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면서 문명은 급격하게 발전했다. 국가발전을 위한 인프라 중에서 전기와 통신이 가장 중요한데 전기가 없으면 통신도 무용지물이다. 한전은 국민생활 필수재를 생산하기 때문에 엄격한 거버넌스를 요구하는 것이다.경영경험이 일천한 퇴직 공무원 출신 낙하산 경영진이 연간 매출액이 60조원이 넘는 대기업을 효율적으로 이끌기는 어렵다. 낮은 전기요금 때문에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다고 항변하지만 연료조달이나 송전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고 싶다.사회 측면에서 보면 전기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하고 송전탑이나 송전선 주변 주민들의 건강이나 재산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열의도 없어서 낙제점이다. 환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개선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질타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1974년 8월 15일 개통한 서울지하철은 48년 동안 천만 시민과 함께 희노애락을 경험했다. 1호선 개통 이후 8호선까지 확장해 수도권 전철과 더불어 2600만 명의 국민 이동을 책임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이하 서울메트로)는 서울지하철의 운행을 담당하지만 천문학적인 부채 규모로 경영난이 심화됐다.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에도 부채가 많았지만 코로나19로 승객이 급감해 경영부실이 악화됐다. 더불어 노사 간의 치열한 갈등, 낙하산 출신 비전문가의 경영 무능, 무임승차자 증가 등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다.서울메트로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 베이스(Data Base, 이하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서울메트로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보자. ◇ ESG 헌장뿐만 아니라 윤리헌장도 없으며 투명성은 빵점최근 몇 년 동안 ESG 경영이라는 용어가 기업경영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지만 서울메트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국내 모든 공기업이 제정한 윤리헌장도 없고 ESG 경영을 위한 헌장도 제정하지 않았다. 2017년 제정한 윤리강령‧임직원행동강령‧임직원청렴계약운영예규만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서울메트로는 반부패 및 청렴 활동,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제도 뿐 아니라 인사비리, 공직자 비리, 갑의 부당행위, 예산낭비, 상가무단전대‧양도, 계약‧하도급 부조리, 부패비리 변호사 대리, 공익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 등 부조리신고센터는 외형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제도는 나름 잘 구비하고 있지만 2016년 여성 지원자의 차별, 2019년 일반직 전환자 채용비리, 2020년 임원 공모 채용 비리 등과 같은 부패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국민권익위로부터 2021년 공공기관 내부 청렴도 2등급, 외부 청렴도 2등급 등 종합 2등급을 받았다. 아이러니한 결과다.서울메트로는 홈페이지에 부패공직자 현황공개 게시판을 운영하며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모두 ‘해당사항 없음’만 공지하고 있어 거버넌스의 투명성은 빵(0)점이다.2020년말 기준 당기순손실 1조1137억 원, 누적적자 6조2534억 원으로 유능한 전문경영인이 와도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하물며 정치인이나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경영자로 임명하는 것은 서울시장의 직무 유기에 해당된다.▲ 서울교통공사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 사회적 약자와 직원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조차 무시하는 독단 경영버스와 더불어 서민의 저렴하고 충실한 이동수단으로 인기가 있는 지하철은 이용승객‧입점상인‧노조‧일반시민‧시민단체‧지역주민‧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다.최근 서울메트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을 대상으로 지하철 운행 지연의 책임을 물어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전장연이 승강장 내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지하철 3‧4‧5호선에서 번갈아가며 시위를 벌였기 때문이다. 내부 구조가 복합하고 계단이 많은 지하철 역사는 장애인 뿐 아니라 정상인도 쉽게 이동하기 어렵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육교를 없애듯이 지하철 내 계단이나 이동 통로를 개선할 필요성은 크다.2019년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지하철 역무원의 5년간 폭행(폭언) 피해 건수가 495건에 이르지만 승인된 산재 보상은 14건으로 역무원의 안전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피해 중 약 65%는 음주 승객으로부터 폭행과 모욕을 당한 것이다. 역무원도 핵심 이해관계자이므로 철저한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서울메트로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영향과 무임승차 등으로 촉발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체 인력의 10%인 1539명을 해고할 계획이다.노조는 안전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안된다며 반발하는데 노조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환경보호 노력은 양호서울메트로는 전동차의 운행을 위해 친환경자원인 전기를 사용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70.8%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정책에 발맞춰 공사가 보유한 차량기지‧역사 등의 공간을 적극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016년 12월 철도 분야 최초 ISO-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인증 취득 이후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지하철 1~8호선 277개 역 약 63만개의 조명을 엘이디(LED) 조명으로 교체해 전기를 절약하고 지하철 차량기지 지붕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다. 차량기지 내 수소연료발전소 건설은 덤이다.또한 지하철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 집진기 설치를 위해 약 128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2024년까지 시민의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환기설비의 집진효율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2021년 9월 기준 1~8호선 역사 256곳 중 1일 평균 농도가 기준치 초과 17곳, 나쁨이 10곳 등으로 조사됐다.서울특별시 물순환정보 공개시스템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지하철 유출지하수는 1일 평균 약 12만5284톤으로 이중 도로청소, 수경시설, 건물용수, 기타 건물용수로 사용된 비율은 6.3%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 93.7%는 하천이나 하수도로 방류됐다.여름철 지열을 낮추거나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로 사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친환경기업으로 평가받는데 유리하다. ◇ 거버넌스 정상화 노력과 이해관계자 배려에 대한 준엄한 성찰 필요서울메트로는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목적으로 시민들의 편안한 발이 되어야 한다. 비리 전력의 이사 추천 및 자회사 정치인 임명 등으로 전문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인사를 통해 매년 늘어나고 있는 누적 부채와 적자를 줄여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적으로 거버넌스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다음으로 사회도 개선할 부문이 적지 않다.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이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위한 사건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승객들의 안전사고 방지, 임직원의 안전 보호 등도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SG 경영 교육을 위한 교재 발간이나 교육 계획, 임직원 이해 등도 매우 낮다.환경은 외형적으로는 좋지만 내실은 부족하다. ISO-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인증 취득‧연료전지‧햇빛발전소‧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설비에 대한 투자는 좋다.지하철 이용 시민의 위한 공기질 관리는 소홀한 면이 있다. 매연이나 오폐수를 배출하지 않는다고 자연스럽게 친환경기업인 것은 아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계속 -